제279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7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7일(금)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3차)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 행정복지국(문화역사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보건소(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도서관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 행정복지국(문화역사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보건소(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도서관사업소

(10시04분 개의)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역사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그리고 보건소,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라 문화역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역사과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완주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문화정책 현안사업 발굴 및 문화재단 문화시설인 복합문화지구 누에, 향토문화예술회관을 운영 관리하는 군 출연기관으로 5년 연속 경영실적 평가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문화 소외계층 참여 프로그램 확산, 지역 대학과 문화예술 협업 확대, 예술인 발표 공간 확보 및 교류, 예술인 시장 진입 기회 제공, 완주문화예술제 통합 추진 등 문화예술단체와 협력,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문화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시대에 맞는 문화 이슈를 풀어가는 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6쪽, 완주 문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2021년 제2차 법정 문화도시 군단위 호남권 최초 지정 이래 3년 차 운영으로 그간 문체부 주관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 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올해 실적으로 10개소 마을 경관 개선 사업과 문화공간인 휴시네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도시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등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주요 문화단체와 연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완주 문화역사 재정립 사업입니다. 완주 역사의 신규 자원 발굴·육성 및 대표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한 고분 매장문화재 조사 실시, 유항검 파가 저택 인근 시굴 조사, 임진왜란 웅치전적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마한 핵심 유적 승격 및 정비와 관련 시설 조성 지원, 남계리 유적의 근세 종교 문화유산 가치 정립 용역 추진, 웅치전적 탐방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우리 군 문화유산의 역사적, 지역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드높이도록 추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에서 10쪽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완주군민의 일상과 문화예술을 연결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 9개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운영 지도점검, 민간위탁 운영 종합성과평가 및 운영위원회 개최,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여 군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12∼13쪽도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쪽,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읍 일원 전통 자원과 문화를 연계한 관광 자원 개발로 예술인마을, 풍경길, 테마공원 조성을 통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삼례지역 문화관광 영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 2024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 제2차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 10억원씩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석대 후문 주차장 조성, 예술촌 야외마당 잔디광장 조성, 전국 보부상 마켓, 완전 좋아 등 전국적인 행사를 유치하였습니다. 대표 관광지 3차 후속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연계 추진으로 삼례예술촌이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6쪽,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18쪽 술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제6차 전라북도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근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연 친화 친수형 문화시설 도심 인근 공원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획 규모는 캠핑장, 부대시설, 박물관 야외공원 활용 휴식 및 편의시설로 사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이행으로 2024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문화역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15쪽에 제2차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98억2,300만원으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사업의 진척도는 어떻게 되고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5개년 매년 10억씩 지원받는 사업으로 해마다 10억씩 사업 책정해서 큰 카테고리는 관광기반과 관광진흥으로 나누어서 기반 쪽은 시설 조성하고요, 관광진흥은 프로그램 및 공연, 행사 축제 등으로 매년 10억 예산에 맞춰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삼례역 주변 문화 및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에 힘써서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이 완주군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삼례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셔서 삼례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기를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사 재정립 사업에 대해서. 7페이지. 그간에 8대 때부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동학농민혁명이요?

○ 이경애 위원

예, 동학농민혁명.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삼례에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해마다 기념식 준비 잘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대둔산이 지금 동학농민군 최후 항전지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삼례 역시 혁명이 수행되는 동안 대규모 집회 장소였었고 군수품을 마련하는 장소로도 역할 수행을 했었는데, 특히 동학혁명이라 불리는 구국 항일 의병 전쟁의 출발지로도 자부심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행사 지원 말고 군이 또 다르게 수행해온 관련 사업이 있어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둔산 동학혁명 전적지도 그 위치가 조금 험난해서 이번에 한번 답사하시고 정비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우리 역사 문화에 기반한 가치를 찾아내고 계승해 나가는 것이 기본이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례에서 대둔산까지 흩어져있는 혁명의 역사를 고증하고 삼례봉기 역사 광장을 중심으로 완주가 동학농민혁명의 근거지임을 알릴 수 있는 역사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8대 때부터 무한히 우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삼례문화예술촌 등 삼례역 주변 활성화 사업에도 연계시켜서 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합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주신 의견대로 해서 삼례에서 대둔산까지 동학혁명에 대해서 더 잘 정비되고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전에는 동학농민혁명 행사를 크게 했었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좀 뜸하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올해도 11월 4일, 지금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이경애 위원

아무튼 검토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문화역사과는 말 그대로 업무가 어렵고 좀 까탈스러운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에 이어서.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하고 삼례예술촌 관련해서 사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서 좀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하고 2차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운영 관련해서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347억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미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47억이라는 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지금 너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삼례 일원에 대해서 삼색마을 조성사업과 예술촌 활성화 사업, 삼례 책마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례예술촌에 대해서는 매년 도비 10억 지원받아서 해마다 맞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삼색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200억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절차나 부지매입 등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눈에 보이는, 큰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안 보이는데요. 삼색마을에서 크게 예술인마을이나 풍경길 조성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착공했고요.

삼례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착공해서 눈에 보이는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지금 삼색마을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까지 이게 완료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최대한 예술인 마을하고 풍경길에 대해서는 올해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202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고요. 테마공원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토지 매입 관련해서 계속 똑같은 문제점 및 대책이……. 지금 본 위원이 1년3개월 동안 보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건 언제 결론이 나는가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여기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90% 정도는 완료됐고요. 3건이 한 10% 정도 되는데 지금 실시 인가 계획 후 수용 절차를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업무보고 차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금액은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과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너무 미비하지 않나.

앞으로 이제 사업들을 제가 볼 거예요. 보는데, 사업 구간 구간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꼼꼼히 확인해서, 정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열심히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점, 대책이 나오지 않도록 아무튼 2024년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이순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보시면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여기에 보면 9개 시설이 지금 14억 정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동상 생활문화센터, 구이 생활문화센터, 삼례. 지금 생활문화센터는 세군 데 있잖아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이순덕 위원

그래서 센터장들이 지금 각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보면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할 때 될 수 있으면 완주 지역의 완주 강사를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사가 없을 때는 전주 강사를 채용해도 되지만, 있는데 굳이 전주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자꾸 민원이 나오게 만들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노인분들이 조금 취미생활로 온다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하셔서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좀 보시고, 센터장하고 이용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져서 애로사항도 좀 듣고 그 부분 해결 좀 해주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딱딱 부러지게 하지 마시고 유도리있게 좀……. 예산 부분에서 좀 부족하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없이 정말 재미있게, 흥 나게 취미생활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개발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는지 그것까지 해주시고, 이 3개 센터 관련해서 자료 좀 저한테 전부 다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성중기 의원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김사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 해야 하니까……. 마한 문화 역사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금액이, 사업비가 252억 맞습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총 사업비요?

○ 성중기 의원

예. 맞습니까? 맞다고 보고요, 시간 관계상. 지금 올해 사업비에서, 올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차에서 3차까지. 올해 3차 마지막 발굴했죠?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성중기 의원

그리고 지금 4차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마한 쪽은요, 지금 상운리 고분군은 전북 마한 역사의 핵심 유적으로서 상운리, 원상운, 운곡리로 구분되는데요…….

○ 성중기 의원

지금 상운리는 끝났다고 보고, 운곡지구 그쪽으로 지금 4차 발굴 들어갔습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내년에.

○ 성중기 의원

내년에? 올해 군비는 3억, 지금 군비로 토지 보상만 이루어졌죠?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예산…….

○ 성중기 의원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승격 추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 문화재청에 공모사업 신청할 예정입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적 지정하려면 필요한 서류도 많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상운리 고분군 중장기 정비 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지금 기본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는 거잖아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지금 수립 중인데 언제 나옵니까, 기본 계획이? 정비 계획이?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종합 정비 계획은 지금…….

○ 성중기 의원

올해 나오겠네요? 계획이 내년까지입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내년까지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지금 1차에서 3차까지 발굴했는데 발굴된 많은 유적을 전주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발굴하면. 발굴이 지금 나왔을 거 아닙니까? 발굴해서 나왔으면 그 문화재를 어떻게 보관하느냐, 이거죠.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하고 협력해서…….

○ 성중기 의원

그러면 그쪽으로 지금 보관하고, 지금 보면 우리 민선 8기 군정 방향 정책 목표에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만경강 유역에 분포하는 완주 마한지구 문화역사권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활성화 및 관광 자원 연계’ 이렇게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광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일단은 지금 도 지정이니까 국가사적 지정하도록 노력하고요.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방문할 수 있도록…….

○ 성중기 의원

방문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려면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환경 정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국가유산기본법을 봤어요. 제정됐죠, 5월에?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성중기 의원

정부 문화재 정책 기조도 지금 보존에서 활용으로 이렇게 전환됐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성중기 의원

그게 활용이 되려면 군에서도 체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올해 10월에 조례 발의해서, 통과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제정됐죠?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성중기 의원

그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 지금 도에 조례는 있지만 본 의원이 보니까 유명무실화 되어있어요, 조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252억이라는……. 국비, 군비 합쳐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을 투입해서 성과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석대학교……. 뭐죠?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문화 역사 전망대요?

○ 성중기 의원

전망대 7억. 7억이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7억 해서 23층하고 옥상 전망대 조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11월 중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마한 문화 역사권은 용진이고 전시관 그쪽은 우석대인데, 거리가 좀 먼데 그 부분은 연계해서 어떻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사업하고 좀 연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거리적인 면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거기 올라가서 전망하면서, 먼저 전망 이쪽으로…….

○ 성중기 의원

아무튼 자세한 건 시간 관계상 자료 제출을 제가 나중에 요구하고요. 아무튼 정부 기조도 바뀌었듯이 활용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기조를 살려서 활용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성중기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술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주류 제조장에서 관광 조경시설로 바뀌었죠?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성중기 의원

지금 2023년 추진계획에 보면 여기에 애견 동반 캠핑장, 애견 놀이터 포토존, 야간 경관 조형물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사업을 보니까 그건 빠졌네요. ‘친화 캠핑장’으로만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애견 그 부분은 사업 계획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관광 휴양에만 나오지 않는 겁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애견 쪽도 민원 발생 차원에서 자연 친화 친수형 그쪽으로 방향 설정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해서 캠핑장 조성하고, 부대시설 조성하고 인근에 공원시설 조성하는 방향으로…….

○ 성중기 의원

지금 그러면 “애견 동반 캠핑장을 하려고 계획은 잡았으나 민원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취소했다.” 이겁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성중기 의원

사업 추진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빠져 있어서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성중기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이수 의원

반갑습니다, 유이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BTS가 사랑하는 면이 무슨 면인지 아세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소양면입니다.

○ 유이수 의원

정말 잘 아십니다. 우리 관광체육과에도 제가 건의 좀 드렸는데, 오성 한옥마을에서 위봉산성까지 주말만 되면 차가 막혀서 그 지역 위봉마을에 사시는 분들, 동상면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기에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 중간에 있는 완주 풍류 학교에 주말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또 행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오성 한옥마을 입구 쪽에 주차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좀 많이 더뎌지는 것 같아요, 땅 부지 매입 관련해서. 그리고 위봉산성 그쪽도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그냥 다른 부지에다가 개인 볼일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산성 주변에 주차해놓고 산성 주변을 탐방하다 보니까 거기도 좀 많이 위험성을 많이 느낍니다, 주말에 한 번씩 그쪽에 왔다 갔다 해보면 위험성도 많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것은 위봉폭포 일원이 우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거 아시죠?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유이수 의원

그래서 그쪽 일원이 소양면뿐만이 아니고 완주군에서도 정말 핫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많은 우리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다녀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역사과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 지정문화재가 있는 사찰이 혹시 몇 곳이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10곳입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이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한 10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찰들이 사찰 자체가 문화재인 곳도 있고 사찰 안에 문화재를 보관하는 곳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찰들은 주로 우리 도심이나 민가가 있는 곳에 위치하지 않고 깊은 산속에 거의 위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해가 일어나서 물에 대한 피해를 받는다든지 또는 산사태. 예를 들어서 이제 산불이나 아니면 자체적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문화재에 영향을 받고, 크게 되면 소실까지 완벽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전통 사찰에 우리가 재난이나 재해와 관련된 방제 시스템을 지금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10쪽,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부분에 저희가 준비했고요. 특히 목조 건물 중심으로 3개의 절에 대해서는 안전경비요원 14명 채용해서 24시간 경비하고 계시고요. 단암사 같은 경우는 방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요. 지금 도 지정이나 국가 지정에 대해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재난방지시설 구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래서 뭐 자체가 문화재인 사찰도 있겠지만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소방 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원받아서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추진 중이고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문화재가 잘 보존되어서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특히 화재나 이런 부분들. 없으면 제가 보기에 물이 필요한 시기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관정을 판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저수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대비를 좀 해야 할 걸 보입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관련 실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문화원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이번에 통합으로 해서, 문화예술제도 통합으로 관련 단체들이 운영해서 의원님들 많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잘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관련 단체가 저희가 5곳이 있는데요. 지금 문화재단하고 문화도시는 한 곳에 있고요, 예총하고 생문동은 저희가 올해 안에 같이 여기서 집적화해서 누에지구로 올 계획이고요. 이제 문화원도 같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 있는 고산도 좋지만 통합 운영하고 총괄 운영하는 면에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그 장기적인 계획은 혹시 과장님의 생각인가요? 누구의 생각입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문화 집적화하는, 전체적인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역사과에서 생각한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이주갑 위원

그러면 노인회와 관련해서 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이전을 하면 문화원을 그렇게 사용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혹시 사회복지과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저희가 문화원이 이전되면 그 건물을 봉동에 있는 노인회 전체적인 운영 사무실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듣고 사회복지과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같이 이야기를 진행 중인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이주갑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복잡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좀 반대하고 있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지역구 김규성 의원께서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러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일을 추진하시는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을 저희가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의회의 입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생각도 거기에 일부분 참고를 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현재 있는 고산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전하는 것보다는 역사적인 전통이 고산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현재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논의하고 협상하고 머리를 맞대서 심사숙고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나 대안들이 나오겠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주민들, 지역구 의원들, 또 완주군의회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과의 의견이고 사회복지과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재정관리과도 협의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 3개 과가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것을 결재하시는 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과장님들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항간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진행하시는 동안에 제가 드렸던 당부의 말씀을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김규성 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주갑 위원님께서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한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원의 역할을 제가 예전에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완주군 문화의 중심이 완주문화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행정과 협력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 김규성 의원

기능적 역할은 향토 문화를 발굴하고……. 역사가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와 역사는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문화원이 기능적 역할을 하려고 하면, 첫째 문화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되어있는 직원들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현재 완주군 문화의 중심을 문화원에서 이끌어가려고 하면 전체적인 인원도……. 현재 운영하는 인원이 2명이고 국장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내년에 더 활성화를 추진해 보고 인원도 더 부족하다고 하면…….

○ 김규성 의원

인원도 중요한데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성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성이 만들어진 뒤에 또 선진지 견학이나 많은 지자체를 보고 정말 문화원이 어떻게 발전·계승해 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먼저 봐야죠. 뭐 사람이 많고 아니면 건물이 좋다고 해서 문화원이 잘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역사는 다듬고 보존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어디에다 모아놓고 뭔가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역사는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김규성 의원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 지역의 문화와 향토적 역사가 바뀌고 새롭게 꽃 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둔산 최후 항전지. 우리 동학농민군이죠? 동학농민군이 1차 고부봉기를 시작으로 해서 삼례 2차 봉기. 그다음에 우금치에서 엄청난 농민군들이 전멸하면서 다시 이제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 금산에 있는 팀과 2차 봉기했던 분들이 퇴각하면서 대둔산으로 들어갑니다. 대둔산에서 최후 항전을 하는데, 그게 이제 1895년도로 알고 있어요. 1894년도에 시작해서 1895년도에. 이제 11월에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 거기에서 항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의 내용들이 문헌에 다 나와 있는 얘기고 일본 역사에서도 지금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역사적 자료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에서 어떤 문화적 내용들을 토대로 담아서 갈 수 있는 것도 이제 동학농민군의, 동학혁명의 최후 항전지가 대둔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뿌리 깊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발굴하고 계승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 또한 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자세하게 내용들을 담아온 책을 올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문화원이 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꼭 어디에다 옮기려고만 하지 말고 좀 역량 강화해서, 직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주신 말씀대로…….

○ 김규성 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그러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지금 자꾸 예산을 깎고 있어요, 문화원은. 문화원의 역할이 있고 문화재단의 역할이 있어요. 문화재단에다가 지금 자꾸 투자하고 뭔가 계속 성과만 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아져 있는데 문화원은 그런 내용들을 못 담다 보니까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뭔 내용들을 이렇게 더 포괄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 또한 문화재단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이기도 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후 항전지인 대둔산 관련해서 어떤 문화를 좀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특히 완주 역사 재정립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인 대둔산 동학혁명에 대해서도 역사가 정립될 수 있도록, 문화원의 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저희가 협력하면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의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보존하고 다듬고 만들어가는 것이지, 어디에다 집적화하고 어디에다가 모아서 만들어 놓고 효율성 따지는 게 역사가 아닙니다. 문화가 아니고요. 그 문화는 문화재단이 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짧게 질의 하나만 하고…….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 최광호 위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 좀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줄 테니 그 부분에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든가 아니면 직접 오셔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원이 역사를 찾고 또 기록하고 보관하는 곳이죠?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제가 지금 최근 문화원에서 발행한 여러 가지 책자들을 살펴보면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발행한 이런 책자들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하는 어떤 단체나 위원회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일단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역사의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검증이 안 됐다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책자를 발행하는 것은 그게 기록이고 후세가 볼 수 있는 그런 보존물이잖아요. 그 보존물이 제대로 기록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휴시네마가 지금 장기간 문을 열고 있지 않은데, 설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설계가 완료됐고요. 지금 업체 선정돼서 작업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제가 며칠 전에 갔는데 아무런 상황이 없어서…….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번 주에…….

○ 위원장 심부건

지금 여기 계획에는 12월 말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 설계 최종 결정된 거 하고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술 박물관에서 오늘부터 3일간 캠핑 동호인들이 그 주변에서 지금 캠핑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무리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일단 캠핑할 수 있는 분들 다 모집되어 있고요. 그 주변 시설 점검하고 안전에 대해서도 점검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하여튼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도시하고 문화재단하고……. 문화재단 소속으로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인사 규정이 앞전에 좀 문제가 있어서 통합시켜달라고 요구했었는데 통합 다 완료됐나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사님들 임기가 완료돼서 새로 이사님들을 위촉했습니다. 전체적인 행정적인 자료 준비는 완료되었고요. 이사회를 한 번 더 열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인사 규정이 서로 달랐을 때 문제점이 앞전에 나왔었잖아요. 꼭 그…….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그런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렇게 보완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많은 질의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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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4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군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목표액 1,013억과 유사한 수준인 1,011억원으로 881억원을 부과하여 82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세율 특례로 인해 이례적인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자동차세는 지속적인 유류세 인하 및 친환경 차량 증가로 다소 감소가 전망되며, 관내 근로소득 금액 및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인해 지방소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세목별로 과세 시기에 따라 신고 납부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 대상을 철저히 정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군세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속·정확한 도세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19.7%가 증가한 601억원으로 545억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88.2%인 53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삼봉·운곡지구 사업 완료에 따라 대규모 세수는 감소 예정이지만, 신축 아파트 준공과 입주에 따라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납기 전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등의 납세자 편의 시책과 과세 물건별 신속·정확하고 누수 없는 세원 관리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누수 세원 방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 50개 기업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법인 세무조사와 특정 주제에 따라 실시하는 사례별 조사, 도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까지 실적은 339건, 6억3천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목표액을 조기 달성하고 누락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 지방세 징수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이월체납액을 포함한 2023년 부과액은 1,454억원이며, 징수액은 1,383억원으로 95.1%를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 전년도 이월체납액은 60억원으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및 특별징수팀 운영, 고액 체납세 징수 TF팀 운영 등으로 11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전라북도 이월체납액 징수 권고액인 25억8천만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라북도 주관 2023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대상 1위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2년도 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44억원이며, 징수액은 5억6천만원입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모바일 전자고지 일괄 발송, 징수대책보고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부과 부서 직원이 관내업체 체납액 징수 시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강력한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행정을 통해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2023년 8월 말 기준 1,752건, 838억9,500만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읍면장 추천인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부실 공사 방지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계약심의위원회의 탄력적 운영과 모든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산 추진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 1조1,122억원의 집행이 마감됨에 따라 금년 3월 20일간의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철저히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주군 회계학교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면서 회계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직원들의 기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규 공무원, 회계 담당자 및 민간위탁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3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10월에는 회계 담당 및 신규 교육 희망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회계학교 운영 시 필수 인원이 참여하여 직원들의 회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서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 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39,479필지에 4,789만5천㎡, 건물은 534동에 26만3천㎡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실경작자에게 대부를 해주고, 무단점유자는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 무단점유자 색출, 합리적인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용진읍 용흥리 파출소 뒤 공영주차장 인근에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38억원, 부지 면적 11,146㎡, 연면적 2,990㎡,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준공 후 주 출입구가 기존 3지에서 4지 교차로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거리 대형 신호등 및 감응 신호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 중으로 올해 11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화산면 화평리 현 면사무소 부지에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88억3천만원, 부지 면적 8,065㎡, 연면적 2,250㎡, 지상 2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2월에 군 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2023년 8월 당선작을 선정하여 현재 기초생활 거점 사업과 연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5월에 착공, 2025년 12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전체살림을 맡고 계시는 과인데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해주시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세외수입 이월체납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현 연도가……. 지금 과 연도는 이월체납액으로 보면 되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게 43억8,800만원 정도 되고, 현 연도는 지금 부과가 307억 되죠? 그래서 이제 미수납이 과 연도는 38억이 남아 있고 현 연도는 9억. 9억 정도 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서 현 연도 체납액 징수율이 97%. 맞죠?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과는 과 연도로 넘어갔을 때……. 현 연도는 각 부서에서 징수해서 받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 연말에 가서 재정과로 이관이 되잖아요. 체납액에 대해서. 아무튼 97%라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징수율 아닌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평균 징수율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 이순덕 위원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징수율이 높은 것 같은데요. 맞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올해는 특별히 고액 체납을 부과한 것이 없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순덕 위원

어찌 됐든 그 징수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아무튼 격려하고 싶고요. 나머지 이게 내년도에 넘어갔을 때는 또 이월체납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부서에서 떠나서 재정관리과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징수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현 연도에 정말 제대로 받아서 과 연도에 넘어오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보고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힘들어도 체납액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12쪽 보시면, 완주 회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금 2022년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좋은 사업이다…….” 예산은 1천만원 정도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직원들이야 어차피 정기인사 이동하면 회계 담당자들 전체적으로…….

신규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 아니래도 회계 관련 업무는 어느 시기에 또 갈 수 있잖아요, 인사이동에. 그래서 꼭 회계 담당자만이 아니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여기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회계 담당자들을 같이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회계 교육을 필히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잘 하고 계시지만 전체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 회계 담당자들이 와서 받을 수 있게끔…….

순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교육할 때 몇 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공무원 말고 민간위탁 플러스 출자·출연기관이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1회 차에서 한 50명 정도 하고 있는데 3회 걸쳐 150명 정도 되니까요, 민간위탁하고 출자·출연기관은……. 그때 제가 간 기억이 있는데, 중앙도서관 3층이 꽉 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원이 한 70∼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하고 있어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은 수요자를 받고, 공문 보내서 받고 알음알음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어차피 자료는 기획실에 있잖아요. 민간위탁, 출연기관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명단을 받으셔서 전체 받을 수 있게끔 순위적으로 그걸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신청만 받지 말고, 민간위탁 관련 단체가 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리스트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리스트 있으면 그걸로 전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외수입 체납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일보에 보니까 지금 지방세 징수실적 3년 연속 1위 했네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래서 시상금도 3,500만원 받으시고요, 도에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감사합니다.

○ 성중기 의원

그리고 징수율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참 고무적인데요. 그 두 가지가 지금 고무적이긴 하나 본 의원이 봤을 때 체납 지방세 징수하고 세외수입 이월체납 징수하고 보면, 현 연도에 98, 97이면 획기적으로 지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정말 고무적이고 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보면 과 연도 체납 지방세가 28.9%,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12.8%예요.

지금 과 연도가 이렇게 줄지 않고 계속 지금 늘고 있어요, 체납액이.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이?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저희가 행정 대집행비를, 상관 폐유리 관련 인동 GRC하고 봉동 은진산업 폐기물 체납액이 갑자기 한 10억 이상 이렇게 된 거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아까도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올해 같은 경우 현 연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부과하고, 부군수님 주제로 연 2회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 가서 체납액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을 좀 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듬해에 이월되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 체납 관리하는 직원을 두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시간 관계상……. 지금 보면 작년 12월 체납 지방세가 31억에서 42억. 한 10억 정도. 그런데 지금 10월, 11월이 일제정리 기간이잖아요. 강력히 지금 체납 관리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낮게……. 이 퍼센티지는 좀 어떻게 됩니까, 이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런데 저희가 체납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채권 조회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는 순간 압류하고, 압류해서 독촉한 다음에 안 되면 공매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공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천상 결손을 좀 해야 하는데, 결손처분 해야 또 교부세 페널티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지금 뭐 부도나거나 무재산인 경우 과감히 결손 처리, 징수 불가능한 건 결손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올해 결손 처리가 한 얼마 정도 됐어요, 지금까지?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 성중기 의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과 연도는 결손 처리……. 지금 그런 부분이 체킹이 되나요, 아니면 노력하는 데까지 하고 결손 처리를 따로 이렇게 지금 체킹하지 않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결산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아니 노력을. 우리가 무재산이나 그런 부분들 체킹이……. 아까 뭐 번호판 영치나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재산이 있는 부분에는 법적으로 하고, 무재산인 경우는 지금 결손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정리가 되나요, 지금 체계적으로?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국 재산조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자료를 넣으면, 권한 있는 공무원이 자료를 추출해서 넣어서 계속 독촉하고,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안 됐을 경우는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 서류상 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결손 처리는 연말에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수시로 합니까? 그런데 작년 12월보다 지금 상당히 늘었어요. 한 10억 늘었는데, 체납 지방세가. 결손 처리를 지금 올해는 전혀 안 했다는 건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아닙니다. 올해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지금 과 연도 체납 지방세가 42억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무재산이 아니고 다 재산이 있는 부분들입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채권 압류가 되어있으면 결손이 불가능합니다.

○ 성중기 의원

지금 고액 체납자는 관리가 되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의원

지금 몇 명이나 돼요? 고액이라고 하면 지금 체납액이 얼마부터 고액입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100만원 이상은 고액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 성중기 의원

그러면 고액 체납자 책임 징수제 실시가 고액 체납자 그런 부분하고 지금 100만원 이상이면 무재산인지 재산이 있는지 그게 체킹이 된다는 얘기예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다 됩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책임 징수제는 뭐예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1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세외수입액 666명에 한 33억 정도 됩니다.

○ 성중기 의원

예?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33억 정도 됩니다. 3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고액 체납액 명부를 별도로 이렇게 따서…….

○ 성중기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자동차 과태료가 많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세외수입은 지금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 위반이 한 4억 정도 되고요…….

○ 성중기 의원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참 어렵죠. 체납자들 세외수입 거둬들이는 게 어려운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칭찬을 제가 먼저 하고 했잖아요. 3년 연속 1위, 거기에 맞게 과 연도 것도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11월에 준공 확실합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공사 예정인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의원

공사라고 하면 교차로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교차로.

○ 성중기 의원

얼마 정도 걸려요, 공사 기간이?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11월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 성중기 의원

11월 안에 끝납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게 끝나면…….

○ 성중기 의원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죠? 전주 국도? 교차로 공사.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 공사 구간은 이제 사거리 신호등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 성중기 의원

신호등만? 아니 교차로 공사를 누가 하냐 이거예요. 완주군에서 합니까, 전주 국도에서 합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국토관리에서 합니다.

○ 성중기 의원

거기에서 확실히 11월 말까지…….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 공사입니다. 완주군…….

○ 성중기 의원

완주군 공사?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준공해서 업무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에서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지역민들 민원이 뭐 많지는 않지만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성중기 의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 행정에서 대처하고, 늦으면 왜 늦는지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원인이 뭔가 빨리빨리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어차피 업무는 보니까 준공이 조금씩 계속…….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부분들의 어려운 점은 알겠지만 협조체제로 해서 주민들한테……. 왜 그러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설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1월 준공, 전주 국도하고 확실히 해서…….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11월까지 공사 완료하고…….

○ 성중기 의원

공사 완료하고 전체 준공까지 끝나는 겁니까? 그 약속 꼭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이수 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세수 확보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감사합니다.

○ 유이수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하고 성중기 의원님께서 국세 수입이 예상과 달리 적게 되므로 해서 우리 지방 교부세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 교부세가 어느 정도나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교부세…….

○ 유이수 의원

페널티 말고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지방세 징수율 분야에서는 인센티브를 받는데, 체납액 축소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이제 줄어야 하는데 세수 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체납액이 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이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그때 행정 대집행비를 갑자기 부과하는 바람에 체납액이 늘어나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총 한 29억 정도 페널티를 얻었고 올해는 한 30억 정도 페널티가 있는데, 이것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결산 기준으로…….

저희가 페널티를 받는 게 2년 터울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올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페널티가 조금, 한 3억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우리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상당히 지금 높게 나오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완주군이 평균 지자체보다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 유이수 의원

우리 지금 세수 편차가 있지 않나요, 너무?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유이수 의원

우리 지금 부과액이 적기 때문에 징수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산단에 부과액이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늘어난 상황이 있고요. 저희가 대규모 개발 사업이 근래까지 있었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높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채권 확보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교부세 페널티를 좀 적게 받는 방법은 체납액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징수를 많이 하면 당연히 좋은데 징수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결손을 해야 합니다. 결손을 하면 이것이 그 익년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 3년 차부터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결손을 하는 것이 교부세 페널티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저희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결손 담당 직원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둬서 지금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유이수 의원

내년에 그러면 저희가 페널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호전될 거라고 예측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내년도에는 한 2∼3억 이하로 페널티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2∼3억 정도가 줄어든다는 겁니까, 전체 페널티가 2∼3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전체 페널티가 2∼3억 정도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심부건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의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세수 부분은 보수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좀 현실에 맞게 해달라는 요지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유의식 의원

먼저 재정관리과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의 의견은 군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군수님도 약속하셨고 과장님도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내년도 세수 분석에 대해서 이제 사전 절차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별도 열었습니다. 열어서 우선 그 절차를 거쳐서 검증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이번 본예산 회기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어쨌든 간에 서로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예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금 공유재산 부분이 지방자치 소유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견도 있고 우리 완주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공유재산은 유지 관리 뭐 이런 측면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꼭 필요한 것은 유지 관리해서 관리비를 좀 줄여야 하는 거고, 불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민간인에 줘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한윤수 팀장님께서 오랫동안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처럼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례로 공공청사를 지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구청사는 어쨌든 간에 활용할 환경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주민의 의견도 따라야 하겠지만 그걸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신청사를 들여서 구청사까지 관리하는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저희가 필요 없는 재산은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철거라든지…….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 한 곳이라도 매각한 곳이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지소라든지 일부 몇 건은 매각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 유의식 의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면…….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비봉보건지소, 운주, 그다음에…….

○ 유의식 의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보건지소는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알고 있고, 청사나 이런 부분은 아직 한 곳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 유의식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본 의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렇게 공유재산 부분을 좀 재정관리과,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집행부의 의견도, 의지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 의지는 있고요. 아무튼 저희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래서 이 공유재산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또 한 가지. 그 한 가지 하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많은 건물이 일정 부분 감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임대료를. 그렇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유의식 의원

그 부분도 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항상 무상으로 주는 게 장땡인지, 맞는 것인지 고민할 시기가 왔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꼭 필요한 부분에는 감면해주는 것도 판단이 되는데, 우선 감면이 능사는 아니고 우선 받을 건 받고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의식 의원

왜 그러냐면, 위탁기관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유상으로 많이 바꿨어요. 사실은 처음이 어렵지, 그분들이 이익을 내거나 사용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유지비 정도는, 관리비 정도는 내고 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공유재산이 무상으로 가는 것은, 감면으로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고민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분은 숱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약속을 믿고 공유재산 부분을……. 지금도 애쓰시지만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유의식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용진읍사무소 지금 건물 사용이 가능합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사용은 가능한데 행정에서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 이주갑 위원

“비용과 활용 방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 용진읍사무소를 지금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부분은 좀 방향을 틀어서 우리 군에서 계속 소유하고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신축한 용진읍사무소의 토지 매입비가 약 10억 정도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우리 국유지 제외하고요.

2020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했는데, 이게 지금 토지 비용이 우리 재산으로 들어오면서 지대가 10억이 지출되었지만 지금 몇 배가 뛰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 용진읍사무소를 매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수익을 얼마나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어렵고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토지 매입 부분입니다. 용진에 있는 구 용진읍사무소 땅은 정말 금싸라기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완주군에서 건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용진에 늘어나는 읍민들이 각종 생활이나 문화. 또 어떤 시설들, 필요한 공간들을 마련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우선 매각 쪽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타당한 부분 있습니다. 있지만 이미 고민해서 결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우선은 아직 뭐 특별한 활용 계획이라든지…….

○ 이주갑 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 매각할 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의회의 동의 필요합니다.

○ 이주갑 위원

의회 동의 받으셔야 하겠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 부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논란이 되었던 구 전환 기술 리모델링 계획. 아직도 유효합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라든가 완주 예총의 활용 공간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11월 2일에 의회 의원님들 현장 방문이 있는데,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현재 상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주갑 위원

당연히 저도 리모델링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리모델링 이유가 완주문화원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저희는 그쪽에 방향을 두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하고 완주 예총의 여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 이주갑 위원

지금 문화역사과장님이 앞서서 하셨는데 문화원 이전 계획이 그쪽으로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문화원을 이전하고 나면 현재 문화원은 노인회 사무실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 걸로 서로 2개 과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도 포함해서 3개 과의 과장님들께서 혹시 협의하거나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그 사실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인지는 하셨고요? 혹시 이러한 부분들을 군수님께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완주문화원이라는 기관 이전의 부분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다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전이 가능한 문제이고요.

저희는 우선 아까 생문동이라든지 예총이 들어왔을 때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너무 환경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차원에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의 시발점이 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 군수님의 의견이나 의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 과장님들이 문화역사과나 사회복지과, 우리 재정관리과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군수님의 의지가 있고 여기에 따른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군수님께서 이 문화원 관련해서, 또 노인회 관련해서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터놓고 이야기하셔야 했고, 지금 이런 시점까지 왔다고 하면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의견을 피력하시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의회에 설명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 사무실을 현재 완주문화원으로 옮긴다고 하면, 어르신들께서 지금 봉동에 있는 사무실이 좁고 좀 사용하기에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고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접근성이 워낙에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구 용진읍사무소나 이런 부분들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의 규모를 갖추고 노인회나 기타 완주에서 필요한 단체들이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용진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매각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시고 또 문화원 관련해서 일을 2개 과와 협력해서 진행하시게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드린 말씀 군수님께도 잘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으시면 안 되고요.

(“예”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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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8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군민 감동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공간 조성과 기능적인 것에 감성을 더한 민원 서비스를 실천하여 이번 주에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최초 재인증으로 올해까지 6년 연속 종합평가 우수기관 성적에 더불어서 우리 군이 민원 행정의 으뜸 기관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 행정을 추구하고, 맞춤형 민원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365 무인 발급 창구 운영입니다. 올해는 용진, 비봉, 동상, 경천에 신규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군청과 읍면 17개소에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오래되어 고장이 많은 이서 출장소 무인 발급기를 교체하고, 산단지역 기업 편의를 위한 법인 전용 무인 발급기를 봉동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면 간에 발생하는 오류와 도곽이나 행정구역 간의 이격과 중첩 등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전체 지적도 3,594도곽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 대상은 삼례, 상관, 소양의 821도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병행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온택트 성과 검사는 지적 측량 접수, 검사, 교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현재는 수기와 온택트 성과 검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100% 성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바른 땅 실현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93개 지구를 목표로 국비 40억원과 군비를 들여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개의 지구는 완료하였고, 7개의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사업지인 삼례 신복지구와 용전지구를 현황조사와 경계측량을 진행하였고, 내년에는 경계 조정과 확정을 진행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바르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정착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 사업은 개발지역의 주소 부여와 시설물 설치,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필요한 곳에 각종 도로명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군민 불편 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미비한 곳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도로명 주소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법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내용에 대한 적정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을 강화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확한 공시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79,800필지, 주택 가격은 2만 호를 조사하여 4월 28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례적으로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2%, 주택 가격은 –2.9%가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주택 변동분 237호와 토지 변동분 2,779필지를 12월 26일까지 조정 공시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13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14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열린민원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군민에게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항상 민원 응대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지속적으로 민원 응대에 철저하게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지적 재조사를 하다 보면 땅이 증감될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면적이 줄어들고 또…….

○ 유의식 의원

늘어나고…….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건 현황 조사해서 토지 소유자 간에 협상해서 협상이 되면 현실로 해서 경계를 하고, 늘어난 부분은 더 조정금을 받고, 또…….

○ 유의식 의원

만약에 감소 되면요?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감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내주는 겁니다…….

○ 유의식 의원

행정에서요?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감정해서.

○ 유의식 의원

그런 경우가 있죠?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서로 민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한 가지만 더. 지금 민원실에 있다 보면 이제 악성 민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읍면에서도 그렇고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무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원실 상황은? 본청에서의 상황은?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도 그런 민원인이 가끔 계시긴 한데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민원 공무원을 위한 노력으로 영상녹음 장치 보급을 또 읍면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화유리 설치도 1억2천만원 들여서 전 읍면에 설치했고요. 또 심리상담비도 지금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의료비도 지금 100만원 편성해서…….

○ 유의식 의원

영상 기록 장비를 지금 목에 걸고 하시죠?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이런 유사시 때…….

○ 유의식 의원

평상시에는 안 하고 유사시 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옆에다 두고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이렇게 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사실 이제 그러시면 좀 완화되는 경우가 많죠?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런 경우도 있고, 한번 이렇게 또 성질이 나면 끝까지 가시는 분이 좀 있고 그러죠.

○ 유의식 의원

(웃음)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공무원의 응대도 중요하지만 사실 민원인의 응대도 중요하거든요. 서로 쌍방의 의무가 있는 거지,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무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만,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장 회의나 부녀회장 회의 때 공지도 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럴 어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항도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하다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부당한 중개행위 상시 점검하고 무등록,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저희가 정기적으로 중개업소 관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는 면허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154명이고요. 그 전에 취득했던 중개인 그분이 지금 두 분이 계시고, 법인이 2개소 있고…….

○ 유의식 의원

이건 시간 관계상 자료로 요구할게요. 담당 팀장님께서는 자료를 본 의원한테 중개업소,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한 게 있는지, 아니면 그 기준 이런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신중하게 민원인들에게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의식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경계결정위원회는 지금 위원장이 판사인데요. 경계 조정이 된 부분에 관해서 확인하고, 그게 맞으면 인증을 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저희가 보면 사인 간의 경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민원들이 우리 열린민원과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런 경우는 지적 재조사 사업지 외 말씀이시죠?

○ 이주갑 위원

예.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런 부분도 종종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여기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실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경계측량을 할 때 GPS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에 이제 사람이 할 때보다는 정확성이 높아졌지만 지금도 GPS가 잘 뜨지 않는 곳이 있고, 또 측량을 했는데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면 경계가 틀어지거나 바뀌거나 좀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개인들 간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있는 게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지적이 생긴 지가, 1910년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현지 가보면 지적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요.

○ 이주갑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래서 이것이 공부상의 면적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부합지도 지금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금 세계측지계로 전환을 올해까지 완료했고요. 7천 점 이상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옛날에는 동경측지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안 맞고 해서 세계측지계로 변화시켰고요. 올해까지. 또 꾸준히 지적기준점도 보완해서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무튼 우리 열린민원과에는 워낙에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또 다양한 요구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걸 검토해서 여러 가지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데, 항상 고민이 많고 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적 재조사는 사인 간의 분쟁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잘 처리해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성중기 의원

과장님, 팀장님들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2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3년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전북 최초로 재인증 기관에 선정된 게 맞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의원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삼례, 상관, 소양 이렇게 마무리 잘 돼 갑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지금 거의 마무리됐고요. 이제 지적 공부 자료 그것만 정리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의원

사업 내용이 ‘지적·임야도면 전산화 작업 당시 제도상 한계로 인한 축척, 도곽, 행정구역 간 이격과 중첩 등의 오류 사항 정비’거든요. 제도상 한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도상 한계가 있었습니까, 기존에?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적도가 1910년에 만들어졌고요. 임야도는 1918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지적 기술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구역 간, 또 도곽 간 불부합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5개년간 사업으로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서 잘못해서 오류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런데 지적 재조사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비가 45억 있는데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완주군에서 잘못해서 오류가 발생해서 바로잡는 것도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지금 축척 오류나 모든 전산 오류가 있어서 예전에 측량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국비 지원 요청한 적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적 재조사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성중기 의원

아니요, 기초자료 정비사업.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이건 지금 전액 군비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 성중기 의원

2010년도 지적에 따라서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국가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적 재조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적 재조사는 45억의 국비가 투입됐어요, 군비는 5억인데. 그런데 이 정비사업은 군비만 8억7,500. 군비만 지금 되어있잖아요, 예산이. 국비 지원요청 해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군비로 다 하기 때문에…….

○ 성중기 의원

똑같습니까? 지자체에 국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의원

체킹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지금 본 의원 생각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기 전에 일단은 축척, 도곽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는 것부터 먼저 정비가 끝난 다음에 지적 재조사를 해야 정확히 현장에서 체킹이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정비사업 끝난 것에 한해서 일단 재조사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것에 상관없이 재조사가 들어가나요? 그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건 그거고, 따로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예?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따로따로?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지적 재조사를 했을 때 축척, 도곽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지금 병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측지계 좌표 변화는 올해로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측량에 대해서는 지금 전환 좌표로 해서 정확하게 측량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 재조사를 삼례 신복하고 용전지구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적 재조사가 2030년까지.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적 재조사를 나갔는데 축척, 도곽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은 기존에 있던 거 그것을…….

○ 성중기 의원

불일치한 것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불일치했는데 현장 나갔을 때 축척 부분이나 도곽 이런 데 불일치할 여건들이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런 건 전혀 없었나요, 지금 재조사 할 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러니까 재조사하는 목적은 지금 현황을 파악해서 현황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현황대로 해줘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옆 땅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제 땅으로…….

○ 성중기 의원

우리가 축척이나 도곽이 100%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 성중기 의원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안 맞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현장에 나가서.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러니까 이제 주민 간에 협의가 되면 협의가 된 대로 하고…….

○ 성중기 의원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박성준 팀장님이 서류 가지고 저한테 좀 오셔서 한번 보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개발부담금 징수가 있잖아요. 지금 개발이익 환수금인데, 이것이 지금 부과는 24건. 총 대상 몇 건 중에 지금……. 면제되는 거 빼고 부과되는 것이 24건이라는 거죠? 총 몇 건 중에서 한 몇 % 정도 부과하나요?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총 부과된 것이 24건, 부과 대상이 24건이고요…….

○ 성중기 의원

부과 말고 대상. 대상이 지금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은 준공 난 후에 개발부담금을 신청해야 하잖아요. 건축주든 토지주든 시행자든 지금 신청하잖아요. 총 신청이 몇 건 정도 되냐 이거죠, 1년에.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신청한 것은 파악은 안 해봤지만 많고요…….

○ 성중기 의원

신청은 많은데…….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부과 대상은 130건인데, 도시계획 지역이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이 130건 정도 됩니다.

○ 성중기 의원

시간 관계상……. 그러면 지금 부과만 하고, 신청 건수 중에서 개발 비용 토목 시공비 뺀 나머지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개발부담금이.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렇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총 몇 건 중에 몇 % 정도 되는지, 총 몇 건 되는지는 지금 체킹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면적 이상이 130건인데, 정확한 건수는 따로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아무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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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2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보건관리과장님과 이재연 건강증진과장님은 차례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승희입니다. 존경하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건소를 많이 격려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덕분에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라는 군정 목표에 따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가 협력해 신종감염병 대응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번,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군 대체복무의 일환으로 3년간 지자체에 근무하는 제도로 지역보건 의료기관 12개소에 23명이 의과, 치과, 한의과에 배치되어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복무와 친절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일반진료 이외의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치과 이동 진료, 한의학 이동 진료 등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2번,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감염병 역학조사 50건, 감염병 예방 홍보 교육을 1,121회 실시했으며, 의무 소독 대상기관 517개소를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3번, 예방접종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7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외 24종의 예방접종 41,021건을 실시했으며, 53개소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적절한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4번,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3,300만원입니다. 현재 결핵 환자는 24명이며,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흉부 X선 검사 및 객담 검사 6,714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결핵 환자, 잠복 결핵 감염자 조기 발견 및 퇴치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군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5번,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1,500만원입니다. 올해 8월 3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는 398,197건 진행했고, 확진자는 64,555명으로 인구수 대비 69%를 차지합니다. 감염 취약시설 56개소를 방역 관리하고 있으며,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 및 감염관리 인력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모니터링 강화, 신종감염병 방역대책반 상시 운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쪽 6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방역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3,500만원입니다. 방역 소독장비 284대를 관리 운영하고, 읍면에 약품을 배부, 관내 주요 행사, 감염 취약지역 등을 집중 소독했습니다. 향후 동절기 모기유충 서식지 방제 실시, 방역 소독장비 점검 및 수리 등 적절한 방역 조치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7번,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4천만원입니다. 의료취약지인 운주·화산 보건지소에 64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486건의 원격 및 방문 진료를 수행했습니다.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 향상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12쪽 8번,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약 진료실은 보건소, 상관·비봉·운주·화산보건지소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이동 진료,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했으며,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한의약 이동 진료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9번,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과 진료실은 보건소, 소양·구이·운주·화산보건지소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를 무료 지원했으며, 학교 구강보건실 4개소를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치과 이동 차량 등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10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대상자 등록 관리는 23명입니다. 의료비 782건을 지원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상담 및 등록, 보장구 구입비 등 지원사업을 통해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11번,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19세 이상 성인 890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 활동, 식생활 등 총 142개 조사 문항에 대한 건강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한 조사 지표와 통합 평가 자료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12번,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공공보건기관의 기능보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7,400만원입니다. 상관 보건지소와 소양 삼태보건진료소 개보수를 통해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7쪽 13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4,400만원입니다. 화산 보건지소와 고산·소양 보건진료소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을 개선하고 군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관리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재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1번,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를 산전부터 사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 2번,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예방사업 추진으로 직·간접 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 3번, 영양 식생활 개선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 문제 해소 및 균형 잡힌 식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쪽 4번,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운동 처방, 영양 상담, 비만 관리 등을 통해 신체 활동을 증대시켜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쪽 5번,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6번,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 추진 사업으로 주민들이 안전한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7번, 응급 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응급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소중한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8번,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수준과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8쪽 9번,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예방, 치료, 재활 등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완주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통합적 관리 등 군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10번,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의 조기 검진 및 치료율을 높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암 검진 홍보로 수검률을 높여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11번, 치매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등록관리 사업은 치매 상담과 치매 등록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치료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및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1쪽 12번, 치매 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은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13번, 치매 환자 쉼터 및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전문적인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 증상을 완화시키고 보호자 대신 낮 시간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줌으로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14번, 치매 인식 개선사업입니다. 치매 인식 개선사업은 지역 주민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치매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15번, 행복 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 증진 기능이 특화된 도시형 보건지소로 만성질환 예방 등 주민들의 건강 요구도에 맞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생활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들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에서 어르신들 체조대회를 하셨죠? 13개 읍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출전해서 신바람 나는 건강 체조를 선보였는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참가팀의 열띤 응원에 또 지역 주민들하고도 화합하는 한마당이 되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미 있었던 행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느라고 몇 달간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열정과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앞으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 체조를 위해서……. 지금 읍면에 한 군데씩만 했죠? 이것을 또 확대해서 더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건강이 또 유지되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저 역시 그 자리에서 함께했었는데요. 지역 주민들하고도 화합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제일 좋아 보였고, 또 어르신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건가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감사드립니다. 소관 부서는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했었고요. 저희 보건관리과와 협력해서 잘 진행했고, 좀 더 확대해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애 위원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강 체조대회가 아마 우리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내년에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 분의 과장님께서 계시는데, 우리 보건소에 지금 소장님이 부재 중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 이주갑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건소에 일이 굉장히 많은데 소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어떤 업무나 이런 일을 추진하시는 데 혹시 차질이 빚어졌거나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소장님께서 안 계셔서 좀 제가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건강증진과장님께서도 유능하셔서 같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데, 일에 대한 누수는 없었고 직원들이 화합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건소의 소장님은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그 부분은 이제 인사팀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주갑 위원

이거 고민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리 하나하나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는 지금까지 소장님이 안 계신 중에도 두 분의 과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정말 합심해서 큰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언급했던 보건소장님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도 앞으로 좀 더 협력해서 우리 보건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감사합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소장님이 안 계심에도 우리 두 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빈틈이 없도록 하셔서 감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응급 의료체계 구축 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 보고에 AED 자동심장충격기가 165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가 4대, 올해 그 이후에 4대 보급됐습니까? 관리 소품 교체는 23개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충격기가 10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폐지하라고 나왔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건강증진과장 이재연입니다.

○ 성중기 의원

지금 10년 초과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이 중에? 165대 중에?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저희는 지금 그게 10년 넘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전국에 69,482대 중에 한 2,870대 정도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완주군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짧게, 시간 관계상. 다른 것은 좀 그렇고 지금 본 의원이 계속 이 부분의 중요성을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 방법을 몰라서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 당시 행사장이나 체조대회에 큰 호응을 얻었잖아요. 그러듯이 완주군의 큰 행사장에는 부스 형식으로 공간을 하나 해서 자동심장충격기도 비치해놓고 해서 그런 홍보나 교육 같은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지금 시간을 정해서 교육하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지금 저희가 관리자 교육은 1년에, 매년 시행하고 있고요.

○ 성중기 의원

어디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관리자. 관리자가 지정됩니다.

○ 성중기 의원

관리자라는 것은 전 직원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곳은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와일드푸드 축제 같은 경우도 거기 무궁화 전시장에 지금 1대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응급 구급차가 있었는데 구급차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 행사장에는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장에 비치해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교육도 해라 이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저번에 행감 때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검토가 안 됐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지금 참고로 이서 생활지원센터 거기에 상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시로 해서 상설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이런 교육은 잘 되고 있을 거라 믿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큰 행사, 와일드푸드나 그런 행사장은 아버지와 가족들끼리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같이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공공시설이랑은 거의 다 비치했다고 보고,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복지부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데는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지금 그거 체킹이 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지금 10개소인데요. 거의 다 설치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완주군은 10개소 있습니까? 300인? 아니 사업체가 10개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300인 이상 사업장.

○ 성중기 의원

10개소 있는데 10개소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리고 그 비치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민의 보건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한의약 진료실을 운영하는 데가 보건소하고 상관, 비봉, 운주, 화산이잖아요. 5개소에서 706명 정도 진료했다고 나와 있고,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한의약 진료실을 다섯 군데만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나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우선 공보의 확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건지소에서는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진료를 보고 있는데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면서 보건지소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확보되고, 이제 의원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공중보건의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의원이 없는 데 위주로 지금 진료하고 있어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특별히 또 확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한의사, 공보의를 더 저희가 확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도청하고 좀 더 협력해서, 협의해서 저희 완주군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확충을 좀 해서 진료를 받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한의약 이동 진료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41회에 672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횟수를 좀 늘려서 없는 데는 더 주기적으로 이동 진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팀별로, 2팀, 3팀, 4팀별로 한의사들이 있어서 그 지역을 관할해서 같이 13개 읍면 이동 진료는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매 등록관리 사업, 치매 조기 검진 사업 해서 지금 네 가지에 한 7억3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계시는데, 치매 등록관리 인원이 지금 2,752명이 맞죠? 등록 환자가.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치매가 정말 어려운 치료고, 또 간호하는 가족들이 너무 애쓰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배회 가능 어르신 실종 예방관리에 보면 ‘인식표 제공하고 배회 감지기 보급, 지문 인식 등록’해서 76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환자는 2,752명인데 764건만……. 지금 이게 764명이라고 봐도 되겠죠, 건수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저희가 치매 등록 환자 중에 사실 가벼운 경증 환자들은 그래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이고요. 조금 저희가 전문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중증으로 넘어가면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시고, 그 전에 있는 단계 분들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좀 실적은 이렇게 환자 수에 비해서 좀 적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왜냐하면, 지금 2,752명이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치매가 아무리 경증이라도 어떤 순간에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바깥에서 활동하다가 그 순간에 치매 환자가 또 그런 증상이 나오면 배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니 이왕이면……. 이 인식표 제공을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어요, 1인당.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등록은 이렇게 많은데 764건은 좀 너무 경미하다. 그래서 경증 환자든 중증 환자든 아무튼 등록은 됐잖아요, 치매 환자로서.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적극 검토해 보고요. 부연적으로 저희가 이 배회 인식 이런 것은 사실 실종 위험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대상은 좀 적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일단 등록했으면 환자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보면 지금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의 인지 선별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5세 이상자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그래서 반납하면 한 2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를 갖고 다니다가 반납하고 나면 운전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통비라도 월에 5만원씩 한 2년간을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집행부에 얘기할 겁니다.

일단 치매 환자가 운전하는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면허증 반납을 유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우리가 교통비라도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그것은 따로 제가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치매 환자 쉼터 및 가족 지원 사업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송영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저희가 치매 환자를 한 20분……. 저희 쉼터에 1년짜리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가족이 모셔 오기 힘드니까 저희가 차량 지원을 해서 모셔 오고 모셔다드리고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 이순덕 위원

송영 서비스 제공이 그것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단어가 어려워서 물어봤고요. 여기에 보면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지 않나. 정말 애쓰거든요. 정말 안 당한 사람은 모를 정도로 애쓰는 가족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치매 가족 자조모임도 하고 치매 가족 교실 운영도 하고, 쉼터에 치매 환자와 같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재정적으로 뭔가 조금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한테.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과장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12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 부분을 저도 알고 있고, 그런 경우를 바꿔서 생각하신다면 그 재원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획기적인 지원보다도 정말 금액적으로 좀 위로도 받고 할 정도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6분 넘었으니까요, 이상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꼭 질의해야 할 부분들은 또 별도로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개인 보고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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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32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6쪽, 고운 삼봉도서관 건립입니다. 다양한 행정 서비스가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중인 고운 삼봉도서관은 건축 설계를 10월에 완료하였고, 지난 10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10월 원가심사 의뢰, 연내 건축 공사를 착공해 2025년도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완주군 공립 작은 도서관은 주민공동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7개소와 지난 9월 구름골 작은 도서관이 개관하여 총 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올해 민간위탁 기간 만료 및 구름골 작은 도서관 신규 조성에 따라 철저한 사전 절차 이행을 통해 재위탁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취학 전 1천 권 읽기입니다. 유아 독서 운동인 취학 전 1천 권 읽기 사업은 2023년 공공도서관 5개소로 확대 운영 추진 중이며, 총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후 유아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더 많은 어린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꾸준한 책 읽기를 통한 평생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정보문화의 허브 중앙도서관부터 나머지 도서관사업소 분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도서관 관련해서 성의 있게 업무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걸로 믿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학 전 1천 권 읽기 운동 운영에 관해서 본 위원이 정말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참 좋은 제도이고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상생 협력으로 해서 전주까지 지금 5∼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이순덕 위원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은 프로그램을 도서관에 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맞죠?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특수시책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생각이고,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여서 책을 어떻게 보면 놀이로 생각할 수 있게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가슴속으로 정말 응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그냥 도서관에 오는 사람만 하지 말고 유치원, 어린이집 찾아가서 한번……. 어린이집하고 협약해서, 찾아가서 이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특수시책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주까지도 몇 가지 시범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새롭게 하고 있는 취학 전 1천 권 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린이집까지도 확대하고, 저희가 찾아가는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확대 가능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왜냐하면, 접근성이 떨어져요. 여기 도서관까지 오려면.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하면 찾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아무튼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주시 어린이들이 책에 대해서 정말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혹시 주민 주도형 작은 도서관 운영. 원활하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과거에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다가 주민들의 역량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지금 점점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삼봉도서관 관련해서 간담회까지 하셨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유의식 의원

그 의견들이 몇 가지 있죠? 태양광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하실 때, 완공되기 전에 그걸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동안 주민들께 여쭤보는 것들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다행히 뭐 어려운 것이 아니고, 건축사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다시 한번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혁신개발과하고도 함께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본 의원도 그 부분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감사합니다.

○ 유의식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끝나면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14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심부건, 최광호, 이경애, 이주갑, 이순덕

○ 출석위원 아닌 의원(4인)

유이수, 유의식, 성중기, 김규성

○ 출석공무원(6인)

문 화 역 사 과 장 : 김 사 라

재 정 관 리 과 장 : 유 원 옥

열 린 민 원 과 장 : 박 태 욱

보 건 관 리 과 장 : 이 승 희

건 강 증 진 과 장 : 이 재 연

도서관사업소장 : 서 진 순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심 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