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79회 본회의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4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유의식 의원)

1.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의식 의원)

1.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중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1건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1건,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2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서남용 의장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의식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공공기관 이전 및 완주지사 유치, 공동창구 일원화로 적극 대응해야”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행정타운 공공기관 이전 및 완주지사 유치, 공동창구 일원화로 적극 대응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2023년 9월 완주군 인구가 9만7천 명 대에 들어섰습니다. 등록된 외국인 수를 합하면 10만1천여 명에 이릅니다. 삼례·봉동읍, 용진읍, 이서면에 조성한 주거지구 입주가 마무리될 시 10만명 돌파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고, 오직 완주군만이 인구가 증가세인 현재 상황이 완주군의 행정 서비스, 입법 서비스, 의료 서비스의 질적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최상의 적기라고 생각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완주군은 전주시와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의 행정 편의에서 소외되고 불평등을 겪어왔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완주군은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자체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완주군은 유일하게 지사, 출장소 같은 건강보험공단 조직이 없는 지자체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완주군은 유일하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없이 전주시와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완주군은 지방소득세 규모가 월등히 높은데도 인구나 지방세 규모가 작은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에도 있는 세무지사가 없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응급 의료기관은 삼례읍에 소재한 민간병원 1개소가 유일하며,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도 전무합니다.

종합 진료와 치료를 위해 타 지역의 병원으로 가야 하는 불편과 비용이 오롯이 완주군민에게 전가된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완주군민과 사업체의 일상과 밀접한 기관에 오가는 데 소요되는 완주군민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난 8대 의회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동료 의원님을 필두로 국민건강보험 완주지사 신설, 완주세무서 신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신설 및 완주군 법원 설치, 전북권 산재병원 유치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민과 의회의 요구와 달리 완주군 집행부의 인식도 전주시와 인접해 있다는 세간의 논리와 그다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5분 발언을 위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민원센터를 운영한 것이 그나마 가시적인 성과물이고, 나머지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완주사무소나 지사를 신설하고 유치하는 일이 지자체가 제안한다고 해서 바로 성사될 사안은 아닙니다. 완주군 법원 설치 근거가 될 법률 개정안 발의를 비롯해 정치권과의 소통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체는 어디까지고 완주군 집행부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지역에 없으니 설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민의 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명분과 논리를 갖추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고,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최적기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완주군은 전라북도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고 현재로서 인구가 증가세인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도내 종합소득세 총 수입금액 5위, 법인사업자 수 4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 4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결산 기준, 도세, 군세 징수 규모는 1,770억원으로 역시 전라북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징수액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 3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2027년까지 50만 평 규모의 단지가 조성되면 9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 3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2012년 완주군 청사 이전 이후 만 1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산단과 산업이 성장하고 완주를 찾는 방문객이 늘고, 거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도 고무적이지만 독립적인 지자체로서 완주군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내·외부적으로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각성해야 합니다.

그간 의회에서 요구해온 완주군 위상에 합당한 행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은 물론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TF를 미래전략담당관실에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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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 대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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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애 의원님과 김규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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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출석공무원(33인)

부      군     수 : 조 영 식

기 획 예 산 실 장 : 김 의 철

감 사 담 당 관 : 심 미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정 회 정

행 정 지 원 과 장 : 임 동 빈

사 회 복 지 과 장 : 임 미 정

교육아동복지과장 : 유 지 숙

문 화 역 사 과 장 : 김 사 라

관 광 체 육 과 장 : 설 선 호

재 정 관 리 과 장 : 유 원 옥

열 린 민 원 과 장 : 박 태 욱

경 제 산 업 국 장 : 김 춘 만

지 역 활 력 과 장 : 강 명 완

경 제 식 품 과 장 : 송 미 경

농 업 축 산 과 장 : 유 청 기

자 원 순 환 과 장 : 임 동 완

환 경 위 생 과 장 : 윤 당 호

산 림 녹 지 과 장 : 강 신 영

건 설 안 전 국 장 : 신 세 희

건 설 도 시 과 장 : 김 경 환

재 난 안 전 과 장 : 송 완 근

도 로 교 통 과 장 : 장 일 석

건 축 허 가 과 장 : 이 경 학

보 건 관 리 과 장 : 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 장 혁

농 촌 지 원 과 장 : 정 순 연

기 술 보 급 과 장 : 유 평 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이 종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용 민

도서관사업소장 : 서 진 순

미래전략담당관 만경강프로젝트팀장 : 유 왕 기

혁신개발과 지역개발팀장 : 반 용 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 한 명 란

○ 서명의원(4인)

의        장 : 서 남 용

의        원 : 이 경 애

의        원 : 김 규 성

의회사무국장 : 오 인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