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80회 본회의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성중기 의원)

1.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4년도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군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성중기 의원)

1.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4년도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군정에 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성공적인 농촌협약을 위한 제언”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성중기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하여 성공적인 농촌협약의 중요성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9대 의회에 등원한 이래 의정활동 목표 중 하나는 지역경제의 저변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점차 쇠퇴하고 소멸해 가는 전통시장을 우리 완주의 정체성과 역사·문화·전통·관광이 결합한 살아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에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여러 보완점이 있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상인회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7일 담당 공무원, 봉동, 삼례, 고산 전통시장 상인들과 함께 충남 예산상설시장과 공주 유구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을 통해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의 답은 우리 완주에 있다는 것. 둘째, 상인의 의지와 연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시장에서는 잘 조성된 시장 하나가 지역 경제와 지역 산업을 어떻게 견인하는지, 그 파급력과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시장 내에서 쇼핑과 식사가 가능하도록 편리한 동선을 갖추고 전통시장만의 친근하고 정감 있는 정취가 식당 메뉴와 간판, 운영 방식 등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특산품인 사과를 활용한 애플파이는 예산시장 대표 상품으로 브랜딩에 성공했으며, 각기 다른 음식 메뉴에 사과를 식재료로 활용해서 맛과 영양은 물론 사과가 예산의 특산품이라는 것을 방문객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까지 자연스레 거두고 있었습니다.

소위 백종원 시장으로 불리며 지난 1월 개장한 예산시장은 11월 기준 25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예산군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유구 전통시장의 경우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정부 사업 공모까지 상인회가 주도하여 시장 활성화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장날이면 출신 지역에 따른 경계 없이 상인들을 수용하여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1980년대까지 국내 섬유산업을 선도했던 유구읍의 전통 산업을 승계하고 발전시킨 ‘유구섬유축제’와 유구천 수국정원을 활용한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역시 시장과의 연계성 속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구상인회 협동조합이 직접 수확해서 전통 레시피로 만든 ‘유구뿌리갓김치’는 고랭지에서 자라는 유구의 특산물인 뿌리갓을 대표 먹거리이자 지역 문화로 확대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이처럼 전통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지자체와 시장 상인들의 의지입니다. 예산군이 백종원의 더본코리아와 2018년 MOU를 체결하고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5년이 흘렀으며, 유구시장 역시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1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전통시장을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으로만 한정하거나, ‘야시장’이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와 같은 일회적인 이벤트성 사업만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답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지역활력과에서 내년 상반기 공모를 목표로 준비 중인 ‘농촌협약’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을 활용하여 10년 단위의 통합적인 농촌 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축산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농촌 특화지구 세부사업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약 규모도 국비 300억원 등 최대 428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전에 사업 발굴 단계에서 집행부, 의회, 주민이 소통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중심지로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의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세부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시장에는 사람이 있고, 완주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완주 정체성의 시작이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에 전통시장을 완주를 대표하는 관광 허브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완주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농촌협약을 적극 활용해서 완주군 공간 디자인 차원의 종합적인 시장 활성화 정책 수립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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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립 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치매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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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4년도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된 4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9,163억5,321만3천원이며, 일반회계는 8,699억6,169만6천원, 특별회계는 463억9,151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심사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771억990만5천원이며, 투자진흥기금 등 3개 기금 변경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21억4,44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767억1,621만3천원, 특별회계는 454억2,826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심사 결과 총 18건에 25억4,106만2천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조서는 첨부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총 1,960억1,260만7천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부족,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 심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예산의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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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정에 대한 질문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오늘 군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유이수 의원님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 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문 의원은 2인 이내로 하고 질문 시간은 각각 5분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정 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시길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본회의장 정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정회)

(00시00분 속개)

○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유이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유이수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때 답변대에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이수 의원님은 군정 질문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이수 의원

○ 의장 서남용

유이수 의원님과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유이수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유희태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3년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완주군의회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와 차기 연도 예산안 심의를 함께했지만 올해는 중간 점검의 의미로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이 작은 변화가 완주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점검을 통해 집행부와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첫 회기를 시작하며 ‘귀를 씻고 공손하게 듣는다’는 의미의 ‘세이공청(洗耳恭聽)’이라는 고사성어를 가슴에 새기고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개회사들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시작은 듣는 것부터라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가 소통에 얼마나 앞장서 오셨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 보시길 희망해 봅니다.

웅크렸던 토끼가 더 멀리 뛸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미래를 향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가 지켜졌는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 한 해 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전보제한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 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 보직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필수 보직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올해만 116명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보되었습니다. 특히 1년 이내 전보자는 57명이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 직무의 적임자를 찾아서 등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법에서 정한 전보제한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을 준비하기 위한 이번 회기가 모두가 만족한 회기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완주군의 발전이라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아직 2023년도가 다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내려놓고 가슴에 교훈만 새겨 오는 2024년도에 용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완주군의회도 남은 2023년 군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희망찬 2024년을 준비해 군민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은 완주군이 용처럼 여의주를 물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출석공무원(47인)

군             수 : 유 희 태

부      군     수 : 조 영 식

기 획 예 산 실 장 : 김 의 철

감 사 담 당 관 : 심 미 정

미래전략담당관 : 이 정 근

행 정 복 지 국 장 : 정 회 정

행 정 지 원 과 장 : 임 동 빈

사 회 복 지 과 장 : 임 미 정

교육아동복지과장 : 유 지 숙

문 화 역 사 과 장 : 김 사 라

관 광 체 육 과 장 : 설 선 호

재 정 관 리 과 장 : 유 원 옥

열 린 민 원 과 장 : 박 태 욱

경 제 산 업 국 장 : 김 춘 만

지 역 활 력 과 장 : 강 명 완

경 제 식 품 과 장 : 송 미 경

농 업 축 산 과 장 : 유 청 기

자 원 순 환 과 장 : 임 동 완

환 경 위 생 과 장 : 윤 당 호

산 림 녹 지 과 장 : 강 신 영

건 설 안 전 국 장 : 신 세 희

건 설 도 시 과 장 : 김 경 환

재 난 안 전 과 장 : 송 완 근

도 로 교 통 과 장 : 장 일 석

혁 신 개 발 과 장 : 염 용 철

건 축 허 가 과 장 : 이 경 학

보 건 관 리 과 장 : 이 승 희

건 강 증 진 과 장 : 이 재 연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 장 혁

농 촌 지 원 과 장 : 정 순 연

기 술 보 급 과 장 : 유 평 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이 종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용 민

도서관사업소장 : 서 진 순

삼   례   읍   장 : 신 승 기

봉   동   읍   장 : 한 순 철

용   진   읍   장 : 이 애 희

상   관   면   장 : 김 형 진

이   서   면   장 : 이 정 희

소   양   면   장 : 홍 성 삼

구   이   면   장 : 안 소 연

고   산   면   장 : 최 옥 현

비   봉   면   장 : 안 형 숙

운   주   면   장 : 박 정 수

화   산   면   장 : 이 상 윤

동   상   면   장 : 이 경 아

경   천   면   장 : 이 관 우

○ 서명의원(4인)

의        장 : 서 남 용

의        원 : 유 의 식

의        원 : 심 부 건

의회사무국장 : 오 인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