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8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1.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5.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안)

12.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3.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4.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5.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안)

12.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3.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4.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일, 그리고 12월 5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이경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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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심부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경애 의원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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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00분 속개)

2.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의원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은미

○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심미정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 위원장 심부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정회)

(00시00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제4항 중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 대하여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 제15조에 따라 처분 또는 처분 지시·요구를 할 수 있다’를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은 의견 제시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 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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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00분 속개)

3.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최광호 의원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은미

○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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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00분 속개)

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미정 감사담당관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은미

○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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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00분 속개)

5.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은미

○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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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00분 속개)

7.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은미

○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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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00분 속개)

8.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은미

○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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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00분 속개)

9.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은미

○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정회)

(00시00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의 제목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서관계·문화계·교육계·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호. 완주군의회 의원

제2호. 교육·문화·도서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제3호. 도서관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으로 하고, 안 제16조제1항 중 ‘필요시’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으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 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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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00분 속개)

10.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3.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은미

○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총 2건입니다. 해당 수버장님은 재정관리과장님과 함께 순서에 따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라며, 삼례읍장님은 재정관리과장님과 함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라며, 소양면장님은 재정관리과장님과 함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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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00분 속개)

14.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희 보건관리과장님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은미

○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심부건, 최광호, 이경애, 이주갑, 이순덕

○ 출석공무원(9인)

감 사 담 당 관 : 심 미 정

행 정 지 원 과 장 : 임 동 빈

사 회 복 지 과 장 : 임 미 정

교육아동복지과장 : 유 지 숙

재 정 관 리 과 장 : 유 원 옥

도서관사업소장 : 서 진 순

보 건 관 리 과 장 : 이 승 희

삼   례   읍   장 : 신 승 기

소   양   면   장 : 홍 성 삼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심 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