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80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05일(화) 09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2차)

1. 2024년도 예산안

- 의회사무국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 의회사무국

(09시37분 개의)

1. 2024년도 예산안

○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을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인석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인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중기

안녕하세요?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평소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성중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6억3,506만4천원으로 2023년 대비 18.2%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경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정례회 기간 중 회의록 작성 속기사 2명 채용 보조 인부임 884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주요 증감액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등 2천만원, 재난안전근무 민방위복 구입비 110만원, 제9대 홍보영상 제작 2,200만원, 재택근무수당 1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의정홍보예산은 2024년부터 정부광고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지침 개정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변경되어 전년 대비 1억2,881만원을 감액한 2억503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주요 증액 사유로 인터넷 생방송시스템 및 전자회의록 유지보수비용으로 각각 3,360만원과 303만6천원을 증액한 1억3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단체 활성화로 자체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감액하고, 전산개발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입니다. 광고비용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의정홍보비 총 2억9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의회청사 시설보수비용으로 1천만원을 감액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1억590만원을 증액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취득 세부내용으로는 예산안 22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행사추진비 증감내용입니다. 전북시군의회 의원 한마음대회, 의회 주관 행사 지원 등 의회행사 추진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회비는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한 3,761만4천원을 증액한 8억64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정수 증액 편성 등 672만7천원 증액한 6,29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액 13억8,374만1천원보다 18.16%인 2억5,132만3천원이 증액된 총 16억3,50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운영경비 중 자치단체 이전에서 2024년도 예산 편성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광고비용 예산과목 변경으로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의회청사 냉난방기 구입 및 노후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등 1억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67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억5,13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의회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오인석 국장님 먼저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곧 있으면 퇴임하시죠?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 심부건 위원

언제 퇴임하시죠?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공로연수 들어가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가 의회 인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대체로 12월 31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동안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에 일을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의회에 근무를 하시면서 퇴임하시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퇴임을 하시면서 그래도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어차피 이번 회기 마지막으로 끝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배 공무원들에게 뜻깊은 조언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퇴임을 앞두고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게 된 다는 것이, 시간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실감을 못 느끼지만 결국은 죄송한데 한 32년을 했기 때문에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나가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자기 자신에서 모든 것은 나온다.” “내가 하는 만큼 주위에서 나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업무추진 능력도 달라지고 모든 것은 자기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저희 후배들한테는 하여튼 마음가짐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 자신도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도 챙기면서 우리 완주군 발전과 완주군의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말씀 고맙고요. 어찌 되었든 제2의 인생을 사셔야 되잖아요. 공무원으로서 하고 싶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못 하셨을 거고 억압된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셨다는 데에 대해 고마운 말씀 드리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또 활기찬 모습을 계속 후배들에게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하여튼 마지막으로 2년을 제가 의회에서 있었는데 2년 동안 마지막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이렇게 같이 했다는 게 제 공직생활에서 보람을 느끼고 더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부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중기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오인석 국장님 오랜 기간 동안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일반운영비에서 재난안전근무 민방위복 구입이 있네요. 그런데 22벌밖에 책정이 안 돼서. 22벌은 어느 인원이 착용하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지금 저희 의원님들 노란 민방위복이 있는데 청색 민방위복으로 계절별로 춘추복, 하복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두 벌씩, 계절별로 한 벌씩입니다.

○ 유이수 위원

우리 직원분들은 안 입고 의원들만 하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저희 집행부 직원들 하는 거 봐서 내년에 다시 세우든지 이렇게 하고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보면 9대 홍보영상 제작이 잡혀 있네요. 어떤 형식으로 홍보영상을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지금 9대 전반기가 끝날 때쯤 해서 계속 우리 홍보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의원님들의 활동사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용역업체에 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열 한분이 비슷한 분량으로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여주려고 우리 의회 활동 사항을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위원이에요. 국장님 지금 몇 년 근무하셨죠, 전체?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제가 9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31년 지났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나가시면 새로울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은 내 마음에 있고 자신에게 있다는 말에 공감하고요. 어차피 지금까지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나가셔서 똑같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자신을 컨트롤하시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가 2천만원인데 삭감하고 2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만원 갖고 운영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200만원은 우리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고요, 저희가 2천만원 감액한 것은 그동안에 연구단체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2천만원으로 연구용역을 줬는데 지금 연구단체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중복이 되는 예산입니다.

○ 이순덕 위원

이게 지금 전산개발비가 아닌가요?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아닙니다.

○ 이순덕 위원

아니에요?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 이순덕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연구용역…….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그동안에 저희가 연구단체가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줄 때 이 예산을 줬었는데 이제 연구단체가 등록되었기 때문에 활동비가 있고 그 안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중복예산입니다.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2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수첩 제작이 13,000원 곱하기 500부로 해서 65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과거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이 안 되고 인터넷이 활성화가 안 됐을 때는 의회 이런 수첩들 제작해서 많이 활용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보면 이 수첩이 물론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효율성 면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꼭 500부까지 발행을 않더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500부까지 발행을 않더라도 일부 조금 줄여서 발행하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배부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전산화시대가 되어서 수첩이 큰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행사장이나 회의에 갈 때 큰 노트보다는 그래도 작은 수첩 하나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예의다 싶고 그런 것이 편리할 것 같다 하고, 제작 부수는 기본적으로 500부가 있습니다. 한 10부 제작하는 것이나 500부 제작하는 것이나 값은 똑같습니다. 제작 부수하고 상관없는데 제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제작 부수를 100부를 하느냐 500부를 하느냐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일단 이 부분도 어찌 되었든 본 위원은 시대가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한 번 더 앞으로는 해주시고 이런 예산들을 절감해서 의회에서 새로운 뭔가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의회 회의록을 계속 발간하잖아요. 그것도 거의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역시 회의록도 지금 저희 의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되어있고, 주로 외부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오히려 찾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잘 되어있기 때문에 저부터도 책자를 일일이 넘겨가면서 찾지 않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필요한 부분을 치면 검색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고민을 해주셔라, 발간하는데.” 금액이 3천만원인데 부수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우리 국 사무실에 보면 회의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회의록이 나오면 거기다 사인을 하고 비치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회의록 넘기면서 이렇게 보는 게 없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용 가치는 떨어지지만 규정에 의해서, 이런 거는 좀 개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부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차이가, 예산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습니다.

○ 심부건 위원

부수하고 예산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어찌 되었든 꼭 필요한 양만, 계속 보면 우리 의회사무실에 돌아다니는 게 회의록이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넘겨본 흔적들이 없어요.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래서 굉장히 저는 보면 예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으로 비치를 한다든지, 꼭 필요하면 어차피 회의록 사인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수는 발부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공용으로 이거를 비치해놓으면 충분히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고 인터넷에서 충분히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런 부분에서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서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법적인 규정은 위원님께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부수는 하여튼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심부건 위원님 말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록 관계는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공동으로 볼 수 있는 부수를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

수첩 부분은 저는 또 다른 견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첩은 어차피 완주군 의원님들 의회와 의원님들 홍보용도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500부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한테 배부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안 쓴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필요한 데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배부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 좀 해주시고, 저는 이 수첩에 관련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고 의회하고 의원들 어떻게 홍보용이 될 수 있는, 어쩌면 작은 수첩이지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하여튼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속기록에 대한 문제는 항상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더 검토하도록 하겠고, 수첩 부분은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우리 수첩을 가지고 있을 때 의원님들의 그런 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작할 때 다시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도 있고 인터넷도 검색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분명히 수첩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정회)

(10시01분 속개)

○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순덕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순덕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8,374만1천원보다 2억5,132만3천원이 증액된 총 16억3,506만4천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의회사무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운영경비 등을 증액한 것으로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의회 회의록 발간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16억2,506만4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에 32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의회에 헌신과 열정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 의회가 독립되어서 위상이 상당히 더 높아지고 발전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성중기, 이순덕, 이경애, 심부건, 유이수

○ 출석 공무원(1인)

의 회 사 무 국 장 : 오 인 석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성 중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