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8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07일(목)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4년도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건설안전국(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4년도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건설안전국(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10분 개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4년도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4차 회의는 건설안전국 소관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및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8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혁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용철 혁신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안녕하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염용철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해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8,280만7천원이 증액된 90억6,48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지방교부세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 등 총 3건에 5억1,0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국고보조금으로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총 3건에 11억8,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시도보조금으로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총 2건에 7억8,35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91억4,722만2천원에서 29억3,215만7천원이 증액된 320억7,93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봉동읍 율소리 학교 1교 보수공사는 주민의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된 교량 보수·보강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고, 용진 신봉 세천 정비사업은 2023년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설계비 2,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에서 346쪽입니다. 2023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은 국도비 사업비 포함 16억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확보에 따라 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7쪽, 갈수기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준설을 위해 가뭄 대비 용수 개발사업으로 국비 포함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공사를 착공하고 영농기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8억1,850만원보다 9억9,399만93만7천원을 증액한 68억1,24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세외수입으로 구거 외 목적의 사용료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70에서 74쪽, 국고보조금으로 6월 27일에서 7월 27일간 호우피해 복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등 2건에 32억6,61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시도보조금으로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총 7건에 35억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45억1,591만7천원보다 32억5,696만4천원이 감액된 207억5,89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7쪽, 혁신도시 시즌2 홍보자료 제작에 400만5천원,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부담금 100만원,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8쪽 손해배상 청구 사건 배상금은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소규모 긴급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마을안길 편입 토지 측량 및 보상,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총 6건에 29억2,21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읍면별 긴급현안 사업비는 13개 읍면 50개 지구의 주민 편익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38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모악산 광역관광 클러스터 조성은 관광휴양지 권역관광자원 연계망 구축을 위해 1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용진읍 신봉 세천 복구를 위해 1억5,78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사 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시행을 위해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을 위해 혁신도시 연계 상생 발전 확산과 이서혁신도시 플로깅 실천사업 추진 등 총 2개 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저수지 유지보수,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 등 총 7건에 32억6,95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에서 708쪽입니다. 농수로 정비사업은 저수지 제초작업, 농수로 유지관리비 등 총 4건에 11억7,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지하수 영양조사비, 중소형 관정개발 등 총 3건의 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4억7,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의 야간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9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영농환경 개선 및 농배수로 현대화를 위하여 13개 지구에 2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은 국도비 보조 포함 20억5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부기 이전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D등급 위험 저수지 전면 개보수를 위한 계속 사업으로 2024년 신규 지구인 석탄제를 포함하여 6개 지구에 총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저희 혁신개발과 202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혁신개발과도 농수로 정비사업이나 농업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공기관 대행사업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11억7,400만원이 정비사업으로 들어갔는데 본 위원은 이걸 질의하기에 앞서 일단 첫 번째는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떠맡는 격이고 그다음에 대행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파악하셨는지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약 한 50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증가 사유가 저희가 지금 저수지 보수사업들이, 4개 사업이 금년 완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25억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우리가 지금 인원이 없어가지고 대행사업을 계속하는 건가요, 그러면?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저수지나 그런 부분들은 농촌공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저수지 관리는 위탁을 주고 있는 형편이고요, 저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지리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8대 때도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공기관 대행사업은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8대 때는 거의 금액이 적었어요. 전체적으로 포함해도 10억에서 20억대였는데 거의 지금 전체 다 포함하다 보니까는 70억에서 80억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농어촌공사의 본연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 지금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완주에도 저희가 수많은 민원을 농어촌공사 관리 구간을 이야기하면 자기네들은 농수용 물값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사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할 때면 농어촌공사가 왜 필요한지 존치 의무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도 그 부분은 알고 계실 건데 군에서 계속해서 이걸 부담해 주고 또 심지어는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입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확인하셨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네요, 과장님.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농촌공사 관리 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떠넘기기 하는 민원들이 일부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 농촌공사 전주완주 지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 김재천 위원

깊이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게 지금 다 노출이 돼서 깊이 얘기는 못하겠지만 입찰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지.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입찰 부분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 그래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김재천 위원

제가 참고로 여기서 말하기는 그런데 공사가 예를 들어 나오기도 전에 막 여러 가지 전화를 받고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과연 입찰을 하더라도 어떻게 낙찰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대행사업은 우리가 지금 거기다 넘겨주면 농어촌공사 관리감독은 않잖아요, 지금요. 거기에서 알아서 하라고 놔두잖아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김재천 위원

그런데 확인을 안 하시고 어떻게 투명하게 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모르시잖아요, 그 부분은 솔직히.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저희가 입찰이라는 것은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김재천 위원

그런데 그 말씀대로라면 이런 부분이 원칙대로 지켜져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미 예산이 잡히면 예를 들어서 다 끝났다는 식으로 그 예산만 잡아두라는 전화가 왔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저도. 그 부분은 8대 때도 계속해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행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고.

그다음에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그만큼 많이 공사를 주고 하면 그분들은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 받은 거 하나도 없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김재천 위원

예를 들어 민원처리에서 완주군의 민원처리가 나왔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민원처리를 해 준 금액이 있습니까, 혹시?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그것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의 한 5천만원 수준이에요. 우리가 관급공사로 대행사업을 준 것은 한 10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무조건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핑계 대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계속 끌려다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과장님께서라도 오늘 예산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는데 가급적이면 정확한, 투명한 입찰이 되는지 한번 우리 담당 팀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우리가 이만큼 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무조건 “돈 없다.” 그리고 자기네들 관리구역인데도 완주군이 다 떠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 부분에 책임 소재를 가려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농수로 정비사업도 거기 관리 구역이 많아요. 그런데 11억이 지금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정개발 같은 경우도 2023년 집행액이 63%예요. 그런데 올해 또 지금 3억7,100의 본예산이 올라왔어요. 나머지 한 40% 가까이가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되든 집행이 안 되든 한 상황인데 이 부분하고 가로등 정비사업도 전년도 대비는 50%예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이 올라온 게 4억7,900이에요.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지금 관정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관정은 농경지에 지금 관정개발을 하기 때문에 영농기 이후 저희가 봄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가 되면 영농철이 되고 있습니다. 영농철이 되기 때문에, 영농기에는 또 관정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영농기 이후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신청 접수를 언제 받죠? 신청 접수. 관정.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신청 접수는 저희가 봄에 한 2, 3월 정도에 받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2, 3월에 봤는데 지금 집행률이 전년도도 40%가 남았고 그런데.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그리고 일부 관정 비용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한 부분들은 지금 아직 사업 추진이 안 돼가지고 약간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보가 안 되면 예산을 짤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짜고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40%가 남았고 했는데도 또 예산이 첨부됐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금 50%가 집행됐는데 또 본 예산에 4억7,900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해서 50%가 집행된 거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가로등 지금 잔액은 추경분이고요, 본예산분은 다 썼고 추경 부분만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김재천 위원

추경분이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추경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12월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올린 작업들은 그전에 올린 거기 때문에 12월 안에 많은 부분들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수리시설 개보수는 전년도가 약 14억6천에서 집행액이 4억밖에 안 돼요. 27%예요. 이 부분은 왜 그러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본예산에 또 20억이 올라왔어요, 지금.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저희 특성상, 저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특성상 본예산 편성 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업체 선정을 하다 보면 영농철이 됩니다. 영농철이 되고 그때 저희가 주민 토지 소유 협의나 계속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농기 이후에. 그러니까 수확 이후면 11월 부터 본격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27%인데 이 부분도 딱 맞게끔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효율적 측면에서…….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영농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집행률 27%에 또 20억이 올라왔는데 올봄에 소진이 안 되잖아요, 결론은.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그런데 저희가 내년 봄까지 하면 우리 2023년 예산을 세웠던 것들은 다 공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약간 계획에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2021년 2022년도에는 83%, 68% 했는데 2023년도만 23%예요. 14억 본예산 잡아놓고 4억만 썼기 때문에. 그런데 또 2024년도에 본예산을 20억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세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기관 대행사업에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좀 많아요. 넘겨주고 우리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어떻게 넘겨주는지 입찰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법이 있지만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갖다가 자기네 관리 구역은 다는 못 하더라도 최소의 비용이 들어가는 데는 자기네들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에 다 떠넘기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금액을 봤을 때도 지금 86억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주는 돈이. 농어촌공사에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한 서너 번째는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나 네 번째. 그런데 그때 거기 지사장님 답변으로는 저희한테 전혀 안 받는다고 그런 말씀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보니까 틀리잖아요, 이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공사에도 저희가 유지관리비는 안 줄망정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도내에서 제일 많이 주는 쪽에 속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어필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차후 행감 때 물어보겠지만 담당 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준 거 2023년도 한 건에 대해서만, 3년도 건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어떻게 됐고 입찰이 어떻게 됐나 그 자료만 좀, 3월 말까지 좀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이수

염용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항상 애쓴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본예산 부분은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경 관련해서 예산을 좀 정리한 다음에 추가로 질문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추경 부분을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혁신개발과는 본예산이 얼마였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207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본예산이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까지 해서, 3회 추경이 얼마입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죄송합니다. 2023년도 240억이고요, 1, 2차 추경 때 51억이 증액된 291억, 3차 때 30억이 증액된 320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3회 추경까지 320억 정도 되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3회 추경까지 마무리하는 본예산이 현재 240억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80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크게 무엇인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작년에 6월부터 8월까지 수해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 비용하고요, 또 저희 이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 유의식 위원

지금 여기는 제일 증액된 부분이 재해로 인한 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 증액이 한 80억 정도 요인이 생겼습니다. 원래 2022년도 보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재해가 일어났을 때 혁신개발과에 제일 많은 금액이 추경 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추경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철저하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예산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위탁사업에 대해서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같은 위원님들도 사실 공통적으로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 농어촌공사가 위탁기관으로서 계속적으로 금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면을 봤을 때는 행정에 부족한 부분을 좀 대응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개발과 2024년도 농어촌공사 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은 약 한 50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50억 정도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유의식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 지원사업비를 지역활력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과도 있고 혁신개발과도 있습니다. 총 한 86억 정도가 지금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지원사업비로 나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농어촌공사의 부분이 민원 부분을 우리 행정에 거의 다 떠넘기다시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염려, 우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일 이 부분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한번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농어촌공사 구역 내에 지금 긴급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농어촌공사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강한, 주로 항의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도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사에서 그렇게 좀 이런 민원들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하고 올해에 강력히 항의를 하였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공기관 대행사업은 첫째 저희 직원들이 일이 너무 벅차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농어촌공사는 물에 관한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비는 농어촌공사에 대행하실 계획입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그것은 방법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책을 말씀하셨지만 “100%는 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 능력도 일정 부분 프로테이지를 갖고 하셔야 경험을 쌓아서 지속적으로 진급하시면서 그 경험이 계속적으로 쌓여서 우리도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대응만 해서 그게 직접적인 수리의 전문적인 공사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행정적인 부분도 전문가적인 입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저수지 정비 같은 경우에는, 지리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건 보고받아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정 부분 농어촌공사의 역량 이런 부분을 인정해요.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하지만 수리시설뿐 아니라 이제 환경까지 접근해서 상당히 많은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리시설의 전문가적인 부분은 인정하지만 환경까지 계속적으로 몇 십억씩 큰 예산들을 위탁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부분인지라는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좀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방향도 보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이 결정되면 좀 보고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계약 문제나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어느 방법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제 우리 입장은 그렇고요, 다른 지자체의 입장도 좀 제가 살펴보면 다른 지자체는 일정 부분 이 부분을 좀 증액해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00억 이렇게 200억씩.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혁신도시 시즌2 홍보자료 제작,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5분발언 통해서 혁신도시 발전 방향에, 그다음에 상생 방향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고 관심을 가져달라,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지금 혁신도시 상생 발전 방향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지역공헌사업 을 각 이전 기관들과 해서 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1차가 2007년에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됐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간의 시너지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아직까지는 시너지가 미흡한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좋아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말이 되면 관광버스가 쭉 늘어서 있어요. 다시 서울로 인 서울 하기 위해서. 수십 대 뭐 이렇게 항상 받쳐서 주말에 오히려 혁신도시가 텅텅 빈 도시가 돼버리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완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을 좀 넓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에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정주여건 그다음에 문화,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군이 자체적으로 좀 더 혁신적으로 주도해서 정주여건을 개선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혁신도시2를 잘 준비하셔서 정말 완주군에 도움이 되고 지방의 활력이 넘치는 그런 혁신도시 시즌2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시즌 2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부분도 잘 정비되고 안이 성립되면, 계획이 성립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김규성 위원님 혁신도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우리 혁신도시팀장님, 우리 수석팀장님이 김은희 팀장님이죠?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답변하실 때는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 혁신도시팀장 김은희

예.

○ 위원장 유이수

우리 혁신도시 관련해서 그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보면 혁신도시 일반 관련해서는 18억 정도 하다가 5천만원대로 줄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는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고. 왜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된 거죠?

○ 혁신도시팀장 김은희

혁신도시팀장 김은희입니다. 저희가요, 올해까지 저희 클러스터5부지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58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매입비가 18억이 줄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혁신도시 홍보 활성화 방안 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이 됐었어요,

3천만원씩, 1,500만원씩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비용 국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줄었고요,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우리 혁신지구에서, 혁신도시 지역 안에서 우리 지방세 징수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 혁신도시팀장 김은희

파악은 하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우리 완주군에서 지방세 2022년도에 보면 900억대인데 지방세 혁신도시 안에서 1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우리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가는 우리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 세우실 때도 충분히 그 부분을 우리 예산계 쪽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팀장님?

○ 혁신도시팀장 김은희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완주군이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저희 군수님께서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최대한도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 방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도 작년에 올해 3월 달에 다녀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력,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유이수

군수님께서도 우리 그러면 혁신도시 지금 회장님이십니까?

○ 혁신도시팀장 김은희

예.

○ 위원장 유이수

그런데도 왜 예산이 이 정도로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 혁신도시팀장 김은희

그러니까요.

○ 위원장 유이수

좀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완주군에 혁신도시 입주 기업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타 혁신도시에 비해서.

○ 혁신도시팀장 김은희

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조사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혁신도시 주민들 입장 보면 만족도가 좀 높게 나와 있어요. 단지 이제 교통 부분만 조금, 교통이 좀 약해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교통 증차를 좀 해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많이 왔는데 그건 큰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접근도 해야 되고 전주와 완주하고 같이 통합을 이루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질 상황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 위원장 유이수

우리 완주는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호응해 줄 수 있지 않나요?

○ 혁신도시팀장 김은희

마을버스하고 연계해서 많이 모르는 부분에서 활용을 못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더 하고 이전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정말 노력하실 건가요?

○ 혁신도시팀장 김은희

예. (웃음)

○ 위원장 유이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혀. 그래요. 많은 시간을 해줄 순 없지만 아무튼 우리 혁신도시 정책 목표에 맞게 우리 혁신도시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도시팀장 김은희

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이 국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방문을 많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나는 것이 좀 어렵더라고요, 장관님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요청하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혁신도시 시즌2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잘해서 좀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도시팀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이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보면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과장님도 얘기하셨고. 어쨌든 동절기 들어서면서 농업의 특성상 수확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아까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늦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동절기 들어서면서 공사 못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농업용 관정이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농기철에는 그 작업을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를 좀 해왔고, 지금은 영농철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해서 다음, 내년도 영농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동절기 들어서서 아마 관정은 겨울에 파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아마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할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용승낙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좀 꼼꼼하게 챙겨서 공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져 나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또 그냥 넘어가서 공사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의 기반이 되는 것은 수로 확포장이거든요. 도로나 수로가 원활하게 돼야 우리가 농사짓는데 아주 수월하다는 거 그거 좀 과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화산 정동소하천 정비사업, 본예산에 7억이 섰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안호영 국회의원님께서 화산 정동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목 집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지 그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지금 정동소하천은 저수지 정동제를 보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류 쪽으로, 소하천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해피해 하류 쪽에 속한 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비를 확보했는데요, 안호영 의원님께서 또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내려주셔서 그 부분은 내년 추경 때 군비하고 대체하는 방법으로 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추경에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같이 들어 있는 건 아닙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지금은 저희가 군비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 김규성 위원

군비 확보하고 그다음에 3억이 들어오면 추경하고 합쳐서, 그러면 공사를 언제 한다는 거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공사는 일단 하면서 설계부터 하고 나면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김규성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 일도 짜임새 있게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내려주셔가지고 군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 위원님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 김규성 위원

거기에다 또 덧붙여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로 좀 갈음할까 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염용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가 돼서 짧게짧게 예산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 측량 장비 구입이 있어요.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거의 다 용역 안 씁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지금까지는, 옛날에는 저희가 직영 직원들을 같이 자체 사업을 했는데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다시 한번 자체 설계를 해보자고 기자재 확보를 요구한 예산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금도 바쁘신데 이거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바쁘다 하더라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 이전에 저희 자체 능력으로,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꼭 필요한데 이 부분도 어차피 구입을 했으면 또 방치하고 그런 부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하고 14, 15페이지 소규모 긴급재해예방 복구 있잖아요, 소교량. 정동소하천도 지금 특별교부세 12월에 3차분이 3억하고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도 4억이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과가 아니고 다른 과입니까, 교량이? 소교량이에요, 건설과 교량입니까? 사후 확보된 거.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몇 페이지…….

○ 성중기 위원

13페이지하고 소규모 긴급재해예방 복구사업 있잖아요. 세천 소교량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 5천 돼 있는데 특별교부세 4억이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예요, 아니면 다른 교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4억이.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저희 관내 세천입니다. 소하천이 아니고…….

○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4억이 우리 과장님 과냐고요? 아니면 다른 과에 일반 교량, 큰 교량을 말하는 거예요, 소교량을 한 거예요? 잘 몰라서. 지금 내려온 거 없습니까?

○ 전문위원 채범수

(마이크 없음) 재난안전과…….

○ 성중기 위원

재난안전과요? 그러면 한번 체킹 한번 해주시고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확인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15페이지,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있잖아요, 소교량.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소교량이 한 984개에서 거의 언제 준공됐는지 지금 확인이 불가한 것이 한 94%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유지보수는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긴급한 것을 유지보수하는 겁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지금 긴급한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간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급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한 통행의 위험성이 있고 긴급한 것이 완주군 한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세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현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은 긴급한 땜빵식 그런 것보다도 큰 틀에서 일단은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교량이 위험성이 가, 나, 다 등급을 나눠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안전검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나와서 많은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안전부나 전라북도 재정 지원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셔서 긴급한 민원 걸리고 긴급한 상황만 할 것이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한 사항에 대한 땜방만이 아니라 저희가 장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개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없어요. 7,500 남았는데 연말까지 마무리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래서 집행잔액이 제로라는 것은 그만큼 공사할 부분들이 많다, 사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집행률도 처리를 잘하셔서 고맙긴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히 좀 부탁드립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마을모정 유지보수가 본 위원도 몇 건 해드렸는데 지금 모정이 노후화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한 몇 개 정도 노후화됐다고 파악되나요? 완주군에 보수할 대상 노후 모정이.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지금 모정들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시일이 경과된 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또 자꾸 반복해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긴급히 보수해야 할 부분만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예산 형편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집행률이 지금 100% 집행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6천만원으로 이거 가지고 6개소 한다고 이렇게 왔네요. 가능합니까? 보니까 한 2천만원씩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요구하는 양을 조금 부족한…….

○ 성중기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이 봤을 때는 정확히 추계를 하셔서,지금 1억에서 6천으로 또 줄었잖아요, 요구는 많은데.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증액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지금 삭감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일단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올렸는데 교부세가 감액되는 바람에…….

○ 성중기 위원

감액됐습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예산 확보 노력 부탁드립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23페이지, 모악산 관광 광역광장 클러스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 혁신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 예산을 떠나서.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일단은 저희가 잡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주변 구이저수지 둘레에 있는 여러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신규 사업 내년에 예정인 수상레저단지 운영계획 있잖아요.

용역 추진하고 있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성중기 위원

거기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데 중복 안 됩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둘레길이기 때문에 레저단지 내에 있는 길은 제외하고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가 일단 개선한 후에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 문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원 기준도 나와 있잖아요,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 설계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하나의 큰 틀에서 잡을 때는 컨트롤타워를 어디 부서에서 하느냐 해서 같이 계획을 잡아야지, 분산돼서 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좀 더 될 수도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광체육과하고 같이 협의를, 논의를 통해서 좀 큰 틀에서 잡았으면 하는 바랍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긴밀한 협조로 추진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용진 신봉세천 정비사업’ 이번 호우로, 신봉마을이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신봉마을 상류부에 세천에, 그러니까 올 6월에서 7월 집중호우 때 피해 난 부분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거기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던데 세천 말고 소하천은 없습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소하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지금 피해가 없어가지고요.

○ 성중기 위원

어차피 지금 신봉마을의 가장 큰 문제가 집중호우가 안 되더라도 여름마다 호우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천뿐만 아니라 소화천까지 같이 점검을 종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저희가 설계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3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조정사업’ 다른 위원님도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50%밖에 활용을 못 했네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농업 특성상 봄, 여름, 가을엔 일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여기 보면 지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어려운 상황은 이해를 하고, 측량 수수료 목적 외 사용승인 사용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는? 공사를 하면서 측량을 해야 될 것이고 목적 외 사용료는 뭐예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목적 외 사용료는 빙등제에 데크를 설치하면서 농촌공사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농촌공사의 점용허가라는 건 진입로 점용이에요? 아니면 저수지 관련해서…….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저수지 내에 있는…….

○ 성중기 위원

그럼 농어촌공사에 저수지 사용하겠다는 목적 외 사용승인 사용료 내는 겁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빙등제도 일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용료를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조항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경우 개인이 구거를 사용하든 진입로를 사용하든 그 목적 외 사용승인을 내는 것은 한데 지금 대행사업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 많이 하고 있잖아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수지를 활용, 지금 저수지로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데크를 하든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사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여가 활동이나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까지 목적 외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조금 협의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저희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료를 안 내고 어차피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엉켜 있기 때문에…….

○ 성중기 위원

그럼 법적이나 그런 부분들을 사용료를 내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그쪽으로 혜택을 준 만큼 또 이렇게 우리가 몫은 찾아야 된다는 그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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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경학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59쪽 및 6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억6,766만5천원에서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800만원, 도비보조금 1,740만원 등 총 7,540만원을 감액하여 44억9,22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5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6억301만4천원에서 2억2,354만3천원이 감액된 73억7,94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을 위한 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352쪽입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이자 반납금으로 1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7억9,195만4천원에서 1억4,696만5천원을 증액한 총 49억3,89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 총 6건에 42억4,62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 총 10건에 6억9,2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8,853만4천원이 증액된 77억5,74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715쪽입니다. 단위사업 효율적인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은 전년 대비 1억7,058만2천원이 감액된 2억6,480만4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에서 717쪽입니다. 단위사업 공동주택 관리·운영은 전년 대비 1억3,260만원이 증액된 12억9,7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에서 720쪽입니다. 단위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5억4,284만3천원이 증액된 58억4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전년 대비 3,400만원이 감액된 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단위사업 효율적인 개발행위 내실화 추진은 전년 대비 957만6천원이 증액된 1,7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경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 먼저 하고 건축허가과는 업무가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꼭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관련해서 건축허가과가 2023년도 본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하셨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당초 본예산이 조직 개편 전에는 74억 정도 됐었는데요, 조직 개편 후에는 72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72억 정도 되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유의식 위원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까지 해서 3회 추경은 얼마였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3회 추경에서는 73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73억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3회추경까지 하고 증감액을 보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많지는 않습니다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감액이지만…….

○ 유의식 위원

감액이 좀 있죠, 2억2천 정도. 그래서 한 1억1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아무래도 기존에 기구 개편에 따른 문제도 있고요, 지금 잔액 부분에 있는 것들은, 이월이 예상되는 것들은 이월 않고 전부 이번에 삭감 조치하느라고 예산이 좀…….

○ 유의식 위원

우리 이경학 과장님께서 업무를 철저하게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산도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잘 운영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을 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잘하시고 계시지만 정말 원스톱이 되려고 하면 농지까지 내려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군수님이랑 상의하셔서 민원이 원스톱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각 부서 간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하여튼…….

○ 유의식 위원

쉽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의 방향을 봤을 때는 개발행위가 와서 정말 애쓰신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서 농지까지 온다고 하면 금상첨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원인들이 찾아오셔가지고 한 방에, 한 번에 다 모든 민원인이 해결될 수 있는, 그다음에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함축해서 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한 번에 될 수 없지만, 지금도 많이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관련해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건들이, 생활 여건이라든지, 방수, 페인트, 근로자들이,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경비 근로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전체적으로 좀 저희가 읍면도 얘기는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도 다 연락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10년 이상 20년 된 아파트도 많이 있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아무래도 좀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있긴 합니다.

○ 유의식 위원

좀 오래된 아파트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원칙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가 아무래도 좀 오래된 노후 쪽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경비 근로자 쪽은 그렇게 보기보다 많은 신청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 유의식 위원

홍보가 다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과장님.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적극 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3천이 줄었어요, 1억2천으로. 줄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내년도 예산이죠?

○ 김재천 위원

예.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가 지금 수요량 대비해서 조금 줄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사항이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감액은 됐는데 우선 있는 거 가지고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김재천 위원

현재 이 지원 근거가 몇 년이죠, 한번 받으면?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5년이요.

○ 김재천 위원

5년이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당초에 저희가 3년이었었는데 권익위에서 너무 빠르다 해가지고 5년으로 바꾸라고 해서 지금 조례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 완주 관내에 150세대 이상 30년 된 아파트 많이 있죠? 용진, 삼례, 이서도 있을 것이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좀 있긴 하죠.

○ 김재천 위원

그런데 거기 현장을 가보면, 용진을 예를 들게요. 지금 덕천하이트, 대영아파트, 원주아파트가 있는데 그래도 대영아파트는 그렇다 치지만 덕천아파트나 이런 데는 얘기 들으셨죠, 거기 지금 현재 문제점? 대표가 법인을 세워서 임대했다가 지금 도망가서 들어오는 세입자들도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도 뉴스에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또 영세하신 분들이 대부분 와서 들어오셔 사시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지금 작동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잔고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를 보수를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연로하신 어르신들밖에 없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LH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다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데 거기 같은 경우는 수없이 지금 민원을 받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24년 본예산이 1억2천인데 추경 때라도 좀 점검을,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점검을 해보셔서 엘리베이터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좀 더 잡아서 한번 정도는 또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내용을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데 정말 딱하신 사정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안전에 관련된 것은 우리 군에서 좀 어느 정도는 책임져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사유재산이지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완주군민들인데 소외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1차 추경 때는 반영해서 엘리베이터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현장이랑 보고 관련 규정도 보고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좀 간단하게 내용에는 없지만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공유하는 차원에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과 개발공사하고 그 뒤에 만나고 공공형 임대주택 관련해서 얘기예요. 그 뒤에 개발공사 사장님 어떤 내용은 없습니까, 그 뒤로?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특별히 아직까지 얘기는 없고요, 저희도 얘기는 하는데 지금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LH나 전북개발공사나 개발이익 교차보전을 통해서 좀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개발공사 측에서는 어쨌든 우리 국가산단 들어와서 수주해서 돈을 벌고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득 보전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건데 고산에다가 공공형 임대주택 하면서 가격을 내려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산단의 수준은 하는데 돈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개발이익 교차보전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쪽으로 기조를 갖고 있는 걸로 저희도…….

○ 김규성 위원

전북개발공사도 그런 기조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그런 쪽에…….

○ 김규성 위원

그러면 돈이 남는, 이득이 남는 공사를 줘야 한다는 건가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이게 자기들은 “이미 발을 담근 거 아니냐” 이런 속내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미리 그것을 얘기했으면 좀 더 좀 낫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 김규성 위원

저는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역할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저는 개발공사하고 좀 어떤 얘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이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다가는 공공형 임대주택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학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이 잔액이 1억1,800 남았는데 이거 다 소진되죠, 12월 되면?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지금 저희가 좀 안 나간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요, 대행 수수료 좀 나가면 그래도 약간의 잔액은 남을 걸로 판단됩니다.

○ 성중기 위원

이게 보면 수수료하고 거의 여비인데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감액됐어요. 감액되면 필요한 걸 다시 추경에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더 증액될 것 같은데.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아직 전체적인 사정이 좀 그런 상황이라…….

○ 성중기 위원

필요에 따라서 추경 때 필요하면 더 그때 세우실 건가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성중기 위원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잘 되다가 2023년도에 본예산 때 2억1천에서 3천으로 감액했어요.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올해는 아직까지 좀 경기가 좀 어렵고 자재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랬는데 내년에는 좀 있을 걸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올해 1건도 없습니까? 3천만원도 집행이 안 됐는데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신청자가 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추진하면 이월이 예상돼서 이번 회기 때는 않고, 이번 예산에서는 않고 내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 성중기 위원

3천만원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으로 넘어갑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하는 것이 낫지, 이월하면 또 그것도 안 좋기 때문에…….

○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하셨잖아요. 5년이고 최대 한도가 5천만원까지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1억2천이 됐어요. 수요는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많이 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된 겁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내년까지는 수요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 성중기 위원

많지는 않고 예상을 하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내후년에 아주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5년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3동 정도 설계가 될 것 같은데 내후년에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 부분도 잔액이 1억700 남았어요. 12월까지 마무리 됩니까, 이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올해 것은 잔액은 삭감해서, 올해 대상이 너무 늦으니까 원래 물량은 했는데 추가적인 물량이 없어가지고 원래 대비보다는 금액을 좀 적게 신청을 해가지고…….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기존에 각 공동주택별로 해서 요구가 올 거 아니에요? 취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때까지는 안 하고, 왜냐하면 예산을 저희가 대략 대상 물량을 보고 추정해서 지금 최대한 5천만원을 가지고 수량을 산출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그때그때, 지금 언제 신청을 받아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초에 예산 확정되면…….

○ 성중기 위원

대충 1년에 한 몇 건 정도나 이렇게 됩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 규정에 따라서 10년 이상 경과되고 5년을 또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많지는 않은데 내후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내후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내후년에.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완주군도 도농 복합도시고 우리가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좀 아파트 부분에서 인색한 부분이 있다, 기반시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노후 아파트 부분은 정말로 좀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그 부분들도 살고 계시는 부분이.

그래서 여력이 없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엘리베이터 그런 부분들은 좀 여력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영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히 체킹 좀 잘 해주셔가지고 이런 꼭 필요한 돈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우리 이경학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양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는 언제쯤이나 하시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지금 아직 소양 것은, 입주자 모집은 시기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 위원장 유이수

언제쯤이나…….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어느 정도 건물이, 내년 하반기 정도면, 저희한테 원래 와야 되는데 아직은 너무 이 시기가 많이, 공사가 한 70, 80% 이상 돼야 아마 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럼 완공은 언제쯤이나 돼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내년 언제쯤이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내년 11월 예정이니까요…….

○ 위원장 유이수

내년 하반기 정도에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그러니까 한 7월 정도는 되지 않겠나 예상은 하는데 미리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오고 저기를 하니까 그때 되면 저희가 또 아마 소양을 통해서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상관 지큐빌아파트 비가림시설이 도비로 4천만원이 책정됐네요. 그렇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거기가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지원 연도가, 할 수 있는 연도가 내년이면 군에서도 지원 가능합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도 참여예산은요…….

○ 위원장 유이수

그러니까 이거 제외하고요. 비가림시설을 완주군에서 5년 정도 기간이 경과 후에 다시 지원할 수 있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내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 위원장 유이수

내년이 안 돼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 부분은 관련해서…….

○ 위원장 유이수

확인하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내후년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내후년이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위원장 유이수

그래요.

그리고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지금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다 끝나 있는데 저희한테 부담률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상태는 착공 전인데 저희한테 부담률을 높여달라고 해서 “우리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면 그 증액분 부분에 대한 비율로 해서 똑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 그대로 답변한 상태고요. 아마 착공 전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지금 부담금 증액 요청으로 인해서 잠깐 지연이 되는 건가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회신은 했는데 아직까지 얘기는 없고 저희는, 왜냐하면 거기를 하면 다른 데하고 똑같이, 고산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의 협약대로 저희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아무튼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차질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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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12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장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어서오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농업예산 확보에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의식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지속가능한 농업, 농가소득 향상과 농어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농촌지원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5억3,600만원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1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8억1,600만원보다 6,800만원이 감액된 4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주요 증감 사유로는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800만원 증액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7,600만원을 감액한 1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15억4,300만원보다 6억6,700만원이 감액된 20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33억2,400만원보다 1억5천만원이 감액된 33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7쪽, 쌀소득보전직불제입니다. 신규 농가 증가 및 지원단가 상향에 따라 3억4,500만원을 증액한 3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논타작물 생산장려지원 전략작물직불제는 사업량이 확정되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9억600만원을 감액한 160억2,600만원으로, 논타작물 생산장려금은 3,500만원을 증액한 4,80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제는 5,700만원을 증액한 4억3,2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당초 4월 냉해피해 복구비를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이후 자연재난으로 분류되어 국도비 재원 비율이 변경되어 4,800만원을 증액한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7월 호우피해 도 자체 특별지원금입니다. 7월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원예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영농구역 고취를 위해 특별지원금으로 1억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9쪽,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양파 수급 조절 및 가격 하락 보전을 위하여 8,900만원을 증액한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이행점검 결과 국비 직불금 대상 인원 및 면적이 증가하여 1,300만원을 증액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본예산 9억6,100만원보다 6억9,400만원이 증액된 1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본예산 32억2,900만원보다 15억6,500만원이 증액된 4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85쪽, 농업기술센터 운영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등 공공 운영을 위해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기후변화 대응한 직원 전문성 강화 및 역량개발 교육 지원 등 기후대응 거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788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 791쪽 전북형 청년창업농 역량 지원사업, 792쪽 완주형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은 청년농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전문교육입니다. 품목별, 분야별 전문기술 심화교육 등을 통한 전문 농어민 양성을 위해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일반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완주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우수농업인 단체 회원의 국외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해 해외연수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 799쪽,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교육으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개 사업에 대해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부터 803쪽,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하고 치유 대상자에게 맞는 치유농장 조성 및 전문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4개 사업에 대해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인력 및 시설 운영 관리, 임대용 장비 구입, 농기계 수리, 장비 등 원활한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이용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 사용 도모를 위해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 장비 지원과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을 위해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농기계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에서 809쪽, 농식품 가공사업장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과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브랜드화 및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대해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에서 811쪽, 농산물 상품 개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내 상품 개발, 시설 구축과 가공품 개발 및 컨설팅을 통한 농업인 농외소득 활동 촉진을 위해 3개 사업에 대해 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 1억198억400만원보다 25억500만원이 증액된 22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본예산 305억1,500만원보다 28억200만원이 증액된 33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16쪽, 잡곡 신품종 조기확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8쪽, 쌀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만들기 위해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부산물 수거 및 효율적 처리를 위해 1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0쪽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821쪽 전략작목직불제, 농업환경보존직불금은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2쪽 중소가축 우량종축 개량기반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흑염소 개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을 위해 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고추 안전생산을 위한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위해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채소 및 아열대 과수를 포함한 지역특화품목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입니다. 토경 재배농가의 연작장애 극복과 편리하게 영농할 수 있는 하이베드 보급을 위해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쪽, 지역전략작목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입니다. 전략작목인 딸기의 꽃눈분화 판별력을 높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판별을 위한 기술 개발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의 양액재배 및 베드시설 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쪽,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삼례딸기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완주딸기의 안정적 생산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딸기축제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노지채소의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및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쪽,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봄철 가뭄 등 자연재해, 자연환경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노지채소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쪽에서 830쪽, 딸기 삽목묘 대량증식 기술 시범 등 13개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을 위해 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쪽에서 831쪽, 육묘대행 지원사업 등 4개 농업협력사업입니다. 지역농업 현안을 농협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과 농가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전략육성품목 연작장애 경감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양파, 마늘, 상추 등 전략작물의 연작장애 해소와 농산물의 안정생산을 위해 토양 소독 및 개량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과수화상병과 돌발병해충 방제 약재 공급, 농경지 및 인접 지역의 돌발해충 공동방제를 위해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 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제철 과일 소비 확대 및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위해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쪽,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아열대과수 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한 생산기반 조성, 영농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1억원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자연재해 경감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노지 과수의 저온, 고온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방산펜, 미세살수 장치, 차광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 및 저변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미생물제 이를 활용한 토양살충제, 친환경 자재 지원을 위해 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의 토양 지력 증진 및 기능 회복에 필요한 토양개량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및 토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유기질비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1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입니다. 국비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횟수가 종료된 농가 중 인증이 유효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도비 직불금으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채소 등 다양한 품목으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이모작 지원입니다.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부족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협 협력사업으로 유기질비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폐비닐 수거 및 잡초 제거에 따른 노동력 절감으로 친환경농업 지속 유지를 위해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 방지 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무기질비료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인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생산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 인증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도비 친환경 직불금 대상에서 재해된 친환경농가에게 직불금 형태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839쪽,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과 안전성 분석실입니다. 토양 분석을 통한 맞춤형 비료사용처방서 발부와 토양개량제 등 분석업무 지원을 위해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쪽, 840쪽, 완주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안전성 관리와 확보사업입니다. 완주로컬푸드 인증 및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과 841쪽, 가축분뇨 부숙도와 유해미생물 분석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환경오염 방지 지원과 유해미생물 분석을 위해 5,900만원을 편성하고, 종합분석실 분석장비 구입을 위해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입니다. 가축분뇨 전 항목 의무 분석을 위해 중금속 분석장비 구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 우량증식포 운영입니다. 전략작목 우량종묘 대량증식체계 구축으로 우량종묘 기반 조성과 종묘 자금력 향상, 지역특화작목 시험 재배를 위해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복합기능미생물 등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4-H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완주군 4-H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복지농촌 건설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4-H 회원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180만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90만원, 지출 3,900만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7,28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125쪽, 지출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3,900만원으로 완주군 4-H의 기후변화 대응 벤치마킹에 3천만원, 영농4-H 우수회원 영농기반 자재 지원에 800만원, 학교 4-H 우수회원 표창에 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리라 믿으며,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농어민에게 희망이 되고 완주농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최장혁 소장님 이하 두 분의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두 꼭지 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본예산이 2023년도에 337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33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거쳐 3차 추경까지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3차 추경까지 해서 380억 정도 됩니다,

379억.

○ 유의식 위원

37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전체적인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직불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형 직불금이 크게 감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감됐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 감이 됐어요. 전체 예산액 대비하면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도 적절하게 추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꼼꼼히 잘 추계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 대비 증감액은 전체 얼마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한 42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41억7천, 42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늘어난 이유를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큰 틀에서는 지금 공익직불금이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빠졌던 부분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신규 사업이 약 34건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보급사업과 지원사업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예산은 거의 이 수준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일부 지금 국도비 내시된 거에 일부 좀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다소 좀 더 증가할 걸로 생각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앞으로의 농업기술센터의 방향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유의식 위원

본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작업 대행 사업단 운영하고 계시죠? 본예산에 8천만원 요구하셨는데 전년도보다 한 3천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신규로 농작업 대행을 하고자 하는 농협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작업 대행이 앞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노동력, 농촌의 노동력 해소하고 농작업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농작업 대행을 할 수 있는 농협이나 영농법인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늘린 부분입니다.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늘렸다고 좀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농작업대행단 사업을 운영하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그다음에 현재 각 농어촌 보면 고령농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령농, 영세 농가들이. 그래서 부족한 농가들 일손이 부족한 것을 농작업 대행단을 통해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지금 농작업 대행 농가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퇴비 살포나 그다음에 콩 수확 등 이러한 부분들이 인력으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 살포나 농약 방제 그다음에 콩 수확들이 기계화되고 있고 작업단을 통해가지고 거의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농작업 계획단을 보고 좀 있는데요. 도움이 좀 어떻게 될까 옆에서, 의원으로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농어민한테 지금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유의식 위원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전화를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쉽게 농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권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지켜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도움은 되기는 하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왜냐면,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여유가 없으니까 일정 부분 또 기간제를 하나 둬서 개월 수만 채워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문가 그룹이 아닌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어떻게 할까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그 부분은 작업 시기나 그다음에 어떠한 작업을 어느 시기에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은 또 일시에 같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는, 그러니까 파종 작업이 된다든지, 수확 작업이 되면 한꺼번에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

○ 유의식 위원

시기적으로 겹치는 게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잘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그 부분은 더 같이 고민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 조금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농작업 대행단을 상당히, 고산서 먼저 시작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유의식 위원

상당히 많이 경험도 있고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인력이 각 지역의 농협에게 모아놓고라도 교육을 좀 시켜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시켜서 지도하고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농작업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조합이나 영농법인이 있으면 고산농협에 먼저 운영한 그쪽의 자문을 좀 많이 구하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작업 종류를 선정해서 운영하면서 점차 확대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좀 아껴 써야 되니까.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점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전체적이든 아니면 부분적이라도, 권역별이라도 교육을 시켜달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농작업 대행사업단이 잘 운영되면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에 딸기농가가 상당히 많아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한 500여 농가 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것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딸기 삽목묘 부분하고요, 이게 겹쳐서. 그다음에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생산교류 시범하고 있어서 이게 좀 목적은 다르긴 한데 딸기라는 작물은 똑같기 때문에.

딸기 삽목묘를 예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정 부분 운영해서 농가들한테 일정 개수를 좀 지급했잖아요.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오늘까지 해가지고 지금 딸기 모주를 지금 공급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대상이 전 농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전 농가로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또 진행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딸기묘 보급 체계가 기술원 쪽에서 조직 배양하는 원원묘를 받습니다. 원원묘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원묘 상태의 묘를 증식해서 그동안은 농가에 직접 공급을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리하고 싶어서 좀 짧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그래서 중간에 보급묘를 생산할 수 있는 다섯 농가의 거점농가를 그동안 육성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소장님! 거점농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미 조성됐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 농가들이 육묘를 해서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금 돈을 받고 공급한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거점농가도 우리 센터에서 공급하는 원묘를 유상으로 공급을 하고, 일반농가의, 그러니까 거점농가를 통해서 딸기 생산묘를 가져가는 농가도 어차피 유상으로 지금 공급을 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현재는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거예요,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은 현재까지 육묘를, 종묘를 각 농가에게 일정 부분 일정 수량 동안은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거점농가를 통해서, 5개소를 통해서 유상으로 보급하겠다.” 이것이 계획이다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500개든 600개든 무상으로 받았다가 육묘를 거점농가를 통해서 돈을 주고 사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술원에서 딸기 원묘를 받아오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다른 시군은 유상공급인데 완주만 무상공급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공급을 못 해주겠다라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시간을 적절히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딸기 육묘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기조가 바뀌었을 때는 충분하게 농어민들에게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사업이 진행돼야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정확히 이해 못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해 못하시는 농가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다.” 그것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잘 잘못을 떠나서 홍보 부분은 분명히 인식을 바꿔주는 역할의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좀 더 제도가 개선되면 이해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적극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서로의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사항은 많지만 다음 위원님들 질문하시라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먼저 2024년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원 모두에게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 거점센터 육성에 따른 예산이 지금 4,600만원 정도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상관측장비 벤치마킹 현장 활동밖에 없는데 기후변화에 맞는 지역별 농산물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변화에 따른 지역별, 또 완주만의 농산물 도표를 좀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에게 소득 증대를 위해서 조금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매 회기 때마다, 또 예산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그런 자료가 좀 빠졌길래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4,600만원인가 있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좀 쌓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상장비는 저희 지역이 정읍과 경계에 있는 부분과 이쪽 대둔산까지 하면 약 7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쪽 남부 지역과 이쪽 상간부까지 기후변화 편차가 굉장히 클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후변화 부분을 정확히 한번 체크해보자, 그러한 장비를 좀 갖춰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가지고 아열대과수나 노지 고온피해 예방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각 사업별로 지원사업에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아열대과수 소득화 시범도 1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변화가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작물이 사과 주산지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렌지나 감귤도 지금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좌표를 지방으로 해서 어느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맞는 농작물의 변화가 이렇게 있다는 이런 부분을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농민들도 완주에는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완주는 이것이 이 작물이 괜찮을 것 같다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교육 때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3년 동안 계속 이런 자료가 없길래 다시 한번 예산을 잡을 때 왜 그런 부분을 안 잡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지금 그게 우리 완주지역에서 그 부분의 자료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농림부에도 지금 이 자료를 아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 부분에 대한 진흥청 자료는 있습니다. 사과가 강원도 고성이나 양구까지 올라가고, 앞으로 2030년이 넘어가면 이쪽 대구 이하 지역에서는 사과 재배가 거의 불가능한 걸로 돼 있고, 이러한 큰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놓고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각 단체에, 농민단체라든지 교육할 때 이런 부분을 좀 홍보하시고 또 좌표를, 자료를 나눠주시나요, 혹시? 그런 건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부분에 대한 우리가 내년도 새해 영농 설계교육이나 이런 때 전체적인 교육을 할 때 한번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쌀 수급대를 조절하기 위해서 지역전략작물로 해서 또 직불금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해서 좀 정부에 권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꼭 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기후에 맞는 걸 시범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세요?

전략작물직불금을 농림부에서 딱 권해서 내려오잖아요. 예를 들어 콩이라든지 그런데 기후변화에 맞게 시범적으로 이 부분도 우리 완주에서만이라도 권해서 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번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저희 지역만이 나타내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농림부에서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게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의 어떤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3년째 여기 산건위에서 계속해서 얘기한 부분이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완주지역에 맞는 농작물을 개발해서 알려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좌표가 나와도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직접적으로 농림부도 올라가시고 지역별로 한번 현황이 어떻게 바뀌는가 농림부에 좌표가 나왔으면 그 부분을 좀 공개를 해서 농민들 교육시킬 때 설명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올봄에는 꼭 그런 부분 부탁을 좀 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이 4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이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주산지 일관기계화를 하겠다라고 의사 표현한 농협들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농협을 기준으로 개인이나 법인 이상 농협에만 준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김재천 위원

잘못하면 이러한 부분도 특혜가 있을 수 있는데 농협은 어디, 어디죠,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구이농협과 삼례농협이 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농협도 빈부 격차가, 이해하기 쉽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빈부 격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고산 6개면 같은 경우는 고산은 좀 그런데도 되는데 운주면은 아주 어떻게 보면 존폐 위기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고, 나머지 삼례, 봉동, 그다음에 이서 쪽을 제외한 농협은 좀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걸 지원해 줄 때는 물론 농민단체가 있어서 단체별로 지급을 해주지만 좀 돈 있는 농협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금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여유가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봉동, 삼례, 이서를 제외한 농협을 우선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사업 같은 경우를 돈 있는 농협에다 줘버리면 실질적으로 변방에 있는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안 갈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1차적으로는 본인들이 농작업 일관기계화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 김재천 위원

아니, 저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육묘장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시설하우스나 방지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지원 금액이 430억원 정도 예를 들어도 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돈 있는 농협은 좀 줄이고, 물론 단체끼리 양파 영농이라든지 단체가 다 다르겠지만 지역별로 차등을 둬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농업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지금 농협협력사업들을 할 때는 1차적으로는 농협에서 자기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매칭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자금력이 부족한 농협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제안을 저희한테 행정에다 못 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현지에 있는 농가들이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싶어도 농협에서 참여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농협에 대해서 더 높여가지고 하면 그 기준을 참 정하기가 저희도 농협의 어떤 재정자립도나 사업비 확보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 김재천 위원

그 부분은 매년 12월 말에 회계 정리를 하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 자산이라든지 예치금 그런 것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원되는 사항을 단체가 있더라도 좀 차등해서 지급하는 게 좀 낫다고 봐요.

돈 있는 농협은 이쪽 농민들에게 쉬운 예로 배가 불러가지고 이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저쪽 고산 6개면이나 그런 쪽은 하고 싶어도 지원을 못 받잖아요. 많은 사업이, 몇 백 개의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소득도 그렇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아무튼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야 할 사안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내년 추경 때라든지 2025년 예산에는 좀 그렇게 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고 포괄적인 내용에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 지금 지역별로 분리돼서 임대사업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이나 이서나. 그런데 운주가 지금 농협에서 나름대로 좀 그 기능을 좀 갖추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지금도 아마 거기가 말골재 굴이 뚫렸어도 여기 고산까지 나와서 농기계, 소형 농기계 임대해서 쓰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아마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안 쓰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그 역할들을 가급적이면 농협에서 해준다라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동상 쪽에서 고산농협을 통해가지고 그러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일부 관리기나 그쪽에서 요구하는 기계들을 구입해줬습니다. 구입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운주농협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지원’ 아까 보니까 2개에서 3개소로 늘리는데 고산농협하고 이서농협하고 1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용진농협입니다.

○ 김규성 위원

용진이요? 그럼 고산농협은 퇴비를 살포하고 있고 이서는 드론을 하고 있고, 용진은 어떤 작형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운영지원사업단이. 아직 안 나왔어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지금 용진농협도 금년도에 조합장님이 바뀌면서 농작업 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겠다는 방향성을 아직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 김규성 위원

아,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저희도 “한두 개라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작업할 수 있는 것을 좀 선택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라. 그래야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농작물이 제가 볼 때는 보편적 작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특화돼 있는 특화작물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일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도 얘기가 안 됐으면 그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용진농협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만들어주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 보면 여러 가지 들어 있어요, 정착지원, 교육지원, 특화작물, 영농기반, 임차지원, 정책자금, 2차……. 우리 4-H 관련해가지고 우리 회원들 얼마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50명 정도 됩니다.

○ 김규성 위원

50명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제가 매번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 외에 4-H 가입 안 했어도 영농에 종사하려고 하는 청년농은 한 어느 정도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우리가 한 400에서 500명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 정도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통계적으로 보면 완주의 청년으로 이렇게 잡히는…….

○ 김규성 위원

아마 도농복합도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축산 관련해서 그쪽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많이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도움 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기존에 아마 기술센터에서도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구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나름대로 완주에서 청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이건 노벨상감입니다, 연구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공부하고 농사가 최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힘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농사를 안 지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작물을 보면 직불금이 기본형 직불금, 전략, 제가 매번 물어보잖아요, 하도 많아서. 그러면 4개인데 직불금이. 논타작물 생산장려금은 직불금에 들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건 직불금 형태로 지원은 되는데 직불금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그래서 5가지입니다, 우리 직불금 받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쌀에 관련된 그리고 콩 거기에다 대체작물로 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대체작물로 콩을 했다가 평야지에서 다 홍수로 인해가지고,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이게 대안이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전략작목 직불금으로 해가지고 콩하고 가루쌀, 하계조사료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 금년도 같이 기상재해, 집중호우에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태가 벼농사 중심의 어떤 농경지 형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장막이나 집중호우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농업기반 부분에 대해서 좀 배수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어떤 조성을 하는 걸 같이 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본 판을 바꾸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 쌀 문화를 그렇게 한 번에 바꿔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쌀을 더 보존하고 하려면 다른 방법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은 폭우로 인해서 이런 단적인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방송에서도 나오고 지금 전체 농민들도 이게 대안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두 가지 정도 더 얘기하고, 꽃분화 판별 프로그램은 뭐예요? 이렇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금년도부터 저희가 딸기의 화분화 상태를 보고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화분화가 됐을 때 정식한 것과 화분화가 안 됐을 때 정식한 것을…….

○ 김규성 위원

그걸 감별한다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그래서 화분화 검경을 통해가지고 정확한 정식을 하게 되면 생산 기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그걸 판별할 수 있는 게…….

○ 김규성 위원

예전에 보면, 저도 하도 오래돼서 딸기 농사 멍칭이라고 하죠? 멍칭이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딸기 이것은 멍칭이가 아니고 뭐죠? 딸기가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맺힐 수 있는 꽃이…….

○ 김규성 위원

꽃이 많이 나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걸 지금 현미경을 보고 우리 원예기술팀과 직원들이 검경 시간만 되면 그때 다른 일을 못하고 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전문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걸 못 하는데 이걸 컴퓨터 AI한테 계속 사진을 입력해가지고 어느 정도만 이렇게 판별해가지고 넣어주면…….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사람이 할 때와 AI가 할 때하고 판별이나 속도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더 정확합니다.

○ 김규성 위원

더 정확하고 빠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빠르고요.

○ 김규성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이런, 확실히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만약에 이 기술이 개발되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 김규성 위원

개발된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개발하고 있는 걸 지금 예산 세워서 가져오겠다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아니, 지금 우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팀장을 중심으로…….

○ 김규성 위원

우리 완주 여기 기술센터에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어떤 팀장님이에요? 이거 직접 하신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거 잘 되면 공무원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더 열심히 해야죠.

○ 김규성 위원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이게 또 저희 완주군을 대표로 하는 또 아주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전략육성품목 연작장애 경감’ 이게 신규 사업이고 저희도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시도하는 거잖아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농가들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온 것은 아직은 수요조사는 안 들어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아직 예산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 김규성 위원

이 부분들도 좀 한번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자고요. 꼭 전체적인 흙을 바꿔서 할 수 없는 방향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들도 한번 해봐서, 그전에 방식보다는 요즘에 약품이나 이런 게 좀 달라져서 그전보다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일단은 저희가 한정적으로 이렇게 소독제나 어떤 특정 품목을 정해가지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농가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오래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를 농가 스스로 인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이게 50대50이잖아요. 농가들 편에서는 이게 50대50이면 좀 더 어떤 보존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시험해보고 여기에 맞춰서 농가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볼 때는 홍응도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저도 이번에 안호영 의원님이 국회에서 농림부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했잖아요. 했는데 양파 시세가 올해 좋았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쪽 완주 쪽에서도 고산이나 화산을 아주 우월하게 봐요, 마늘, 양파로는. 농림부에서도. 그래서 농협이 또 운영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적정하게 가격 수매를 하고 농가들한테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저희가 진짜 보면 이게 고온이 되면서 고온성 작형이 아니다 보니까 고온이 온난화가 되면서 작물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줄어서 가격이 비싼 건데 농림부 국장님이랑은 물량이 줄어서 가격이 비싼 걸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열대성 작물도 중요해요. 당연히 그 방향도 언젠가는 우리가 아열대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그러면 계속 몇천 년 동안 이어왔던 우리가 먹거리 지금 먹고 있는 거, 마늘, 양파, 고추, 수박 뭐 이런 작형들, 저온성 작형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나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고온성, 예를 들어서 “아열대성 작물도 중요하지만 저온성 작형 지금 하고 있는 작형들도 더 체계를 잡고 그분들한테도 소득과 이득이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줘야 된다.” 그 방법을 마지막 소장님 얘기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거점센터로 선정될 때 제안했던 부분이 아까 김재천 위원님은 아열대 기후화되면서 작목의 어떤 변화 추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아열대 기후로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서서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자료화가 되고,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농가들이 기후변화로 해가지고 저온이나 고온으로 해가지고 자꾸 재해를 입으니까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거냐, 이런 것도 좀 더 정립하려고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지속적인 영농이 가능한, 지금 하고 있는 작목도 최대한 지금 조건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 위한 센터 역할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거점센터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아열대작목을 많이 완주에다 단지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와 기술을 정립해가지고 농가한테 이러이러한 재해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좀 시설을 개선하거나 위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줘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는데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이수

계속 하세요.

○ 김규성 위원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는데 그전에 우리 과장님들 한 분 한 분 얘기라도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 농업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될지. 얘기 한번 부탁할게요, 간단하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저는 아직도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평기 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부터 재해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피해를 본 게 저온피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호우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피해입은 게 한 1,438농가에 재난지원금만 나간 게 한 26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 김규성 위원

26억이요?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아주 상징적인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은 소득 증대보다는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이거든요.

○ 김규성 위원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그래서 이런 대책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새로운 소득작목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필수 요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2가지 다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긴 시간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장혁 소장님, 정순연 과장님, 유평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전에보다도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한 450페이지 정도 되는데, 446페이지. 전체적으로 참 이거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데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질문을 한 몇 가지 하는데 예산이 적절히 쓰였냐, 안 쓰였냐 그것보다는 질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라는 점 이해하시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36페이지, 농촌지원과부터 할게요. 농작업 대행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고산농협 이서농협하고 이번 용진농협이 세 군데 농협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좀 궁금해서요. 퇴비 공동살포는 지금 농업축산과 그쪽 과에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퇴비 살포.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퇴비 살포는 그쪽에서 하는 건 없고요, 농작업 대행사업으로 고산농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퇴비, 작목 재배하기 전에 살포 작업을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살포작업 퇴비 살포가 많은데 퇴비 살포 고산은 하고, 이 반응이 어때요, 농업인들, 농협하고 농업인 여러분 반응. 호응이 어떠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농가 입장에서는 퇴비 살포가 적은 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령화돼 있고 분열화돼 있고 장비가 없으면 못 하는 그런 입장에서 대행을 해서 살포 작업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양파나 마늘 파종하기 전에 짧은 시간에 벼 수확하고 짧은 시간에 이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기계 확보도 어렵고 본인이 직접 살포하는 것도 어려운데 대행해가지고 미리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수월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호응이 좋다는 그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해서요. 호응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보니까 고산농협, 1, 2년은 고산농협만 하고, 그다음에 3년도는 고산하고 이서만 하고, 이번에 용진 포함해서 세 군데인데, 호응이 좋은데, 화산도 있고 다른 농협도 있는데 굳이 이 두 군데 지금까지 유지하고 세 군데 이번에 한 분 추가 되는데 이렇게 호응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참가를 않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농협에서 호응 않는 이유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조합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려는 의지하고 조합장님이 설령 하고 싶어도 또 직원들이 반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외에 추가적으로 이 직원들을 더 충원해가지고 작업단을 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새로운 일을, 이게 돈이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농협마다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데에서는 꾸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자부담이 80%고 인력도 좀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농협이 존재하는 이유는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봐요.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자기 농협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도 많이 하고 농민분들이 홍보가 되고 몰라서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농협에 요구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고산농협에서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 새로운 조합장들이 금년도에 바뀐 조합장들이나 선거 공약으로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하겠다라는 농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140페이지,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일관기계화라는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일관기계화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 작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기계를 갖춰서 작업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 성중기 위원

장기임대는 몇 년을 장기임대로 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5년입니다.

○ 성중기 위원

5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5년 이내에 파손되고 도난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본인들이 고치고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5년이 지나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5년이 지나면, 본인들이 그걸 매입하고 싶으면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자부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기계를 사서 운영하겠다는 데에다가 제공을 합니다, 기계를. 그리고 우리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 성중기 위원

임대료 받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성중기 위원

참고적으로 임대료 받는다고 좀 이 부분이 돼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임대료를 받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부분에서 각각 1억원씩 예를 들어 무상지원을 해준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성중기 위원

그리고 2021년, 2022년, 2023년도 이것하고 무관하게 양파연구회 추진 실적이요. 콩 연구회 운주농협 이게 뭐죠? 성과 및 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양파 같은 경우는 파종 실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쪽에서…….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농기계하고 일관기계화 지원사업하고 이 관련 내용이 성과와 실적이…….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내년도는 신규로 구이하고 삼례농협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실적은 기존의 양파라든지, 콩 파종기 같은 것을 구입해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적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연구회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했다는 그겁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성중기 위원

이 부분도 좀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예산 총괄표 3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 집행액이 나와 있는 상태면 이해가 가겠는데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2021년, 2022년, 2023년도 성과 실적이 나오니까.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실적이 나왔느냐 이거죠.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2020년도에 한번 했다가 중간에 이제 이 사업을 안 했다가 내년도에 신규로 하기 때문에 아마…….

○ 성중기 위원

그런데 2021년, 2022년, 2023년도는 뭐예요? 성과 및 실적은.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2020년도에 장비를 지원해가지고 아까 5년간 임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년간 운영한 실적이 이거라는 말씀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지원은 않고 이게 실적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163페이지, ‘부산물 활용 상품화 기술 시범’ 부산물을 활용한 제품 생산은 뭐예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이건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쌀겨에서 쌀눈을 추출해서 상품화를 한다든지, 뭐 고구마 같은 경우에 비규격품 고구마를 다른 용도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1개소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어디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이거는 공개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 성중기 위원

아, 받아서?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신규 사업이죠?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사업계획은 정확히 잡아야겠네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쌀눈, 고구마 이런 것이 1개 소에서 1억원 지원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를 들면 그런 부산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를 가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자부담 없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시범사업이라 자부담은 없고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성중기 위원

이 부분 1개소에 1억원이면 좀 과다하지 않은가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87페이지. 지금 하우스 지원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도비하고 군비만. 자담이 30%.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하우스 내 스마트팜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 성중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스마트팜?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자동화설비가 있고요…….

○ 성중기 위원

자동화 설비요?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온도하고 습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양액공급 장비까지 그걸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사업이 상당히 줄었어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본예산이 전년도 보면 1억8,300에서 4,500으로 줄었어요, 상당히. 이게 추경에 신청인이 반납한 겁니까? 취소한 겁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저희가 도비를 신청하는데 사업 수요조사를 지난 8월 달에 다 해서 올렸거든요. 그 부분이 반영된 됩니다.

○ 성중기 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그리고 잔액이 2,300이 남아서, 4,500에서 2,300 남았는데 연말까지 집행 가능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지금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다 집행 가능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타이틀은 청년희망인데 기준이 65세로 돼 있어요. 일반인까지 같이, 귀농인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65세로 연령을 좀 완화를 했다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귀농귀촌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106페이지,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에서 사업내용이 양파, 마늘, 채소류인데 지금 보면 실적에는 양파만 돼 있어요. 마늘은 수급 조절이 잘 돼서 그럽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지금 가격 하락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책으로 세워놓은 비용이기 때문에…….

○ 성중기 위원

마늘은 수급 조절이 잘 되고…….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저희가 주산지 품목으로는 양파만 들어가 있습니다, 재배 면적 기준.

○ 성중기 위원

2억5,400, 전년도 똑같이 예산은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잔액이 1억2,400이 남았어요, 50%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12월까지 가능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이 부분은 저희가 피해액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 성중기 위원

12월까지 가능하다, 집행이?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집행은 다 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집행 완료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건 내년도 사업안이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양파 가격이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더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증액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1억2,400 플러스 도에서 또 매칭으로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잔액이 1억2,400이 남아 있잖아요. 1억2,400도 부족해서 추가로 도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도에서 내시액이 우리가 예산 선 것보다 더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것은 예산에 안 잡혀 있고 그대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반납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 추계 좀 잘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마늘은 이제 없다고 하고.

167페이지,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계속…….

○ 성중기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국비사업이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대체해가지고 도비로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올해 잡혔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신규 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 돌봄이나 방과후 그쪽 학생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7,100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생산농가에서부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작년에도 그랬었고 과일간식 사업은 도에서 공급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의 과일간식을 납품할 수 있도록, 완주군의 역량을 갖춰가지고 좀 참여를 하도록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었는데 그 선정 기준이 도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참여는 못 하더라도 완주군 로컬푸드 제품은 어느 정도, 몇 프로나 들어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선정되는 데의 과일을 가지고 공급합니다. 거기에서 완주 쪽에서 나는 농산물이 있으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일부를 가져다가 완주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공급, 만약에…….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귤 같은 경우를 공급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도에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시간이 없다고 정리해달라고 위원장님 그러셔서요, 간단히 궁금한 거 2개만.

위원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예.

○ 성중기 위원

241페이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지금 측정이 3,200에서 1,300으로 감액됐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부숙도를 계속 진행할 것 같은데, 인건비하고 재료비인데 이렇게 많이 2배 이상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2023년도도 2,900을 집행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국비가 지금 줄어가지고…….

○ 성중기 위원

예? 국비?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성중기 위원

국비가 얼마…….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국비 내시액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국비가 얼마나 줄죠? 군비는 그대로 있고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이 금액이 최소 비용 같은데, 필요한 인건비하고 재료비 같은데,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군비를 더 지원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춰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해요?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1명이잖아요. 인건비 1명이고 재료 구입도 270만원인데, 이 금액은 본 위원이 봤을 땐 필요 금액 같은데 이렇게 국비가 감액됐다고 군비를 매칭으로 해서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필요 금액은 추경에 세울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실제 운영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런 큰 금액 아니니까 추경보다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건 예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에 세웁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추계를 정확히 해서 필요한 예산을 그렇게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조급해서 질문을 다 못했는데 아무튼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자료는 요청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 보면 소장님 한 205개인가 되네요? 이렇게 사업이 많다 보면 직원들의 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향후에 좀 일몰 사업 있으면 좀 해서 사업 수를 과감하게 필요 없는 사업들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주에 체험농장하고 치유농장이 각각 몇 개소 정도나 되죠?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한 20개 정도 됩니다. 20분.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각각 20개 정도라는 겁니까? 10개씩…….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합해서 20개소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런데 상당히 좀 되네요? 저는 여기에 보면, 예산에 보면 1개소 지원하고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좀 적을 걸로 예상했는데. 지금 농장들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좀 되나요, 그러면? 유지가능할 정도로? 그것까지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저희가 치유농장은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성과를 말씀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치유나 체험으로 소득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향후에 치유 농장 쪽은 성장 가능성은 있는 거죠?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전망은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특히나 완주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시를 둘러싼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좀 더 과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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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5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경 및 2024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으로 나뉘어져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규모는 3회 추경성립전 341억2,733만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40억2,449만6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301억288만7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156억3,535만8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144억6,752만9천원으로 나뉘어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87쪽, 당초 예산보다 3,994만6천원을 증액한 총 40억2,449만6천원입니다.

388쪽, 2023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 2차 사업을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월 27일에서 7월 27일까지 호우피해 항구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1,5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4,480만1천원을 증액한 156억3,53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은 총 52억513만8천원으로 1억4,171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내역으로는 467쪽, 신설 공사 수익 7,0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금 이자수입 2억1,23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9쪽, 예초 및 전정작업 축소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62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471쪽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은 2022년 정밀안전진단 실시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어 2024년 실시 예정으로 수선유지비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자본적 수익입니다. 104억3,02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691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0쪽, 자본적 지출은 112억7,315만1천원으로 4억3,013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예탁금 7억9,613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소블록 노후관 정비공사는 상수도 블록 구축공사 지연으로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 설계가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시설비 3억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억5,843만5천원을 감액한 144억6,752만9천원입니다.

사업 수익은 총 42억1,593만6천원으로 예금 이자수익이 증가 2억43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사업비용은 총 44억4,844만6천원으로 7,1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자본적 수익은 총 102억5,159만3천원으로 4억6,277만1천원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7,877만1천원, 영업 미수금 2억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재투자적립금 2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1쪽, 자본적 지출은 100억1,908만3천원으로 1억8,728만원 감액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예탁금 2억2,17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에 중계펌프장 액츄레이터 교체 개수 감소, 과학산단 중계펌프장 조목스크린 교체, 완주산업단지 오폐수관로 보수공사, 과학산단 오폐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모두 계약 완료로 4억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본예산 성립전 351억802만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9억8,172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311억2,630만2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156억6,161만3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154억6,468만9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 규모는 39억8,172만원입니다.

849쪽, 산업단지 운영·관리로 2억9,19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50쪽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산업단지 내 공원지킴이 운영을 위해 인건비 2,650만4천원과 공원 운영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2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 내 가로수 관리 및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해 인건비 2억8,7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3억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운영·관리로 7억2,239만3천원을 편성, 854쪽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2,02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311억2,630만2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156억6,161만3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154억6,468만9천원입니다.

134쪽, 상수도 사업예산입니다. 사업 수익으로 상수도 사업 수익은 53억3,139만7천원이며, 1,038쪽 상수도 사업 비용은 77억8,089만5천원입니다.

1,059쪽, 상수도 자본적 수익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103억3,022만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1,49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102억6,529만8천원, 미수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상수도 자본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자본적 지출은 78억8,071만8천원을 편성, 예탁금으로 76억7,960만8천원, 공기구 비품으로 711만원, 예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1,079쪽 하수도 사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50억6,91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1,080쪽 하수도 사업예산의 사업비용은 50억6,43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3쪽, 하수도 자본적 수익은 103억9,555만3천원을 편성,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104억3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적 자산취득비로 16억7,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이종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요,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관련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23년도에?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일반회계가 30억1,500…….

○ 유의식 위원

30억1,500 정도 되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까지 해서 3회 추경은 얼마였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저희가 지금 3회 추경이 40억2,400만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이 30억였는데, 추경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가 증감됐어요. 그렇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유의식 위원

10억이면 본예산 대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유의식 위원

증감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저희가 증감한 이유로는 저희가 1차 추경 때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2억1,400만원 증액시켰고,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운영관리비로 해서 2억1,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 때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해서 4억8천만원을 증액시켰고, 저희가 지금 3차 때 전정 추가 작업으로 해서 1천만원,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간판 교체를 해서 1,600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사업이 필요에 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금액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본예산에서 꼼꼼하게 추계를 잘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예산에 대해서 한 두 꼭지 정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신규로 하시는 거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유의식 위원

지금 본예산 요구액이 19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유의식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총사업비 19억 정도를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노후 관로랄지 우리가 산단 조성한 데가 30년이 넘어가지고 관로 누수랄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수량이랄지 수질, 수압, 시설물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버랄지, 운영 시스템을 상수도 모바일 데이터 감시 조회하고 누수 알람 등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좋은 물을 공급하고 또 직원들은 근무하는데 근무 여건을 더 좋게 해서 운영하고자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중앙제어실이 현재 있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유의식 위원

있는데 이것을 전산을 블록별로 해서 좀 더 새로운 곳으로…….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그렇죠.

○ 유의식 위원

관리하기 쉽도록 이렇게 지금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완전 제거를 하고 새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 유의식 위원

새로운 트렌드로 지금 바뀌신다는 거잖아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현장을 방문해보겠습니다. 애쓰시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산단 상수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화처리 개량사업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금액이 없고, 2024년도에 신규로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서 총사업비 156억 정도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저희가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를 2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3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비 5억6,200을 추가해서 8억6천만원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용량이 1,8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유입량이 한 1만5천톤 정도 들어오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농공단지랄지 테크노 2단지랄지 그다음에 복합타운이 조성되면 폐수 유입량이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9천톤에 달하는 고도처리 용량을 더 해가지고 폐수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 유의식 위원

9천 정도 더 증가할 수 있나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유의식 위원

증가를 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유의식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고도처리시설은 현재 시설에서 해요, 아니면 거기에서 또 옮기는 겁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처음에 조성을 할 때, 폐수처리장 조성을 할 때 3라인으로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라인을 1차적으로 고도처리를 했고 안 돼 있는 1개 라인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 유의식 위원

1, 2라인은 고도처리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3라인 하나 남아 있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더 증설하겠다 이거잖아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2단계 고도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 유의식 위원

2단계로?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현재 1, 2라인보다는 성격이 좋은 안쪽으로 바뀌겠네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효율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요 어차피 하는 거 좀 더 효율성이 더 좋은 거,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좀 더 효과가 있는 거 좀 살펴보셔가지고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살펴보면 더 좋은 안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장님?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저희가 미리 돼 있는, 고도처리 돼 있는 그곳도 한번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그보다 더 좋은 시설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가실 때 위원님들, 관심 있는 위원님들 같이 한번 현장에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해서 시설하는 데 하면 우리 산단도 명분도 있고 위원님들도 같이 공부하고 방향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금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요,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지금 임대료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유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곳이 있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상으로 임대를 해줄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유상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감정가를 해서 유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임대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특별한 사안이 있느냐 이거죠. 감정평가 다시 하면.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매년 감정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 성중기 위원

아, 매년 합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매년 해서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러면 임대료를 다시 계약을 1년마다, 그런 계약도 1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공공시설물 유지 긴급 보수부터 해서 그 뒤로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면 도로, 인도 유지보수거든요. 59페이지. 3억8천. 그리고 도로 침하 및 균열 파손 이것도 도로 및 인도 침하 파손이거든요. 3억 그리고 인도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이렇게 않고 따로따로 목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인도가 세 군데 정도 예산이 따로따로 나누어져서 반영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85쪽, 산업단지 내 인도 정비공사 1억. 그 부분이 따로따로 이렇게 인도, 그러면 앞에 2개는 인도는 않고 도로만 보수를 한다는 건가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유지보수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그래서 그럽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긴급 유지보수잖아요. 정비공사도 유지보수나 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정비를 하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몇 페이지라고 했죠?

○ 성중기 위원

59페이지, 61페이지, 85페이지요. 유지 및 긴급보수라는 것이 파손되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요. 보수공사…….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개념은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긴급보수하고 정비공사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이 하나로 이렇게 해도…….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그러니까 예산 과목을 같이 세워도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잖아요?

○ 성중기 위원

그렇죠. 하나로 묶어도 되는데 따로따로 나눴느냐 이거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그렇게 같이 묶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 집행하면서 뒤에 있는 인도 내 단독 사업 1억 서 있는 것은 단독 사업으로 해서 어느 구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고 여기 앞에 있는 긴급보수 같은 경우에는 포트홀이랄지 조금 작은 것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 잡을 때 도로도 될 수도 있고 인도도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산출 내역은 세팅으로 하나로 묶어서 했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뒤에 있는 것은 하나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75페이지, 둔산공원 파크골프장 정비하고요, 77페이지 둔산공원 축구장 유지보수 질의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정비를 보니까 잔디 보식하고 모래 부설이에요. 똑같아요, 2021, 2022, 2023. 그런데 이 정비사업을 하면 할수록, 더 뒤로 갈수록 금액이 상식적으로 보면 적어져야 되는데 2021년도 1천만원, 2022년도 1천만원, 2023년도는 3천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단 말이죠, 똑같은 사안인데.

그러면 파크골프장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잔디 보식이나 잔디 보강해 주고 모래 평탄 작업하기 위해서 이제 부설하는 건데 1천만원, 1천만원 하다가 2023년에 3천만원으로 갑자기 올랐어요. 특별히 뭐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저희가 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빈도수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양을 2022년도나 2023년도보다 양을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천만원, 1천만원이라면 1천만원 정도면 그 잔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예를 들어서 호우가 발생해서 정말로 다 쓸려갔다든가 뭐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1천만원 정도 하고, 긴급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좀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3배가 늘어버렸어요, 금액이.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사실 기존에 이 1천만원, 1천만원 세우는 것도 예산이 적고…….

○ 성중기 위원

적었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그래서 좀 더 세운 상황입니다.

○ 성중기 위원

예, 그렇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어떻게 1천만원 갖고 어디 제대로 사업을 잘 못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추계를 해서 필요하면 더 해야겠죠.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는 그냥 표시만 하다가 이번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증액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 성중기 위원

축구장 유지보수 똑같습니다. 잔디 보식, 모래 부설, 트랙 보수까지 했는데 600만원입니다. 이거 금액이 추계를 정확히 한 거예요? 지금 파크골프장하고 축구장하고 면적이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이 커요? 면적이 정확히 안 나오면. 면적이 어느 것이 더 크냐 이거죠. 파크골프장이 커요, 축구장이 커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파크골프장이 더 크죠.

○ 성중기 위원

큽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그리고 여기 둔산공원 축구장은 형식적으로 여기가 축구장이지만 원래는, 처음에는 축구장이었다가 여기를 어떻게 보면 잔디광장으로 바꾼 상태예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 성중기 위원

잔디 보식 제대로 됩니까? 토끼풀만 많더만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그리고 여기를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노후산단 재생사업하면서 일부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 좀 해볼까 하고 있고 급한 것만 하기 위해서 한 600만원 세워가지고 임시응변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 성중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모래 부설도 안 될 것 같요, 600만원.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그러니까 600만원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임기응변 식으로 좀 급하게…….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됩니까? 소장님, 안 되잖아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보수할 데 있으면 좀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잔디 보식은 안 되고요. 그건 어렵고. 친환경농약이 있어요, 토끼풀 죽이는. 먼저 그것부터 선행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잔디가 정말로 잘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잔디 식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친환경농약 있잖아요. 냄새도 안 나고 친환경농약해서 먼저 잡초 그걸로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600만원 가지고는 뭘 하겠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 성중기 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추계를 하셔서 할 때 정확히 예산 잡을 때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인도는 그대로 두 군데, 1억은 인도 작업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둔산공원에 운동장 정비가 있어요, 87페이지. 어디입니까, 여기가? 운동장 정비.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는 외환은행 앞에 운동장 거기입니까? 어디 운동장 말하는 거예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아니, 둔산공원 내……. 잠깐만요.

○ 성중기 위원

1천만원씩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87쪽. 어디 운동장을 말씀하시는가. 시간이 없어요. 됐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여기는 도비가 내려온 건데 스탠드 데크 조금 보수하려고…….

○ 성중기 위원

그럼 둔산공원 데크 공사입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데크 공사 일부 했잖아요, 도에서 내려와서.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일부 좀 했는데 운동장에 있는 데크 좀 하려고요.

○ 성중기 위원

데크를 했는데 부족해서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128페이지, 정수장 전기요금. 이 부분이 봤을 때 3,700에서, 전년도 보면 본예산이 3,700에서 8,400으로 증액된 것은 전기세가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전기세 인상 부분이 돼서 증액이 된 겁니까, 추경에?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잠깐만요.

○ 성중기 위원

128페이지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그건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서 올린 사항이거든요.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전기료가 인상돼서…….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진 페이지가 좀 달라가지고…….

○ 성중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3,720에서 8,400으로 증액이 됐어요. 2024년 본예산에, 추경 때. 이게 전기세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거죠? 그렇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그런데 8,400으로 예산이 됐는데, 추경에서. 집행은 3,377만7천원. 이 부분은 몇 월까지 기준으로 된 겁니까? 잔액이 5천만원이 남았어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10월까지…….

○ 성중기 위원

10월까지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잔액이 다 소진됩니까? 그러면 소장님 이 부분이 8,400은 정확히 다 필요한 요금이죠? 8,400 정도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당초에 정부 인상분을 예상해서 했는데 정부에서도 그 인상 우리가 예측한 만큼 안 했고 조금 저희가 과하게 좀 잡았어요, 사실.

○ 성중기 위원

과하게 잡았다 그러면 좀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6천만원 했어요. 이번에 과하게 예산을 잡아서 잔액이 많이 남으면, 이번에도 산출 내역 보면 6천만원이잖아요. 추계는 정확히 됐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추계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정확히…….

○ 성중기 위원

올해 부분을 정확히 잡고 어느 정도 남을 것인가, 왜 그러냐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잖아요. 거의 인상 부분은 추경에 잡더라도 올해 얼마인가를 정확히 해서 내년 추계를 잡았어야 하는데 6천만원이 추계가 정확히 그럼 안 나오겠네요?

문제가 있네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그래서 2023년도에 한 8,400 잡았다가 그놈을 다 안 쓰니까 2024년도에는 예산을 한 6천 정도로 좀 다운을 시킨 거죠.

○ 성중기 위원

그 정도 되겠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추계는 또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 요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얘.

○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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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3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인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어서 오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평소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수질 보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4년 본예산, 2024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6,200만원이 감액된 189억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하여 36억2천만원이 감액된 82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소형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3건 1억4,100만원이 감액된 62억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은 488억3,225만9천원에서 48억1,922만8천원이 감액된 440억1,30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관용차량 유지비는 차량 수리비 부족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산·경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사업 물량 변동에 따라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산지구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보조금 조정으로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연료비 단가 하락 및 슬러지 발생량 감소에 따라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개보수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2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하수도 시설물 편입용지 보상은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3쪽,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26억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조정에 따른 3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관, 이서지역 하수도 처리비는 상관면, 이서면, 전주시 하수처리 위탁처리비 부족분으로 7억11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조정에 따라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국비 조정에 따라 5억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동파 및 단수 시 비상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생수 구입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시도비 반환금으로 66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사용료 수입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 냉방기 구입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9억6,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에서 72쪽, 국고보조금은 완주 BTL 임대료 등 11건에 대하여 99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4쪽, 균특보조금은 완주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4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98쪽, 도비보조금은 완주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15건에 55억6,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83억8,765만5천원이 감액된 391억7,8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은 마을상수도 수질 검사,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마을상수도 저수조 청소 용역 등 사업비로 3억6,34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사업은 소독시설 및 정수 수질정화장치의 설치와 주기적 관리를 위하여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58쪽,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으로 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으로 화산·경천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43억6,5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마무리하겠습니다.

859쪽,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점검은 배수지 정밀점검을 위한 사업비로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산지구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7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상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련 사업으로 86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수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비 등으로 98억9,41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시설비 등으로 34억2,92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쪽, 기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으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구미 펌프장 개선공사 등에 12억5,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완주임대형 민자사업 하수관거 운영비로 9억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 BTL 임대료는 4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공공하수관로 매설 부지 사유지 보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2억3,4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관, 이서지역, 전주시 하수 연계 처리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구이 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7억4,24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주 평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억4,4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양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는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쪽, 삼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억4,300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상 대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억6,700만원, 동상 수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현안사업으로 3억8,965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866쪽, 행정운영비로 3,912만1천원, 지방상수도 확장 지방채 상환 5억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983쪽, 총예산액은 116억4,367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20억5,079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89억1,453만8천원, 사업 수입으로 23억6천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6,914만2천원, 부담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상하수도 수용가 일제 정비사업, 민간 검침활동 지원비, 폐전 수용가 급수장치 철거 등 3억7,4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관로사업으로 차량비, 수도미터기 및 대행사업비 등 23억8,220만원, 지방상수도 유지 및 운영사업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정수 대금 등 52억6,32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관로 매설 부지 사용료, 배수지 청소 등 12억5,92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급수공사 지원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0쪽, 완주군 수도정비 관망기술진단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차 추경예산안, 2024년 본예산안, 2024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저희 완주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수질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83억이 줄었는데요, 대둔산까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완주군에 전체 상하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몇 프로나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제가 구체적인 수치보다 저희 큰 계획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에서 읍면에서 마지막 남은 것이 동상면이고요, 동상면 4개리 중에 2개리 수만리와 대아리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봉리와 신월리는 아직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못 돼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도 마지막 남은 동상면이 있는데 동상면은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설계비가 반영,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멀리 있어서 사업을 하지 못한 거 외에는 전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서 처리구역 하수관로 개보수 정비사업은 명시이월 있어서 다음연도 예산을 미편성한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이서는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하였고 그 설계안에 대해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어서 그 협의가 지연돼서 저희가 이월하고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해는 됐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행감이 6월 달이라 그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에 봉동에 서두마을 있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 김재천 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했는데 재공사를 했어요. 내용은 팀장님이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공사를 했는데 그때 재공사한 업체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배 높낮이가 안 맞아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계속해서 민원이 나오길래 왜 그러는가 해가지고 저희도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 재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전부 다시 재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되는지, 한 해 평균. 그래서 그걸 좀 묻고 싶네요,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먼저 저희가 국도비 받아서는 큰 사업은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 실측을 합니다. 그다음에 군에서 자체 발주한 것들은 감리 없이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데 제가 서두마을의 경우도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없고…….

○ 김재천 위원

거기 일을 재공사를 다 했어요,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그런데 재공사한 업체 말이 구배, 높낮이를 조절 못해서 비만 오면 상습으로 막혀가지고 저희가 민원을 몇 차례 받았어요, 이정근 소장님 계셨을 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그러기에, 물구배를 맞추는 건 가장 토목에서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나왔다고 그러길래 그때 이정근 소장님 계셨을 때 민원이 나왔고 했었는데 내년에 공사 발주하실 때 우리 주민들의 피 같은 혈세가 들어가니까 업체 선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정확히 따져서 경력이나 경험 있는 업체를 좀 부탁드릴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 업체가 어딘지는 저도 궁금한데 나중에 우리 팀장님께서 보고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예산이니까 예산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화산·경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잖아요. 지금 경천은 사업이 전체 완료 끝났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끝났습니다.

○ 성중기 위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고요. 화산은 지금 한 몇 프로나 공정이 진행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화산은 내년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배수지는 현재 준공이 돼 있어서 시험 통수까지는 했고, 저희가 부분 개통 한꺼번에, 경천을 보니까 한꺼번에 했을 때는 좀 많이 저희도 부하 걸리고 주민도 좀 해서 화산은 부분 개통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 성중기 위원

지금 잔액으로 보면 올 2023년도에도 39억이, 거의 40억 남아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10% 정도 남았습니다.

○ 성중기 위원

40억 그러면 지금 총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330억 중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내년 예산이 43억 요청했잖아요.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 정도면 다 완료…….

○ 성중기 위원

잔액하고. 잔액이 거의 40억 남았잖아요, 2023년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금년 말에 저희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거의 40억 정도는 다 집행 완료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아직 준공을 안 했는데 준공 단계에 있으면 나머지 부분이 축소…….

○ 성중기 위원

그럼 12월 안에 그 정도는 다 끝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이렇게 보면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소장님. 사업을 진행하다 보시면 좀 많이 남겠는데, 이해는 가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잔액이 좀 많습니다.

33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실 운영·관리 있잖아요. 운영·관리에서 지금 보면 민간위탁이 한 3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증액된 부분이 사용량이 증액돼서 이렇게 민간위탁이 증액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먼저 저희는 하수처리장을 소규모로 계속 준공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의 경우도 운주면 고당지구라고 해서 최근에 가동하였고요, 내년에는 운주 평촌, 대둔산지구, 중촌,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 성중기 위원

증액됨에 따라서 이것도 민간위탁 금액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에 관한 것은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규모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과 또 하나는 저희가 확장하면서 아까 김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배가 안 나오면 펌프장을 계획합니다. 펌프장 운영도 좀 찌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인력들이 좀 상당히 필요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두 가지가 좀 크게 증액됐는데 시설비에서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이라고 해서 한 6억6천 정도가 증액됐네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개선사항이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소규모 처리장을 주기적으로 기술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시설이라서…….

○ 성중기 위원

용역비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아닙니다. 기술진단용역을 해서 어떤어떤 시설은 개선하라고 제시를 해 주거든요?

○ 성중기 위원

아, 용역기관에서 개선사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개선, 예를 들어…….

○ 성중기 위원

그럼 시설비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쪽 스크린시설이 안 좋다, 펌프가 안 좋다 하면 기술진단하면서 제시를 해주는데 그걸 저희가 수선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다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하수도시설 큰 금액은 아니고 1천만원인데 편입용지 보상이 어디예요, 여기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하수관로를 묻어서 민간인 사유지 때 좀 예를 들어 파내라는 민원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것을 저희가 보상해서 매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예산은 책정을 해놓고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집행이 전혀 없어요. 집행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예산만 잡아놓고. 그러면은 본 위원이 봤을 때 “3년 동안 집행액이 2021년도 8천만원, 2022년도 8천만원, 2023년도 1천만원이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은 전혀 안 했다.”

그러면 3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굳이 이것을 지금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가 없고 필요에 따라 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추계가 조금 이런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소장님이 고민 좀 하실 부분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60페이지. 지금 이 부분이 실시설계용역이 끝났나요? 준공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완료 단계를 저희가 행정절차, 그러니까 환경부의 심사,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원가 심사, 그 단계를 완료로 본다고 한다면 일단 저희 완주군 안은 작성이 얼추 됐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 성중기 위원

공고는 법적으로 14일 이상 끝났고, 그 대신 가장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렸듯 여론, 주민들 여론 부분이라 모든 부분이 남아 있는데 지금 2025년도까지 완공을 잡았어요. 이 부분이 가능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토지 부분만 토지와 주민과 수용성만 원만히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지금 절차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2024년도 내년에 3억5,700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시설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 2023년도 9억4,400에서 집행 8,400하고 8억6천 남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내년에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월, 2월 정도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타 사업 급한 거 있어서 같이 병행하려고 1월로 연기됐는데 시설결정이 되면 그다음 단계가 저희 토지 매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토지 매입도 저희 판단으로는 수용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예산은 수용할 때 필요할 예산이…….

○ 성중기 위원

8억6천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수용하고 그 절차 밟는 비용은 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이 3억 5천 이것은 시설비잖아요, 시설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절차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루어지고 나서 끝나면 2024년도 이후에 시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굳이 이렇게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해달라고 올라온 것이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25년도에 시설비를 반영해달라고 올라와도 될 것 같은데 2024년에 굳이 시설비가 올라온 이유가 지금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데 이거 조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원만히 진행된다고 한다면 내년에 계약되고 상당 부분이 진행되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좀 저희도 금년 추경에서도 많은 부분이 예산 조정이 했는데 일단은 해보고 안 되면 좀 조정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 부분은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해보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제가 봤을 때 결산추경 때 문제가 될 부분이 여지가 좀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시간관계상,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102쪽,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이 있어요. 공공운영비가 6,600이 인상분이 됐거든요.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인상된 것은 전기요금 인상분이, 이 부분?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뒷장을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 대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48억에서 71억으로 한 것도 이거 인상분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정수대금은 아까 저희가 추경에 20억 추가 편성했거든요. 사용량 증가 부분을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집행액이 71억에서 한 39억 했어요. 잔액이 한 32억 남았네요. 그러면 이 잔액도 2023년도 다 소진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이건 특별회계라서 저희가 잔액이 남으면 이월해서 하는데 이월해서 특별회계로 편입해서 다시 쓰거든요.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너무 과다책정돼가지고 2024년도 예산을 46억으로 잡은 겁니까? 이렇게 바로 잡은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그럼 추경 때 추계를 너무 많이 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우리 최용민 소장님 이하 뒤에 상수도, 하수도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장에서 민원 대처하시라고 애쓴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맞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상하수도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얼마였죠? 본예산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2023년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475억원, 특별회계는 95억원이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1차 추경하고 2차, 3차까지 해서, 3차 추경하면 얼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3차 추경까지 하면 일반회계는 488억원, 일반회계는 440억원, 특별회계 127억6천만원 그렇게 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지금 3회 추경까지 해서 감이 48억이나 됐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금년에 저희가 큰 사업들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신규 사업하고 시작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신규 사업은 대부분 용역비만 반영하고 그래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동상면 상수도, 그다음에 동상 대아, 동상 수만, 평촌 그런 신규 사업들은 예산을 좀 적게 반영하고…….

○ 유의식 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소장님! 이거예요, 감 부분이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한번 판단했는데 우리 화산, 경천에서 한 15억, 저희가 마무리라서 한 15억 정도 감을 했고요. 고산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한 21억원 정도, 그다음에 하수도에서도 이제 금년에 마무리된 원고당 마을하수도 15억 정도 해서 마무리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아마 저희가 설계용역 마무리해서 본격적으로 된다면 대폭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적정하게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48억이라는 부분은 추계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추계를 좀 잘해 주십시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관련해서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러지자원화시설 관련해서 2회 추경이 얼마 요구했었죠? 2억4,700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3회 추경에는 감을 또 1억을 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지금 거기가 크게 활용하는 게 LNG거든요. LNG 가격이 2회 때는 좀 높았고 금번에는 좀 가격이 좀 낮아져서 그걸…….

○ 유의식 위원

그런데 1억까지 차이가 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반입되는 슬러지 양이 좀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좀 절감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부터 예산을 보면, 요구한 예산을 보면 19억, 2022년에는 21억, 2023년에는 22억, 그런데 2024년도에는 19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계속 감아지고 있고, 2025년, 2026년 중장기 계획도 보면 계속 19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통상적인 통계를 보면 이 금액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어요. 인건비라든지, 가스비라든지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계속 추경을 요구했었는데 연례적으로 연도의 예산을 보면 19억 정도로 계속 픽스해서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 추경을 예상할 수 있는 건지 미리 한번 추계를 잘하시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고정비는 인건비라서 픽스된 것이고요, 나머지 실비 보상한 것들이 연료비, 전기료, 기계 수선비 등이 있는데 중간에 기계 수선이 많이 들어갈 때는 저희가 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이것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유의식 위원

금액 차이가 좀 많아서. 물가 변동에 따라서 운영비, 연료비, 폐기물처리비, 전기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몇천만 원이 돼야 되지, 억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좀 추계를 잘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요구는 좀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추경으로…….

○ 유의식 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계속 예산을 갖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적절하게 잘 추계를 해야만 필요한 곳에서 예산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 추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5년, 6년째 계속적으로 질문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예산 관리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관련해서 우리가 회기 끝나고요, 과장님, 환경과하고 현장에서 공공처리시설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가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임대를 주고 수수료 받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수료를 받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 유의식 위원

그 기관하고 해서 현장에서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환경과하고 해서 현장에서 한번 얘기하고 대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수도 관련해서 민간 검침 활동을 좀 지금도 손수 하고 다니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몇 명 정도 운영하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20여 명 정도 운영합니다.

○ 유의식 위원

각 권역별로 지금 나눠서 검침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수도계량기가 안에 있단 말이죠. 문을 열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들어가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인정검침이라고 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과거 자료에 기반해서 부과하고 있고 검침했을 때…….

○ 유의식 위원

보지 않고 통상적으로 그냥 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정정 실측해서…….

○ 유의식 위원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다시 한다 이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몇 개월 동안 못 할 수도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사례도 있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가지 않고도 검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그런 것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지금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1,500전을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걸 이제 시범운영해서 저희가 2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디지털 방식, 하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장단 비교해서 적절한 안을, 아니면 혼합하든가 그것은 내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검침원이 가서 단말기로 찍어서 요금 부과를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죠?

앞으로는 디지털 되면 원격으로 봐서 최용민 소장이 얼마 썼는지 원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시스템에서 바로 즉시 볼 수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 유의식 위원

그리고 그렇게 트렌드가 바뀌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다 하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눠서 시범사업을 해서 맞으면 가시겠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일단은 무조건 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떤 것이 최적 안인가 파서 그 안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계속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정리해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까지 살펴봐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지금 우리 저쪽 북부권에는 상수도, 하수도들을 이제 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런데 민원을 이렇게 듣다 보면 빠진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실용성, 타당성 때문에 그렇게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이 또 이렇게 맡아서 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텐데 기본계획에 이제 잡아서 가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부 예산을 들여서 비용들을 가지고 할 그런 계획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신다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먼저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봤을 때 좀 타당성이 없는 건 저희가 군비 부담을 좀 더 한다고 하면 기본계획을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아,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7대3인데 6대4라든가 5대5라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보면 어떤 데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그분들도 완주군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리고 또 그분들은 왜 빼놓고 갔는지 그분들한테는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환경법이나 이런 거에 처벌받을 수 있는 과정들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 우리 소장님이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부분 계획 변경이라고 해서 조금씩조금씩 변경하는 거 민원 많이 나온 것들은 그것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소장님 하여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덜하기 위해서는 악취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 번 늦게 귀가할 때 보면 악취가 제법 날 때도 많이 있어요. 증설 단계에 있으니까 그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지금 상수도 누수로 인해서 우리 수용가 민원에 우리 직원들의 고충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인정검침에 따르는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누수로 인한 요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수로 인한 것 중에 저희가 감면할 수 있는 것들이나 분납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사실 누수 민원, 그다음에 요금 부과 그런 게 엄청나게 부하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년에 요금팀이 신설돼서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돼 있고,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미터링 실시간 검침할 수 있는 거 하면 또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검침으로 인한 미검침에서 인정 부과로 인한 어떤 그런 민원들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오기 때문에 누수가 된다면 그것도 바로 체크 바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몇 년 내에 스마트 미터링사업을 완료한다고 한다면 지금 민원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디지털화되면 실시간으로 뉴스 안내 서비스를 우리 수용가들한테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유량이 예를 들어 우리 김장철에 과도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한 것이 어떤 수치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사전에 연락해서 좀 많이 사용량이 있다라고 연락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실시간 체크가 가능하니까.

○ 위원장 유이수

현재는 실시간 체크는 가능하지 않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가능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어떤 누수로 인해서 우리 수용가들한테 안내는, 고지서 발급할 때 그 부분은 그러면 드러나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수량이 나오면 과도하게 많은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추려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대부분 우리 수용가들은 그 누수로 인해서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됐을 때는 본인 탓을 않습니다. 대부분 다 관에서 잘못해서 요금이 많이 부과됐다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수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화난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을 대할 때 각종 폭언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대처 능력도 충분히 좀 갖췄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많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좀 역량을 더 키워서 대응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요. 아무튼 좀 꼼꼼하게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성중기, 김규성

○ 출석공무원(7인)

혁 신 개 발 과 장 : 염 용 철

건 축 허 가 과 장 : 이 경 학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 장 혁

농 촌 지 원 과 장 : 정 순 연

기 술 보 급 과 장 : 유 평 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이 종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용 민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