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8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08일(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3. 2024년도 예산안 의결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3. 2024년도 예산안 의결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10시00분 개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위원장 유이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1시26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부위원장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의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1,862억7,034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24억3,36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8억3,669만1천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4,312억7,31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874억3,641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8억3,669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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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 위원장 유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의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투자진흥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 요구액을 기금별로 보면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의 투자계획 변동으로 인한 산업부의 보조금액 삭감으로 32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관련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를 위하여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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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예산안 의결

○ 위원장 유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의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1842억2,279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04억6,358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7억5,920만7천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2024년도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3,854억7,651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417억1,731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7억5,920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3,417억1,731만2천원 중 36억3,939만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은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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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위원장 유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의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9억1,188만1천원, 투자진흥기금 259억438만3천원, 사회적경제육성기금 11억50만8천원, 식품진흥기금 2억3,152만1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억7,821만8천원,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50억7,169만9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259억6,745만8천원, 재난관리기금 37억6,250만1천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513만9천원, 4-H 육성기금 3억1,181만원, 고향사랑기금 5억414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성중기, 김규성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