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8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05일(화)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4년도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미래전략담당관,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4년도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미래전략담당관,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10시24분 개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4년도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유이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미래전략담당관,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채범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 편성은 고산북부 시내버스 노선 건 매입,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예산, 국도비 확정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황 사업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9,157억111만8천원으로 당초 예산 943억4,916만5천원보다 1.26%인 113억5,1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중요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9,157억111만8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6%인 113억5,19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증액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의 증감액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1,424억3,365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407억1,578만3천원보다 1.3%인 17억1,78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30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3억5,212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3,874억3,642만9천원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은 1,397억3,328만원, 경제산업국 예산은 1,713억3,621만7천원, 건설안전국 예산은 1,582억7,709만7천원, 직속기관 예산은 859억5,963만원, 산업건설위원회 당초 세출예산 총액 3,933억9,590만8천원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421억967만3천원, 경제산업국에서 1,198억9,213만2천원, 건설안전국에서 1,404억3,574만2천원, 직속기관에서 909억5,836만1천원이며, 2.51%인 59억5,948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방향과 타당성,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 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 주요 사업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신규 사업은 14건에 46억8,463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 사업 증감 현황입니다. 금회 3회 추경예산 주요 사업은 14건에 125억3,665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은 15건에 11억9,763만4천원을 예산성립전에 사용하였으며,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을 거치지 않는 성립전 예산의 증가는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상임위 심의 시 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5페이지 계속비 사업내역 변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마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3개 부서에 총 6개 사업이 사업 기간 및 사업 총액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은 총 99건에 311억1,742만1천원이 편성되었고, 명시이월 사업별로 살펴보면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총 99건 중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관련 명시이월이 40건에 55억3,398만8천원으로 17.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기간 및 공사 추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걸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 중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다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명시이월예산은 연례적 반복되는 이월사업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 협의나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438억3,669만1천원으로 2억1,863만4천원인 0.5% 감액되었고,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1,363만4천원이 감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은 총 11개이며,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총 408억2,339만4천원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 해당 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그 외 수입이 4천만원 증액되었으며, 투자진흥기금에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2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각종 기금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2쪽,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8,220억94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8,186억6,968만원보다 0.4%인 33억1,26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7,765억8,121만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7,751억5,888만3천원보다 0.18%인 14억2,2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454억2,826만7천원으로 전년도 435억3,797만7천원보다 4.34%인 18억9,0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8,220억94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8,186억9,686만원보다 0.4%인 33억1,2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8,220억94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이 0.4%인 33억1,2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 자원순환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예산 증가 폭이 커 증감액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11조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404억6,358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273억5,638만원보다 10.29%인 131억72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보조금에서 131억72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3,417억1,731만2천원으로 미래전략 담당 소관 370억4,488만3천원, 경제산업국 소관 961억7,528만원, 건설안전국 소관 1,272억2,504만2천원, 농업기술센터 381억1,194만2천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 39억8,172만원, 상하수도사업소 391억7,844만5천원,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1.34%인 34억9,361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 증가액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방향과 타당성, 사유와 시기의 적절성 여부, 성심성, 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신규 사업예산 검토입니다. 2024년도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70건에 418억70만8천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편성하고,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민간위탁 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신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편성된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102건에 2,002억2,040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정부기조에 맞춰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또한 국민의 수요 대비 재원이 한정된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117조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적 성격 경비 이외의 부당 경비로 민간위탁금은 총 19개 사업에 211억9,434만9천원으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예산 편성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는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 인재개발원 기본계획 수립 등 15건에 11억50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은 사전, 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연구용역비는 평상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농촌소득사업 지원,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437억5,920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410억8,751만7천원보다 2.76%인 26억7,16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특별회계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2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이며, 기금 조성 총액은 640억2,925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8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 유왕기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이희창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최성환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남일현 팀장입니다. 수소신산업팀 오상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제3의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32억6,966만7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163억411만6천원 대비 18%인 30억3,444만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억800만7만원을 도비보조금 1억2,637만9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97억3,328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421억967만3천원 대비 5%인 23억7,639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만경강 정책 추진 사업은 민선8기 비전체계 정비에 따라 협의체 운영 수요가 감소하여 민·관·학 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투자촉진을 위한 업무 추진 사업은 투자유치단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운영함에 따라 발생 예정인 미지급금의 3,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지침 변경으로 반환 요청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자동차 대체부품 역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 지원 시범사업은 당초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수소 신산업 업무 추진 사업은 연료전지 운용 조정으로 절감된 가스요금 6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보조는 투자보조금 전산 및 산업부 보조금 심사결과를 반영해 32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반환금 기타는 2019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반납을 위해 9억5,80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안 15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올해 8개 신증설기업의 투자보조금 및 17개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보조금 지원을 위해 103억7,420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산업부 보조금 대상 기업의 지원액 변동에 따라 32억7,900만원을 감액한 70억9,842만1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99억6,455만7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안 133억930만8천원 대비 50%인 66억5,524만9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6억4,730만2천원이 증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79억8,777만원이 증가, 도비에서 39억7,988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70억4,488만3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325억322만9천원 대비 13%인 45억4,165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만경강 정책 추진은 만경강 정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968만4천원과 만경강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3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담당관 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실시설계를 위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투자촉진을 위한 업무추진은 신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86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협력 선도사업 육성사업은 지역특화산업과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연계하여 대학과 기업의 공동기술 개발 및 시제품을 제작하는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조성은 근로환경이 열악한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근로자 복지 편익을 증진하고, 근무환경 등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관내 뿌리기업의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정책 연수 및 산업시찰은 노사화합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정책연수 및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노동법률사무소 운영은 완주지역 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여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체육대회는 근로자들의 화합과 단결력을 강화하고자 노사발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안업무 추진은 기업지원 관련 시책안내 홍보물 제작 및 기업 애로 해소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5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은 주주 협약에 따른 매입 의무 면적 20% 중 잔여용지 5.7%를 추가 매입하기 위해 31억25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관내 중소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솔루션 지원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산업현장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9,47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숙사 임차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업단지 주변의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세를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수소특화 국가산단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4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수소차 보급사업은 대기환경 개선 및 상용차 보급확산 정책에 따라 수소상용차 및 승용차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5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생산 공급기지 및 수소충전소 운영은 수소충전 및 생산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신산업 업무 추진은 수소전문가 자문단 운영,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2,12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나노탄소기반 에너지 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신선도 연구센터사업은 2차전지 및 수소연료전지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기술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 막혀 제품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실증 특례 부여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자동차 실차기반 실뢰 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은 수소자동차 관련 부품 및 시스템 등의 시험평가기반 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간 협업체제 구축 및 세부 과제 추진을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후 연료전지기반 구축사업은 연료전지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연료전지 재사용 인증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수소시범도시 및 수소특화 국가산단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신뢰도 제고 및 향후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원활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 3,1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25억2,05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차입 시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행과 협약한 동행 지원 협약대출도 금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24년부터 이자 보증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4쪽, 전기 및 공공예금 이자 수익금 600만원과 연도 말 예치금 2억588만1천 원, 일반회계 출연금 7억원을 합하여 9억1,188만1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45쪽, 지출 부분에서는 이자 발생분 보증금 1억6천만원, 신규 이자 발생분 3천만원, 동행지원 이자 발생분 3억원으로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의 관내 이전 및 신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54쪽, 2024년 수입은 이자수입 2천만원과 2023년도 말 현재 33억6,380만5천원의 예치금, 전입금 225억2,057만8천원을 합하여 259억438만3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55쪽, 2024년 기금운용 기금사용계획은 2천만원을 2024년 연도 말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완주군 투자보조금 4개 기업체에 대해 7억600만원,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12개 기업에 52억5,738만3천원,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개 기업에 175억4,900만원,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1개 기업의 23억7,200만원으로 총 259억430만 8천원으로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근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직원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었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325억3,022만9천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325억 정도 되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그중에서 지금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추계를 잘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삭감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하고 투자진흥기금 운영하고 32억7,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투자진흥기금은 기금 전출금이고 그다음에 투자진흥기금 운영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32억7,900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듣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우리 팀장님 그 부분을 좀 옆에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투자기금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잡아가지고 기금으로 전출을 하는데요, 일부 기업체에서 당초에 투자하고자 했던 투자금액과 신규 고용 창출에 따른 인원을 산자부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자기들이 계획한 만큼 집행을 못 하니까 산단공제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그만큼을 감액시켜가지고 한 겁니다.

○ 유의식 위원

감액된 부분이, 이 부분이 원래 예산 대비 32억7천만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추후에라도 보고를 좀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전하고 투자기금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본예산 325억 정도 물어봤었는데요, 1차 아까 설명드렸지만 2회 추경이 얼마 정도 됐었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2회 추경이…….

○ 유의식 위원

421억 정도 되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421억입니다.

○ 유의식 위원

3회 추경, 이번 추경액이 얼마 정도 되죠, 그래서?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397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397억 정도 되죠? 그러면 감이 한 23억 정도 됐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국도비에서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유치단이나 위원회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 전출금에서 감액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억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액됐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했었지만 예산 부분은 실질적으로 추계를 좀 꼼꼼히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질문했었고, 이번 예산팀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예산 추계를 정말 잘해야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예산 때 또 물어보는 걸로 하고, 미래전략실은 앞으로도 완주군의 큰 틀로 또 중추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소산업이 우리 완주군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테크노밸리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군수님 취임 이래 획기적으로 할 만큼의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주군이 나아갈 방향이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이다 보니까, 그런 책임을 저희 과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책임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맞습니다. 미래전략실이, 기획실에서 일정 부분 했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현재는 미래전략실이 주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다음에 완주군의 모든 핵심적인 사업들, 미래전략실에서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러면 만경강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산이 기재부에서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이 의지를 좀 듣고 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통합하천 말씀하십니까?

○ 유의식 위원

예, 통합하천 관련해서.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통합하천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기재부하고 당초에 공모사업 선도사업 선정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소관에 있는 저희 지역구 의원님과 또 예산 소위에 있는 위원님들을 군수님이 11월 달에 국회에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의 필요성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또 지방환경청에서도 환경부나 치수 사업과 이수사업, 친수공간에 대한 역할 분담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못 돼서…….

○ 유의식 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단, 본 위원이 염려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지난번에 군수님 군정질문 때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전략실이 완주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실 때 절차를 따져서 결과까지 도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이요, 그 내용을 좀 볼게요. 2023년도 2회 추경 때 5천만원 군비 세워서 한 것은 조사용역 완료가 된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여기는 이제 완료됐다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완료됐습니다.

○ 김규성 위원

완료됐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2억을 세워서 실시설계 등 영향평가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와 있고 그러면 지금 상생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담았어요, 그때는. 전 예산 때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협력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상생협력사업은 저희들이도하고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협력사업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공사비로만 사도록 그렇게 협력사업을 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공사비고만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지금 예산 세운 것은 군관리계획 변경과 또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그런 용역비와 실시설계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도 공사비가 확정되면, 도비나 시비가 확정되면 그때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좀 없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건 실시설계나 영향 평가는 자체적 군 예산으로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그 외의 비용, 15억에서 그 비용들은 같이 공사비 들어갈 때는 그렇게  내용들을 넣어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추경 때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려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도비하고 시비가 확정되면 그때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이걸로 질문은 갈음할까 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어차피 만경강 얘기 나왔으니까, 담당관님 우리 선임 팀장이 누구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유왕기 팀장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왕기 팀장님 잠깐 좀 앞으로 나와서 자리 옆에 배석 좀 해주시렵니까? 담당관님한테 질문은 해야 되지만 선임 팀장이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위원장 유이수

우리 팀장님 관등성명 한번 대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미래전략담당관 만경강 프로젝트 팀장 유왕기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전년 대비 만경강 프로젝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죠? 전년 대비.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지금 올해는 만경강프로젝트팀 관련한 예산은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그거 한 건 2억원만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예산이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팀으로 2024년도에 2억3,900밖에 안 내네요?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맞죠?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 위원장 유이수

왜 그러죠? 예전에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군수님께서 항상 만경강 칭찬일색이었는데 예산이 2억3,9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만경강프로젝트팀은 정책이 없나요, 전혀? 사업비가 2억3천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통합하천에 대한 실무협의는 저희가 기본계획 구상하고 또 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하는 부분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의견 낸 것과 그것을 실제로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 비용이, 우리 통합하천사업이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50% 되니까 이후에라도 지금 국가하천 만경강에 대해서 지방환경청에서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까지. 그래서 내년까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반영시키는 것도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업무를 협의하고 있고 예산이, 통합하천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좀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통합하천사업 그다음에 생태테마공원 조성사업, 소규모 수변 레포츠 조성사업 그리고 이 3가지 사업이 사업비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다 용역비를 편성을 했고, 그중에 통합하천사업과 생태테마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실시한 용역이 내년 9월에 지금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추경 또는 2025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기본구상용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팀에서는 뭐하나요?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지금 저희가 하는 기본구상용역이 단순히 그냥 기본구상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청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상위계획에 좀 반영을 해야 되는 내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테마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와 연계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우리 군수님께서 만경강 쪽을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뒷받침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잘 준비해서 일 처리해 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어차피 유왕기 팀장님이 또 열심히 하시는데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좀 첨언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해 총사업비 400억 정도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이 있었죠, 팀장님?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예산 요구를 안 했죠?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 유의식 위원

그것은 9월 달까지 용역을 끝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게 성립이 되면 또한 추경이나 또는 본예산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만약에 국도비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시. 잘 되리라 믿지만 일이라는 것이 최선도 있고 차선도 있는 것이니까 차선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아까 과장님께서도 짧게 언급하셨지만 이 통합하천사업이라는 것도 치수, 이수 환경생태사업과 그다음에 치수사업에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통합하천사업의 구조에서도 치수, 이수 생태환경 보존사업은 국가가 직접 하게 돼 있고 지자체는 친수사업만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5대5로 정확히 나눠져 있고요.

○ 유의식 위원

지금 기조가 바뀌어서 그런 거잖아요?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원래 정책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고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짠 기본구상안을 상위계획인 환경청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똑같이 치수, 이수 생태환경은 국가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완주군이 환경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말씀이 오가고 있고요.

이게 예전과는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예전에는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렇게 쉽게 하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홍수 안전을 우려해서였는데요, 이번에는 좀 그 기조를 바꿔서 만경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한해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친수시설들을 수리계산 등을 통해서 적정하게 받고 지자체가 하천 점용 허가를 쉽게 해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협조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환경부와 환경청의 입장입니다.

○ 유의식 위원

하여간 믿고 싶고요, 그렇게 되기를 좀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단, 진행 과정을, 어차피 한번 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계속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같이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격려할 건 격려해 주고 미비한 것은 또 지적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좀 같이 보고 노력합시다.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이 2억 정도 잡혀 있어요. 그렇죠?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 유의식 위원

이따 우리 김규성 위원님도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업무 추진실적 할 때 상생협력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유효합니까? 아니면 이번 예산은 다 군비인데.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아까도 과장님께서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사업은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고, 다만 애초에 상생협력사업의 재원 배분에 관하여는 직접 공사비에만 해당한다고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비이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을 하고, 이번 실시설계 등을 통해서 공사비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공사비에 대하여 시비와 도비를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 유의식 위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주가 자원과 그다음에 산업이 전주나 인근 도시보다 훨씬 강하다고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완주가 전라북도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주도를 해야 되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려면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들 그다음에 뒤에 계신 우리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같이 의회와 함께 협력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왕기 팀장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추경 5천만으로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가 끝났다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수변부터 하고 그다음에 만경강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당성조사는 끝났고 타당성조사에서는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끝나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거기에 적합하니까 지금 실시설계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군계획 변경하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추경으로는 용역은 끝났고. 그러면은 지금 군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 지금 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는 군계획시설 변경 같은 경우에나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올해는 실시설계 거기에 사업을 두고 그다음 내년부터는 조성사업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일단 설계비용만 넣고 내년 사업에, 내년 본예산에 시공 공사비는 이렇게 반영할 때 15억 중에서 그때 전주시하고 같이 상생협약을 한 내용대로 가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리고 시기가 행정절차나 좀 완료가빨리 된다면 추경에라도 시설비 반영해서 그렇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파크골프 그 부분이 지금 최소 면적이 한 16,500㎡ 그 정도인데 19,500이 좀 여유는 있는데, 그 부분이 곶감축제 행사장 그런 부분들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최소 면적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여유 있게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좀 확보했으면 하는데 19,500㎡가 지금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이걸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 지금 계획을 잡고 나중에 이 계획대로 나간다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들이 지금 곶감축제하고 복합시설지구로 해가지고 한 7,500㎡ 정도를 남겨놨습니다.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하고도 저번에도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적 사항이 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7,500㎡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만경강 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환경청 기본계획수립이 내년까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기본계획수립은 그러면 치수, 이수 생태환경 그 부분에 해서 지금 만경강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계획구상을 좀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거기에 맞춰서 만경강 프로젝트에 관련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이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환경청에서 기본계획수립은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나 우리 완주군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환경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속 중간중간에 협의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조율은 계속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만경강 프로젝트 거기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만경강 재해위험사업이나 지금 구만지구나 몇 개 하고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신지지구도 지금 풍수 그쪽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했고. 모든 관련해서 만경강 관련해서도 그런 지금 공사들 계획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경강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다 보니까 공사를 않고 그쪽에 싹 예산이 없어지고, 전체 없어지고 그런 건 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만경강은 만경강대로 하고 군수님 구상대로 하고 지금 국가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 선포지구되고 공사계획 잡고 있고 계속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만경강 군수님 그 사업하고 친수사업하고 그런 국가사업들하고 같이 해서 좀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따로따로 이렇게, 사업들이 이렇게 분류돼 있잖아요. 그것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위원님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만경강에 대해서 군수님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9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삼례, 봉동, 용진, 고산에서 권역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환경청하고도 협의가 되어가지고서나 반영이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1월에 지방환경청에 가서 협의를 했을 때 많은 부분을 우리가 군비를 군비로 투여할 부분들 친수공간에 대해서도 친수공간에서 나와 있는 사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토를 해주고 또 부지를 확장해줘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파크골프장이나 또 친수공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돼서 조금 시간은 늦었지만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된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청하고 협의 잘해서 군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만경강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공약사업이고 집행부에서 관심이 많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우려하시는 부분도 아까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잖아요.

그 부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일몰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어느 정도, 물론 기간은 소요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정리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하천 부분에, 만경강 부분은 이상 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우리 김규성 위원님 또 질의한다니까 성중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협의 중)

그러면 우리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 들어가셔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항상 긴장하고 살라고 제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나름 만경강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주셔서 저도 만경강 수변 레포츠 관련된 부분들 저번 회기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정말 좀 신중하다.” 왜 그러냐면, 상생협력사업이라는 것은 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생각들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담당관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자리잖아요. 그리고 컨트롤타워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고의 큰 이슈들을 굵직굵직하게 하고 가는데, 제가 그전에 ‘회사후소’라는 말을 했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김규성 위원

그래요. 나는 올해 완주군 집행부나 군수님 고생 많이 하셔서 많은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중점적인 부분에서 이 글과 너무 좀 맞닿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하얀 종이가 있어야 그 위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청사진을 그릴 때 거기에 맞는 청사진들을 그리긴 하지만 거기에 준하는 더 바탕이 만들어져 있을 때 그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투자진흥기금을 보면 2023년도에는 75억이 잡혀서 42억이 지금 지출이 됐잖아요. 신청한 업체가 좀 줄었다고 그러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기금이 120억이 잡혔어요. 80∼90억이 좀 더 잡혔는데 이건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한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도 알다시피 테크노밸리 2단계가 분양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제조업체가, 기 업체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유치 저희가 예측할 때 한 16개에서 20개 업체 정도가 투자금액이나 고용 창출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반영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투자 수요를 예측해서 지금 하셨다는 거죠, 90억 이상 들여서?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김재천 위원

이 부분도 제대로 확인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김재천 위원

우리 자료 보면 지금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이동차량 실증사업 지원이 있어요. 현재 그때 2020년도에 일진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였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대…….

○ 김재천 위원

대진정공이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김재천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원 안 해줬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 지원 안 해줬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을 안 했더라고 해도 일단 50억이 나가긴 나갔는데 도비하고 국비하고. 나갔는데 현재 거기가 지금 매매돼서 다른 곳으로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지원을 안 했더라도 어떻게 되는지 그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수소충전소 운영이 지금 10억이 잡혔어요, 충전소 운영이. 10억이 잡혔는데 지금 가스공사에서 내년에 이관되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김재천 위원

이관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문제점을 파악하셨는지. 이 10억 안에 지금 오버홀을 두세 달에 한 번씩 해왔는데 그 비용이 억대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잔고장이 계속 나가지 우리 군민들이, 이용객이 계속 불편을 겪고 있어요. 어제 저도 거기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애초에는 우리 완주군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하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이 10억이 나가야 하는 건지, 자동차에서 현재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생산하고 공급기지 충전소에서는 지금 생산 공급기 운영비 중에서 1년에 한 4억 정도 하고요, 충전소 운영비가 한 6억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당초에 LNG 가격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폭등을 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충전해가지고 생산자한테 공급하는 판매 금액은 저희들하고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적자 금액이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2.4톤 정도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운영률을 한 40% 정도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경비를 줄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그걸 못 해가지고 계속해서 고장이 일어나는 걸 알고 계시죠? 그것까지 지금 하다 보면 이 10억 가지고도 모자랄 건데 가스공사로 이관할 때 10억에 딱 한정돼서 이관해서 운영시킬 건지 증액을 시킬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그래도 가스기술공사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운영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습니다. 올해까지는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했는데 전문적이다 보니까 가스기술공사로 저희가 운영을 바꾸려고 지금 결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적재적소에 대처를 잘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가스기술공사하고 이런 돌발상황에 대해서는 가스기술공사에다가 운영비를 해주고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려고…….

○ 김재천 위원

이 10억 선에서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계획은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김재천 위원

협의는 다 됐나요, 그 부분은?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협의는 어느 정도 구상은 돼 있고 협약서는 썼는데 돌발 변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일했을 때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 아까 자동차에서는 지원이 아예 없다고 했는데 처음 얘기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에서는 전혀 지원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인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현대자동차요?

○ 김재천 위원

예.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현대자동차는 지금 부지 제공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나중에 운영도, 그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운영하는 부분도 우리가 다 부지 제공하고 건물을 다 지어주고 운영 부분에 일정 부분을 거기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부지 제공만 하고 끝난다고 하면 처음 우리 보고 사항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서.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봤는데 지금은 지원은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오버홀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은 충주인가 청주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완주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걸로…….

○ 김재천 위원

아니, 완주군에 지금 일어나가지고 두세 달에 한 번씩 그게 2, 3억대의 비용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내년에 이관을 한다고 하니까 고쳐주지도 않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가스를 넣으러 왔다가 기계가 고장 나서 다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에서도 “난감하다.” 어저께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파악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10억 가지고는 나중에 모자라서 또 다시 예산을 올린다는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가스공사하고 정확하게 매듭을 지으시고, 오버홀 문제는 지금 TP에서 하고 있지만 12월 한 달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가스를 충전하고 있는데 그다음 분이 오셔서 기계가 서서 또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화가 좀 많이 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차피 예산 지급이 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해서 지급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가지고 또 12월 달 가스공사가 이전할 때까지 그걸 고치지 않고 계속 운영하면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도 욕을 얻어 먹으니까 확인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한 두세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에 60% 분양률에 대해서 5.7% 잔여분을 매입하기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8대 때도 우리가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때 70억 가까이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완주군에서?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다 끝나고요, 저희가 지금 매입확약을 20% 했는데요, 전체 매입 금액이 111억 정도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8억 선분양을 했고요, 나머지 있는 금액이 31억입니다, 이번에 올린 거.

○ 김재천 위원

이것만 하면…….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이것 하면 20% 매입확약에 대한 의무는 다 이행을 하는 겁니다.

○ 김재천 위원

앞으로는 또 우리 미래전략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면 기업이 손해 볼 일이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계약은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계약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깊이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트렌치 B가 1,284억이에요. 우리가 이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채무 트렌치B를 갚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방안이나 이걸 매입해서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지금 트렌치A까지 상환한 금액이 66억원이 남았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분양받은 업체에서 잔금을 12월 달에 내면은 트렌치A까지는 상환을 전부 마치고, 저희들이 지금 계약해가지고 잔금 남아있는 게 12월, 4월, 6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거기까지 받으면 저희가 공사비 미출금액 한 390억 정도 공사비를 못 준 게 있거든요. 거기까지 다 완료를 하면 나머지 분양 대금 가지고 트렌치B 1,284억에 대해서 갚아갈 것이고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받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트렌치B 만기 이틀 전에 40%에 대한 의무확약은 이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시기를 좀 맞춰가지고 예산부서나 행안부에서 중투자 받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병행해가지고 완주군이 군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분양률을 좀 더 높여가지고 군비 부담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을 했을 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계획이 없나요, 지금? 많은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이 토지 매입을 한 부분에서, 운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지.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운영 부분이라는 것은…….

○ 김재천 위원

토지 매입을 하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아, 확약 부분에 대해서…….

○ 김재천 위원

미분양 용지 확약 부지를 매입했을 때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은 아직 저희가 인수를 안 왔기 때문에 그냥 투자유치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거에 생각하고, 더 심도 있게 내부에서 논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어차피 지금 트렌치B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투입하고 또 미분양 용지를 매입하기로 했잖아요. 다른 지역을 보면 돈이 없어서 입주를 못 하는 업체에게 임대산단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 세워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산단에 지금 4억이 올라왔어요. 총사업비가 지금 8억인데 인근 지역 삼례, 봉동 자연마을의 산업단지 주변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이걸 지금 지원사업으로 올려놓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만 시간관계상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수소시범도시 할 때 주민들의 동의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부분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차후 진행될 때 자료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릴게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용차 실차기반 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에서 지금 부기등기는 몇 차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변환하지 못하도록 부기등기를 내는 게 맞고요. 지금까지도 다 부기등기를 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실기가 되면 부기등기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 요청을 부탁 좀 드릴게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솔루션 지원사업에 지금 9,400이 들어왔어요.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거기에 전문가들 쉽게 말하면 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원을 채용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고, 기업에서 전문가들한테 자문받아서 기업의 사업 확장이나 또 컨설팅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그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팀장님이랑 다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현장에 50인 이하 30인 이하 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도 제안을 드리자면 일자리 잡센터나 새일센터처럼 센터 구축을 해서 여기에 오면 일자리와 기업의 모든 애로사항이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그 체제를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니까 조금만 더 투입하면 한 곳에서 다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추진하는 부분이 작은 기업에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이런 부분도 판로 개척을 위해서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과장님께서 이 과의 실무 책임자시니까 예산 반영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먼저 보충질문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 운영에 기존에는 수소충전소 운영비 6억을 하다가 내년부터 공급기지 운영비까지 같이 추가로 4억을 해서 10억 예산이 산출액에 나와 있네요. 10억이 지금 적자 부분을…….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보전해주는 겁니다.

○ 성중기 위원

보전해 주는 겁니까, 적자가 10억 나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2023년도에 보면 도비 1억7,500을 지금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들도 지금 수소충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자 규모가 가면 갈수록 커지니까 이것을 산자부나 도에다가도 국비나 도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도에서도 그걸 반영을 했는데요, 또 저희 완주군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고, 또 도에서도 세수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형평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반영을 못한 이유가 형평성하고 도비가 좀 부족해서 반영을 못 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충전소 지금 사용하는 부분들이 사용자가 완주군민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익산에서도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그런데 형평성 문제를 따져서 마치 완주군민만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 성중기 위원

두 번째, “다른 도의원님들이 형평성 문제를 따지고 자기 지역을 않고 완주군만 지원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걸려서 지원을 하지 못했다.” 지금 그 부분이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도 생활환경과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게 한번 지원을 해주다가 끊기면 다음에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계셨다면 발 빠르게 대처해서 1억 7,500은 조금 비용이나 다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좀 삭감을 해서라도 반영을 했어야 다음에 이렇게 좀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참인데 이것이 완전히 삭감돼서 끊겨가지고 조금 아쉬워서 본 위원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죄송합니다.

○ 성중기 위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님도 두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지금 완전군민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영이 안 돼서 본 위원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좀 도비나 그런 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삭감이 되지 않도록, 지금 전액 삭감됐잖아요.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도비나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쓰도록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비 같은 경우도 내년 예산은 13.2% 정도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수소시범도시와 수소생태계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수소 여기서 지원 못 하는 걸 다른 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지원했다는 그 말씀이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도 한 13% 정도는 도비를 증액받았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건 그거고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주변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협조를 하고 지금 어떤 협약을 했다는 것이 어느 거예요? 동조를 하고 협조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지원사업을 책정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처음에, 2019년도에 수소시범도시를 할 때 여러 가지 시범도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배점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거기에 있을 때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동의하는 주민 수용성 부분이 가점이 15점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 지원하는 사업이 완료되는 기간 동안에 에너지 분야를 공동주택단지 내에에 하느냐, 외에 하느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견이 있어서 지원을 못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완주군에서 군비를 반영해서라도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피해를 입고 악취나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지금 보상을 해주는 차원입니까, 이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악취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소시범도시를 할 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주민 수용도, 주민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해주고 이런 부분에 주민이 참여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가점이 있을 때 동의를 해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에너지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었거든요.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될 때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이행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주변지역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필요성, 피해 예상 산업단지 주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하고 경로당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주민분들 원룸도 있을 것이고 그 주민분들이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만 일정 지역으로 공동주택 경로당만 해주면 상대적으로 형평성 문제에서 다른 원룸이나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은 좀 같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당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4억이, 계속사업으로 계속 4억씩 연차적으로 내년도 하고 내후년 계획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이번에는 공동주택이 우리 수소시범도시 할 때 동의해 주고 참여해 준 그 공동주택이 마무리되면…….

○ 성중기 위원

순차적으로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공동주택도 하고 경로당도 하고 나중에 다른 건물들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 다 할 수 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아니 이번에 한시적으로만 할 겁니다.

○ 성중기 위원

한시적으로 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이 피해 있다고 민원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저희가…….

○ 성중기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부분이 사업 시행을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서 이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태양광 2억원 가지고 한 공동주택 아파트 한 몇 군데나 할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2억원 정도면 공동주택 단지 한 2, 3개 동 정도…….

○ 성중기 위원

2, 3개나 할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동 정도요.

○ 성중기 위원

지금 아파트는 동별로 다 태양광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양광을 아파트 옥상에다 설치할 거 아닙니까, 아파트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아파트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려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런데 이게 자부담도 있고 저희들이…….

○ 성중기 위원

자부담이 있긴 있는데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그럴 수는 없으니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어차피 계획이 잡혔으면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지금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하고 한 번만 일회성으로 끝나면 그 옆에 있는 예를 들어 인근에 있는 피해 보는 분들이 욕을 하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형평성에서.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저희가 주변지역 하면서, 사업 개요 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피해가 예상된다는 용어는 저희들이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절하지가 않은 같고요. 아까 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수소시범도시 하면서 저희가 공모사업 평가할 때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협조 안 한 분도 있나요? 협조를 했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동의서 징구를 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동의서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잘 못했다는 그것이 아니고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은 확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은 신중히 해서 좀 정확히 계획을 잡아서 추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숙사 임차 지원입니다. 지금 600실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업이 20만원씩 지원해서. 지금 1년이에요, 1년?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올해하고 끝나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아니, 연차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한번 600개를 업체들로 해서, 중소기업 업체들로 해서 600실을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20만원씩?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수요가 있으면 더 하고요,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1년 했으면 내년에도 그분을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 했으면 다른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기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

○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본 위원이 받아서, 업체를 받아서 내년에 신청하면 또 그분이 계속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연차적으로.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연차적으로.

○ 성중기 위원

가능합니까, 연차적으로? 그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중소 제조업체가 이렇게 아파트나 빌라 이 부분 임차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업체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실이? 완주군에.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 했을 때 한 600개 정도 된다고 봤고요.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주군에 지금 600개 정도 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600개 정도 돼서 이 부분은 그러면 100%를 다 지원하는 거네요, 지금 공동주택 하고 있는 부분은?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기숙사를 요청하거나 갖고 있는 데는 더 많은데…….

○ 성중기 위원

임대잖아요, 기숙사가 임대.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임대를 더 수요, 대상은 많은데…….

○ 성중기 위원

자기 기숙사를 빼고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수요조사에 응하는 업체가 한 600개 정도 됩니다.

○ 성중기 위원

600개, 응하는 데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600개 플러스 추가로 하면 더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좋은 제도니까 그 대신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사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주변지역 관련해서 본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지금 단발성 사업이라고 그랬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위원장 유이수

수용성 관련해서 동의해준 주민들과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이 구분되는가 보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동의하신 주민들만 완주군민이고 동의하지 않은 주민은 완주군민이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건 아닌데요, 처음에 우리가 수소시범도시를 할 때 사실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 징구가 많이 가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서를 징구한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을 하도록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 위원장 유이수

지키지 못한 부분은…….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꼭 우리가 지켜야 한다.”

○ 위원장 유이수

지켜야 된다는 건 저도 찬성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의하신 분들만 해준다는 것은 다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리고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비가 더 있으니까요,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그 부분도 파악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위원장 유이수

그래야지 동의하시는 분들과 동의하시지 않은 분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아, 제가 표현을 할 때,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때 과장님께서 안 계셨길래. 이게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본 위원이 아는 대로 좀 물어볼게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소시범도시 처음에 선정할 때 그때 박성일 군수님 당시에 수소발전소를 하기로 모집을 했었는데 산단에 있는 아파트 4개, 5개, 코아루 1차, 뭐 센트럴카운티 다 했는데 다 반대를 해가지고 한 군데 아파트가 “우리는 찬성하겠다.” 수소발전소가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반대를 다 했어요.

그런데 선정된 기본이 그쪽 아파트 때문에 나머지 4개 아파트는 다 반대를 하는데 한 군데 아파트만 찬성해서 “우리는 군 정책에 따르겠다. 국가정책에 따르겠다.” 해가지고 수소발전소를 설치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국가에서 이걸 하고 그다음에 지원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년 차까지 지금 늦어지고 약속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미 동대표 회의부터 해서 이장회의까지 다 끝내가지고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수수충전소 찬성을 하면서까지 군 정책에 따르는데 안 되다 보니까는 주민 반발이 지금 나와서 이게 진행되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따 위원님들이 지금 정확히 형평성 문제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산업단지 주변지역 부분은 수소 관련해서 원포인트로 사업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어쨌든 미래전략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단에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협의회도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와서 완주에 기여하고 일정 부분 기업의 이익도 챙기는 거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완주에 대한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해주고 주민들은 일정 부분 피해를 입는 지역도 있고 지원이 생성돼서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부분이, 일정 부분 해결 안 되는 부분, 순기능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역기능 관련해서 산단에서 기업들이 주변지역에 하는 역할이 뭐가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산단진흥위나 산단을 운영하는 위원회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산단이나 기업들에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활성화되고 기여하는 부분을 높게 평가해서 지원하고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일정 부분 또 수익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기업체들이. 그러면 그분들도 피해 지역 관련된 지역이나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환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실에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해 줄 건가, 아니면 일정 부분 용어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팀장님들이나 좀 얘기를 할 때 업무하면서, 물론 기업의 윤리가 이윤 추구가 제일 먼저지만 요즘 ESG경영이라고 해서 사회 환원에 대한 것도 굉장히 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팀원이나 팀장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역할을 할 때가 됐다.

지금 산업단지가 320만평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1990년대 초반부터 가동을 해왔고 거의 30년 정도가 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금 같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정 부분 순기능 역할에서 악취 부분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 대기업들이나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반드시 지역에 환원시킬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것을 우리가 역할을 하지 않고 역할을 하든 않든 요구하지 않으니까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주문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실례로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삼례만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금을 다시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 것이 뭐냐면, 그래서 상관, 소양, 구이도 소규모지만 일정 금액이라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되고 적고 적음만 있을 뿐이지 피해는 그것도 적고 적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더라도 적절하게 보상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님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정 부분 피해를 보는 지역이 일정 부분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피해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적으로 뒤에 계신 직원들도 같이 인식하고 인지해서 이걸 정책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왜 여기서 하느냐? 과장님뿐이 아니라 뒤에 있는 실무관이나 팀장님들도 같이 공유해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기업을 대할 때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이 기업에 어떤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업들한테 요구해야만 그 기업들도 지역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기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나 그 팀원들한테 꼭 주지시켜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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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43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만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강명완 과장입니다. 경제식품과 송미경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유청기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임동안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윤당호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강신영 과장은 출장 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산림자원팀 이동철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55억4,6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8억9,200만원 대비 6억700만원이 증가한 1,204억9,900만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과입니다. 완주군 청년지원금사업 3억원, 마을자치연금 사업 1억원을 감액하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사업 1억8,5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억5,700만원이 감소한 19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입니다. 상품권 발행 및 정산수수료 2억5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4억3,200만원이 감소한 15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 4억1천만원, 농업안전보험 지원사업 1억8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억2,400만원이 증가한 288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사업 4억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5억700만원이 감소한 28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 8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7천만원이 감소한 5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입니다.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3억8천만원, 임업산림공익 직접지불금 4억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억5천만원이 증가한 21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61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억1,600만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9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6억9,400만원이 감소한 97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356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억2,3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8억7,100만원이 감소한 106억2,600만원, 기금은 29억3,300만원이 감소한 23억6,600만원, 균특보조금은 22억7,800만원이 감소한 84억6,200만원, 도비보조금은 12억6천만원이 증가한 141억8,800만원입니다.

부서별 2024년도 본예산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지역활력과입니다. 고용 및 노동안정 분야 32억7,200만원, 인구청년정책 분야 21억8,600만원, 귀농귀촌 공동체 육성 분야 24억9,600만원, 농어촌 지역개발에 77억4,100만원 등 전년 대비 38억2,300만원이 감소한 15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추진 14억9,400만원, 사회적 경제 분야 13억1,7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25억3,200만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41억4,700만원,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74억2,800만원 등 전년 대비 45억1,200만원이 증가한 1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 90억2,900만원, 농업농촌의 복지와 실현 13억500만원, 농특산물 유통 23억3,900만원,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25억8,900만원,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28억4,900만원, 친환경 축산사업 18억4,800만원 등 전년 대비 12억3,900만원이 증가한 21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76억1천만원, 폐기물 유지관리 18억8천만원, 청정완주 구현을 위한 지원 30억5,400만원, 미세먼지 저감지원 45억2,400만원 등 전년 대비 68억9,800만원이 감소한 20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오염 예방관리 2억2,100만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3억3천만원,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3억7천만원, 식품안전관리 및 식의약품지도 4억2,500만원 등 전년 대비 14억8,500만원이 감소한 4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47억3,600만원, 산림보호민 육성 64억900만원, 산림녹지 및 숲문화공간 조성 21억8,200만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 15억3,100만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13억6,200만원 등 전년 대비 22억6,100만원이 감소한 16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기금은 총 6개로 사회적경제육성기금 11억원, 고향사랑기금 5억400만원, 폐기물처리 설치기금 1억7,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259억6,700만원,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시설 지원기금 50억7,1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7,500만원이 증가한 33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비봉 폐기물매립장 부분이 계속해서 금액도 처리 비용이라든지 관리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여육종을 매입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2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올해도 예산이 보니까 예산서에 계속해서 관리 비용이 올라가고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먼저 부여육종 매입 부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축산업만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는 절차를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하반기에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제하는 이유는 악취배출시설인 돈사시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원천 차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해지 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적용되어 더 많은 업종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부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또 재산 가치도 상승시키고자 해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기업을 유치하든 저희가 좀 이 부분을 활용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비봉매립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관리 비용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앞으로 처리 방향 혹시 완주군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안 나왔나요?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지금 저희가 이것을 민간 대기업을 유치해서 그 부분을 좀 기존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또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 어차피 거기에 다른 기업이 들어오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생활폐기물이든 그런 부분도 좀 수익을 좀 들어오게 해서 수익을 내서 그 부분을 수익에 일정 부분 20% 이런 부분에, 운영 수익의 20%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주민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그쪽을 공원화시킨다든가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안정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우리 환경정책협의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왔고 2차에 했는데 12월 중으로 잡아서 다시 또 논의를 해서 방향을 확정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큰 틀에서 그 부분은 빨리 좀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짧게. 앞서 지금 부여육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용역비 배출시설 매입 검토 중인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1,800 용역비가 잡혔어요. 추가로 또 매입할 때가 있어서 이 용역을 잡은 건지.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아니요, 계획 변경, 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용역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부여육종처럼 추가로 매입을 요구하는 축산농가가 있을 때는 매입을 해줄 용의가 완주군에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그런 부분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 김재천 위원

예산 부분은…….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우선적으로는 그 부분을 좀 환경개선을, 악축개선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영향권, 환경 악취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환경정책협의회든 공론화해서 논의해서 그런 부분 예산을 좀 잡아가고자 합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도 차후 실과에 물어보겠지만 예산 상황을 정확히 해서 여기보다 좀 시급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잘 짜주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시원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안녕하십니까?

○ 유의식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두루두루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악취배출시설 부분이 이제 부여육종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국장님 질문 중에 부여육종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활용할 계획인지.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여육종 관련해서 목적의 사전절차를 이행해야지 않겠나 했는데, 목적도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막대한 금액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 유의식 위원

답변 듣고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축산시설만, 축산업만 가능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 유의식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축산업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잡아주면 기업이 됐든 또 물류시설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리한 조건 내에서 저희들이 기업 유치가 됐든 좋은 시설들을 좀 받을 수 있는데…….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축산업 관련된 시설만 들어올 수 있는데 지구대 변경해서 용도를 좀 넓게 하면 물류센터라든지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지구대 변경을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총 얼마 들어갔었죠, 그때? 70억 정도 들어갔나요?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60억 정도…….

○ 유의식 위원

거의 70억 가까이 들어갔죠?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67억.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지구대 변경에서 다른 용도로 목적을 좀 변경하려고 하면 그 시설을 다시 철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구대 변경 목적대로 가려고 생각한다면,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그런 부분도 있죠.

○ 유의식 위원

그 관련해서 그 시설을 철거하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일단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용도 부분을 풀어놓지 않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70억 들여서 샀지만, 매입을 했지만 70억 들여서 들어올 기업이나 물류나 이런 업체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용도지역을 확장해서 이걸 가치를 좀 상승시키면 지금 원금 이상의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진통 끝에 매입을 했어요. 해서 지금 현재 축산밖에 못 하니 용도변경을 해서 다양하게 기업 유치도 왔는데 이걸 지가를 높여서 판매를 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 그 금액만큼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목적을 정확하게 세우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고산휴양림 밑에 축사 매입했었죠? 기억 혹시 하시는가요? 8억 주고 했을 때.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 유의식 위원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 지금은 이제, 그때 부여육종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하면서 행감 때 그 이후에 부셨어요.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목적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셔요? 그때 매입했을 때도. 그때는 생물이 들어 있었어요, 돈사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저는 그때 주차장 확보, 또 거기에 축제에 있을 때 그런 악취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경관보전 이런…….

○ 유의식 위원

그건 아니었고요, 다시 한번 살펴…….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실과에도 여쭤보겠지만 사실은 그때도 평당 가격은 돈사에 생물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평당 돼지가 축사에 몇 마리가 들어가서 얼마 정도 보상을 해야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히 알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숙지하시고 전반적으로 컨트롤해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위탁은 됐었지만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시설 개보수가 시설이 미비해서 상당히 의원님들도 현장 방문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관련해서 이번에 승마장 예산이 3억7천만원 정도 올라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3억7천이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거의 완벽하게 지금 시설 개선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일단은 대회를 한번 치러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시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그 수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해왔는데 우선적으로는 올해 그 정도 하고 또 다른 부분, 특히 마방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 확장해서. 대회를 하면 마방이 제일 중요해서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좀 단계적으로 더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간에 진통 끝에 이 부분도 위탁이 됐으니까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개보수가 되는 것은 좀 철저하게 시설을 해줘서 위탁자가 그 부분을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지만 시설이 미비해서 그것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하실 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처음에 직영으로 하려고 계획했다가 위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직영으로 하려고 예산을 직영에 맞게 예산을 성립시켜놨어요. 그러다가 기조가 바뀌어서 위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계획을 그대로 위탁으로 다 반영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현실하고 안 맞는다 이거죠. 위탁할 때하고 직영할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영에 맞춰서 예산을 성립시켰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실무과나 실무자가 공부를 좀 하셔서 전반적으로 전체 있는 거에 좀 모니터링한 다음에 예산을 성립하는데 좀 적절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 전체 지금 본예산이 얼마나 됩니까요, 국장님? 2023년도. 혹시.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2024년도요?

○ 유의식 위원

2023년도요.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2023년도 본예산은 지금 세출로는 1,204억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2023년도 본예산은 1,048억 정도 돼요. 그다음에 2회 추경이 한 1,190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3회 추경은 얼마 정도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한 6억 정도 지금 더…….

○ 유의식 위원

증감이 한 6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6억 정도 되는데 3회 추경까지 하면 1,204억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은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전년도 거 전체…….

○ 유의식 위원

예, 전체.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전체 저희가, 2023년도요?

○ 유의식 위원

예. 1차, 2차, 3차까지 하고 나서 전체 본예산 대비 예산안이 얼마 정도 증감이 된 거예요?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한 0.5% 정도, 6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156억 정도 돼요, 국장님.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물어보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실과의 칸막이를 좀 없애자는 부분이고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일정 부분 과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라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 유의식 위원

계속 제가 8대 때부터 얘기했던 것이고. 예산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이 예산이나, 예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잘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잘 진행되느냐 이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 정리해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질적인 것은 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축산 악취 관련해서 지금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세요?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지금 군수님도 의지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집적화 문제까지 언급을 하실 정도로 관심이 많고요…….

○ 위원장 유이수

집적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집적화 부분까지도 고민을 좀 해라.” “왜 그러냐면, 지금 산재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모아서 하면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 아니냐.” 대신 좀 조금 현대적 시설로, 앞으로 할 때는.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악취저감대책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 위원장 유이수

국장님 집적화 단지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집적화 말씀은 하셨지만 또 집적화 관련된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모아서 한다는 게 새로운 신규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2㎞ 반경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제가 물론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군수님께서 발언을 하셔야지, 이상적인 부분을 발언함으로써 주민들은 혼선이 일어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뭔 대화를 얘기하면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안을 얘기해도 주민들을 설득하기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악취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의 악취 개선의 그런 방향은 어느 정도 우리 실과장하고 주무관이나 팀장들하고 얘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좀 됐는데 지금도 어떤 집적화 얘기를 하신다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전혀 악취 개선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그 말씀은 오해시고요, 그 정도로 축산환경 개선 관련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금 실무진에서는 계속 간담회, 위원장님 중심으로도 간담회를 해왔지만 주민들하고.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물론 단기적이야 자체 처리하고 위탁관리 병행해서 액비순환시스템 정상 운영하면 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리 소는 우분연료화해야 되고 돈사는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 용역도 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추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어떻게 해서든 이걸 해결을 하는…….

○ 위원장 유이수

강한 의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내일 축산환경 개선 가지고 바이오가스 시설 관련해서 중간용역보고 있죠?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어느 방향 쪽, 어느 정도 좀 드러나 왔나요? 중간보고,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하고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 너무나 주민들이 악취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군수님을 포함해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씩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실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한 의지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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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8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완 지역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안녕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17억5,295만5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117억567만7천원의 0.4%인 4,730만8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9,773만5천원 감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1억8,457만6천원 증가, 도비에서 3,953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99억4,481만5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203억182만3천원의 1.7%인 3억5,700만8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고용사업 분야입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근로자 중도 퇴사 및 참여 포기 사업장 발생에 따라 2,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내일체움공제사업은 도 변경 내시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 1억7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내년 2월 사업 종료에 따라 마지막 연도 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257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노동안정 분야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간판 설치는 일자리지원센터 간판 설치 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1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산단 청년활력UP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나래일자리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1,35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2,88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나래 플러스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2,42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대상 공시제 인센티브는 균특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국내여비 집행잔액 148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도농순환 활성화 분야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은 귀농귀촌지원센터 확대 이전에 따른 임차료 지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2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통계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마을공동체 시설물 관리는 공동체 사업장 유휴시설 운영자 모집 결과 적합한 단체 미선정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설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과 청년의 연결씨앗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완주군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4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청년지원금제 운영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결과 보편적 현금성 지원에 대한 사업 재여부 결정 회신에 따라 재검토 필요로 당해년도 집행 불가하여 사업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재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을자치연금사업은 마을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마을 최종 검토 및 관련 기관 협의 후 진행하고자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보상금은 운주면 일원 경관 정비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 추진에 따라 28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올해 4월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가 신규 편성됨에 따라 균특 1억3,200만원, 도비 1,590만원, 군비 3,710만원, 총 1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79억8,085만5천원이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111억4,813만6천원의 28%인 31억6,728만1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6억2,354만8천원 감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24억240만5천원 감소, 도비에서 1억4,132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7억4,988만7천원이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195억7,334만1천원의 19%인 38억2,345만4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 고용사업 분야입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 6,720만원,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5,040만원, 완주형 내일체움공제사업 4,176만원, 전북 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 8억원, 우석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4천만원,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1,980만원,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사업 12억5천만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5억3,938만9천원으로 총 28억8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노동안정 분야입니다. 일자리 분야 현안업무 추진 2,925만6천원, 완주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00만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3억9,045만6천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149만9천원으로 총 4억6,42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인구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1,749만6천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1억원, 전입장려 지원사업 1억2천만원, 결혼축하금 5억원으로 총 7억3,74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도농순환 활성화 분야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2억7,672만2천원, 임시거주시설 운영 2억550만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2억6,500만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1억349만8천원, 텃밭 조성사업 4,219만7천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1억5,780만원, 귀농인 미래 행복실습농장 운영 1억원으로 총 11억5,07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마을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2천만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1억1,718만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3천만원으로 총 1억6,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982만8천원, 광역사무장 지원 1억2,717만6천원, 아파트공동체 지원사업 1,420만원, 아파트공동체 프로그램 강사비 5,040만원, 아파트공동체 활동 지원 5천만원, 파워빌리지 육성사업 4천만원, 마을 특성화사업 3,800만원, 지역공동체 교류 활성화사업 4,250만원, 정보화마을 육성 78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4,785만4천원, 생생마을 만들기사업 500만원,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 4,500만원,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1억2천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1억7,312만4천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료 789만7천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역량 강화 288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 600만원, 생생마을 플러스사업 2천만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1억7천만원,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2억원으로 총 11억7,86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청년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 2,156만4천원, 청년 정책의장단 운영 882만원, 청년거점공간 운영 1억3,618만3천원, 청년거점공간 민간위탁금 1억3,500만원 청년쉐어하우스 신규 조성 및 운영 1억원,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3,200만원, 청년 웰빙라이프 교육 500만원, 청년창업 공동체 육성 지원 3천만원, 청년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300만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5억7,240만원, 청년창업 지원 확대 3천만원, 청년축제 지원 5천만원, 전북청년 활력수당 2억7,600만원, 전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1,391만6천원, 청년멘토 육성 및 네트워킹 374만원, 전북청년 합계 2배 적금사업 2,400만원, 청년활동 포인트제 700만원으로 총 14억4,8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입니다.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억800만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억200만원, 구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3억4,900만원, 비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3억4,900만원,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2억원, 동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7억4,700만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억2,300만원으로 총 6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살고 싶은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농촌개발업무 추진 643만2천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86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9,8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자율개발 10억원,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1억5천만원으로 총 12억6,30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본예산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가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2023년도 거요?

○ 유의식 위원

예.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190억5,730만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190억5,730만원 그 정도 되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 2회 추경 때가 202억 정도 되는데 3회 추경이 이번에 얼마입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한 3억5천 정도 감액돼가지고요, 199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청년지원금 3억 정도가 보건복지 협의 결과에서 현금성 지급 때문에 보류돼가지고 그걸 감액을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번에 3억 5,700 정도 감액이 되고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하면 얼마 정도 증액된 거예요, 추경까지 했을 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거의 본예산이 195억7,300이니까요, 한 3억 정도…….

○ 유의식 위원

한 3억7천 정도 됩니다. 3억7천 정도, 본예산 대비 증가가 된 것이. 본 위원이 계속 예산을 실과마다 다 물어보는 이유는 추계를 좀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활력과는 그나마 예산을 적은 예산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전제로 해서 본예산에서 몇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거. 지금 청년정책 2가지 중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총사업비가 1억 정도 됩니다, 2회 추경까지 7,200만원 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국비가 한 2억 정도가 귀농귀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저희가 군비로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민경경상보조로 인력이 1명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원래 3명인데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하려고 더 생각하고 계시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원래는 국비로 지원하던 것을 군비로 어쩔 수 없어 대체를 시킨 것입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농업창업지원센터하고 경제식품과하고 또 전담인력들이 한 5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상관관계를 보느라고.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중복되는 건지 여러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청년창업 지원 확대 디지털 분야 청년창업 육성 관련해서요, 왜 집행이 안 됐어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중간지원조직 컨설팅을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7월 달 정도 공고가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11월 달에 대상자 선정이 돼 있고 올해 안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긴 한데 좀 속도가…….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조금 빨리 서둘렀으면…….

○ 유의식 위원

좀 늦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걸맞게 사업을 하시려면 적정한 시기도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이 사업이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 질문하고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분이라고 해서, 몇 가지 청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청년기본법이 45세까지  개정됐잖아요, 39세로 되어 있어서.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어제 결정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추후에……. 지금 개정이 됐으면 49세까지 하면 재원조달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겠지만 계획이 있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45세까지로 이제 늘어났으니까요, 진행 상황 봐가지고 추경에 조금 확보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시간관계상 짧게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텃밭 관련해서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완주군민 또는 전주시 도시민을 해서 3개 지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마을 텃밭 한 군데, 시민 텃밭 두 군데.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주시까지 돼 있는 건 귀농귀촌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009년부터 통계를 보니까 마을에서 몇 군데 하다가 몇 군데는 이제 못 하고 세 군데로 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보니까 관정개발 및 수도시설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계속하고, 이게 작년에 500만원에서 700만원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관정개발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개 지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관정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지 설명을…….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세 군데인데 관수시설 있잖아요. 관정도 관정인데 수도 같은 게 계속 텃밭이니까 이 부분적으로 해줘야 하잖아요. 관수시설 같은 거 일반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좀 세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관정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좀 했을 것 같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했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정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세 군데잖아요. 계속 관정이 이렇게 예산 산출내역에 반영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산출내역 다시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96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이 보면 사업내용이 장비 교체 개보수 거기에 위주로 가는데 지원사업도. 홍보비가 들어가 있어요, 제작 500만원이. 홍보비는 어떤 홍보비를 책정하는 건가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몇 페이지신가요?

○ 성중기 위원

96페이지요, 첨부서류. 500만원이 예산서상 사업명에는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홍보비가 500만원이 여기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홍보물 등 제작이.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개보수도 하지만 마을 농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홍보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개보수사업도 하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같이 홍보도 하고 판매물 같은 거…….

○ 성중기 위원

마을 홍보도 하면서?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112페이지,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부분에서 신규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마을별 테마 설정 및 테마에 맞는 방문객 유치 기반조성’ 이게 2억원 큰돈이, 예산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신규 사업이라 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게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선정 요건을 보면 운영실적이 2년 이내에 이상이 되고 1,500만원 매출액이 있으면서 방문객이 1천명 이상이 되는 데가 일단 마을 대상이 돼요.

○ 성중기 위원

사업내용은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사업내용은 체험소득이라든지 농산물 판매 수입 확대 같은 거 있잖아요,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하려고 그런 거. 그런 기반시설 같은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좀 사업 내용이 좀 난해합니다, 이 부분이.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도에서 공모를 하니까, 도에 공모를 응시를 해야 하니까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마을을 가지고 컨설팅해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도 군비 1억원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 홍보도 하고 그런 정확한 내용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다음 114페이지,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에서 정장대여사업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300만원. 이 부분은 정장사업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해서 정장사업이 않다가, 다시 취소됐다가 다시 정상 사업이 이번에 들어와 있어요, 예산에.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청년이장단 우리가 회의를 한 번씩 하는데, 거기서 한 2, 3년 동안 중단했었는데 건의를 한번 해서 ‘그럼 한번 다시 해보자.’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149페이지,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부분이 150억 사업이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농촌공사에서 수행기관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 2025년까지니까 사업계획은 내년이면 끝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촌공사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출내역 같은 경우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렇죠. 일단 나중에 정산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정산…….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년 사업에 창의키움센터하고 주차장 조성 2가지만 20억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잔액이 그러면 20억800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내년도 집행할 것이죠.

○ 성중기 위원

그럼 내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20억800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집행이 끝났다는 거예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집행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먼저 전도해 주면 거기서 사업계획별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중이잖아요. 실시설계 중이니까 나중에, 공사가 내년에 착공하잖아요. 같이 들어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일단은 농촌공사 주고 실시설계 끝나면, 내년 착공하면 같이 합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같이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 지금, 농촌공간 전략 법규가 올해 제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 거죠, 이게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원래 올해 저기했다가 내년 5월에…….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농촌협약 공모사업 전에 하는 거예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공모하고 있는데 내년 2, 3월 정도에 지침이 좀 바뀐대요.

○ 성중기 위원

아, 그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준비는 계속하고 있지만 5월 달에 정식 공모를 하는데 2, 3월 달에 지침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도 정비 좀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5월에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다고 계획은 5월로 잡고 있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해야죠. 해야 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용역을 해서,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5월까지 가능한가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거의…….

○ 성중기 위원

마무리됐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의원간담회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내년 5월에 농촌협약 그 부분에는 차질은 없다고 그렇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없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농촌협약이 하드웨어 부분은 안 되고 소프트웨어 부분만 협약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은 완주군 전체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협약을?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러니까 그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내년 2월 달 정도 확정이 되니까 거기에다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서…….

○ 성중기 위원

내년 2월이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2월까지.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용역도 그 지침에 맞춰서 용역이 이루어…….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준비는 어느 정도는 했는데, 자료 수집이랑 다 했는데…….

○ 성중기 위원

지금 완주군에 이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자료를 수집했고, 그 지침이 2월 달에 나오면 2월 이후에 용역을 마무리해가지고 공모까지 끝내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런데 원래는, 처음에 지침은 전체

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활권이 3개의 생활권이 있는데 어느 생활권 하나 낮추라는 취지로 지침이 바뀐다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각 부서하고 협력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다 자료 받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300억이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한 430억 정도 되는데 아무튼 차질 없도록 해서 정말로 국비를 잘……. 지금 공모하면 그러면 100% 선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러죠, 바뀌니까 조금씩. 거의 타 시군들을 많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 성중기 위원

시행이 많이 됐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 시군은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될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아무튼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리고 농촌개발 업무협약 167페이지 이 부분이 전원마을 관련해서 조례 개정되고 그 부분이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래서 평가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가 조례 개정하면서 평가위원회가 개정됐잖아요. 그 부분에 해서 10만원씩 해서 이 부분을 수당을 주고. 여기서는 그 업무 추진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전원마을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서 많이 유입시킬 건가 그 방안을 위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위원님들은, 저희가 위원회를 신설한 이유는 여러 부류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같은 전원마을이지만 다가구주택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원금액 결정이랄지 우선순위랄지 그런 걸 결정하려고 위원회를 신설한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5호 그거 결정할 때, 위원들이 그쪽으로 평가할 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잖아요.

○ 성중기 위원

우선순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것이 주입니다, 지금은.

○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신규 전원마을 지구 조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1억5천. 그 부분이 우리 조례에 보면 5호 이상 되고, 5호 이상 되는 데 기반시설 지원하고 시행규칙을 보면 호당 중앙생활권, 남부생활권, 북부생활권 해서 2천, 3천, 4천 이렇게 되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3천만원씩 5호, 각 호당 3천만원씩 줘서 1지구를 선택해 1억5천 이렇게 돼 있어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10억을 요구했어요, 실은. 왜 그러느냐면, 이 1억5천은 좀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내년에 2, 3월 달 홍보를 하면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조례 개정하면서 비용 추계는 좀 틀릴 수는 있죠. 비용 추계했으니까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억을 산출 근거로 잡았고만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4천만원씩 5호 해서 5개 지구 이렇게 했는데 좀 여의치 못해서 3천만원 5호, 1개 지구만 1억5천 했다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2천에서 4천이니까 중간점으로 잡아서 예산팀에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추경에 무조건 저희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호 이상 하는데 군에서 하는 것이 호당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 도로나 그 기반시설 확충을 해주는데 주는 거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원래는, 과거에는 직접 시행을 해서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재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하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 방식을 바꿨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공공시설만 지원하니까 공공시설 부지에서 부분 준공해서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보조금 신청할 때 판단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산출내역이 여기 설명서하고 첨부서류하고 예산서는 또 5천만원씩 3개 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죄송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그러니까 호를 기준으로, 한 호당 3천만원 기준으로 줄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가구면 금액이 또 늘어나잖아요. 호당 기준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개의 지구, 1개 지구 그걸로 봐야 기반시설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각자 좀 달라서.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앞으로 지구별로, 산출 근거를 지구별로 추진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구별로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평균치로 해가지고.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좀 이 부분은 조금 잘 맞춰서…….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처음이라 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좀 맞춰서 산출금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임시거주시설 보면 지금 귀농인의집도 있고 그다음에 행복주택도 있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매번 하는 얘기지만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제 비어 있는 상황인지.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많이 밀려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밀려 있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김규성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민원들이 오거든요.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어떤 다른 대책들이 없느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형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좀 그런 귀농인의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타이트하게 움직여 줘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뭔가 체험하고 시골에 들어오고 싶은데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밀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해마다, 올해 5개소 했는데 내년에 또 5개소 저기를 하거든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좀 어떻게 보면 뭔가 새롭게 귀농인의집이라고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지만 단지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비용 대비 너무 힘들어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5개 정도 더 지금…….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내년에 더 확보…….

○ 김규성 위원

그래요. 5개 가지고 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커버되겠어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부족한데 추경에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싸고 저렴하고 좋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다음에는 신규 사업에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신규 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어디에다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마을 지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선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일단은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지정이 되면 2단계 사업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하는데 저온저장고 그 일부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마을기업들이.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한 35개 마을이더라고요, 완주군에서는. 그런데 지정이 오래돼, 노후화돼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그런 게 있어서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죠. 저온저장고는 꼭 필요한데 저온저장고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시기가 지나면 고장도 많이 나고 내부 수리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인가 봐요, 이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선정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공모로 해서 마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평가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 김규성 위원

평가해서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이것은 청년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40만원까지 해서 중위소득 150%인가 이하로 하는데요…….

○ 김규성 위원

8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취약계층 청년들이어야 되나요, 이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처음 시행하는 거 봐가지고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런데 청년들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취약계층이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자기 소득에, 중위소득 기준표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 김규성 위원

대기업 다니지 않는 한, 생산직이나 대기업 다니면 월급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는데 이런 일반 중소기업 다녀가지고는, 중소기업 월급으로도 취약계층으로 안 보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것까지는 제가, 가구별로 구분이 있어서 세세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청년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능력 이걸 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이렇게 신규 사업들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청년창업 지원 확대 디지털 분야 청년창업 육성이 있잖아요. 135페이지. 그런데 그게 3천만원짜리 예산인데 사업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데 2024년도에 재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번 그 내용, 135페이지.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라서 우리가 컨설팅도 받고 하다 보니까 7월 이후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달 대상자는 선정됐고 올해 안에 집행될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올해 안에 집행되고 또 내년도 예산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고만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김규성 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다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곳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팀장님 잠깐 한번 답변석에 좀 나와주실래요? 답변은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지역활력과 귀농귀촌팀장 김현자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지금 완주군이 귀농귀촌 1번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군수님도 대단히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우리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되죠?

○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2022년도 통계청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709가구 5,056명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거기서 귀농인하고 귀촌인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귀농인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체 등록명부랑 농지원부, 축산업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를 귀농인 조건으로 봐서 통계청 자료에서 넣고 있고요, 귀촌인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서 온 분을 말하는데 이 조건 중에서도 학생이나 군인, 직장 근무자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이주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비율이 어떻게 돼요?

○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전체 3,709가구 5,056명인데요, 인구수로 봤을 때 귀농은 3.1%, 귀촌은 96.8%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거기에 귀촌인의 우리 공동주택 인구도 이주한 그 사람들도 포함되나요?

○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만약에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도시 동 지역에서 저희 쪽으로, 완주군으로 전입한 분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귀농인 동반 가구원은 제외돼서…….

○ 위원장 유이수

그러니까 귀촌인이 아까 2022년도에 4,89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2022년도에 귀촌.

○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예, 4,895명.

○ 위원장 유이수

거기에 우리 공동주택 인구 이주하신 분들도 포함되느냐 이 말입니다.

○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예, 도시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포함되십니다.

○ 위원장 유이수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예, 그런데 주소지로 해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유이수

귀촌인을 규정할 때는 시내에서 1년…….

○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1년 이상 거주하시다가 오신 분…….

○ 위원장 유이수

1년 정도 살다가 오신 분들을 귀촌인이라고 하죠?

○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예.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지금 귀농인 프로그램과 귀촌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죠?

○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예, 저희가 귀농귀촌사업을…….

○ 위원장 유이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질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지원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귀농인 프로그램 중에서는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으로 지금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주택 매입 신축비랑 농지 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 훈련비, 이사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하는 창업자금…….

○ 위원장 유이수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 뭔지.

○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다 인기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다 인기 있어요?

○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예, 다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 위원장 유이수

그래요. 그리고 귀촌인 프로그램 중에서는요.

○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귀촌인 프로그램 중에서는 지금 현재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거는 없지만 저희가 귀촌인 분들을 위해서 임시거주시설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랑 귀농인의집, 귀농행복주택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동네작가사업이나 인턴십 지원, 동아리 활동 지원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융화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제가 왜 공동주택을 여기다가 덧붙였느냐면, 지금 귀촌인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공동주택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좀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예, 내년에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러다 보니 이 공동주택에 이주하신 분들하고 현지인들하고 어떤 이장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서로 융합이 잘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공동주택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좀 적절하게 보완돼야 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저희가 내년에는 마을 환영행사나 주민 융합 교육을 공동체 쪽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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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5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식품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52억9,401만4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8,576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5,600만원 감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88만5천원 증액, 도비보조금 4,864만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 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53억4,239만2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3,24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주관으로 1차에서 3차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공모 대상자 미선정으로 8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3,316만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주간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차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1,414만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소셜굿즈 육성사업은 1, 2차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 9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사업 잔액 발생에 따라 사업비를 1,65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88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상품권 발행 및 정산 수수료 사업은 상품권 할인율 10% 추진에 따라 발행액이 일부 부분 감소하여 2억5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89쪽, 고향사랑 활성화 운영 분야입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발송은 완주사랑상품권 발송 비용 감소 등으로 인해 2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식품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식품과 2024년 본예산 세입예산은 55억9,151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6억4,681만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억86만1천원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억9,922만2천원, 도비보조금 31억9,14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176억10만3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5억28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도시 완주는 지속가능한 공유도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물품 공유센터 나눔곳간의 연간 운영비 36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제한된 경제센터 다목적강당에 공유공간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 인건비 재정 지원사업으로 총 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창업자 인큐베이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3억2,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구인 수요와 청년의 취업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총 7,26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농식품부 시군 역량강화사업 국비 공모와 연계하여 전담 기관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사회적경제 일자리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완주군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 대상 공모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2,52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돌봄, 일자리, 교육 등 농촌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4개소 대상 총 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사회적경제 일자리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은 지역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인프라 구축 등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육성사업으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경제센터 운영은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분야 등 완주군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거점 공간인 완주경제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 4억9,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경제박람회 개최는 완주군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홍보를 통한 완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박람회로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상품 통합 온라인몰 구축은 완주군 생산품의 판매 촉진 및 완주형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통합 온라인몰 구축사업으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은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억15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사랑상품권 제작 유통과 관련하여 2023년도와 같이 10% 할인율 및 220억 상품권 발행을 목표로 총 1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지원이 없을 시 군비를 추가 편성하여 2023년도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은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경기침체 및 최저임금 인상, 소비자 카드 사용 증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는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2억44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정 장보기 도우미 배치 운영은 전통시장에 현장 도우미를 배치하여 여성 및 노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5,3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및 전통시장 내 행사 진행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시장매니저 및 정부 지원의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1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총 27억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에너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7개 발전소 인근 9개 읍면 마을에 지원되는 기본 사업으로 6,820만원, 익산 연료전지 발전소 인근 마을에 지원되는 특별사업으로 6,280만원, 총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도시가스 보급·확산 분야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공급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하여 관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억2,6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분야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조성은 2023년 3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업유산 완주생강의 항구적 보전·관리와 활용 가치 증진을 위한 홍보 거점지를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19억원 중 도비 4억5천만원, 군비 9억5천만원 사업으로 총 14억원을 당해 편성하였습니다.

특화품목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은 2020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총사업비 30억원 중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으로 총 4억원을 당해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은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금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총 10억2,39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가공품 급식 지원은 학교 및 어린이집에 로컬 가공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2,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학부모 부담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3억5,64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사업은 학교 및 어린이집에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억2,86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시설 관리 및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2억5,39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은 사전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총 5,56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로컬푸드 활성화 적극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통합교육과 기획생산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총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매장 지원사업은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기자재 교체를 위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총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 교체를 위해 총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농산물 가공적성 시험 및 제품 개발 상품화 분야입니다. 농식품 시설물 관리 운영은 사용수익허가 중인 8개의 농식품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총 1억9,54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식품산업 전략·육성 분야입니다. 식품산업 전략·육성은 관내 외식창업 지원 공간을 중심으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4,8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식품 기업의 시제품 개발 등 공동 프로모션 생산을 지원하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동참여형사업으로 전년도 1개소 참여 규모를 2개소로 확대하여 총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고향사랑 활성화 분야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홍보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위한 홍보비로 총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위원회 및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1,98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은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완주군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아이디어 사업화 등을 기금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1쪽,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8,036만6천원,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4만2천원, 지출 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50만8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73쪽,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2,014만2천원, 예치금 회수 10억8,036만6천원으로 총 11억50만8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11억50만8천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적립 예정입니다.

다음 173쪽, 고향사랑기금은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2,700만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억2,700만원 지출 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414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송미경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좀 여쭙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두 꼭지 정도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023년도 우리 경제식품과 예산은 얼마였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본 예산은 130억원이었고요, 3회 추경까지 하면 지금 150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준비 잘하셨네요, 질문할 줄 알고. 그런데 3회 추경까지 하면 삭감액들이 좀 있어.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일부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얼마 정도 되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삭감액이 거의 4억3,200만원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4억3,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본예산 대비 3차까지, 3회 추경까지 보면 예산이 한 22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걸로 되는데 맞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추경이나 본예산을 잘 하시라는 이유는, 예산을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추계부터, 처음부터 잘 본 예산에 필요한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추계를 해달라는 의미인데 잘 알고 계시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잘 활용해야 사업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예산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센터 다목적강당 지금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상품박람회를 공간 활용을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냉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기공사도 좀 보강하고 냉난방기도 추가로 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냉난방기하고 전기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 이 정도 금액으로 충분한지, 왜냐면 할 때 잘해야지 조금조금 하면 오히려 예산만 더 들어가고 활용도도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정비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해놓고 그렇게 방치하다시피 놓으면 사실은 너무 공유재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조금 이해시키고 예산 관련해서 좀 부탁드려서 정확하게 잘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통합 온라인몰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사실은 2억 정도 지금 세웠고 설명은 들었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2년 정도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직원이 하나 있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있었습니다. 2022년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의 기억이 제안했던 위원으로서.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화하고 온라인몰을 구축해서 상품 판매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럼 그 직원, 아까 전자에도 여쭤봤었는데 2년 동안 지금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2022년도부터 2023년도에는 식품가공팀에서 근무를 했고요, 거기에서 상세페이지 제작하고 식품 가공업체. 그리고 상세페이지 제작하는데 같이 하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 채널을 21개소의 참여 기업 86개소와 함께 업무를 같이 했고요.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온라인 관련해서, 지금 쇼핑몰 관련해 지금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면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 유의식 위원

전면 교체예요, 아니면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예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이거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그동안 각각에 하고 있던 업체에서도, 가공에서도 하고 있었고 농산물 해피스테이션이나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었고 건강한 밥상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에서 하고 있는 거를 카테고리별로 다, 완주해서 다 같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아래 다 같이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2명의 직원이 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겠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시작은 같이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내셔야 돼요, 어차피.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전체의 카테고리를 하나에 뭉쳐 넣어서 그걸 들어가서 각자 개인이 상품을 신청하면 그것을 어쨌든 간에 거기서 받아서, 거기서 상품을 배송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받은 상품 농가에서 배송을 하는 겁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농가에서 배송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거점물류센터를 구축해서 거기서 빠른 배송을 하게끔 거기다가 상품을 구비해 놓고 어떤 주문이나 그런 게 오면 빨리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거점형을 구이나 봉동에 조금 준비해서 거점형 물류센터를 구축해서 빠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하고자 합니다.

○ 유의식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시설이라든지 직원이 필요할 건데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래서 기간제 4명에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어떤 웹 디자이너나 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거기 안에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얘기는 이게 온라인몰을 하는 건 동의를 하지만 직배송 관련해서 잘못 판단하면 또 다른 인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되고 또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이게 전체 통합을 하는 데까지 동의를 하지만 배송하는데 있어서 직영으로 하니까 물건을 받아놓고 거기서 거점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인원들이, 시설과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 방법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체로 받아서 각 농가에서 배정해서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배송하는 어떤 게 효율적인지 따지셔야 됩니다. 농가에서 직접 배송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은 그렇습니다. 유통이 상당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파는 건 쉬운데 배송하는 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잘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정확하게 잘 판단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하시는데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하시려면 정확하게 예측해서 데이터가 나와서 실행할 수 있도록 잘 될 거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과에서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데까지 동의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서 직접 할 것이냐, 중간 배송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큰 틀에서 시장하고 그다음에 봉동생강 국가유산 그 두 가지 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간단한 건데 51페이지 보시면 완주경제 살리기 운동 지원이 있어요, 51페이지에. 지금 경제 살리기 도민의 완주 지역본부에서 수행하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경제살리기운동본부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명절 때 시장보기 이겁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도 있고 캠페인도 하고요…….

○ 성중기 위원

캠페인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성중기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추석 명절 때…….

○ 성중기 위원

캠페인을 어떻게 해요? 지금 행사운영비가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군비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 어떤 캠페인을 지금까지 2번, 지금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명절 때 이렇게 그냥 간단한 캠페인 하는 거예요? 뭐예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명절 앞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보기 관련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600만원이 시장 각 세 군데 해가지고 200만원씩 장보기 하라는 건가요? 가고, 거기서 뭐 사고 물건 사고 그것이 운영비인가요? 운영비 600만원이

큰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 시장 활성화 이렇게 해가지고 명절날 인사하고 경제 활성화는 그거잖아요. 운영비가 600만원이 되고.

두 번째, 20명에 15만원씩 지급돼 있어요, 300만원.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가지고요, 300만원 되어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20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20명은 지역 우리 운동본부하고…….

○ 성중기 위원

운동본부가 좋은 일하고 경제 살리자고 그…….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우리 소비자 모니터단들이 있거든요.

○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운동본부가, 경제살리기운동본부가 지금 캠페인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절 때 캠페인을, 지역경제를 위해서 캠페인을 하는 건데 이걸 실비를 15만원씩 20명에게 준다는 것이 맞나 이거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장보기 물품 같은 것들을 거기에서 장보기 가방도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물품 배부도 하는 그런 실비라고 생각합니다.

○ 성중기 위원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비 지원금은 오시는 분 수당 주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수당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수당을 왜 주느냐 이거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참여에 대한 참석자 보상이고요…….

○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일반 대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운동본부가 경제를 위해서 지금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1년에 2번 정도 행사하는데 돈 받고 행사하는 거죠. 맞나요, 이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이분들이, 행사실비 보상금은요, 최근에 에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다녀오는 벤치마킹비…….

○ 성중기 위원

벤치마킹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걸로 지급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산출내역에다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실제적으로 행사운영비 600만원만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행사운영비는 600만원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명절 때 이렇게 캠페인하는 운영비로 보면 되느냐 이거예요, 벤치마킹 아니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6번. 3개소 2회씩 해서 6번 정도…….

○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운동본부에서 해야 운동본부가 조금 빛이 나지, 운영금 주고 하는 게 조금 행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있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몇 명이에요? 60페이지.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3명입니다.

○ 성중기 위원

각각 1명씩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시장마다 1명씩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시장마다 1명씩?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에 6번씩 잡고 1년에 72번 장날에 쓴다 하면 1인당 25만원 정도가 되는데 인건비가. 이게 지금 맞습니까? 도우미가 3개 소에서 지금 1개소당 1,774만8천원.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1만8천원 잡고 3개소…….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6번씩 장날이 된다 하고 그러면 한 72회 정도 되는데 1년이면. 그러면 1,774만8천원 나누기 72회로 한 24만6천원, 한 25만원 정도 되는데 몇 시간 근무해요, 이분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5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요, 산출 기초를 보니까 1년 단위로 해서 1,800만원 곱하기 3개소 해서…….

○ 성중기 위원

그러면 한 군데 이상 1800만원씩이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5일장, 10일장 하면, 한 달에 한 6번 정도 열리잖아요, 장날이. 각 지역마다. 6번이면 1년에 72번 열린단 말이죠. 그러면 1,774만8천원 나누기 72를 하면 한 25만원 돈 되는데, 이거 지금 산출금 맞나요? 어떻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이거는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4시간 하는데 25만원을 줘요? 조금 지급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체킹해보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거 확인해서 삭감해도 됩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아니 그거는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4시간 하고 25만원이면 저도 좀 가고 싶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보기 도우미는 도비, 군비 지원해서 3개소에 지원을 하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데 매니저는 2개소만하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다릅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매니저는 지금까지는 두 군데만 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예?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까지는 3개소 중에 두 군데가 되어가지고요, 한 군데에서…….

○ 성중기 위원

지금까지는 두 군데 됐는데 앞으로 세 군데 할 계획입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세 군데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각 세 군데라고 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도비, 군비 매칭이 다르잖아요, 금액이 지금. 안 됐을 경우, 됐을 경우.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데 결과가 발표가 아직 안 돼서요, 혹시라도 두 군데 될까봐…….

○ 성중기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까지는 두 군데 되면 장보기 도우미 안 된 데는 장보기 도우미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매니저 역할을.

○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두 군데를 했는데 앞으로 될 것을 예상해서 세 군데로 지금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세 군데를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세 군데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나 몰라서 군비로 올렸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두 군데만 올려서 두 군데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 군데 올렸는데 두 군데만 지금…….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세 군데 올렸는데 두 군데가 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앞으로 책임지세요, 세 군데.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노력해 보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할 수 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성중기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400만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비로 지급되는 거.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군비로 지금 3개 시장에 400만원씩 해서 1,200…….

○ 성중기 위원

어떤 시장 활성화사업이에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보통 그 시장만의 특성화가 있는, 봉동 같은 경우는 저기 생강 쪽으로 하고요, 고산 같은 경우는 마늘, 양파 직거래장도 하고 이야기장도 하고…….

○ 성중기 위원

지금 이거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거의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체킹하나요? 400만원 지급돼서 결과.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같이 결과 체킹합니다.

○ 성중기 위원

결과는 좋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매년 400만원씩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삭감을 하고 더 좋은 데는 더 주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 주고 그런 것은 좀 탈피 좀 해주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므로 해서…….

○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그거 좀 잘 해주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65페이지,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지원이 있어요. 지금 3개 시장에 점포가 몇 개나 되나요? 대상.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3개 시장에 등록된 점포가 있고 무등록된 점포가 있는데요…….

○ 성중기 위원

총 합쳐서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전체 합친다 하면 한 280개 정도 됩니다.

○ 성중기 위원

280개에서 지금 50개 정도가 화재보험 공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70개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 성중기 위원

50개인데. 그렇다고 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전통시장에 가장 문제가 화재가 발생하면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해가 있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80개 정도 되면 화재보험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얼마 정도 돼요, 한 점포당?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최대 금액이 10만원에서 14만원 사이…….

○ 성중기 위원

1년에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전통시장을, 본 위원이 조례 개정, 전부 개정하고 5분발언하고 전통시장을 좀 살리자는 분위기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약 당시에 의무가입 조항으로 넣어도 무방하다고 본 위원은 봐요, 큰 금액은 아니니까. 그것 좀 유도를 해주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공감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공감하고 있습니까?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700만원 2개소, 1,400만원. 어떤 문화행사입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보통 군비로 지원되는 활성화사업과 이 문화행사 지원사업은 같이 해서 조금씩 더 보태기도 하는데…….

○ 성중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삼례 같은 경우는 딸기 관련 특성화 나오면 그때 하기도 하고요…….

○ 성중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행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시장에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고산 같은 경우는 이야기장이나 당근하장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입혀가지고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봉동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봉동 생강행사 생강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고요.

○ 성중기 위원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못 봤는데.

와글와글은 지금 2개소, 성과가 어떻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와글와글가요제는 지금 도비 매칭해서 저희 군비랑 같이 5대5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출연진들이 좀 화려하고, 또 인식이 그동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성중기 위원

아니 와글와글가요제가 지금 2,640인데 5대5 사업이면 도비가 920밖에 안 되는데 5대5 사업이 맞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1,320만원 곱하기 2개소인데 두 군데를 저희가 이번에도 와글와글가요제를 하거든요?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2,600이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러니까 도비는 상인회로 직접 지급합니다. 이거는 군비만 지금 들어간 겁니다.

○ 성중기 위원

상인회로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성중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문화행사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그 부분이 지역민들의 호응도 없이 몇 분들 계속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돈이 지원되니까 그냥 하고 그렇게 수레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런 현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산물을 이용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문화의 장 그런 부분을 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걸 강구를 해야지 자꾸 일회성으로 이것만 지금 계속 1년에 한 번씩,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그 부분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호응도 없고.

그런 행사를 왜 합니까? 읍면사무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해서 화합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해서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아까 시장매니저 부분은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세 군데를 정확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믿고 가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노력해보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꼭 세 군데로 해주세요.

다음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조성’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리비는 있는데 설계비가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실시설계비는 지금 현재 2023년도 예산 5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실시설계비에 지금 건축…….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기획용역까지 같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설계비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5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실시설계비 5억에 건축 신축에 관한 인허가비까지 같이 다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 5억에 지금 건축기획용역과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전시 및 홍보 콘텐츠 제작이 3억이 돼 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어디다 이 부분 3억이 반영됩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홍보관과 체험관을 할 건데요, 이 부근은 체험관에 지금 위치하는 것 같고요, 생강굴을 간 듯한, 어떤 미디어 아트를 동원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생강굴을 간 듯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 성중기 위원

홍보관이라고 하면 지금 체험관 뒤에다 신축하려는 홍보관에다 같이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그 말씀이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규모가 큽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거기 전체 면적은 300평 정도 되는데 그 뒤편으로 해서요. 그런데 이 건축 면적은 100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성중기 위원

100평 정도면 큰 건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성중기 위원

다 들어가서 다른 분들이 체험할 수 있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부족하지만 그 안에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요구하면 자료 좀 나중에 추후에 부탁드립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신규 사업으로 종자 구입 교육 3천만원, 공동경작 1천만원, 생강풀 두레 1천만원,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지원사업 맞죠?

○ 성중기 위원

예.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 성중기 위원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이어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종자 구입하고 교육하고 공동경작해서, 생강풀 두레도 하고 체험하면서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전회에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나 그리고 방향성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홍보나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전통농법이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전통농법으로 계속 경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카이브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구축하는 부분에 같이 담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전통농법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거죠. 지원을 함으로써 연작에 대한, 썩음병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작을 해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나 홍보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생강의 문제점은 뿌리썩음병하고 연작 피해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했고, 최근에 농촌진흥청과 함께 실증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구만리 150번지 일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성중기 위원

5천만원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전체적인 5천만원이, 물론 그분들이 전통농법을 보전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전제로 하고 관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강굴 관리비가 1,300만원 돼 있어요, 130개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130개에 10만원씩 해서 되어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전에 생강굴 전체적으로 분포나 그런 부분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또 합니까? 이게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기존 조사…….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때는…….

○ 성중기 위원

기존 조사하고 또 하느냐 이거죠, 130개소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실태조사는 저희가 농촌다원적 활용사업할 때 그 예산에서 했고요,

○ 성중기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한번 조사를 했으면 그 부분을 정말로 자료로 다 사진을 찍어서 전체적으로 분포도를 하고, 했으면 130개 중에서 과연 그 온돌 방식이나 그 생강굴이 몇 개가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지, 130개 이걸 계속 어떻게 관리합니까, 할 때마다 조사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이번 마지막으로 하시고 다음에는 그 관리 대상이 몇 군데인가 그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다 끝났고요, 기습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말 그대로 ‘전통’ 자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랜 역사가 있고 문화가 숨 쉬는 곳이라 생각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어떤 장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예산하고 공주 갔다 와서 벤치마킹 갔다 오셨잖아요, 저도 갔지만. 느낀 점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그 부분이 먹거리, 볼거리, 그다음에 역사 정체성 그런 모든 부분이 시장에 담아지지 않으면 상당히 일회성으로 와글와글축제, 일회성으로 사고팔고 그런 걸 해서는 한계성이 노출되고 어렵다는 거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공감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활력과 그리고 농촌협약이 내년 5월에 430억 정도 돼요, 국비 300억. 그런 농촌협약과 같이 잘 매칭을 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성중기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같이 간담회도 하고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경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비가 4억9천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은데 맞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좀 파악하셨나요? 예산은 늘어가는 데에 비해서 효율성과 비효율성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지.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가 본예산 대비해서 늘어난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 온라인 물류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가 기존에 1명 있었는데 4명 정도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저희가 소셜굿즈센터에 민간위탁하였던 그 사업비가 있는데 그런 사업비를 직영에다가 넣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 운영비를 꼼꼼히 좀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입주한 업체가 현재 몇 곳이죠? 입주한 업체.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입주한 업체는 19개소입니다.

○ 김재천 위원

19개 소인데 활동하는 업체는 몇 개소라고 생각하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활동하는 업체는 다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의원 이걸 물어보는 것은 거기에 한 개 예로만 들게요. 이게 경제센터 하면 경제에 관련된 센터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두 달에 한번,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지역경제 현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의논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산단진흥회나 여성기업, 중소기업, 자리는 다 하고 배치를 하고 방까지 주고 이런 운영비까지 들어가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명목상만 방을 차지하고 있지, 실제로 나와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경제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비에 비해서 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이 운영비도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뛰는 어려운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우리가 직영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입주만 시켜놨지 분기별로 회의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을 좀 따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생각은 짧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입주 업체가 19개소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주하고 있으나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서로 어떤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고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5억을 들여서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효성 부분을 따지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팀장님도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을 수 있도록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다음 2025년도 예산에는 그분들의 목소리에 맞게끔 예산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좀 동떨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요, 부탁드리고.

두 번째,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유산 홍보체험관이 14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현재 거기가 위치적으로나 그다음에 지역 면으로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운영 측면에서 우리 봉동읍민들도 그렇고 여기가 생산 주산지는 맞는데 홍보가 과연 14억원을 들여서 그만큼의 값어치를 할까. 현재도 지금 거기를 어느 정도 꾸며 놓았지만 거기에서 방문해서 보는 주민들이 거의 없어요, 외부에서.

홍보도 물론 안 돼서 그랬다고 하지만 똑같이 14억을 들여서 했을 때 그러한 문제가 또 다시 돼가지고 또 예산 낭비 사례가 주민들에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셔서 이번 계획을 좀 확실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울러 여기 6차 산업 농업유산 보전관리사업을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천만이 들어가요, 여기에. 생강으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보전위 활동…….

○ 김재천 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하시는 분들만 계속해서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장갑, 간식비까지 전부 다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야 이것도 생각을 하시면서나 거기에 관심을 더 집중하고 내가 이걸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더 열심히 해서 확대시켜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심지어 장갑값까지, 간식비까지, 음료수 한 잔 값까지 여기서 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연차사업으로 3년째 되나요, 현재?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확대가 안 되고 있죠?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이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시는 분들만 계속 하시고 홍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좀 넣으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5천만원이 적은 예산일 수도 있고 큰 예산일 수도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체크하셔가지고 2025년도에는 실용성 그런 부분을 좀 따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도 올해 말까지 얼마나 걷혔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다행히 2억이 넘었습니다. 2억700 됐습니다.

○ 김재천 위원

2억이 넘었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여기 예산 보니까 1억5천 정도가 홍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 우리 공무원들까지 하면 2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고생하시는 김에 더 홍보를 하셔서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하여튼 경제센터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우리 추측과 생각으로 예산 반영하고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꼭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산단진흥회라든지 경제센터에 맞게끔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이렇게 좀 길게 가고 있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신규 사업이 올라와서 완주상품 통합 온라인 구축물 있잖아요. 이순덕 의원님께서 또 5분발언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저희는 따로 구축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안에 스마트스토어에다가 거기에는 구축비가 따로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완주의 모든 상품들을 입점시킬 겁니다.

○ 김규성 위원

본 위원이 돈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 안 했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웃음)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온라인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 7급 상당으로 해서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신중하게 좀 사람을 잘 골라서 처음 시도하는 신규 사업인 만큼 우리 완주군에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기대가 큽니다.

그다음에 6차 산업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일명 소이푸드라고 하나요? 그전에 저희가 현장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 사업이 제가 볼 때 이쪽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일부는 맡아서 가는 것 같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양배추 관련해서 조직화사업은 거기서 일부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갔다 오긴 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 소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워낙 양이 방대하게 처음 시작부터 크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잡아야 될 일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이 사업이 그쪽만 빠져나가고 그 외의 것은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과에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지금 현재는 상추로 저희가 비봉 상추농가랑 맡아서, 농가랑 해서 보고 있는데…….

○ 김규성 위원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 농가들의 호응도는 좋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양배추 거는 아직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체계를 좀 잡으려고 농가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작부체계가 잡혀야 돼요, 겨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봄에 농사가 들어가니까. 모는 겨울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예산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번 예산이. 4억이.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더 이상 그쪽으로는, 법인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업단으로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총 30억 예산인데요, 2021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 2024년도에 민경으로 4억만 지출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는 없었던 건가요? 우리 그때 의원님들 많이 얘기가 화재되고 그랬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지금은 경찰서에 수사 의뢰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경찰서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혐의없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 김규성 위원

전체가 다요, 사업단이?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역특화사업단과 여기 다 업체인 휴먼에노스도 같이 있고요.

○ 김규성 위원

벌금은, 그 내용까지는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따로 보고 좀 드리고요. 하여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강 홍보관 말씀들 하셔서, 입구 쪽에 접근성이 일단 용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 옆에 혹시라도 그 주택이 매각 의사가 있으면 있을 때 빨리 매입해서 진출입에 용이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센터 19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입주만 하고 실제 거기에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유령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본 위원장도 가끔 한 번씩 들려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완주경제박람회를 위원님이 한번 지적해줄 줄 알았더니 안 해서 본 위원장이 그 부분만 지적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경제박람회라고 하면, 저는 박람회라는 뜻이 우리 상징성이나 경제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프랑스 파리 에펠탑도 만물 박람회 기념물로서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완주경제박람회를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너무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완주경제센터 내에서 이 부분을 한다고 하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우리 완주의 어떤 문화와 경제를 홍보하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인데 박람회라고 하면 우리 로컬푸드가 와푸축제 그때 좀 맞춰서 장소도 좀 변경해서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좀 하고 그리고 박람회에 걸맞게끔, 완주경제박람회에 걸맞게끔 행사를 좀 치러야지, 처음부터 이것이 지속사업인지 이번 한 번뿐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꼼꼼히 이 부분을 좀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시기와 장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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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0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기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 및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억7,500만원에서 2억6,200만원 증가한 9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9억5,800만원에서 9억2,400만원 증가한 288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농작물재해보험입니다. 도비예산이 변경내시되어 4억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6쪽,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5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백신 긴급 접종비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소 럼피스킨병 긴급 방역. 지난 10월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라 추경전사용 승인 후 집행한 도비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9억4,600만원에서 6억3,300만원 증가한 85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4억7,600만원에서 12억3,900만원 증가한 217억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을 팀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9,900농가에 5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농지관리 운영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취득 이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주요농산물 최저가 보장제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군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승마장 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금입니다. 완주승마클럽협동조합 1년간 민간위탁비로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구제역 가축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항체 형성을 통해 가축질병 사전 차단을 위한 사업비 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유기동물보호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악취배출시설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축산악취배출시설 매입 검토를 위한 감정평가 비용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2,.100만원 증가한 9억8,900만원이며, 이차보전금은 5천만원, 민간융자금은 9억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제일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진행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혹시 유기견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마을 숙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만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당초에는 시설을 건립해서 직역하려고 했지만 마을에서 주민 민원이라든가 반대가 있어서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민간시설이라면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우리 완주군의 자격 요건에 맞는 데가 지금 없잖아요, 현재. 없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지금 전주시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전주시에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우리 완주군에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완주군에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어져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지어져 있고요, 다시 지금 전주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 확장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올 여기에 유기견 예산이 지금 들어있나요? 없죠, 여기에도요? 지금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김재천 위원

3년째 계속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 예산도 조례까지 개정해서 해줬는데 예산 반영도 안 돼 있고 민간위탁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걸 실제로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건립하고 또 마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건축비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짓게 되면, 마을의 편익사업을 하려면 추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고 팀장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우리 본예산에 좀 책정해서 돼야 하는데 예산도 지금 잡히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언제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시설도 민간위탁하려면 그 시설 부지가 건물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좀 맞아야 민간위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짓는다고 해도 내년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모듈형으로, 주문형 건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갖다 놓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에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부여육종에 우리가 70억 들어갔다고 했어요. 앞서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 현재 형질변경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철거비용까지 얘기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거기를 활용을 안 하시는지. 거기다 일단 기본적인 기초시설만 조금만 보완만 하면 민간위탁도 가능한데.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거기에 유기동물보호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천 위원

예, 앞서 우리 8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70억 들여서 미활용으로 놓는 것보다는 거기서 활용하면서 민간위탁을 나중에, 차후에 그 업체가 적격업체가 될 때까지, 자격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해놓고 이걸 그냥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는 2만평이고 또 기존의 축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으로는 적합합니다. “그런데 유기동물보호시설은 큰 그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기업체 유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들어갈 경우에 또 기업체에 들어오는데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도 실무진에서 서로 의견을 한번 교환했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평수도 크고 좀 방대하지만 일정 부분 형질변경하고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모집하는 부분이 바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 평수가 너무 부여육종이 크기 때문에. 70억에 맞게끔 업체를 모집하고 다시 활용하려면 최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3년이 걸릴 것 같아요, 최소. 그리고 업체가 요즘 같은 시기에 거기에다가 과연 70억 투자해서 뭘 할 건지도 의문이고.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지속되고 도에서 예산까지 따왔는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기다 설치하고 나중에 민간위탁 적격업체가 나오면 위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계속해서 미루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고, 3월 달에는 정확히 과장님께서 몇 차례, 앞서 퇴직하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반복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히 3월 달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상반기에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정확히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조례까지 개정해서 진행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본 위원도 지금 거기 봉동이나 삼례, 삼봉, 이서 쪽에서 동물단체나 그 부분하고 회유도 몇 차례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를 못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당초 위탁했다가 또 직영 계획으로 했다가 또 위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일관적이지 못한 점이고 또 조례 개정을 했는데 또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립 비용이라든가 또 마을 반대, 마을의 추가 발전 숙원사업 그런 비용도 절감해서 여러 가지로 민간위탁시설에 맡기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의견을…….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실무진 의견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다가 지금 본예산을 잡았어야죠. 잡았어야 하는데 상반기에 할 거를, 1차 추경이 4, 5월달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됐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시설을 갖추면 저희는 거기만 갖다가 위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비용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 김재천 위원

나중에 확실히 그 약속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국장님에게도 질의를 했는데 1,800만원 용역이 잡혔어요, 악취배출시설 매입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몇 군데나 지금 우리 과장님에게 의사 타진을 한 축산농가가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은 축사 매입을 하려면 농장에서 폐업 의사 표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 완주군에 한 3개 농장 정도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얘기가 어디까지 진행됐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1개 농장은 지금 감정평가 완료했고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일단 내년 초에 감정평가할 축사가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건 좋은데 악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건 좋은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걸 계획을 세워서 다시 진행하려면 아까 부여육종도 말씀드렸지만 “형질변경하고 업체 선정해서 한다면 몇 십억씩 들어가는 데를 과연 누가 투자하겠느냐.” 이럴 것 같으면 군내에서 필요한 시설을 정책적으로 완전히 세워놓고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군민들이 매입해야 되니까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해서 그런 부분은 수용하되, 우리 군에 명확한 정책이 있어야 하고 나서 매입하고 바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정책을 세우지, 부여육종도 매입하고 나서 지금 이제 설계 변경해서 들어간다고 2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효율적인 측면을 따져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세우고 축산농가하고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부여육종이 지금 지구단위구역으로 축산업 용도로 묶여져 있어서 천상 용역으로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용역 해지 용역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바꾼 다음에 매각 절차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70억이 들어가서, 그걸 또 철거까지 하면 10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과연 어떤 업체가 거기 들어올 것이며, 또 다른 데도 지금 매입하려고 용역을 하는데 군에서 정책적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고 이걸 같이 매입해 주셔야지, 주민들 의견 때문에 무조건 매입해놓고 몇 백억이 지금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데 향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럼 완주군에 꼭 필요한 시설을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정책적으로 해놓고 나서 매입을 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몇 백억씩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측면이, 고산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지만 애초 목적과 지금 다르게 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쓰셔가지고 마무리를 잘해서 “정책적으로 뭘 하겠다.” 이걸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딱 나올 때까지는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유청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앞에서 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기 과장님 지금 얼마 안 남으셨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끝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전임자인 박철호 과장님도 끝까지 애를 쓰시다가 못 이루고 갔던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맡으셔서 하나씩 해결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실례로 지금 모든 일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된다고 항상 우리 의원들은 주장하고 그게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동의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부여육종에서도 목적이 없어서 상당히 진통 끝에 예산을 성립해서 부여육종을 매입했습니다.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유의식 위원

똑같이 지금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막연하게 뭘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부여육종 70억 들어가서도 지금 그래서 진통 끝에 그 막대한 예산을, 세금을 줬는데 또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뭘 하겠다.” 본 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정확한 목적이 있어서 그 예산을 투입하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도울 수 있고 같은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막연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금도 말씀하는 중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기업 유치하겠다.”

기업 유치하면 좋죠. 하지만 절차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목적이 정확하게 팩트가 나와야만 되는 것이지 막연한 부분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지구단위구역을 해지하는 경우는 축산업 용도로, 그 용도로밖에 지금 못 들어가거든요, 그 시설이요?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처음부터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줬던 건데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 고산 거 8억은 축사가 생물이 들어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유의식 위원

그것을 8억 주고 매입해서 그때의 목적은 뭐였냐? 온실을 지어서 어떤 그 “관련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 위원 기억에.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6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올해 축사를 부셔가지고 빈 공터로 유지하고 있어요. 맞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목적이 정확한데도, 그렇게 유지하는데 막대한 70억을 들여서 지금도 목적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이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그렇게 하려면?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유기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김지선 팀장님이 정말 애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 하면서, 여기저기 가서 쿠사리 들으면서. 그런데 그걸 해결 못 하는 건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했단 말이요. 그러면 공유재산 부분을 보라고 계속 요구했었고, 부여육종 이거를 해결하려면 몇 년 동안 걸리는데, 정말 급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또 민간위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민간 위탁하겠다는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은 않지만 혹시 의원들한테 동의를 물으셨어요, 과장님? 결정하시기 전에. 의원들이 계속 절차를 얘기하잖아요, 이해를 시켜달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여육종 70억 주면서도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따름입니다.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시게 되셨는지.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주시 유기견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같이 완주에 위탁하면 전주·완주권으로 묶어서…….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주시 위탁 저기가 완주 어디에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광역권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럼 거기서 받는다고 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위탁금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위탁금은, 지금 거기까지는 결정을 안 했는데 일단 한 얘기는 이 사람이 전주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완주는 예산이 되는 대로 하겠다고 우선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방법적인 부분은 애쓰셨다고 말씀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는 구체적인 부분 안이, 위탁금이, 위탁을 얘기했을 때는 위탁금이 얼마 정도 하고 이런 정도는 갖고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런 부분은 말씀드려야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인허가 들어가고 아직 그런 상태라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린 점…….

○ 유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 정도는 갖고 오셔야 된다 이거죠, 모든 일들을.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행정적인 절차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그러니까 그걸 좀 지켜달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편하고 의회도 편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간관계상. 그건 좀 차후에 보고해 주는 걸로 합시다,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보고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까도 이어지는데요, 이것도 자료로 요청할게요. 악취저감시설 관련해서 네 군데 용역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악취시설에 대해서. 어디, 어디인지, 금액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생물이 몇 개 들어있는데 평당 얼마를 갖고 계산해서 얼마 정도 예측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게 이제 몇 번째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그 기준점이 없으면 이제는 정말 할 말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우선 올해 감정평가한 농장하고요, 내년도 감정평가할 농장 이렇게 해서 보고서 자료 만들어서 보고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첫 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똑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유의식 위원

이것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아까 국장님한테 여쭸던 건데 공공승마장 부분이요. 중심을 갖고 공유재산 부분하고 시설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분들이 공유재산은 확실하게 미비한 부분을 보완받아서 운영을 잘 못하는 부분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지만 시설 부분에서 정확하게 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시설을 개보수해서 운영을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내년 예산 편성해서 보강시설 해서 대회를 이렇게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일의 순서에 있어서 처음에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위탁으로 바꾸면서 직영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근간들이 그대로 위탁으로 가서 운영하는데 약간 미스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유의식 위원

그것은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로 승마에 대해 잘 몰랐고 우리 의원들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누구나. 담당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실수한 부분은 개선해서 좀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것도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아까 감정평가 악취배출시설, 지금 한 곳은 감정평가 끝났나요? 돈사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돈사입니다.

○ 성중기 위원

돈사는 끝나고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3개 계획된 데는, 3개도 돈사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데.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다 돈사입니다.

○ 성중기 위원

다 돈사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돈사 3개 그 부분은 마리수가 어느 정도 돼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이제 한 군데는 2,500두 규모고요, 또 두 군데는 한 1천에서 1,500두 규모 사이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이 돈사 부분 같은 경우는 마을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돈사, 축사를 않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마을하고?

마을의 반대가 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축산농가하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구두계약이든 한 곳이 있는데 한 2,500두 정도 된다면 지금 축사 같은 경우가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2,500두면 상당한 규모가 돼서 지금 매입을, 개인적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고 개축, 재축은 가능하기 때문에 좀 허술하더라도 건축물대장만 있으면 개축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돼지 사육을 할 수 있는 희망 농가분들이 2,500두 정도 되면 선호할 부분도 있겠다 하는데 굳이 지금 매각을 하겠다고 그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축사, 사육을 못하기 때문에 매각을 완주군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감정평가한 농장은 농장주가 2가지 조건을 제시했었어요. 첫째는 “다른 지역으로 양돈업을 할 수 있도록 완주에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농장을 살려고 하는,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팔아도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팔 수는 있으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못 해준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소유권 이전은 하되, 지금 가축 사육에 대한 등록은 안 된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봉 부여육종도 저희가 “가축사육업 등록을 안 해서 재판까지 간 경우이기 때문에 행정재판을 걸면 또 그 부여육종으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소유권 이전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근거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법적인 근거는 우리 악취저감 조례라든가 주민 반대 그쪽으로 해서…….

○ 성중기 위원

지금 환경계 피해 악취 그런 부분 때문에…….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비봉 부여육종도 그렇게 한 겁니다.

○ 성중기 위원

소유권 이전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있으면 재판까지 갈 확률이 많은데 그러면…….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재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는 허가를 못 해주죠.

○ 성중기 위원

허가를 못 해주고 끝까지 재판까지 가겠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이 세 군데는 2,500두 그런 부분들은 매각 의사는 100% 이렇게 밝힌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두 군데는 밝혔고요, 지금 한 군데는 그런 아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일단 표명을 했고, 저희가 감정평가했고 그래서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감정평가를 하면 두 곳 이상 감정평가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감정 한 곳 하는데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250만원 정도…….

○ 성중기 위원

2,500두 정도면 한 곳당 250만원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성중기 위원

500만원이네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감정평가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한번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한다는 그런 축산농가들한테 이미 그런 소문이 나고 그런 경우에는 영세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2,500두 정도, 어느 정도 규모 되는 데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할 수 있을 여지가 있겠다.”

하지만 좀 작은데 영세 축산농가들은 “그럼 우리도 한번 팔아보자.” 하고 더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민원이 이렇게 나오도록 유도하는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것이 아니면 감정평가 섣불리 하면, 좀 그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 군데를 했는가 조금 의문은 가네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감정평가는 남발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이게 생업입니다. 생업이고 하물며 이 농장을 폐업 보상하면서도 보고 배운 것이 축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일은 못 한다, 돼지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 성중기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 하시는 부분들은 축사를 앞으로 계속하려는, 영업하려는 의지가 강한 분 그리고 중소 이상 좀 그런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경쟁력 있으니까.

지금 보면 고령화돼 있고 영세한 소양지구에 돈사, 축산농가들이 있잖아요. 좀 큰 부분들은 2세가 좀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영세 축산농가들은 좀 힘들고 나이가 드시고 또 2세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유기견센터에 있잖아요. 신지리 유기견센터가 임대료 얼마씩 나오고 있습니까? 그 토지.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한 달에 50만원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언제까지 계약이 됐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현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연장계약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해서 몇 개월 정도 연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위탁이 가능하다. 100% 할 때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기존에 하던 데가 얼마 정도 위탁금하고 어떻게 비용이 어떻게 드는데 산출 근거를 정확히 따지고, 그쪽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히 산출금액이 나온 다음에 좀 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국 소힘 겨루기대회 출전 지원이 있어요. 1,800만원 지원하네요, 10두. 맞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소 겨루기, 소싸움, 그러니까 소 겨루기, 힘겨루기 대회가 전국에 몇 군데나 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11개 지자체가…….

○ 성중기 위원

11개 지자체가 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데 11개 지자체가 하는데 완주군에서는 왜 이렇게, 소싸움대회가 갑자기 취소됐잖아요. 그 단체에서는 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한데 군수님도 그렇고 “이것이 좀 불가하다.” 그렇게 하고 출전비를 주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출전비는 주고 대회는 못 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소싸움대회를 지원은 않지만 다른 대회 출전이라도 할 수 있게끔 좀 위로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성중기 위원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5억500만원. 물론 시설 투자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해야 되고요. 본 위원도 생각이 처음에 직영으로 갔다가 위탁을 하고 승마장 개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다른 데 벤치마킹이나 다른 데 잘 되는 곳에 타 지역도 벤치마킹도 해보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본 위원도 있고 의회에도 그런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성사업이 위탁자의 요구에 의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위탁자 요구 플러스 우리 집행부에서 벤치마킹을 다른 데 가서 보고 느끼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이 조성사업이 5억500을 반영시켜달라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둘 다입니다. 타 승마장 견학도 했고, 또 우리가 운영하면서 위탁단체 지속 보강이 필요한 부분도 같이 받아들여져서 편성이 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규사 보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지해서 이런 부분들이 1억2천이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이 부분도 규사가…….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해서, 집행부도 무지하고 저희 의회도 무지하고 무지해서  이런 부분들이 1억2천이 예산 낭비를 했다 그거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위탁자 요구에 의해서 이 부분만 해주면 다 되느냐 이거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확히 체킹을 해서 이 부분 플러스 또 나중에도 또 계속 다른 데 보니까 “이것이 좋더라, 이것이 좋더라.” 해서 계속 요구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끝나고 이 정도 되면 원활히 위탁 계약자나 만족하고 그다음에 승마대회도 모든 대회도 이 시설만 갖춰지면 완벽히 끝나느냐 이거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 내년도 예산에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히 갖춰야 될 그런 시설로 보강을 한 것이고,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왜 안 올렸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우선 한꺼번에 예산을 여기 승마장에 다 투입할 수도 없고 기본적이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선 하면서 차근차근…….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면 유지하면서 전국대회를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평균 이상은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이제 77두가 완주군수배 출전을 했는데 이 땅을 보고 규사가 안 깔렸으면 안 온다는 그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회 치르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대회를 치르면서 보강을 하면…….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더 필요하다는 것이 있는데 예산계에 올렸는데 예산계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계에 올리지도 않은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삭감된 부분도 있고 안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또 추가로 적으로 또 해야겠네요. 추경에 계획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내년에는 일단 하고, 내년 추경에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 성중기 위원

그럼 그건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시급을 그것도 같이 갖춰야 되는데 우선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으니 조금 대회나 운영을 해가면서 보완을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결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공공형 계절근로 관련된 내용들은 까지 쭉 진행돼 온 과정이고, 진행된 과정 좀 잠깐 얘기를 한번 물어볼까요, 공공형?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 우리 5개월, 숙소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1개월만 단기간 표류한다든지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 공공형 근로사업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공모는 했고 내년에 농림부에서도 확대·운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선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농림부에서 언제쯤 실사 나와서 확인하고 그러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12월 중순경으로…….

○ 김규성 위원

1월 중순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얘.

○ 김규성 위원

고산농협에서 1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준비 과정들은 좀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지.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같이 논산이라든지 우수 지자체 같이 현장 견학도 하고…….

○ 김규성 위원

선진지 견학 갔다 왔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빠짐없이 좀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중에, 축산농가를 몇 개 정도로 구분합니까? 크게 나누면 예를 들어서 대농과 중농과 소농이 있다고 보면. 뭐 한우가 있을 거고 돼지가 있을 거고 닭이 있을 거고, 그중에 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하겠죠,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전업 규모가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요. 축산업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한우농가가 많기도 하지만 양돈농가도 예산들을 보면 양계나 이쪽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폭염 스트레스를 한우농가에다가 주고 있더라고요.

아니 양계가 얼마나 더위에 약한데, 양계는 폭염 스트레스나 이런 데다가는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줘야지, 정말 여름에 자꾸 덥고 힘들어하는 게 털 달린 짐승 아닙니까, 그것도 조류가?

한우농가에다가 그런 예산들, “뭐 한우농가도 해줘야 되지만 그보다 더 급한 양계농가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빈약해요. 감보로 백신 좀 일부 예산 세운 거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양계농가가. 마리수로 하면 아마 최고 많아가지고 규모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아무래도 소하고 돼지 농가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맞고요, 그런 나머지 농가들도 양계농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자료를 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양계농가들도 올해 여름에 찾아와서 내용들을 좀 얘기는 했지만 너무나 빈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축산농가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분들 이렇게 좀 챙겨줘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 외에 많은 내용들도 있지만 그 내용들은 제가 전화 문의는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확인 한번 하고 과장님한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악취시설에서 주민이 반대를 하면 양도양수가 안 된다는, 앞으로 향후 집행부의 그런 계획이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개인 간의 양도양수까지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 위원장 유이수

주민들이 반대하면.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반대할 경우에는 저희가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라든가 배출시설 허가 이 부분은 단호하게 허가를 안 내줄 방침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밑에 우리 팀장이나 주무관들도 꼭 들으시고 향후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절대로 양도양수를 할 수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다만 농장에서 여기에 불복을 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소송까지 감수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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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05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2억691만원에서 4억383만3천원이 감액되어 88억30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 로드킬 처리 출동 보상사업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로드킬 신속수거 처리에 따른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 불가한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폐목재 처리비 협약에 따라 예산 절감되어 8,9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에 지정된 장소에 영농폐기물 배출을 위한 집하장으로 신청지가 없어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4억408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 외에 7개 사업으로 반환금 57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 세입예산액은 47억6,938만1천원을 전년 대비 36억4,55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 세출예산은 202억5,66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23억2,930만3천원, 559쪽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 14억7,008만3천원, 음식물 폐기류 수거처리 27억1,050만9천원, 560쪽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비 1억1,257만원, 561쪽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2억1천만원, 562쪽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 1억3천만원, 재활용 수거 교환물품 지원사업 1,200만원,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 솔루션 설치 전환사업 6천만원, 매립장 조성 및 관리로 1억57만4천원, 563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7,426만5천원, 564쪽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사업 2,400만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 4,500만원, 폐농약 용기류 수거 매입비 지원사업으로 1,614만3천원, 565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1억4천만원,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에 4천만원, 566쪽 친환경 전기트럭 구입비로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유지관리입니다. 전체 사업비로는 18억8,05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노후슬레이트 철거 사업비 7억8,560만원, 보은매립장 등 폐기물 유지관리비 10억4,496만9천원, 568쪽 도로변 등에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관련 예산으로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자연환경 보존 및 생태환경 개선입니다.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비로 3,379만5천원, 570쪽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인센티브 4천만원, 571쪽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비 4,5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사업비 3억8,910만7천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운영비 1,440만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지원사업 3,900만원,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24억원, 574쪽 생태복원사업지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2,50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환경정책입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로 1억4,2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사업 저감사업 15억8,330만원, 575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7억1천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8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3,500만원, 576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1,200만원, 어린이 석면철거 지원사업비로 2,90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1억3,544만9천원이며, 2024년도 수입 부문은 이자수입 4,276만9천원으로 계획됐습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총 61억7,821만8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입니다. 보은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처리시설 재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운용·관리를 위해 2025년까지 41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0억8,093만2천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59억6,745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4천만원이네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 이걸 알아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예산이 올라와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에서 탄소배출권과 RE-100을 실천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그런데 투명페트병 회수사업도 원래는 작년에 의욕적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올해 사실은 좀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별도로 군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해서 2개소를 일단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이 참가하는 데는 부산, 인천, 울산이 시범으로 하고 있고, SK,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여기에서 기계를 7, 8억 정도 지원을 해줘서 페트병, 폐플라스틱을 갖다가 전부 다 수거해서 여기에서 상품화를 만들고 또 그 기업에 사주고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라북도에서 부산에 가서 이걸 직접 활용 방안이라든지 운영 방안을 찾고 대기업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걸 따져서 우리 지역에도 이걸 조금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군 단위에서 4천만원도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인데 우리 주변에는 현대자동차가 여기 있잖아요, 산단에. 협의를 좀 해보셔가지고 거기도 어차피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야 하고 RE-100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이미 지원이 돼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안을 드리자면 우석대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수거해서 제품을 만들고, 노인일자리가 청소하는 업무에만 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음식점이나 커피숍 이런 데 다 수거를 해놓으면 거기서 선별하는 작업을 노인일자리에서 하고, 여기서 상품 등급을 분리 선별, 재질을 등급화하고 파쇄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부분도 우석대에서 상품을 갖다가 투수블록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상품이 있잖아요,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섬유를 만든다거나. 이러한 부분을 현대자동차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크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알아본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도 부산에 전라북도청에서 가기로 했으니까 본 내용을 동영상으로 해서 확보해가지고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드릴 테니까 우리 완주군에서도 하루빨리 이러한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배려심이 많은 우리 성중기 위원님 고맙습니다, 먼저 이렇게 양보해 주셔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추경이니까 예산 좀 여쭤보고 한 두 꼭지만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예산이, 본예산이 얼마였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당초 본예산이 저희가 271억입니다.

○ 유의식 위원

271억이었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2차 추경하고 3회 추경까지 해서 얼마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285억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지금 2회 때보다 한 5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대부분의 추경 때 늘어나거나 줄어든 대상들이 거의 대부분 운행경유차 국도비 매칭사업이 내시가 변경이 좀 자주 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가장 큰 변화가…….

○ 유의식 위원

예측할 수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쉽지 않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쓰고 꼼꼼하게 체크하다 보면 조금 압축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애쓰시는지 알지만 좀 더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본예산 대비 증감액이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270억에서 3회 추경까지 끝난 본예산 대비 증감이 얼마 정도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14억 정도…….

○ 유의식 위원

14억 정도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유의식 위원

크지는 않지만 마이너스된 부분, 감된 것이지만 증액이 14억 정도 됐으니까 감도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예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중 김재천 위원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했잖아요. 지금은 이게 상당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현재처럼 이렇게 거의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은 자동으로 이렇게 따면 자동으로 싹 비껴지는 이런 특허도 있고. 개그맨이 이걸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특허도 등록하고 저도 방송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이디어가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자원순환에 관련해서 많이들 염려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라벨이 붙어 있을 때 상당히 어려워요, 남자들은.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맨날 욕먹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원초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유의식 위원

위치는 어디쯤 생각하고 계세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지금 현재 이서에 한 군데 설치돼 있는데요, 추가로 할 곳은 둔산리하고 우석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둔산리하고 우석대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유의식 위원

이 부분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8대 때부터 일어난 것들이거든요? 본예산 요구액이 24억인데 명시이월액이 6억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들하고 혹시 이거 관련해서 간담회라든지 의견을 좀 여쭤본 게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주민 대표분, 협의체 분들하고 저희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주민들도 원하시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또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1차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좀 요청이 있으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 유의식 위원

주차장 위치도 의견이 좀 있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마을대표분들 대부분의 의견들은 지금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문화관광과에서 구입을 한 부지에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원래 사실은 그 땅이 산이 특별하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땅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산다고 하니까 갑자기 툭 튀어가지고 전체를 다 매입하는 걸로 했는데 또 일부는 또 내놓고 조건부로 또 매입했어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쪽이 좀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게 특혜거든요,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좀, 왜냐하면 사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끔씩 가르시는 분이 보는 시각하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상당히 객관성만 있다고 하면. 잘 참고하셔서 그분들한테도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8페이지, 보은매립장 침출수 수집운반용역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보면 예산액 이월액이 3억9,162만원, 잔액이 1억9,153만4천원 있어요? 올해 안에 잔액 다 계획 있습니까? 잔액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번에 추가로 계약을 해서 바로 지출은, 현재 바로 지출은 안 되지만…….

○ 성중기 위원

또 이월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무래도 좀…….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거 이월하고, 2023년 집행액이 2억이에요. 2억8만6천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3억2,552만원, 물론 이월액까지 하면. 예산액 상당히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침출수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추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일부, 사실은 저희가 용량이 80톤인데 거의 풀로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은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

○ 성중기 위원

그러면 80톤을 잡아가지고 용량을 해서 2023년도 예산을 3억2,552만원을 잡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단가도 좀…….

○ 성중기 위원

그런데 그럼 이월이 또 되잖아요. 1억9,100을 이월시킬 겁니까, 올해? 올해 이 남은 잔액을. 이월 잔액을 예상했더라면 80톤 이 부분을 좀, 2024년 본예산을 좀 적게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는 것은 또 이월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 정도는 충분히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2억에서 4억, 거의 5억으로 톤수가 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는 2억으로, 예산 집행액이 2억인데, 5억 정도로 소요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침출수가 많이 증가한다는 그걸 계획을 잡고 2억에서 5억으로 2배도 넘는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하냐 이거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현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넘어가면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이월되는 금액은 한 1억 정도 예상를 하고 있거든요.

○ 성중기 위원

9천만원은 이제 올해 더 지출하고 1억 정도 해서 4억2,500 정도를 내년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이거 1억 정도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추가로 또 상황을 봐서 저희들도 추가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검토 추계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이상은 침출수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추계가 조금 잘 못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90페이지 보은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 용역 있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또 역으로 예산액 이월액이 올라왔는데 잔액이 1,100 남았습니다. 이건 다 지출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한 1억8천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침출수가 나온다. 침출수가 중단됐을 때, 전처리시설이 중단됐을 때 침출수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얘는 앞에 말씀하셨던 얘하고 좀 다른 게 얘는 고농도 침출수라 저희가 전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직접 처리시설로 가는 그런…….

○ 성중기 위원

그래서 올해 이것이 한 1억8천 정도가, 1억8천, 1억9천 정도가 집행된단 말이죠, 올해.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4,100으로 줄었냐 이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집행이 봤을 때 2022년도에 예를 들어 4억4,500, 2023년 1억7,400. 그러면 1억7,500 잡고 1억8천 잡고. 그런데 1억8천이 집행을 계속 이렇게 보면 2021년도 10억, 그다음에 4억4천, 1억8천. 그런데 어떻게 4,100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이후에는, 올해 저희가 전처리시설이 준공됐잖아요. 3월부터 정상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렇게 해서 위탁 처리했던 양이 많았고요…….

○ 성중기 위원

많았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이렇게 이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 성중기 위원

그럼 전처리시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이렇게 보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전처리시설이 가동되면서…….

○ 성중기 위원

그래서 기존에 전처리시설이 가동 안 될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이 줄어든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고농도가 이제 이 앞에 지적해 주신 이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얘는 좀 늘어나는 대신에 그리고 기존에 고농도로 했던 건 굉장히 줄어든다고…….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4,125만원이 적정하게 추계가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정상 가동되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추계를 정확히 해주시고, 앞부분을 조금 본 위원도 한번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근거가 정확히 좀 나왔으면 좋겠고, 산출 근거가 나오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분들에게 이것을 설명 좀 잘 해주시고, 그것이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좀 삭감하는 걸로 그 금액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 없으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기후위기 영향으로 인해서 탄소중립이 정말 절실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 포인트제에서 에너지 분야만 있는 겁니까? 다른 분야도 몇 군데 더 있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인센티브 지급은…….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가정용 에너지 부분에 전기가스, 수도,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자동차도 있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지금 여기 군에서는 에너지 분야만 인센티브 지급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다른 부분도 확대 가능합니까? 그럼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 거겠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리고 정책적으로 조금 상위법이 좀 밑받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상위법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은…….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현재 이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률에서 그 외의 사항들도 규정을 해줘야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우리 탄소중립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더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성중기, 김규성

○ 출석공무원(8인)

미래전략담당관 : 이 정 근

경 제 산 업 국 장 : 김 춘 만

지 역 활 력 과 장 : 강 명 완

경 제 식 품 과 장 : 송 미 경

농 업 축 산 과 장 : 유 청 기

자 원 순 환 과 장 : 임 동 완

환 경 위 생 과 장 : 윤 당 호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 이 동 철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