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8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3일(수)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3차)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소(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의회사무국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4. 2024년도 수정예산안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6.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7. 2024년도 예산안 의결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소(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의회사무국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4. 2024년도 수정예산안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6.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7. 2024년도 예산안 의결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10시40분 속개)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등 2개의 직속기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등 3개의 사업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수정예산안 심사와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도 두 분의 과장님과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2023년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2024년도 예산 관련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점,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 관련해서 안타깝게도 삭감조서에 건강증진과에 대한 8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건강증진과장 이재연입니다. 저희가 군립요양병원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8천만원이 치매 관련 사업비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요, 주로 이 사업은 병원 내에 있는 치매환자 가족, 치매환자, 입원환자 환경개선, 또 방문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좀 부담스러웠던 것이 그 병원에 저희 군민들이 좀 적게 입원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부담을 가져왔고, 혹시 예산이 추경에라도 세워지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공공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3회 추경,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물어보고 본예산 관련해서 몇 꼭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통합으로 물어볼게요, 이승희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 유의식 위원

통합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추가경정예산안이니까. 2023년도 보건소는 얼마였어요, 본예산이?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2023년도 본예산은 107억8,800만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107억8,800만원 정도 되죠? 거기에 1회, 2회, 3회까지, 3회 추경액이 얼마였어요, 전체적으로?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124억5,100만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124억 정도. 지금 보건소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업무량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024년도 보건소는 얼마 요구하셨어요, 본예산을?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저희 본예산은 이거보다 더 많이 요구했는데 실제로 지금 예산 절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내시서가 있어서 저희 보건관리과 쪽은 제3회 추경 대비 16억9,500만원이…….

○ 유의식 위원

전체 보건소는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13억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오히려 감이 됐죠?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 유의식 위원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부분이, 일을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이나 꼭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로 군민이 복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까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아름다운요양병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이 지금 오늘에서야 토의가 됐죠?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관련해서 그 과정 설명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일정 부분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포인트로 해서 그게 승인됐는데 그 이유는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첫 번째, 가장 먼저 대두되었던 것이 진입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요양병원 들어가는 길은 제방길로 해서 병원을 이용하고 나오는 마을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안길이 소유주가 있는 그런 11필지가 도로로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5명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 매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요, 또 병원 측에서는 토지사용승낙을 허가해 주기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약속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서류로…….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공문으로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 행정적인 절차로 해야 될 부분이 맞고, 거기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받고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받진 않으셨어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바로 받고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 유의식 위원

언제까지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공문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보내달라고 보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만약에 이게 해소가 안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임시방편으로 이걸 또 해소했다가 오랫동안……. 당사자만 알았고 행정이나 모든 분이 이걸 모르고 계셨다가 행감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번 주까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류가 들어와서 완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까?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류적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완주군 행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데 명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이번 주 내에, 늦어도 2주 안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 이 부분이,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결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그리고 지금 제방길이 있는데 현재 폭 3m하고 길이가 거의 500, 600m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 전주천 지방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2024년도에 폭이 4m로 콘크리트로 해서 넓혀지고요, 0.5m씩 토사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 유의식 위원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부차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요양병원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진입로 부분이 확실하게 해소돼야……. 이게 평생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제방길로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변칙적으로 했던 것을 또 그렇게 가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원칙적인 것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 현재 원장이 갖고 있는 땅을 기부채납 못한다고 하면 토지사용승낙이라도 해서 다음에 누가 하더라도 그걸 회수해줘야만 병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반드시 그걸 해결해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알아서 방치한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렇게 반드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기록에 다 남습니다, 과장님.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예산안 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관리과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2023년 대비 한 73% 정도, 어마어마하게 줄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73%가 아니고 7.73%인데요.

○ 유이수 위원

7점 몇 프로예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7.73%입니다.

○ 유이수 위원

2023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48억3,600만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 유이수 위원

보건관리과가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 유이수 위원

어떤 부분이 그러면 삭감된 거죠?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우선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비가 2억6,500만원 정도 삭감됐고, 선별진료소 운영 이런 부분들이 삭감됐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1억여 정도 증감됐네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의 접종 때문에 증감된 거죠?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국가예방접종은 어린이 예방접종하고 성인 예방접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린이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무료 예방접종이고, 성인 예방접종 또한 여기서는 무료 예방접종을 얘기하는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인원이 늘었고, 또 어린이들도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늘어있는 실태라서 조금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기환자가 많이 늘었죠?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 성중기 위원

저도 감기 걸렸는데 상당히 독하더라고요. 코로나 후유증인가 오래가더라고요. 감기환자도 각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보건관리과부터. 보건의 날 행사 지원이 3천만원 삭감됐어요. 행사는 않고 보건의 날 운영 사무관리비만 700만원 반영됐네요? 2024년 행사는 안 하려고 계획에 빠졌습니까? 2,900만원 행사까지…….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보건의 날 행사는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올해는 저희 완주군에서 개최했었고요, 내년도에는 무주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 성중기 위원

그럼 행사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번에는 빠졌다고 이렇게…….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저희는 참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46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보면 2023년도 5억6,400만원에서 2억4,656만4천원을 집행했어요. 잔액이 한 3억2,700만원.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12월까지 다 소진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이나 면역 저하자나 65세 이상인 고위험군 어르신들에게 접종을 맞혀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95,366건에서 2023년도에 12,590건으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도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걸로 보면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그렇게 해서 줄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2024년도 예산을 보면 19,610원, 건수는 2023년 12,590건으로 했는데, 산출내역에는 15,249건으로 3천 명 이상이 늘었어요. 산출내역에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또 제2의 코로나를 예상해서 인원을 이렇게 산출한 겁니까?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은 내시서에 의해서 산출한 거고요, 19,610원의 예방접종 시행비는 병원에다 주는…….

○ 성중기 위원

아니, 건수가요. 건수가 올해는 12,590건인데, 코로나가 거의 진정됐다,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산출내역 보면 더 많아졌어요, 한 3천 명 정도.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어느 정도는……. 지금 또 겨울이고 접종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 성중기 위원

지금 그럼 몇 명 정도로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15,243건 정도는 잠복해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인데, 올해 조금 더 추가해서 인원수는, 접종 수는…….

○ 성중기 위원

코로나는 점차 진정되고 줄어들고 있는데 더 인원을 많이 넣어서 건수를…….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71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금 희귀 난치성 질환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완주군에?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현재 등록된 희귀질환자는 23명입니다.

○ 성중기 위원

23명이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원을 보면 지원을 많이 했어요. 878건을 했어요. 7,890만8천원 집행을 했는데 갑자기 2,500으로 예산이 삭감됐어요. 똑같은 인원수일 것 같은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우선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내시가 좀 적게 내려온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를 받아서 지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현재 이월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정산을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액이 현재 2,700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집행잔액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월금액이 남아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 성중기 위원

거기서 한 2,300 정도 남아서…….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23년도에 7,800에서 2,500으로 감액을 했는데 “가능하다,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아니요, 이 부분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추경 때 상황을 봐서 요청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 한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시가 내려온 것이 얼마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500만원을 1차적으로 본예산 때 책정하고 추경 때 다시 반영해야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내역에다 좀 적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59페이지,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출산장려금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200, 300, 600.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첫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관계 없이 출산하면 장려하는 겁니까, 200만원씩?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이건 국가에서 주는 거고요…….

○ 성중기 위원

국가에서 주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출산장려금은 사회적 수혜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 군비로 세워서 지급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주는 거죠.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첫 만남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군비도 지금 2억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매칭사업이라 군비도 투입된다고 보면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첫째, 둘째, 셋째면, 200, 300, 600은 무조건 지급하는 거고……. 첫째, 둘째, 셋째 상관 없이 무조건 출산하면 200만원씩 주는 겁니까? 그러면 첫째는 400만원을 주는 겁니까, 200만원 플러스 200만원 해서?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죠.

○ 성중기 위원

둘째는 300만원 플러스 200만원 해서 500만원을 주는 거고, 셋째는 600만원 플러스 200만원 해서 800만원을 주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려서요.

10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8천만원에서 추경에 1억5천만원으로 감액됐어요, 2023년도.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도 이양사업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금액은 모자라게 되면 또 어차피 추가로 예산 받아서 다시 지급해주는 거거든요.

○ 성중기 위원

그래서 지금 1억5천만원으로, 추경에 추계를 보니까 1억5천만원이 적합해서 2024년 본예산에도 1억5천만원 그대로 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집행잔액이 1억5천만원에서 5,200만원 남아 있어요. 12월까지 소진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가능한 걸로…….

○ 성중기 위원

가능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치매관리체계 구축. 지금 치매환자가 완주군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경증치매까지 한 2,700명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2,700명이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 성중기 위원

사업량이 3천이면 한 500명 정도 여유를 잡은 것 같아요. 3년 추진실적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나 치매환자 쉼터 운영에 더 많이 증가되고 있고, 완주군도 고령화가 65세 이상이고 20% 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령화가 가속되고 그러면 치매환자도 많이 증가될 것 같은데 금액이 2023년도 본예산 4억5천만원에서 추경 3억8,400만원. 그럼 3억8,400만원 정도는 맞춰져야 되지 않나. 3억8,400만원 정도가 어느 정도 맞으니까 추계를 다시 해서 감액을 한 것 맞죠?

그러면 본예산도 3억8,400만원 정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2억6,777만2천원……. 지금 우리 완주군도 고령화사회고 치매환자가 더 늘 걸로 예상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줄었어요. 1억8,200만원 이상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게 나왔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지금 아마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치매 관련 예산을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가 지급을 줄였다고 하면 치매환자는 2,700명, 그러죠?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 성중기 위원

한 3천 명 잡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래서 치매환자나 치매환자 가족이나 치매 프로그램은 최대한 저희 예산을 그대로 살려놓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줄일 수 있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액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다른 쪽에서 충당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 성중기 위원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치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치매관리는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체킹을 잘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꼭 지급될 수 있도록 금액이 적으면 군비를 더 책정해서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정확히 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건강증진과는 거의 출산, 산모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출산이 한 4억7천만원, 기타 해서 한 3억5천만원 정도 추가됐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관계에 있는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 유의식 위원

그 중에서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출산장려금을, 실제 첫째, 둘째, 셋째 지원하는데 지급하는 시점은 딱 정해져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완주군 전입 1년 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건 알고요. 전입 1년 된 데에서 출산하면 달수는 정해져 있느냐 이거죠. 바로 그달에, 출산한 그달에 지급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본인들이 신청하면…….

○ 유의식 위원

아, 신청하고 나서?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저희가…….

○ 유의식 위원

출생신고를 하는 시점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죠.

○ 유의식 위원

만약에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좀 늦게 받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 유의식 위원

기준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난임부부 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 금액은 35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난임도 국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출산이 일정 부분 증가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갖고 싶어도 어떠한 이유로 갖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저희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은 2023년도에 처음 2,100만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추경해서 2억 하셨다가 본예산을 2024년도에는 2억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기준을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기준소득은 사회복지과에서 잡는 데이터로 하는 거라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면, 이럴 때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난임부부 지원사업하고 추가로 전북형 난임부부는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는 난임사업에서 예산이 조금 추가되는 부분은 도에서 더 추가로 했는데요, 거의 자료를 보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난임 금액으로 거의 다 충분히 되고요, 혹시 더 오버되는 부분은 도에서 더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네도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 그래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가 이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혹시 완주군에 난임부부는 얼마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통계가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저희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사업량은 한 5건 정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성공률은 한 25%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2023년도는 몇 분 정도 하셨어요? 혜택을 보셨습니까? 왜냐면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여기 예산은 200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는 121건을 지원했고요, 여기에서 34건이 성공해서 20% 정도 성공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통상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200명에서 조금 미치진 못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죠. 150명 정도로.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 예산 대비 예산이 좀 남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이것도…….

○ 유의식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 부분이 딱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50만원이 더 들어가잖아요. 상당히 많이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이것은 1,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횟수에 따라서.

○ 유의식 위원

아, 횟수에 따라서?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맥시멈 1,500만원인데 거의 1,50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 이내에서 저희가 충분히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 유의식 위원

5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1회에.

○ 유의식 위원

아, 50만원이?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 유의식 위원

통상 횟수는 몇 회까지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저희가 한 21회까지 지원을…….

○ 유의식 위원

수치하고 금액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횟수하고 하다 보니까 50만원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1,500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21회 1,500만원. 그리고 넘는 금액은 도비로 추가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인구정책하고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시설하는데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더,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치매관리 관련해서 중앙정부 예산이 줄은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치매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중앙정부의 세수 펑크로 해가지고 뭐 “짠물 예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들어봤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얼마나 짜고 짰으면 짠물이라고 할까요. 짠물 예산 때문에 이렇게 보건소까지 피해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긴 터널을 뚫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어르신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소장님의 공석에도 완주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두 분의 과장님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과라서 그럽니다.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잘 협력해서 올해 국무총리 수상, 보건복지부장관 수상 등 수상이 대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군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규성

또 과장님! 그걸로 대신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 위원장 김규성

정말 한 분, 한 분 우리 완주군민 누구도 빠짐 없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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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잘 준비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에요,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사업이 있어요. 조성계획은 어떻게 돼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농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체험치유농장이 완주군에 20개소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치유농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상 중에 실버세대 맞춤형 농장을 조성할 수 있는 데를 대상으로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장소를 좀 선정할 때 노인층에서 접근성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치유 프로그램 대상 및 진행 방식이나 관내 치유농장 경영체 현안 상황은 돼요,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치유농장이 한 20개소 조성되어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관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관내에.

○ 이경애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노인층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치유농장이 기여하도록 하고요, 또 치유농업 기반구축과 서비스 확산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활약도 많이 하시고 사업도 상당히 많이 되는데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질의해서 삭감이 없는 걸로 파악이 돼요. 어찌 되었든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 2023년도에 품관원 관련해서 운영을 어떻게 했죠, 몇 개월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직불금 관련해가지고 우리 직불금 신청 받는 기간하고 받은 뒤에 경영체에 대한 검증을 하는, 8월 말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체 등록 관련한 업무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품관원에서 관리하는 업무들이 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직불금하고 경영체 등록하는 부분만 업무처리를 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우선은 우리 센터에서는 그렇게 업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당초에 직불금 부분 접수할 때만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축산과에서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연장을 해서 8월 달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내년도에도 그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금년도에 사용했던 그 사무실은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 공간을 좀 비워뒀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했고, 또 그쪽에 쓰던 사무집기를 그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일단 탄소중립 관련해서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은 농업축산과에 행정업무 쪽으로 해서 애초에 추진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민원센터가 설치됐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8월 달까지 계속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센터가 일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계속 필요성 강조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리고 농민분들한테도 저는 서명운동을 일부 했었는데 이게 해년마다 품관원하고 계속 얘기해서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지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저희도 농가들 단체모임이 있거나 교육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이용률을 일단 높여야 완주품관원이 생길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만족도는 혹시 조사나 해본 게 있나요? 만족도는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 심부건 위원

하여튼 저희가 농업축산과 질의할 시간은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좀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사해서 같이 어떠한 효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품관원 지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팀원들 2023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2024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13페이지고요, 7번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 육성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기후변화를 몸소 느끼잖아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많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단계적으로 멀리 보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벤치마킹 혹시 현장이나 이런,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 워크숍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 벤치마킹, 현장활동. 혹시 벤치마킹을 어느 쪽으로 많이 잡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기후변화로 농업 여건 자체가 재해가 발생하는 양상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센터에 지도사들의 역할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의 벤치마킹이고, 그러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시설이나 작목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그쪽에 어떤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국내는 접근성도 좋고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개 선제적으로 툭 치고 나가는 지자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후변화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조건을 겪고 있는 나라나 아니면 그 조건을 경험했던 그런 국외로 정말로 이거를 멀리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겠지만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국외로 한번 일본이나 중국이나 가까운 아시아권역, 기후변화하고 저희하고 데이터를 찾아보면 어느 시점에서 맞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후변화에 어떻게 이 농업이 대응했는지 그리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중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발전성이 없으면 농업은 말 그대로 멈춰있고 기후변화가 와서 작물에 피해를 입을 때마다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조금 더 확장성 있게 하고 멀리 큰 그림을 좀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는 일단 이 예산은 국내에 활동하면서 활용하려는 그런 예산인데 위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이러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까지 가려고 하면 기획실에 풀비가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좀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적으로라도 기획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자체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좀 보태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고맙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최장혁 소장님과 두 분의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서 지난 2023년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냉해나 또는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올해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도 보니까 두 과를 합쳐서 사업내용이 한 20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방대한 양이었는데 이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부내역서 7번, 공공비축미곡 홍보물 및 플래카드 제작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공공비축미와 관련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관련한 이 사업비가 올해 본예산에 243만1천원을 신청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200만원 신청해서 거의 다 쓰셨고, 2022년도에는 100% 집행하셨고, 그런데 올해는 집행액이 안 나와 있고 잔액으로 한 353만9천원이 다 남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공비축미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이게 다 쓰는 중인지, 아니면 이게 소모가 다 가능한 건지, 어떻게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집행하고 있고요, 다 소모 가능합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 서류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미포함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 이주갑 위원

공공비축미를 보면 올해 농사와 관련해서 수매량이 2021년도에는 약 3,079톤, 2022년도에는 공공비축미 이외에 시장경리곡이 포함돼서 약 6,154톤, 올해는 지금까지 약 3,845톤 정도 수매를 한 걸로 보입니다. 내용이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2021년도에 비해서 공공비축미 수매량이 상당히 좀 늘었는데 우리 농민들께서는 만족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작년도에 시장격리곡이 나와가지고 한 2,500톤 정도가 더 수매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시장격리곡으로 줄었던 부분에 대한 일부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혹시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이주갑 위원

이와 관련서 혹시 중앙정부나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저희도 시장격리곡이 줄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수요조사 때도 좀 올리고 추가적으로 한 50여 톤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데 우선적으로 공급했는데 기대한 양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 이주갑 위원

우리가 이 비축미를 배정하는데 보면 읍면별로 이렇게 나눠서 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배정기준을 가지고 보면 읍면별 배정하는 거 이외에 2021년도에는 재배면적을 90% 적용하고, 전년도에 매입 실적을 10%, 2022년도에는 재배면적을 80%, 전년도 매입 실적을 20%, 올해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을 100% 이렇게 적용하셨어요.

이 부분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에 의해서 손해를 보고 또 누구는 득을 보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농민들께서는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하실 때 배정기준을 맞게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자면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이해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금년까지 해가지고 벼 실 재배면적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재배면적에 따라서 일정하게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저희가 전년 대비 감소율을 실무적으로 읍면직원이나 농가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줄게 되면 반감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감안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실적하고 이렇게 100% 재배면적으로 가다 보니 많이 감소한 읍면도 때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우리 과장님께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잘 받아서 살펴봤고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주셔서 내용을 쉽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릴 수 있었고.

한 가지는 공공비축미 관련해서 산물 매입을 대행하는 데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이주갑 위원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완주영농RPC하고 이서농협 그다음에 용진농협, 고산농협 해가지고 네 군데에서 산물벼를 받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자유롭게 농민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를 꼭 이렇게 지정해서 가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일단 산불벼를 받을 수 있는 저장공간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배치하는데 가급적이면 농지하고 어떤 거리가 좀 가까운 쪽으로 배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구이 같은 경우는 이서 쪽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서 쪽이 자체 매입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기 조합원 것만 받고 조합원 외의 것 산물벼는 안 받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완주영농 쪽에서 구이 물량까지 산불벼를 받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배정했는데 완주하고 영농RPC뿐만 아니라 농가가 원한다면 고산농협이나 용진농협도 연결해서 받도록 저희가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어제 우리 유평기 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가까이 있는 데에서 그리고 수매할 때 건조를 하거나 또는 함수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을 통해서 잘 전달했으니까 소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돌아오는 2024년도에도 우리가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야 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농민들께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서 바로 처리하고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믿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애썼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4년도도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첨부서류 13쪽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기후변화 대응 워크숍이 2천만원에 1회로 되어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는 건가요? 13쪽.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저희 지도직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1회에 2천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아닙니다. 2천만원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려고…….

○ 이순덕 위원

워크숍에 참가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지도직 35명입니다.

○ 이순덕 위원

35명이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이순덕 위원

지도직이 공무원이죠?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이순덕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크지 않나. 워크숍을 어디 가서 하시는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1회가 아니고요, 연중 프로그램을 현재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월 1회씩 해서 현장도 가고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산출내역을 하실 때 정확히 기재 좀 해주시고.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우리 처음으로 군비로 시행하는데, 그 내역을, 산출내역을 정확히 여기다 기재해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서류를 볼 때 이해가 가는데 2천만원 곱하기 1회로 하면 어떤 경우인가 또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재하실 때 좀 꼼꼼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다음은 첨부서류 195쪽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국비, 군비, 도비 없이 매칭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완주군 쌀 가공식품 품목이 몇 개나 되나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품목 이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쌀 소비 촉진에 의해서 보면 쌀의 소비가 너무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를 위해서는 가공식품에 대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단은 저번에 박람회가 뭔가 했을 거예요, 경제센터에서. 그때 가공식품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가공식품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어떤 방안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건가 품목도 좀 늘리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도 어떤 쌀에 대한 가공식품이 있는가 조사를 하셔서 완주군 지역에 맞게 가공식품을 많이 품목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신규 사업 맞죠?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 쓰는 사업들이 매칭 아니면 군비로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규 사업은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다음에 또 예산 편성할 때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종목을, 품목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161쪽하고 같이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69쪽, 어차피 다 가공식품 관련, 브랜드 경쟁력 향상 지원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상품개발 이것도 가공식품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농산물 소비를 위해서는……. 이것도 전부 신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가공식품에 대해서 넓게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이 우리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완주군이 앞서가는 그런 가공식품 개발이 되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주민들 소득 창출까지도 이어서 어차피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원예작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범위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채소, 화훼, 과수까지 원예작물로 보시면…….

○ 심부건 위원

과수까지 원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특작까지요.

○ 심부건 위원

그러면 화훼 쪽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완주군에 화훼농가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한 20여 농가 됩니다.

○ 심부건 위원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화훼 쪽에 보면 꽃 종류도 있지만 다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또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다육이 농가까지는, 저희가 절하농가를 일반적으로 화훼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다육이 농가까지는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심부건 위원

73페이지, 에너지절감 지원 보온커튼 등 시작해서 전체 98페이지까지 쭉 원예작물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사업들이 있는데요, 보통 화훼농가가 어떠한 사업들을, 이 안에 전체 들어 있는 사업들을 어느 정도나 비중으로 지금 지원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이 사업 중에 에너지절감이나 시설현대화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화훼농가는 화훼산업 발전으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작년까지는 지원했습니다, 별도 목으로.

그런데 굳이 별도로 가지 않고 시설들이 어느 정도는 좀 개선되어 있고 또 이쪽 시설현대화나 에너지절감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가지고 적정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우리가 각 종류별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연구회가…….

○ 심부건 위원

연구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심부건 위원

연구회가 구성이 안 되면 같은 화훼 종류라고 하더라도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건 아닙니다.

○ 심부건 위원

그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연구회한테 항상 주장하는 게, 주문하는 게 “연구회는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조직이지, 지원사업을 요구하기 위한 조직은 아니고 담당자하고 충분하게 협의해가지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그쪽 품목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가 그 부분을 우리는 건의를 받아서 완주군 전체 농가한테 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꾸미겠다.”라고 제가 여러 번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보통 본 위원이 민원을 좀 받은 부분이 있는데 “각 작목반별로 등록이 안 되어있으면 등록이 안 되네?” 그다음에 “연구회 가입이 안 되어있으면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농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본 위원이 물어본 거고.

어쨌든 경영체 등록을 하고 이런 실제 화훼라든지, “화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완주군 같은 경우는 특화되어있는 부분들에 화훼농가, 딸기농가 각각의 작목반별로 있는데 거기에 작목 자체가 적은 부분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이러면 좀 안 되지 않느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농업인으로서 활용하시는 부분이고 실제 농사도 짓고 또 작물을 키우고 하시는 분들인데 일정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안 되지 않느냐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작목반이나 연구회에 가입이 안 되어있어도 어떤 특정 작물이라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이 맞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도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지원받기 위해서 조직하려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잘못 인식하시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완주군 농업기술센터가 연구회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완주군민, 완주농가를 위한 전체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전체로 가야 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완주군에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인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벗어나야 한다. 완주군 전체 농산물에 대한 안전을 우리 센터에서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 심부건 위원

우리 소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을 짧게짧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께서 추가질의가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간단하게 기술보급과 13쪽, 잡곡 신품종 조기확산 시범사업 조성인데요, 이것도 국비하고 군비하고 5대5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가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잡곡 자급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나 율무나 수수 이런 것들을 건강식으로 찾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런데 갈수록 생산기반이 줄고 생산하려는 농가가 없는데 이걸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신규로 새롭게 잡곡을 소득작물로 육성하고자 신규로 새로운 예산입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럼 시행 주체는 어디서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이순덕 위원

없죠? 여기 보니까 작목반도 될 수 있고 농업법인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식당을 가면 하얀 쌀밥 나오는 거하고 잡곡밥 나오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식당 갈 때마다 이렇게 하얀 쌀밥이 나오면 잡곡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식당에서, 왜냐면 가격이 저렴하면 같이 잡곡밥으로 나오는데 가격 면에서 뭔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하얀 쌀밥이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확대해서 그런 지원사업을 좀 했으면 좋지 않나. 우리 음식점에서 하얀 쌀밥이 아니고 잡곡밥이 나올 수 있게끔 잡곡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했거든요? 소장님께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일단 완주군에서 잡곡이 많이 생산되어야 그런 소비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일단 생산기반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생산기반을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해보고자 합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활성화를 좀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농산물 관련해가지고 5분발언도 했던 통합온라인 구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식품과에. “그런데 그게 농산물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아주 기본이 된다.” 왜 그러느냐면, 1차, 2차, 산업인 6차 산업이 그걸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이나 축산물이나 이런 다양성 있는 우리 농산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경제식품과가 통합온라인으로 인해서 판로를 하는 이런 체계를 잡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한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꼭 신경 쓰셔서 경제식품과하고 같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협의해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온라인쇼핑물을 5분발언을 한 계기는 친환경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의원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질의하면서 “판로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친환경농작물에 대해서 지금 많은 포기를 한다.” 그 얘기를 듣고 판로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하고 너무나 연관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까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같이 연계해서 아무튼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저희도 친환경농산물 이 부분 때문에 로컬푸드 13개 매장에 친환경 매대가 있는데 판매 진열하는데 품목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품목이 좀 다양하고 많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는데 지금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벼하고 감 그다음에 블루베리 3가지를 빼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어떤 상품화를 하고 대량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마케팅하기에는 생산 규모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일단 친환경농가도 완주에 지속적인 영농을 하기 위한 농가고, 앞으로 농업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친환경 쪽으로 가야만 탄소 배출량도 더 줄이고 하는 어떤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판로만 개척된다면 얼마든지 친환경 쪽으로 농사지을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기술센터에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마지막으로 모두발언을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농업예산이 증액됐어요. 정말 2만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는 군수님의 의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인 만큼 농업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중한 예산인 만큼 심도 있게 만들어가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농업기술센터인지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을, 농촌을 대표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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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5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단지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적은 인원으로 넓은 범위에 산단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2024년도도 고생 많이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산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수목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잠복소 설치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잠복소라는 건 나무 병해충, 겨울철이 오기 전에 수목에다가 보온재를 설치해서, 보통 볏짚 같은 것을 설치해서 겨울에 올라오는 병해충들을 거기를 거쳐서 차단했다가 봄에 태우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혹시, 이건 산림과에다가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산림과도 역시 지나가서 그렇고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소나무에도, 지금 다른 일부 나무들은 설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소나무에는 설치가 안 되어있는데 이게 별도 어떤 내용 있나요, 설치를 안 한 이유가?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지금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전에 전라북도하고 산림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한 1960년대에는 처음 이 방법을 사용했고, 한 1980년대 초에 흰불나방이랄지 솔나방이랄지 이런 것들 많이 있을 때는 잠복소 설치를 효과적으로 해서 설치해가지고 이용했었어요.

1990년대 이후에 그런 해충들이 좀 없어지고 적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좀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들을 자제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잠복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게 뭐 전체적으로 추진을 않는 건가요, 아니면 소나무 관련해서 추진을 않는 건가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추세입니다.

○ 심부건 위원

전체적으로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소독도 하고 저기를 하는데 둔산공원을 비롯해서 저희가 소 공원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런 잠복소 설치를 안 해서 수목들이,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해충에 걸리고 있다.” 이렇게 민원성 성격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저희가 그래서 매년 2, 3월에 해충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 9월에 해충방제 작업을 연중에, 봄과 초가을에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어찌 되었든 소 공원에 있는 그 수목은 우리 산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해충 예방에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팀에는 이 민원이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 잠복소 설치를 요청하셨는데 잠복소는 그런 이유에서 설치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병해충에 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라고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2023년 마무리 단계인데요, 아무튼 산단 관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 한 가지만 하고 싶습니다. 공원 지킴이가 2명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전체 산단 공원을 관리하고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체 날마다 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화장지를 큰 걸로, 왜냐면 작은 걸로 놓으면 수시로 확인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화장지 큰 걸로 좀 걸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원 내에 있는 운동시설을 이용하면서 느꼈으니까 그것을 한번 소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큰 걸 걸어서, 왜냐면, 작은 걸 놓으면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 부분을 좀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이순덕 위원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별도 예산이 안 섰었는데 내년부터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화장지를…….

○ 이순덕 위원

제가 예산을 세운 것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화장지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걸 가져간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경고문이라도 또는 안내문이라도 써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느끼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하셨지만 그런 것까지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 이순덕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

(12시02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팀장과 직원 여러분들 2023년도 사업 진행하시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202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준비하시고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특별한 삭감내용 없이 이렇게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과 관련해서 누수나 이런 것들로 해서 민원들이 좀 발생한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후에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금과 관련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누수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요금 검침 오류 같은 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수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감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감경하고 분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부터 하려고 하는 게 스마트 미터링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실시간 검침이 가능한 거라서 지금 누수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데이터가 갑자기 튀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을 실시간 감지하기 때문에 누수에 관한 것들은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 중에 제가 원하던 답이 사실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이 그 누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팀장님께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누수가 됐던 부분을 감경 처리해주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면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 우리 군민들의 환경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사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는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금부터 시작해서 처리시설까지. 민원이 많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퇴근 시간 지나서도 이서까지 민원이 있어서 가서 또 주민들 설득하고 사업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늦게까지, 퇴근 시간까지 갔을 때는 정말 제가 미안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진짜 민원처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으로 계셨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그런데 지금 훨씬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셔가지고. 고생도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한마디 좀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셨으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미래전략도 나름 열심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상수도 부분도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상하수도 부분은 인간으로 보면 필수, 그러니까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미래전략은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수도가 더 중요하고,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즉시 필요하면, 인간으로 보면 응급실에 바로 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더 청결하게,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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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9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예산안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주도서관 투어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에 대한 문화는 바뀐 것 같은데 시설 면에서 너무 부족한 면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4년도 세출예산을 이렇게 보면 도서관 조성 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전체 예산을 보면 2023년도 예산 대비 2024년도에 한 67% 해서 23억 여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거의 도서관 조성이 한 22억 정도를 차지하네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어디에 도서관이 조성되는 거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삼봉도서관이 조성됩니다.

○ 유이수 위원

삼봉도서관 조성되는 부분은 어떤 형태의 도서관으로 시설이 되는 거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도서관은 시민의 거실이라고 하는데요, 콘셉트를 ‘고운삼봉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지어가지고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도 놀이처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독서 진흥 및 문화강좌 쪽에 예산이 전년 대비 한 9,7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네요?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독서 진흥이나 문화 쪽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이 부분은요, 하나는 북페스티벌 쪽에서 1,500만원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신중년 일자리사업 1억이 재배정된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줄어든 부분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저번에 우리 10월 28일 날 11회 북적북적 페스티벌을 했던가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때 보니까 필사 챌린지 그것보고 참 감동이 물결처럼 오더라고요. 그분들의 어떤 열정, 정성을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 책을 읽고 직접 다 주민들께서 참여한 내용입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독서 포인트제는 뭐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독서 포인트는 책을 읽으면 대출 반납한 것들 포인트를 다 쌓아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 유이수 위원

본 위원이 전주시 도서관을 보면서 느낀 것이, 예전에는 어떤 도서관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한 전문지식 정보를 얻기도 하는 그런 인식이 강했었는데 요즘 도서관들을 보면 어린이부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그런 장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자 친화적인 그런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이 완전 자리매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우리 완주군도 그 추세에 좀 부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서관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과 함께 전주도서관 상생사업도 살펴볼 겸 갔었는데, 보시고 도서관에 대해서 더 많이 지지해 주시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보고 온 부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우리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거기도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됐더라고요. 보니까 약간에 오래된 작은도서관들은 우리 주민들이 들어와서 책을 읽거나 소통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면 시설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관이나 구이만 가더라도 거기서 소통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보수가 필요한데, 이런 시설 보수 면에서도 예산이 좀 깎인 거 보면 추경에서라도 세워서 시설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저희가 상반기에 잘 운영해보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서진순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도서관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35억1,700만원이 본예산…….

○ 유의식 위원

35억1,700만원 정도 됐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1차, 2차, 3차 추경까지 가서, 3차 추경까지 얼마였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46억5,500만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46억 정도 됐는데 지금 본예산 대비 3회 추경까지 해서 차액분이 얼마 정도 되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차액분이…….

○ 유의식 위원

증감액이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증감액이요?

○ 유의식 위원

예.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12억3,500만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거의 13억 정도 되는데, 본예산 대비 금액이 적은데 금액은 추경 거 대비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27% 정도 됩니다. 증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추계를 했는데, 본예산 대비 추계를 했는데 3회 추경까지 관련해서 예산이 13억 정도, 거의 27% 정도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추경에서 반영되었던 부분은 삼봉도서관 건립 부분에서 특교세 8억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쪽이 2회 추경에서 11억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 2024년도 본예산은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58억9,100만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58억9천 정도 되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2023년보다 금액이 얼마 정도 더 증액된 거죠, 추경까지 간 뒤에?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12억3,500만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매년 조금씩 올랐던 이유는 아까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제일 큰 사업이 고운삼봉도서관이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질문을 자치에서도 했을 거라 믿고요. 단,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삼봉도서관이 2023년부터 준비돼서 다행히 입찰까지 마쳤죠, 올해?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2024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면 시작이 되는 거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유의식 위원

몇 년 계획하고 계세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올해 착공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 공사, 3월까지 해서 공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 유의식 위원

2025년 상반기까지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민원실이 예상되어있죠, 들어가는 걸로? 민원센터가?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유의식 위원

민원센터가 들어서면 상당히……. 현재 주차장 부지가 몇 개 정도 되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19면으로 되어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19면으로 되어있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유의식 위원

도서관만 이용하면 적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삼봉민원센터가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가까운 데 있어서 들리기도 하지만 가깝더라도 차량을 이용해서 상당수가 다닐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지만, 잘하면 10년 정도 더 늘릴 수 있겠더라고요.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혁신개발과하고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혁신개발과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준공되기 전에 같이 완성되어야 되지, 준공이 끝난 뒤에 이것이 되면 할 수도 없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2025년 상반기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전에 본 위원이랑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개관 시기에 맞춰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은 조율되어야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진순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사업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3천에서 1,500이 삭감됐어요. 북적북적 페스티벌이 올해 11회째인데 작년에 비해서 한 2분의1, 1천 명이나 줄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평가합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작년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하고 함께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단독으로 우리 도서관 분야만 했었는데요, 각 부스별로 이용했던 부분들을 계산하고 거기다가 어떤 분들은 두세 가지를 참여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다시 감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1,500 지금 감한 것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감했다, 이렇게…….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산 부분이요?

○ 성중기 위원

예, 예산.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산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 성중기 위원

뭐 페스티벌 사업이……. 행사가 축소되어가지고 예산이 축소된 건 아니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건 아닙니다.

○ 성중기 위원

그건 아니고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다른 쪽에서, 어느 쪽에서 축소됐나요, 1,500이? 50%가 삭감됐는데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다른 축제팀하고 조인해서 하면 어떠냐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줄인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1,900 가지고 사업 진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순 있겠는데요…….

○ 성중기 위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행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진행할 것 같은데 50% 삭감됐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것 같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 있고 전국책읽는지식도시협의회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보완하고 안 되면 추경에 다시 예산 책정할 겁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그때도 필요하면 요구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11페이지, 독서모임 운영지원. 독서모임이 완주군에 몇 팀이나 있어요? 개인, 기업 합쳐서?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독서모임은 현재 15개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몇 개 중에요? 총 몇 개……. 15개만 파악되어가지고, 파악된 데는 지원금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15개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지원을 계속 지금 하고 있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성중기 위원

2023년도는 14개 했어요? 2개를 안 했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 뒤에 접수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곳들은 반납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접수가 되면, 운영지원금 100만원 주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100만원 주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진행 과정에 100만원 주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다, 활성화가 되어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체킹되나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미리 사업 설명회도 하고요. 지원해주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나 독서모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것 좀 잘 운영해서 더 늘 수 있도록…….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성중기 위원

아까 유이수 위원님께서도 했었는데 작은도서관이 지금 상당히 줄었어요, 지원금이. 줄은 걸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하고 시설비가 전액 없어요. 0으로 나와 있어요, 금액이.

그러면 9개 작은도서관에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도 보면, 거의 2,700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 운영비가 드는데 지금 9개 중에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품취득비하고 시설비가? 1건도 없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물품 부분은 저희가 더 요구하지 않았고요. 시설은 작은도서관 몇 곳, 뭐 비가 샌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거는…….

○ 성중기 위원

도서관에 욕구가 좀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문화시설을 같이 하려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책정이 안 됐어요. 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3억6천만원에서 조금 증가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네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에 노후시설하고 다른 것은 물품……. 2억7천만원이 노후 보수면 방수공사 그런 겁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비가 샌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관한 지 오래되어가지고요.

○ 성중기 위원

전에 유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서관에 변화가 일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도서관에서 충족하고요. 전주시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욕구를 많이 도서관에서 충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노후시설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야 되고, 노후시설 플러스 어느 정도 구조를 재구조화시키려면 군비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노후 보수하고 그런 데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나 그런 부분들, 공모사업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서 의회와 같이……. 완주군민들이 이쪽에 2천세대가 입주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욕구를 해소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군비로만 부족하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주시가 공모사업에 해서 선정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벤치마킹 갔다 오셨으니까 우리 소장님도 국비 공모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개 도서관 운영. 둔산, 고산, 콩쥐팥쥐, 삼례, 4개가 있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제초작업 있잖아요, 제초 인부 2명씩. 다 산재·고용보험료가 체킹된……. 산출내역에 둔산영어도서관만 산재·고용 체킹이 안 돼요. 거기는 산재·고용 지급을 않나요? 둔산.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몇 페이지…….

○ 성중기 위원

둔산은 34페이지요.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제초작업 하는데 산재·고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책정이 안 돼서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희는 인건비에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예?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인건비에서, 그 비용 안에서 그것까지 나갈 수 있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78,880원은……. 근무자는 다른 데 똑같아요, 다 그렇게 나간다고 했는데……. 제초작업 인부가 지금 똑같은데요, 인부 인건비는. 172,200원, 제초 인부는. 이 부분 한번 소장님이 체킹해 주세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산재·고용 그것이 산출내역에 안 나와 있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둔산하고 고산, 콩쥐팥쥐는 주말 근무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삼례는 토요일 근무인데 차이점이 있나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사항인데요, 용어를 앞으로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 주말까지 같이 합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도서관에 주말에 근무하는 인원이 1∼2명 정도 되는데 콩쥐팥쥐는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6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자료실이 많고 이용객이 한 700, 800명 주말에 되다 보니까…….

○ 성중기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이용객도 많고 자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많네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책 꽂는 것까지 해야 되거든요.

○ 성중기 위원

디지털 도서대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다가 비치하는 거예요? 기존에 비치되어 있고, 이번에 또 1대 비치한다고 써 있던데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디지털 신문대 말씀이시죠?

○ 성중기 위원

예.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10년 되어가지고 수선 자체가 안 돼서 중앙도서관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기존 2023년도에 신문대로 해서 지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2023년도에.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2023년도에요?

○ 성중기 위원

예. 그건 없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2023년도에는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23년 6,540만원 지급된 것은 뭘로 지급됐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때는 다른 겁니까? 다른 걸로 했다가 이번에는 1대만 중앙도서관에 한다 이거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전자신문도 1대. 그럼 다른 도서관은 읍면에 말고 도서관만 되어있는데, 그런 데는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둔산영어도서관이랑 콩쥐팥쥐도서관에는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있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성중기 위원

삼봉도서관도 그럼 비치 계획이 있겠네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해야 됩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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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32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오인석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다음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항상 의회가 활성화되고 의원님들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좌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본예산 관련해서 몇 꼭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2023년도 1회, 2회, 3회 추경까지 해서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023년도.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저희가 지금 추경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3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은 얼마 요구하셨죠?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16억3,500만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얼마 정도 2023년 대비 증액하셨죠?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18%입니다.

○ 유의식 위원

한 2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정책보좌관들이 의원들을 보좌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의 역량도 강화되어서 상당히 의정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항상 본 위원이 의회 했을 때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계속 부탁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가 일정 부분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복장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율복장으로 해도 되지만 회기 때만이라도 그렇게 좀 복장을 갖춰달라고 본 위원이 계속 요구해서 잘 지켜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좀 소수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서, 회기 때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그 부분은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회기 때는 가급적이면 정장을 입도록 하고, 그 부분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감사드리고요. 의회수첩 제작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 유의식 위원

왜 그러느냐면, 수첩은 우리 주민들도 좀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한번 기재하게 되면 그다음 것이 와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일정 부분 이 부분은 속도를 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그 부분은 예산만 확정된다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야 실질적으로 새해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계획들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또 우리 국장님이 어쩌면 마지막 회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공무원 생활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소회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랫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제가 집행부에 있다가 2022년 1월 5일 자로 와서 연말까지 딱 2년이 되는데, 그동안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하는데 우리 다음 후임자로 오시는 분들도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직원들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아쉬운 부분이나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 후배들한테 좋은 전통을 전수시키고 좀 미비한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방향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언제 어디 계시든지 완주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응원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께서 제 몫까지 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부의장님이신 이경애 위원님의 덕담도 듣고, 우리 오인석 국장님이 얘기는 하셨지만 마지막 간단하게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애 부의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너무 젊어요, 보내기 아까울 정도로. 처음에 오실 때보다 더 늠름하시고 더 멋진 모습이 있는데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항상 그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로 해서 31년 6개월 하고 이렇게 마치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2022년 1월 5일 자 인사발령 받은 게 최초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와서 국장을 우리 의장님께 받고 그렇게 했는데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왜냐면, 처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 우리 직원들 잘 챙겨주시고 저도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마지막인데 좀 아쉽기도 하고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아무튼 제2의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준비는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꽃길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고맙습니다. 누군가 퇴직이라고 않고 이직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31년 동안의 공직생활에, 정말 노고에 다시 한번 찬사를 드리고요, 퇴직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직을 축하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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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6분 속개)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4. 2024년도 수정예산안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8일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추경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일부 국·도비 사업의 추가 내시와 예상치 못한 이월 건 등 시급한 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8,699억원, 특별회계 464억원으로 기정 예산안 대비 6억5,200만원이 증가한 9,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국고보조금 4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 2억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재원 부담을 위해 예비비 2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추가 내시에 따라 국·도비 1,374만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는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0세∼2세 영유아 보육료에 2,058만8천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7억3,136만4천원,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에 764만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2,040만3천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역사과는 문화예술 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송년 음악회에 500만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연 사업에 1,500만원, 곶감 축제 문화 공연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는 가금류 AI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AI 현장 검사비 지원사업에 335만원, 구제역 AI 차단 방역 사업에 3,15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과는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도비 내시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 대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밭 농업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하여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밭 농업 직불금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제3회 추경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서 30페이지, 2023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추가 요청 건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지 선정을 위하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나 해당 부지의 최종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도로교통과 전주·완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시설 결정 용역비 1억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7,767억원, 특별회계 454억원으로 2024년도 기정예산 8,220억원 대비 1억3,500만원이 늘어난 8,2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 분야 순세계잉여금 1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부문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재난안전과는 상관 내신천 재해위험 개선 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개발과는 고산 인풍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에 5,500만원, 화산 하용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에 2천만원, 비봉 원이전마을 농·배수로 설치 공사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바랍니다.

질의가 있기 전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내년도 2024년도 우리 완주군이 지향하는 사자성어가 뭡니까? 나왔죠?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선즉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뜻을 한번……. 그 뜻까지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먼저 움직이고 선도해서 도모한다는 뜻으로 완주군이 보다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다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먼저 도모하고 선도해 나간다. 좀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자성어예요. 황후전에 나온 얘기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우보천리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먼 사자성어여서……. 소의 발걸음처럼 끝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는 내용보다는 이렇게 “먼저 도모하고 선도해 나간다…….”

군수님의 생각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올 한 해도 먼저 도모하고 선도해 나가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검토내용을 좀 보면,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돼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한 걸로 보이고, 또 2023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명시이월 사업은 도로교통과 1건인데, 이것 역시 명시이월 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했고, 또 예산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타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소명된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2024년도 수정안과 관련해서도 본예산 제출 이후에 2023년도 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불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정예산안도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나중에 의결할 때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어서……. 제가 아까 ‘선즉제인’ 얘기도 했는데 아마 통합하천 관련해서, 올 한 해도 만경강 관련해서 선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사자성어는 ‘회사후소’라는 말이 자꾸 떠올라요.

그 내용은 흰 바탕의 종이가 있어야 그 위에 그림이나 글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떤 걸 계획하고 운영할 때 그 바탕에 기본이 되어있지 않을 때는 어떠한 일이고 집행부가 하든 군수님이 하든 쉽지 않은 일들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우리 실장님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사자성어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저희 군에서도 내년도 어떤 행정에 임하는 다짐으로 마음 자세로 사자성어를 정하고 그렇게 지표로 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우보천리이고 내년이 선즉제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우보천리를 하면서 선즉제인을 좀 해 나간다는 뜻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돌이켜보면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아쉬움도 많이 남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고 의원님들의 개선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또 개선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완주군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예산 측면에서 더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면서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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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31분 속개)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6.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된 결과 중 관광체육과 소관 학교 운동부 활성화 지원사업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자치행정위원장 심부건 위원입니다. 예산 삭감조서에 관광체육과 부분, 이 부분은 좀 내용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이게 학교 운동부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 요구액은 2천만원이고, 여기에 삭감액은 1천만원, 나머지 1천만원은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1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2021년, 2022년에 계속 사업 진행을 2천만원씩 보조한 것으로 확인했고, 2023년도에는 일몰제에 의해서 전액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에 2천만원이 예산안으로 요구되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논의를 심도 있게 한 결과, 실제 예산 2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용, 그리고 전체 운동부가 지금 1년 동안 사용하는 전체 예산이 저희 의원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아서 논쟁의 소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원해야 한다는 그 기조는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선 1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1월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운동부에 대한 전체 예산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신규로 추가된 완주 상품 통합온라인몰 구축사업 관련 시설비 5천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완주 상품 통합온라인몰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적극 동의하는데, 유통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생산자가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유통 관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6천만원을 더불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한바, 그리고 또 집행부의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그 내용들을 숙지하신 걸로 알고 마지막까지 심도 있게 논의해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조율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 이순덕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163억5,321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699억6,169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63억9,151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 조정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771억990만5천원이며, 투자진흥기금 등 3개 기금 변경안으로 67억6,1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위원님들과 조정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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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4년도 예산안 의결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 이순덕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21억4,44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767억1,621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54억2,826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 조정 결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건에 25억4,106만2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기금 조정액은 총 1,960억1,260만7천원으로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 조정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2024년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경제 위기 속에 지금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회가 군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예산 편성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예산의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되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및 결산 심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여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각종 사업 등 마무리로 바쁜 가운데 예산안 작성 및 질의답변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김규성, 이순덕,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최광호

○ 출석공무원(17인)

기 획 예 산 실 장 : 김 의 철

사 회 복 지 과 장 : 임 미 정

교육아동복지과장 : 유 지 숙

문 화 역 사 과 장 : 김 사 라

농 업 축 산 과 장 : 유 청 기

도 로 교 통 과 장 : 장 일 석

혁 신 개 발 과 장 : 염 용 철

의 회 사 무 국 장 : 오 인 석

보 건 관 리 과 장 : 이 승 희

건 강 증 진 과 장 : 이 재 연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 장 혁

농 촌 지 원 과 장 : 정 순 연

기 술 보 급 과 장 : 유 평 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이 종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용 민

도서관사업소장 : 서 진 순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장 : 고 경 욱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김 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