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8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2월 27일(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10시00분 개의)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및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숙 지역활력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박준건 일자리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업무대행을 맡은 일자리정책팀장 박준건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4억1,800만원을 투입하여 군민들에게 원스톱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취업 연계 활동에 총력을 기한 결과 전년도 실적은 목표 대비 150% 이상 초과 달성하였고, 로컬잡센터는 2년 연속 도내 최다 실적을 내세우며, 고용노동부 최종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여성새일센터도 여성가족부 최종 평가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군민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 대응입니다. 먼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취업 의지를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올해 2월 8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청년거점공간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도 공모사업으로 차별화된 사업을 구성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년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기업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고용촉진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1,800만원으로 기업에게는 매월 7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 시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9천만원으로 100명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20개 사업장, 23명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창출 지원 및 고용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6억3,460만원으로 전입 지원금,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인구정책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 중으로 완주군 인구정책 시행계획수립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인구시책 홍보를 강화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부터 사업 신청 접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거복지 수준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6억2,500만원으로 귀농귀촌인 유치부터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까지 귀농귀촌 단계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 도시민 상담 홍보 및 귀농귀촌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농식품부 2023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이 안정정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귀농귀촌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일정 기간 농촌지역에 살아볼 수 있는 귀농인의집 12개소와 귀농 초기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귀농행복주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귀농인의집 2개소, 귀농행복주택 5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귀농인 미래행복 실습농장 운영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예비 귀농인의 시설농업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확대 이전한 귀농귀촌지원센터 부지 내에 스마트형 시설하우스를 조성하여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으로 지속가능한 아파트공동체를 발굴 및 육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1번지 완주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중 약 22개의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아파트공동체 발굴 및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공동체 상생교류협력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완주군 관내 지역공동체가 참여하여 실행하는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완주군 공동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동체 공모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완주군 공동체 교류 협의회를 구성하여 아파트 및 마을공동체와 지속적인 교류와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공동체 교류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고령화, 과소화에 직면한 농촌마을의 문제 해결 및 소득 창출을 위해 마을공동체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7,900만원으로 총 4개 분야, 19개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2024년 사업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살맛 나는 농촌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거점공간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2억7,100만원으로 청년들의 소통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문화, 교육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 공간별 특색에 맞는 청년공간 운영으로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년 친화적 정책참여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7,880만원으로 지역청년들의 네트워크 강화 및 다양한 정책 지원과 의견 수렴을 통한 청년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 이장단의 내실 있는 구성과 운영으로 지역청년들의 소통창구 마련 및 지역참여 활동 강화를 통해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년쉐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다세대주택 등을 임차하여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개 읍면에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3명의 청년들이 쉐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쉐어하우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본계획 10년과 시행계획 5년 단위의 중장기 사업을 작성하고,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농촌협약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 실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이 투입되며, 농촌 중심지의 약화된 중심 기능을 보강 확충함으로써 정주여건 기능 회복과 지역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올해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를 투자하여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거점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화산, 구이, 비봉, 동상 4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산, 비봉, 동상은 기존 면청사 철거 후 단일 동으로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이면 기초생활거점은 정담센터 조성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이며,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7,800만원으로 재래식 화장실 위험 담장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여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마을 만들기입니다. 2020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지방 이양된 마을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이 투입되며, 군 자체 신규 사업으로 자율개발사업 4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5호 이상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구기반 시설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원마을 조성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상반기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및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건 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팀 업무도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팀장님?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성실한 준비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과장님께서 특별히 또 잘 봐달라고 문자까지 왔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질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감사합니다.

○ 이경애 의원

한 가지 질의해보겠는데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지금 올해 사업비가 1억원이에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그렇습니다. 1억원입니다.

○ 이경애 의원

올해 그럼 사업비가 더 줄었어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지금 작년 대비 1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 이경애 의원

2천만원이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1천만원 했습니다.

○ 이경애 의원

올해 아파트 사업에 신청한 아파트는 몇 개의 아파트나 돼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현재 21개 아파트공동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 이경애 의원

21개 아파트에서 1억원의 사업비를 하게 되면 1개 아파트당 얼마의 사업비가 돼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200에서 300만원 정도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 이경애 의원

공동체 대표님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대표님들의 뭐 수고료는 안 주더라도 활동비는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봉사를 하더라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일단 아파트공동체의 그 취지 자체가 일단은 아파트 내에 주민들끼리 서로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알고 지내고 그다음에 같은 뭐 동아리라든지 형성을 하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에 대한 활동비는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교류협의체를 구성할 거거든요, 4월 달에요? 그때 한번 교류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아파트공동체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사업은 주민들의 피부에 와서 닿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보다 이런 사업비는 좀 더 올려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저희들 관내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파트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통한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통해 공동체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의원

한 사업을 할 때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런데 팀장님도 생각하실 때 그렇게 예산이 적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면 안 될까 싶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의원

그리고 아파트형이 있고 자율형이 있는데 아파트형은 지금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아파트형도 지금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모아미래도라든지 삼봉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별도로 저희들이 새싹형 아파트로 해서 별도로 그쪽 아파트만 또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고 그럽니다.

○ 이경애 의원

삼례로 예를 들자면 대명하고 우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형은.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이번에 삼봉지구 푸르지오 아파트도 접수를 했었고요,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의원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직접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거니만큼 좀 더 신경 써서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파트공동체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 보면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2023년도에 1억2천이고, 2022년도는 얼마죠, 총 지원 예산이?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2022년도 말씀이십니까?

○ 심부건 의원

예.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2억500만원입니다.

○ 심부건 의원

2억500만원이죠?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 심부건 의원

그리고 작년 사업비가 지금 1억2천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1억으로 줄었어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의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아파트는 증가하고 있죠?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의원

이렇게 자꾸 예산을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일단은 저희들은 아파트가 늘어난 만큼 공동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심부건 의원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그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신청을 않는 건가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25개소가 아파트공동체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신청한 접수 결과가 21개소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 심부건 의원

신청을 하면 100% 다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 심부건 의원

항상 보면 행정에서 예산을 계속 줄이고만 있고 실제 아파트 활성화사업을 하려다 보면 안 된다는 표현을 좀 해요. 그거는 행정이 인위적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그게 아닌 것이 아닌데요? 어찌 되었든 지금 여기 마을사업을 보면, 12번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예산이 상당히 계속 늘고 있는데 아파트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이건 홍보의 방향인 것 같아요. 행정에서 예산을 줄여놓고 “몇 개밖에 할 수 없다, 얼마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사업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줄여나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틀린가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지금 아파트공동체 개소당 200에서 300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경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좀 늘리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심부건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아파트형이 있고 자율형이 있고 시설지원형이 있는데 시설지원형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시설지원형은 마을 내에 공동체 내에서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설을 좀 개보수하는 예산이었습니다.

○ 심부건 의원

시설 리모델링인가요, 아니면 시설 개보수인가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완전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일부 개보수입니다.

○ 심부건 의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파트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안에 그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을 꾸미는 데 사용하는 그 비용 아닌가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일부는 그렇게 사용을 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아파트 유지보수 부분은 지금 별개로 다른 과에서 하고 있죠?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여기에 그러면 공동체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그 정산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사무장 개념으로 해가지고 일부 대표자가 지금 순회하면서 그런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죠? 그게 없어졌나요, 그 사업?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지금 현장 활동가를 저희들이 이제 그 수당 쪽으로, 활동비 쪽으로 7만원을 지급해서 아파트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자체 프로그램 그 운영하는데 그 안에 현장 활동가를 두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을 돌면서 활동을 하는 건가요?

팀장님! 이동배 팀장님 좀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좀 정확히…….

○ 위원장 유이수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빨리 지금 시간상 듣고 싶어가지고.

○ 지역공동체팀장 이동배

안녕하십니까? 지역공동체팀장 이동배입니다.

○ 심부건 의원

과거에 아파트 활성화사업이 굉장히 지금 위축돼 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 지역공동체팀장 이동배

지금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에는 한 2억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고요, 2023년도부터 1억1천만원으로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 올해 1천만원 줄어든 1억여 원이 되는데 우선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넘어가서 감소된 이유는 그 당시에 코로나가 좀 터지면서 공동체 활동이 좀 어려웠다고 생각해서 공모사업이 좀 감소된 영향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 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모집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고 공모할 때 좀 미달됐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본 의원이 아파트공동체 관련해서는 지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우리가 르네상스사업으로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을 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심사기준을 올리고 또 그 범위를 줄이고. 범위를 지금 늘린다고,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범위를 넓힌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 안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일부 용진에 있는 대영아파트나 이런 데는 주민들이 텃밭 가꾸기나 이런 것들도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전부 지원이 안 돼서 축소되고 있거든요?

○ 지역공동체팀장 이동배

그 부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예산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아파트는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완주군 전체 인구의 한 48% 정도가, 지금 아파트 인구 63개소가 있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 심부건 의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산을 줄이면서 거기에 맞춰 가기 때문에 아파트공동체 자체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고, 분명한 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늘려서 더 홍보를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지금 예산을 줄여가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파트공동체도 마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마을형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11억씩 지금 들어가면서 전체 비용을 저기를 하면서 아파트는 지금 달랑 1억 가지고, 몇 개 아파트예요, 완주군에 아파트가?

○ 지역공동체팀장 이동배

63개소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아파트가 63개예요?

○ 지역공동체팀장 이동배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의원

우리 완주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나요?

○ 지역공동체팀장 이동배

예, 맞습니다. 63개 아파트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63개나 돼요, 아파트가?

○ 지역공동체팀장 이동배

예.

○ 심부건 의원

그런데 달랑 1억 배정해가지고 공동체 활성화사업 하라고 하는 거는…….

○ 지역공동체팀장 이동배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유사한 성격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어떤 생문동 활동이라든지, 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중복된 게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심부건 의원

일단 아파트르네상스의 초창기 개념은 주민들이 서로 이웃을 알고 가까워지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 지역공동체팀장 이동배

예, 취지는.

○ 심부건 의원

취지는 그렇죠.

○ 지역공동체팀장 이동배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의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어떠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뭐 텃밭 가꾸기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확대를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 지역공동체팀장 이동배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산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 지역공동체팀장 이동배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아무튼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보고도 하시고 과 전체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인구 관련해서 제가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전입지원금, 결혼축하금, 인구정책 홍보로 해서 지금 이렇게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선진지 벤치마킹도 추진하셨고,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니까 생각 외로 많은 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전입장려 홍보추진하고 그러면 미전입 가족 유도하는 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도 벤치마킹을 더 열심히 하셔서 완주군에 맞는,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고안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옛날하고 내용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또 노력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신규 사업으로서 자체 사업입니다. 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1억이잖아요. 1억에서 청년하고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인데 전체적으로 할 때 공모를 했죠? 지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것 같아요, 기간으로 봤을 때.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이순덕 의원

지금 받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저희들이 별도 접수 기간을 정해 주지는 않고요, 예산 소진 시까지 저희들이 계속 접수를 받을 겁니다.

○ 이순덕 의원

이자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그렇습니다.

○ 이순덕 의원

그러면 100만원, 100명 정도. 그런데 이제 청년하고 신혼부부, 다자녀가구가 지금 딱 몇 명으로 인원이 따로따로 규정돼 있는 건 없어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따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 이순덕 의원

전체적으로 통으로 같이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통으로 해서.

○ 이순덕 의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 같고 아무튼 이 사업이 일단은 접수하면 검토할 거 아니에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의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몇 % 정도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나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그러니까 대출 잔액의 2%거든요. 그러니까 1천만원이라고 하면 20만원입니다.

○ 이순덕 의원

20만원?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 이순덕 의원

어찌 됐든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큰 호감이 갈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그러다 보면 중간에 또 그 대출 자금을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딱 소진이 되면 그 이후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대출 지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일단은 내년에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내년에도 신청을 할 수 있는…….

○ 이순덕 의원

이미 내가 대출받고 입주를 하고 나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저희들이 지금 신혼부부로 예를 들면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 부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한 대출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연도에 신청을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 이순덕 의원

그러면 아까 1천만원에 2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으로 따져서 20만원이죠?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연간입니다.

○ 이순덕 의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좋은 사업 같고 열심히 추진해서 많이 모든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에서 인구 통계를 가지고 각 과에 어떤 정책적으로 뭐 제안하거나 성공한 정책이 뭐 있습니까, 혹시 팀장님?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지금 그런 것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냥 인구 통계만 각 과에 통보하는 식입니까, 그러면?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저희들이 인구 통계는 이제 매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해당 부서, 모든 부서에 정보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정보만 제공하는 거죠?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 위원장 유이수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만 계시네요, 과장님 공석이랑. 답변 좀 준비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청년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있습니다. 사업비 1억1,800만원, 14명의 사업 규모인데 지금 이게 2023년도에 비해서 50%의 사업비가 감액되고 사업 규모도 28명이 14명으로 줄었어요. 지금 감액이나 인원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일단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되다 보니까요, 도비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었고, 이 사업이 약간의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지원 당시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좀 있습니다.

중소, 좀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중도 이탈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그런 맹점은 갖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좀 더 이제 도에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청년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좀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50%가 감액돼서 조금 이런 좀 문제가 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저희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완주군 청년기본법이 지금 연령이 18세에서 45세로 조례가 개정됐는데 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지금 18세에 45세이거든요? 청년 연령이.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18세에 39세 조례 개정 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이 부분은 도 조례가 현재 청년이 39세로 조례가 되어있거든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 지침에 따라서 현재는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지금 39세로 갔다?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도 조례하고 잘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야지, 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도하고 완주군하고 지금 연령이나 그런 문제는 재원조달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예산하고도 관련된 법에 관련된 부분이라…….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들 잘 검토 좀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는 45세라는 건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지만 그래도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해서, 어필을 해서 좀 이런 부분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 29일에 시행하죠, 작년도 3월 28일에 제정돼서?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3월 29일 자 시행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농촌협약인데 농촌협약 국비 300억 이상 국비 지원사업인데 중단됐다가 용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중간 용역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용역이?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이 부분은 저기 우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도일 팀장님께서 담당이니까…….

○ 위원장 유이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예, 저희가 현재 농촌공간 재구조합법에 따라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크게 전략계획하고 활성화 계획으로 나뉘는데, 전략계획은 20년 기간으로 하고 활성화 계획은 5년 단위인데 저희가 전략계획은 어느 정도 지금 방향을 잡아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전략계획은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어느 지점을, 이 부분 패키지 사업인데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겁니까? 어느 지역을 지금 기본계획을 잡고 있어요?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지금 이 농림부에서 하는 정책이 우리 완주군 생활권을 우리가 분석해서 농촌 소멸이라든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취약한 생활권으로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정착이 돼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전라북도에 지금 몇 군데가 지금 공모 예정이 있습니까? 5월에 공모 예정이죠, 완주군은?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5월에 공모 예정이면…….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전라북도에 지금 현재 완주, 장수, 정읍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세 군데에서 하면 뭐 한 군데만 지정한다는 그런 것은 없고 지금 한 몇 군데 정도 우리 팀장님은 예상하십니까?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농림부 예산에 따라 다른데 1개 도에서 1개소 아니면 2개소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용역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완주에는 지금 6개면을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지금 우리 완주군 그 생활권이 생활 크게 북부생활권, 중앙, 남부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생활권에서 북부 쪽이 가장 열악하지 않나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보셨을 때 세 군데 중에서 우리 완주군이 어느 정도 안전권에 들어가려면 북부권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계획을 잡는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예, 일단 전략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전략을 그렇게 잡았다?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예.

○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성을 보니까 지구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특화지구…….

○ 성중기 위원

지금 특화지구가 7개의 특화지구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는데 특화지구는 6개면 이외 지역으로 특화지구가 나뉘어진다 그럼 지구로 예를 들어서 봉동 같은 경우는 봉동생강이 농업유산직으로 묶인다. 그럼 특화직으로 여기에 지정되면,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이제 특화지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특화지정 지정함으로써 농림부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줘야 되는데 아직 어떤 인센티브 사업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농림부에서도 아직 방향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해서 그러한 방향이 아마 잡아질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7개 특화지구는 계획이 있죠, 용역 몇 개?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예, 지금 몇 개의 특화지구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계획은 잡고 있죠?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예.

○ 성중기 위원

아무튼 뭐 이 부분은 정말 300억 플러스 129으로 429억의 지금 예산안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 거대한 프젝트니까 지역에 각 지역의 의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여론을 정말로 잘 수렴해서 의견 수렴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 공모에 정말로 잘 대비해서 이렇게 완주군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부분도 우리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요, 아니면 이도일 팀장님이 답변해야 되겠어요? 농촌중심지.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성실히 제가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이 부분은 2019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2024년도에 마무리하는 거죠?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저희들이 지금 시행계획을 올 3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거든요. 시행계획이 마무리되면 올 4월 달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키움동, 창의동 건축물은 건축 설계는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까?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기본설계만 현재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완료됐는데 기본설계 가지고 시행계획수립이 가능한가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고 지금 실시설계가 3월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실시설계에 있어서 지금 위원회, 주민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 부분들이 지금 정확히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돼서 실시설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마무리 단계입니까?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주민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창의키움센터에 어떤 시설을 넣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조율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추진위원회 도면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진입도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 폭이 좀 좁아서 그런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나왔습니까?

우리 이도일 팀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유이수

편하실 대로 하세요.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위원님 진입도로랑 그 주차장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성중기 위원

아니, 건물 진입도로요.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예, 그거는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 부분은 폭이 좁으니까 라운딩을 잘 잡아서 진입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지금 주차대수가 몇 대, 한 30대 정도 들어갑니까?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지금 건축 부분에 법정 주차대수는 25대 정도 되는데 저희가 설계는 45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언제 정도 설계가 마무리됩니까?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지금 주민위원회에서 거기에 어떤, 기능이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선진지도 갔다 오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언제 정도 마무리될 것 같아요?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서 2월 중,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이 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리인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뭐 예산 쪽으로는 있는데 조금 절대공기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주민위원회, 추진위원회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율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체들하고, 잘 구성된 추진위원회 위원회 있잖아요. 잘해서 협의해서 그 부분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미보상 1필지 6천만원 그 부분은 마무리 끝났습니까?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지금 주차장 부지 한 필지가, 1개 필지가 협의가 안 돼서 있는데…….

○ 성중기 위원

그래요?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일단 행정절차상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저희가 지금 대구까지 한번 가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안 되면 수용까지 갈 수 있겠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주차장이 가능한가요? 수용까지 절차가 이루어지려면.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일단 그 부분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공사를 진행해면서 행정절차 진행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당부의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그 부지가 한 55대 정도 있죠?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 부지가 너무 좁습니다. 시장 그 부분에 전통시장 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에는 경제식품과인가요? 경제식품과에서 공모사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지상 2, 3층 주차장을 지금 하려고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같이 협의를 잘해서 주차장 부지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고 계시죠?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예, 향후에 주차 면수 확보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진위원회, 주민위원회하고 같이 잘 화합해서, 소통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깐 좀 앉아 계세요.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신축하고 리모델링한 교육문화지원센터 있죠?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예.

○ 위원장 유이수

본 위원장이 사진도 찍어서 비만 오면 누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개선을 요구해서 보수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만 오면 거기가 누수돼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조치를 계속 그러면…….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창가 부분에서 조금 누수가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좀 파악을 했는데 일단…….

○ 위원장 유이수

창가에서요?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예, 저희가 비가 올 때 현장을 가서 그 방안을 한번,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가 세우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나와서 한번 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제가 그걸 지적한 것이 거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바로 시작해서 드린 것 같은데.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그때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바로 개선 좀 시켜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박준건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활력과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한 몇 가지 있는데 차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지자체 일자리 대상 1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의원

우리 아무튼 완주군의 일자리를 좀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군수님 공약과 관련해서 1만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2026년까지 이제 1만개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하에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테크노 2산단에 들어오는 토지를 분양받을 기업들, 채용하겠다는 인원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도 지금 일자리 매칭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지금 올해 거, 이제 지난해 거죠? 2023년도 거 실적을 보니까 1,730명을 목표했는데 1,928개로 약 111% 초과 달성을 했더라고요.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의원

아무튼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확실한 내용은 좀 본 의원에게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초과 달성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완주군 관내에 일자리가,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다음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인구정책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했었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했습니다.

○ 이주갑 의원

5번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그 슬로건에서 지금 공모전에 선정된 그 작품들이 있죠?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 슬로건들 지금 현재 어디에 좀 사용하고 있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현재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3월 달부터는 인구정책 관련된 책자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플래카드 제작할 때 그때 슬로건에 선정된 그런 슬로건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이주갑 의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완주군 홈페이지를 새로 이렇게 개편해서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불편해서 좀 더디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군민들, 또 외부에서 보는 분들이 우리 완주군에 확실한 인구정책이나 인구의 증가 추이, 또 어떤 슬로건 아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을 우리 메인 홈페이지에다 좀 게재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팀하고 좀 상의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다음은 청년팀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지금 경제센터의 공무직 청년정책팀에서 한 분이 나가 있죠?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1명이 나가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지금 업무 관련해서는 이 보고나 서로의 연계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유선으로 지금 해당 팀하고 업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즘에는 뭐 교통이나 통신이 하도 발달돼서 좀 불편한 점은 적을 것 같지만 업무를 만들어 가고 또 공개하는 과정 중에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뭐 직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아직까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부분은 좀 제대로 뭐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직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지금 경제센터의 총괄 주체가 어디죠?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경제식품과입니다.

○ 이주갑 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 279회 임시회 때 청년 정책에 대해서 “경제식품과하고 지역활력과 중에서 어느 한 부서가 사업을 주도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역활력과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된 일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직원이 파견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일단 경제식품과에서 경제센터를 맡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식품과에서 전체적인 경제 컨트롤타워를 경제센터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기업,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있기 때문에 경제센터를 경제식품과에저 지금 잡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주갑 의원

청년 일자리나 창업 이런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식품과하고 충분히 공조하고 이렇게 협조하고 노력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팀에 있는 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좀 부족함이거나 소통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쪽 청년정책팀에서 지금까지 일을 잘 해주고 계시지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깊게,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님 17페이지, 청년거점공간 운영 관련해서 국정과제 92번 ‘청년참여의 장 대폭확대’ 연계추진(지역별 거점센터 운영 등),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이것은 저희 국정과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거점별로, 지역별로 거점센터를 확충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도 청년거점공간 운영과 관련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지금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청년센터를 구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청년거점공간은 저희 군 지역 특성상 1개소에 두면 거리가 좀 먼 부분이 있어서 거점공간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청년들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청년센터를 구상하고 있고, 저희 완주가 4개의 시군을 포함해서 없거든요, 청년센터가요. 일단 청년센터 구상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청년거점공간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유이수

청년거점공간과 청년센터를 설립할 때도 지역적 안배를 좀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팀장님.

○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박준건

예, 지역적 안배와 더불어 청년수요를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 이주갑 의원

우리 박준건 팀장님 말고 오순희 팀장님 인구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달에 회의를 좀 못 했는데 과장님 복귀하시면 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저희 전문위원님 그리고 정책지원관과 함께 TF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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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0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경제식품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완주경제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경제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청년 등 완주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 컨트롤타워로써 지역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분야별 교육 컨설팅뿐만 아니라 완주상품 통합온라인몰 구축, 완주경제박람회 개최, 시즌별, 테마별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해 완주상품 판로 확대 및 완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쪽,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4개 사업자에 총 3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관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장 가능한 입주기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예비 창업의 초기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업체 육성 지원, 입주기업 네트워크, 창업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업이 건실한 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완주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 할인판매 발행액은 160억이며,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를 유지하였습니다.

완주·전주 상생사업에 따라 전주사랑상품권 관내 사용 홍보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장경영바우처, 문화행사,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동시장은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삼례 및 고산시장에는 장보기 도우미, 매니저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고객 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을 마련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 전통시장 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관리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2차 보증금 지원,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2월 26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완주군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입니다. 2023년에 관계시장 확대, 지역생산 가공 및 거버넌스 활성화 등 4개 분야 3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고, 지역 먹거리 지수평가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는 먹거리 중장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및 군민 먹거리 복지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와 유치원, 공공기관 등 총 651개소에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 2023년도 총 127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관계시장 확대 등 관내 기업체, 외식업체의 로컬푸드 식재료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완주로컬푸드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러 지역 농협과 협동조합 및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총 13개의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기준 직매장 및 꾸러미 사업은 관계시장을 포함한 연매출액 약 789억원입니다.
앞으로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고, 로컬푸드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완주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2023년 완주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은 총 3억6,242만원이며, 2,990건이 기부되었습니다.
올해도 모금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모금 활동, 담례품 공급, 기금사업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완주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완주사랑 군민제도 시행입니다. 출향인, 연고자, 고향사랑기부자에게 군민증을 발급해주고 혜택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완주사랑 군민 대상으로 군정보 소식 등을 제공하고 교류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7쪽, 완주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입니다. 2021년 전북특별자치도 공모 지원으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개년간 천연 발효액 추출을 위해 지역농산물 1,282톤을 매입하였으며, 약 20억 정도의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주력 농산물인 상추 외에도 500톤 이상의 양배추를 추가 매입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 조직화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관리입니다.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w푸드테라피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 연계, 선별 농산물을 활용한 카페 운영 및 간편식 외식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관내 우수식품 홍보 거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쪽,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조성 및 보전·관리 지원입니다.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생강굴 관리 현황 구축을 통한 관광자원화 및 완주생강 전통농업 복원을 위해 주민협의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완주생강 홍보체험관 조성사업은 2년간 총 1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국가농업유산 명성을 적극 활용해 우리 군 대표 특산물인 완주생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 거점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물 중점 관리입니다. 식품마케팅팀 소관 사용허가 시설물 총 7개소 집중관리를 통한 농식품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쪽, 우수식품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관내 우수식품 기업을 발굴하여 수원 메가쇼 및 킨텍스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상품 홍보를 위한 신시장 개척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쪽, 안전한 에너지 사용, 따뜻한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12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용진읍 지동, 신지동, 봉계마을 136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용량 2MW 이상 발전소로부터 5km 이내에 속하는 읍면 행정리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 기본 지원사업 6,82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9개 읍면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특별지원사업 6,28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삼례읍 어전리 3개 마을에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에는 활성화 지원사업은 성과가 얼마나 되십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2023년도에는 전통시장이 저희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각종 문화행사 지원을 통해서 많은 방문객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애 의원

본 의원은 지역구가 삼례이기 때문에 삼례시장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있다고 해도 누차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이 불성실하게 문을 열고 또 한두 시간 열고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많은 그런 상가가 문을 안 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그 상인들이 문을 잘 열고 거기에 대해 시간을 좀 맞춰주라고 그렇게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을 때 상인회에서 너무 갑질이 많다고 그래요. “이것은 하지 마라.” 뭐 “어떤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냥 처음에 들어가면 자신감도 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막 상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좀 못하겠다는 그런 말이 많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불성실 영업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로 점검을 해서 3개 시장에 있어서 26개 점포 이번에 점검을 했고요. 2차로 지금 저희가 또 불성실 영업 점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의원

아무튼 불성실한 그런 점포도 점포지만 또 그 점포를 분양받아서 어렵게 가잖아요. 여러 명이 접수해가지고 어렵게 갔는데 상인회에서……. 시장이라는 곳은 많은 상인들이 모여 있어야 또 주민들이 사러 갈 텐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건 “하지 마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런 거를 잘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상인회랑 소통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 위원장 유이수

예, 그렇게 하시죠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또 답변도 이렇게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삼례, 고산, 봉동 이 세 군데입니까? 운주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운주는 생활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행정재산으로서의 어떤 목적이 상실되어서 향후에 용도폐지 대상입니다.

○ 성중기 위원

용도폐지요? 그럼 총 지금 점포 수가 몇 개예요? 세 군데 해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112개 점포입니다.

○ 성중기 위원

112개? 총 점포 수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영업 중인…….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영업 중인 거는 지금 청년몰 세 군데 제외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청년몰 빈 점포로 남아 있잖아요, 세 군데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세 군데 남아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열두 군데 중에 세 군데입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언제부터 점포가 비어 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점포가 빈 것은 굉장히 좀 오래되었습니다. 90일 이상 됐다고 생각합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영업 중인 아홉 곳은 잘 되고 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잘 되고 있느냐 이거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잘 되는 거의 여부는 아직은 조금, 활성화에 있어서는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과에서 사용료 현황 자료 받아본 걸로 봐서는 2023년도 하반기에 9개 영업 중인데 10개소를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전체 다 100% 지금 시정명령 받았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시정명령, 어떤 말씀이신지 잘…….

○ 성중기 위원

지금 자료 사용료 현황 보면 2023년도 시정명령 불성실 영업, 아까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성실 영업 있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불성실 영업을 해서 지금 삼례가 5개소, 청년몰 10개소, 봉동이 6개소 시정명령을 하반기에 이렇게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받았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청년몰은 전체 100%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거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100% 시정명령, 영업이 그러면 아까 잘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운영이 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점포주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불성실영업 또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또 점포주와 이름이,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운영자가 같은지 여부 이런 것까지 다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전부조례 개정하고 현지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볼거리, 먹거리 그런 부분들이 참 잘 돼 있는 부분하고 우리의 어떤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정명령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삼례도 다섯 군데, 봉동도 여섯 군데예요. 지금 조치가 어느 정도 정확히 있고 잘 되는 데는 더 지원을 해주고, 좀 안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정 명령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도 강력히 조치를 좀 해주실 부분 하고 잘 되는 건 더 잘하고 그래서 시장이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한 것이 “볼거리, 먹거리 그런 부분이 시장에 있어야 하는데 그 지역만의 특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삼례도 농산물을 한 군데, 봉동 다섯 군데, 고산 두 군데예요, 지금 농산물 판매하는 곳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갔다 와서 느낀 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잘 안 되는 점포 같은 경우는 철퇴를 가야 한다고 그런 부분도 있고 잘 되면 더 지원해줘야 한다는 그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사안인데 그 부분 대책이 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시장마다 좀 특화전략을 세워서 삼례 같은 경우는 딸기를 내세운다지, 봉동 같은 경우는 생강, 고산은 마늘, 양파 해서 약간 특화시장 쪽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중기 위원

고민 좀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주차장이 문제가 좀 크잖아요. 봉동 같은 데 주차장이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55대 시장 옆으로 주차장 개설할 계획이 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 부분에 본 위원이,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차장 공모사업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 부분도 같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끝나는 지점에서 주차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장에 이용객들이 불편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시장은 누차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봉동생강 그 부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체험관은 올해 마감되는 거잖아요. 마무리. 건축공사.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올해 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낙평리는 마무리되는 거고. 지금 5월에 농촌협약 했죠, 공모사업? 그 부분을 보니까 특화지구로 이렇게 지정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농업유산지구로 봉동생강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위원회에 있잖아요. 보존위원회하고 같이 좀 잘 해서 그 부분이 차질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용역회사하고는 지금 잘 진행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기본계획으로 농촌유산 지정을 넣을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기본계획에는 특별한 어떤, 향후에 기본계획에 넣는 거고요. 관련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림부사업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계획은, 농림부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지만 계획은 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 부분도 철저히 준비 부탁드립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주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라고 해서 답례품이 많이 완주군 농산물이나 완주군 특산 그런 부분, 그다음에 관광서비스 부분 있습니까? 특산물이 있는데 관광서비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관광서비스 부분은 산속등대나 안덕마을 숙식권은 있는데요, 관광서비스로는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특산품 그런 것도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 관광 숙박권, 체험권 그다음에 지역행사들 체험권도 같이 접목해서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다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완주경제센터 운영 보면 완주상품 통합 온라인몰 지금 추진하고 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이렇게 5분발언 통해서 어떻게 됐든 추진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정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업무보고에서 지금 한 페이지에 몇 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에는 한 페이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애 의원님도 그다음에 성중기 위원님이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여쭸기 때문에 조금 첨언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은 우리 8대 때부터 청년몰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답변하신 것처럼 청년몰이 활성화가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태생하기가, 태생부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절대적으로 그 부분은 예시해서 방향을 주려고 지금 말씀을 꺼내는 겁니다. 우리가 전주에서 제일 청년몰이 활성화된 곳이 어디였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남부시장 청년몰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남부시장이? 거의 폐가 수준이죠. 그때 남부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완주도 해보겠다 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남부시장은 한옥마을이나 접근성이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삼례 전통시장에서 청년몰은 8시 되면 어두컴컴해지고 유동인구가 적은데 이게 정말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있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믿어달라.” 믿고 맡겨봤지만 역시 방향을 본 의원들의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과장님?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 12개 점포인데 3개의 점포는 공실입니다. 그래서 곧 비어 있는 곳을 기존의 운영자들이 확장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령도 지금 39세까지였는데 45세로 연령을 저희가 이번에 확대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도, 목적은 맞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라는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전통시장이 순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역기능 부분은 점포가 저렴하다 보니 그냥 일단 하고 그다음에 잘 활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걸 임시 사무실 쪽으로 쓰려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듣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연계해서 청년몰의 2층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생각하면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찾아오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동의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2층이 청년몰을 어떻게 확장시켜서 밑으로 갈 것인지 그건 추후에 한번 고민하시고 고민해달라고 의견을 낸 겁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유의식 위원

2층은 삼례에 마땅하게 정말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적으니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일정 부분 접근하는데, 그래야 시장이 모여야 다 같이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래전부터 건의했었지만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의견으로 한번 제시합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향후에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어쨌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 하지 마시고 시대 트렌드에 맞게 이제는 생각이 바뀌면 실천도 한번 해볼, 그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방법을 좀 개선해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완주경제센터 관련해서 지금 완주 통합온라인몰 구축하신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예산도 반영했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 네이버에 검색 노출이 조금 용이하고 수수료가 조금 싼 장점이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저희 상품들을 올려서 4월 중에 시범 운영하고요, 8월 중에 저희가 정식으로 품목을 더 확대해서, 500개의 품목 정도로 더 확대해서 정식 런칭은 8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몇 개의 정도의 상품이 올라가 있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시범 운영할 때는 한 200개 정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 유의식 위원

그러면 노출시켜서 주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로는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실현만 하고 있어요, 지금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지금 2월부터 상품페이지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 유의식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안이 오면 보고해 주시고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이걸 정말 우리 과장님 약속하셨잖아요, 잘 해보시겠다고.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의회랑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상품권 관련해서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가맹점 수인 것 같아요, 지역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 그게 2023년도 비해서 2024년도, 얼마 안 됐지만 혹시 증가가 됐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가맹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300개 정도 지금 가맹점 수입니다.

○ 최광호 의원

지금 다양하게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관광체육과에서 사업을 스포츠 마케팅해서 지역훈련을 오는 팀들에게 거기에 대한 훈련비 지원이 상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품권을 결제를 하려고 하면 가맹점 등록이 안 돼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게 숙박업소하고 음식점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맹점 수를 지금 3,300개 되지만 그 비율을 따지면 숙박하고 음식점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걸 전체적으로 하면 이게 과연 많은가 적은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있잖아요. 이게 사업하고 또 다를 수는 있지만 높은초자리 관련해서 기억하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기억납니다.

○ 최광호 의원

그렇죠? 지금 그 상표에 대한 특허권은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 갖고 있지 않은 거 아시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개인 소유로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 이후에 그 부분에서 특허권을 가져오려고 어떤 노력이나 이런 부분은 하셨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완주군으로 귀속하였습니다.

○ 최광호 의원

아, 귀속했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했습니다.

○ 최광호 의원

지금 특허 조회를 제가 방금 해봤을 때는 아직도 개인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귀속이 됐다고 하면, 전산상의 오류가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고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다음에 또 신활력 플러스사업단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실이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 모집을 했는데, 두 번 했는데 운영자가 없었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로는 신활력, 사단법인 신활력 추진단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공공급식지원센터랑 연계해서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가지고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건 추상적인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 맞게 지금 준비를 하셔서 두 번 공고를 내서 유찰이 됐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건물에 대한 거나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자꾸 질질 끌고 가지 마시고 어떤 선을 긋고 개선을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해서 그 좋은 자리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고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빨리 어느 정도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빨리 결단을 내리셔서 그 공간이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되게 지역에 군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지 금액이 싸니까 내가 거기를 얻어놓고 사업자를 갖다 놓고 하는 수단이 아닌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지금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팀장님한테도 몇 번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져야 정말로 활성화가 되지, 사업자만 갖다 놓고 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공간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나은 분들한테 그걸 다시 임대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임대비가 비싸야 한 100만원 조금 넘죠, 거기가?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면적에 따라서 조금…….

○ 최광호 의원

그렇죠?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다릅니다.

○ 최광호 의원

경제센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면적이 1년에 한 100만원 조금 넘을 거예요, 월세가. 그리고 지금 삼봉 LH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월세가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면 엄청나게 지금 현재 물가하고 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누구나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충족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공간을 잘 활용되게 모니터링 하셔서 쓰지 않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외시켜서 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식품과에서는 현재 농업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대개 판매하는 그런 부분 일부분, 그러니까 지금 경제식품과하고 농업축산과에서 좀 사업이 비슷한 게 있어요, 온라인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농가에서 좋은 제품이 나오더라도 판로 개척이라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군에서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얘기로 농업축산과에 유통 이쪽에서는 우체국 관련해서 할인되는 금액을 군에서 좀 지원해줘요. 그런데 그게 금방 소진이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의 힘이죠.

실과에서도 지역에 있는 제품이 판매되고 이런 부분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좀 잘 활용해서 완주군에 생산되는 거를 전국적으로 다 인터넷에 어떻게 보면 판매 이런 부분이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중점으로 해서 지역의 농산물이나 지역의 가공식품을 좀 매출에 연결할 수 있게 그런 부분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저희가 온라인쇼핑몰 곧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아쉬운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하고 있다가, 주춤하다가 이번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온라인을 좀 활성화시켜서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 그다음에 가공식품 이게 전국에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한 두 가지 정도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산미소시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고산미소시장은 신 시장과 구 시장이 좀 나눠져 있고요. 신시장…….

○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미소시장 얘기한 거예요, 미소시장.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미소시장은 29개, 33개 점포가 있는데, 공방도 있고 하다 보니…….

○ 김규성 위원

문제점만 간단하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은 활성화가, 방문객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한우 관련해가지고 그 식당에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오거든요? 알고 계시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런데 거기만 가운데인데 어떻게 쏙 안 와요? 희한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다고 볼 때 지금 민원이 아주 많아서 그래요, 고산미소시장. 지금 구 시장은 아예 그 기능적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고산미소시장이라고 하면 뭔가 변화가 좀 돼야 되는데 계속 얘기를 해도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문제점이, 활성화 안 되는 문제점을 어느 순간에는 쾌도난마 해야 한다. 그냥 단칼에 잘라라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상인들도 자구책을 좀 안 갖고 있어요. 본인들이 자구책을 가져서 뭔가 정말 절실했으면 그렇게까지 상가들 이렇게 창고로 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거 조사해봤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업무보고 자리니까 정말, 행감때도 한번 다시 지적을 할 건데 이제 그분들이 자구력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새롭게 변화를 줘서 정말 거기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갈 수 있게끔 해주든지. 거기 들어가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내가 볼 때. 그런 방법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있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쾌도난마 하세요. 얽혀져 있는 걸 단칼에 자르는 걸 퀘도난마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발효산업 육성사업이 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김규성 위원

저도 기술센터하고 내가 가서 협력사업을 같이 했었는데, 한 10일 전에. 그런데 경제식품과예요, 아니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입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은 기획생산 관련해서는 농촌지원과 역할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특화사업단 안에 저희 또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김규성 위원

보니까 작년 7월 27일 날 ‘혐의 없음’ 종결됐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과장님 알고 계신 내용들,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지.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혐의 없음으로 왔는데 그게 증거불충분으로 왔습니다.

○ 김규성 위원

증거불충분? 증거를 다 못 대줬다는 얘기네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렇죠. 불충분해서 ‘혐의 없음’으로 온 사항이라 저희가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리고 저도 올해 두 번인가 갔어요, 협약식 때문에. 갔는데 탱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전에 우리가 현장방문 갈 때하고는 규모가 많이 또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전라북도에 이런 회사가 그렇게 흔치 않은 회사이긴 한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진행 과정들이 행정하고의 이게 좀 법적 다툼까지 갔던 과정들이 있어서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조심스럽기는 한데, 정말 저는 이제 상생협력 협약식을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비봉하고 화산하고. 차후에는 고산까지 더 늘릴 건데, 양배추 농가들을. 100톤, 지금은 500톤이지만. 그리고 이제 작목반을 형성을 해서 회장단이 꾸려졌고 그다음에 작목반이 구성됐어요.

그래서 이제 납품도 통 물량까지 다 돼서 농가들이 납품하기로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전처럼 어떻게 보면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재발 방지를 막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견해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순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완주경찰서에 보조금 수사로 해서 올라갔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한 4억이 남았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거는 민간경상보조 4억입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업으로 발효탱크를 더 넣고 그러는가 봐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13억을 6월 이후에, 올해 6월 이후에 발효탱크에 놓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거기는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탱크가 많이 있어야 그 물량들을 소화할 수 있는 과정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차후에 이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고, 기술센터하고 반반씩 내용들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사업은 어쨌든 기술센터에서 그 내용들을 좀 추스려서 가는 거 보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기획생산체계 구축해서 양배추농가 조직화사업은 이제 그쪽에서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거기 비봉, 화산뿐만 아니라 13개 읍면 어디라도 양배추농가가 있다 하면 조직화하는 작업을 저희 지역특화사업단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전초를 밟지 말고 그런 과정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태양광을 위해서 하는 데는 5km 안에는 상관이 없는데 뭘 떼가지고 하는 데 있잖아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인접 그 지역이 바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 연도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읍면장님들이 거기를 시설비로 그냥 똑같이 나눠서 써버리니까 피해는 제일 가까운 데서 많이 보고 같이 써버리니까 마을 민원이 제일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이번에 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인접 마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농업유산 홍보체험관이 조성되고 있어요.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거예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전산개발비인 미디어아트 쪽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 김재천 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을 이게 세팅이 됐을 때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사용수익허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김재천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하여튼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예산 낭비 사례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하고 고부가가치 우리 완주군의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경제식품과에 많이 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총 몇 개나 되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는 70억 사업이고요.

○ 김재천 위원

총 전체 몇 개나 됩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 8개 시설관리사업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8개 시설관리사업을 하고 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김재천 위원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받아서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가는데 우리 실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몇 회나 방문하시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점검할 때요?

○ 김재천 위원

예, 지도점검이나 관리상태 이런 거 점검하실 때 1년에 몇 차례나 좀 가시는지.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한두 차례 간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한두 차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행감이 진행된 지가 1년이 다 돼가요. 1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또 문제가 있죠? 소송까지 지금 가는 상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내용증명을 저희한테 보내왔고요. 이후 절차는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행감이라 깊은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좀 긴 시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분명히 실과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진행 사항, 우리 농산물 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감독 제대로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신 거죠? 지금 나머지 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기 신활력 플러스사업도 70억짜리예요, 이게.

그런데 실과에서 안 될 것 같으면 이 분야에 전문가를 좀 초빙해서 운영하는 그 부분이라든지, 여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의논을 해가지고 이 분야에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지, 행정에서 이 분야에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 계속해서 보조금 따와서 실패하고 결국은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건축업자하고 보조금 하시는 분들만 돈을 벌고, 컨설팅하시는 분들만 돈을 벌고, 피해는 농민들은 계속해서 입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걸 지키지 않으시는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행감 전후로 해서 행정재산 저희가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안내도 하였고요…….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두 번 가셨다고 했잖아요. 1년에 두 번 간 게 많이 간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몇 차례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보조금 사업 지금 진행하는 건건마다 문제가 계속 발생돼요.

그러면 신활력 플러스도 지금 70억 들어갔으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가지고 새롭게 진행하는 부분을 이야기 한다거나 어떻게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지, 1년 전 행감 때 나온 말리니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는데 오히려 업체가 “나 잘못한 거 없으니까 버티겠다.” 사용 기간이 지났는데.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게 고쳐지지 않고 그러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60억, 70억이 누구 이름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행감 때부터 계속, 몇 년 차부터 계속 나오는데 업무보고 때 또 올라와가지고 또 “진행한다, 뭐 한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몇 번 갔냐고 그러면 두 번 갔다고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이 우리 실과에서, 물론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행감 전후로 해서 저희가 안내는 하였고요…….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까지 또 가게 된 상황이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갈 움직임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W푸드테라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W푸드테라피도 1년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사용수익 그 부분에서 뭔가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누가 여기서 입찰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전문가 집단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농업인 법인단체라든지 이런 데 얘기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업무 방치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요, 저는.

그리고 인사이동 되면, 또 새로오신 분들이 오면 “나는 몰랐다.”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개선이, 그 개선이 말씀만 하시고 지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명히 문제의 요지가 나올 것이 예견됐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조금 사업 받은 거 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잘 된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과장님?

대부분 건물 하나 지어놓고 잘못돼서 또 다른 방안을 찾고 찾고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럼 여기에 투자된 돈만 몇 백억이 투자됐는데. 실과에서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거버넌스, 아까 몇 번, 몇 차례 얘기했는데 구축해서 진행을 해야지, 이걸 왜 방치를 하냐고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은 W푸드테라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이 작년도에 종료가 됐고요.

○ 김재천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방치가 계속되고 문제의 요지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잖아요? 실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농민들이 여기서 납품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도대체? 몇 백억 투자해서 그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예산 투입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농민들이 과연 얼마나 벌었을까요? 로컬푸드처럼 그렇게 벌었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농민에게 나눠주는 게 낫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행감 때도 그러더니 두 번 갔다니까 더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하시는지.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걸 안 될 것 같으면 뭔가 대책을 내야지, 송이목 단장님이 지금 거기 운영 관계되어서 지역사업단의 센터장님으로 계시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2022년 9월 이후로 단장이십니다.

○ 김재천 위원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그걸 개선을 안 하시고 실과하고 전혀 협의를 안 하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협의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역특화사업단의 그동안 역할은 작년도는 저희가 상추농가, 비봉의 상추농가 하면서 GAP 교육이나 이런 조직화 작업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 김재천 위원

고부가가치 소양 거기가 지금 농민들하고 협업하는 것은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잡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보조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보조금만 주고 업체에 되면 던져주고 그냥 마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결국은 또 소송 들어가면 행정력 낭비에다가 우리 또 소송 비용 들어가지, 이런 얘기하면 그러겠지만 뭐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고쳐지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과장님 “뭐 해서 뭐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셔서 안 될 것 같으면 왜 안 되는지 얘기를 해야지, 계속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갖고 오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사업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분명히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농업인단체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진행할 거면 모를까 이렇게 하실 거면 하지 마시라고요. 예산 낭비지 뭡니까, 이게.

구체적인 계획서를 다시 한번 갖다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나머지는 행감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식품과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지금 하드웨어 4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 W푸드테라피센터 증축을 하였거든요. 그 증축한 거와 따로 지역의 신활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설사업으로.

○ 이주갑 의원

지금 총 예산이 70억이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의원

이거 20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1년 안에?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산은 거의 소진했습니다.

○ 이주갑 의원

만약에 못 마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산의 문제입니까?

○ 이주갑 의원

예산만 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계획은 다 끝났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보조사업 종료하였고 이후에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랑 연계한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이런 정도, 이런 규모의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어떤 검토나 용역이나 이런 것쯤은 한번 해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경제식품과에는 몇 건이나 들어 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는 2건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진행 상황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예?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 이주갑 의원

추진 중이에요? 몇 퍼센트나 지금 진척이 되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진척률은 확인해보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확인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이주갑 의원

경제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센터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경제센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 이주갑 의원

지금 경제센터와 관련해서 각 부서들, 연관되는 부서들이나 이런 데 연석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연석회의는 초창기에는 하였고요, 지금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운영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이주갑 의원

회의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구성은 하였고요, 회의는 아직, 서면 회의만 한 번 하였습니다.

○ 이주갑 의원

서면 회의 내용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이주갑 의원

지금 확인하시면 제279회 임시회 때 본 의원과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경제센터와 관련해서 각종 회의나 간담회가 있으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우리 완주군의회와 함께 공유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연석회의를 개최하면 중요 안건에 대한 결과를 작성해서 공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연석회의 관련해서 회의한 실적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과 회의 결과를 우리 본 위원회에 유이수 위원장님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제출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지금 완주군 경제센터의 조직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7명으로 저희가 편성되어 있고요.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사회적경제팀에서 1명 배치됐고요, 민생경제팀에서 1명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식품마케팅, 예전에 식품마케팅팀,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팀으로 왔는데요, 그분 한 분이 또 배치되었습니다.

○ 이주갑 의원

과장님께서 7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기간제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기간제 제외하고 제가 7명 말을 한 겁니다.

○ 이주갑 의원

그러면 기간제 포함해서 10분이 지금 센터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기간제는 지금 1명만 모집이 되었고요, 2명은 아직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주갑 의원

지금 모집 중입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모집계획해서 공고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공고내용, 채용한 거하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 공고 떠 있는 거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지금 팀 구성을 보면 여기가 ‘7급 상당, 6급 상당’ 이렇게 모집을 해서 나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현재 사회적경제팀이나 민생경제팀, 이쪽 기업지원팀에 있는 직원들 말고. 그렇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나가 있는 직원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업무를 추진할 때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합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경제센터장님도 센터에 계시지만 조직이기 때문에 팀장님, 과장 다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모집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급이나 6급 상당의 상당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여기 완주군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9급이나 8급이나 심지어는 7급 상당의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올라가서 승진해야 되는데 밖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자꾸 영입해가지고 업무에 편성을 분장해주고 잘 하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의 업무 편성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이 공무원이 경제센터장과 겸임이 가능한지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기억합니다.

○ 이주갑 의원

그때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검토 다 끝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은 센터장님께서 6월까지 만료 예정이시고, 향후에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향후에 그거는 검토할 내용입니다.

○ 이주갑 의원

저희가 채용하실 때 직무내용을 보니까 센터장님이 ‘그 밖의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이렇게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부서장이 누구입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경제식품과장입니다.

○ 이주갑 의원

과장님께서 나누어 주는 사무를 거기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분명히 그분의 업무분장 과정 중에 있는 일들을 지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센터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것은 상의하고 협의하고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밖에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도 팀장이 있고 또 과장이 있기 때문에 다함께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완주경제센터는 직영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새롭게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경제센터는 따로 팀 하나가 제대로 된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하면, 그리고 내부 의견 거쳐서 그런 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위원장님 시간을 제가 좀 많이 썼는데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 위원장 유이수

제 시간까지 좀 더 쓰세요.

○ 이주갑 의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완주군 경제센터에서 지금 센터장의 임무가 보면 업무 총괄자로서 네트워크를 총괄하고 협업이나 공모사업 발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공모사업 발굴 현황이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따로 공모사업 국가예산 확보보다는 내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디자인이나 어떤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경제박람회도 저희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아마 그때 제가 최은아 팀장님하고 좀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 경제센터를 만들면서 비용도 절감하고 업무도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비용도 본 위원이 비교해 보니까 한 3억5천 정도가 많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소셜굿즈 5억2,500하고 비교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굿즈 육성사업 5억2,500 외에도 소셜굿즈 그 당시에는 혁신파크 운영비가 따로 또 있습니다. 합치면 비슷합니다.

○ 이주갑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건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팀 하나를 구성해서 아예 술테마박물관처럼 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내부적으로 경제센터 관련해서 지금 통합 온라인쇼핑몰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거기 지금 온라인쇼핑몰이 만들어지면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완주군수입니다.

○ 이주갑 의원

군수님께서 하시는 업무는 어떤 겁니까, 책임자로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온라인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게 됩니다. 온라인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또 품목이 있기 때문에요…….

○ 이주갑 의원

뭐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죠. 온라인 활성화겠죠. 주문 접수, 배송 지시, 판매대금 정산, 물류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는 이렇게 조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봐주시고요.

혹시 이 쇼핑몰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를 전문적인 기술이나 어떤 지식이나 운영의 노하우가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새롭게 공무원들 임기제 뽑아가지고 두 분 운영하고 계시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익산이나 진안 거기를 벤치마킹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계 공무원들 이야기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민간업체에 제일 처음부터 위탁하는 거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은 있을지언정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을 저희는 들었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완주군에서 민간위탁 사무가 몇 십개가 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믿고 그걸 민간위탁을 하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실과에서 민간위탁 요청해서 동의해주고 민간위탁을 해준 부분들이 다 그런 우려가 없이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렇게 해줬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실과에서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정말로 잘 운영할 수 있는가 그걸 따져보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업, 법인, 단체 등에게 운영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 있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들어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나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도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은. 나름대로 일을 준비하시고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노력에 감사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6월 달까지, 제가 6월 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전에 행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완주군 경제센터가 우리 완주군 전체에 모든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총괄한다고 보면 정말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타를 하는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이나 제안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염두에 두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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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04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완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안녕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입니다. 평소 농업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4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입니다. 농번기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촌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필리핀 5개 도시와 MOU 협약 체결하여 149명이 입국하였고, 이탈 없이 85농가에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삼례딸기농가에 75명이 근로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도입 인력 확대를 위해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근로자를 늘리고 협약국 다변화를 취하여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이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595농가 57억5,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신청자들의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9월 중 완주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주민참여예산 농업융성 분야입니다.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농업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및 농업현장 발굴 제안 사업으로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저온저장고 86개소, 농가 발굴사업 15개소, 물류장비 1개소를 사업장에 지원하여 농업융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인 복지 증진 확충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8종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마을공동급식,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가도우미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7종 복지의 신규 사업으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교육사업, 농촌왕진버스사업, 농촌형 보육 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추가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복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지보전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농지 이용 상황, 불법 형질 변경 등을 조사하여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농지대장 100%를 정비하여 전국 1위로 하였고, 농지 18,962필지를 조사한 결과 휴경농지 29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작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문 등을 실시하고 농지 불법 사항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전북자치도 7개, 완주군 20개의 농산물 품목의 최저가격을 산정하여 당해연도 시장 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계통출하 농가에 한하여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접수된 85농가 중 지급 조건에 적합한 33농가에 보조금 6,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전북자치도 지원 품목 마늘 49농가와 완주군 품목딸기 22농가가 접수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하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최저가 보장제 지원책을 확대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화산농협이 참여하여 역량강화 및 농기계 구입, 시설 보수 등 1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1년 차 사업을 완료, 마쳤습니다.
금후 2024년 대상자로 추가 선정된 고산농협이 1년 차 사업을 추진하고, 화산농협은 2년 차 사업을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2023년 6월부터 완주승마클럽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화산중 학생승마체험 운영과 10월 중에 3일간 제1회 완주군수배 승마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실외마장 규사 보강 등 공공승마장 시설을 정비하고, 제2회 완주군수배 승마대회 및 학생승마체험 확대로 공공승마장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암소 계획 교배로 우량송아지 생산, 암소개량 집단 조성 등으로 우수능력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혈통 관리를 통한 품질 개선으로 완주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고정식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전주김제완주축협과 협의를 통해 고산면 가축시장에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신속히 업체를 선정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여 긴급방역 대책으로 한우농가의 백신을 10월 중에 접종 완료하였고, 매년 2회 구제역 일제접종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8개 사업을 추진하고 방역대책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가축 전염병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동물복지 기반구축입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급증에 따라 유기동물 증가, 안전사고 발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성화 수술 375두, 유기동물 입양비 10두 및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축산환경 개선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 등 6개 분야 사업을 지원하여 지난해 159개소의 가축분뇨 5만톤을 운송 처리하고, 퇴액비의 생산을 통해 111ha의 농경지에 환원하였습니다.
올해도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 자원화 등으로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생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08개소에 882ha, 15,027톤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수확기계 장비 2개소, 종자 구입 350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 조사료 생산 가공시설 발효사료 지원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사료 제조기반 구축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상반기에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완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산에 공공승마장 있죠?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 심부건 의원

작년에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작년에는 승마대회 개최를 하고 학생승마체험 한 50명 정도 했습니다, 일단.

○ 심부건 의원

그 외에 다른 승마체험 관련해서는 없고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승마장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있지만 저희가 지원한 것은 그 정도…….

○ 심부건 의원

지금 누수랑 하자 관련해서는 다 보수가 끝났나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지금 올해 시설비를 3억 정도 세워가지고 운영업체하고 협의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지금 대회를 위해서 지금 말 보호 차원에서 규사 그거는 다 깔았나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그거까지 같이 해서 이번에 할 때…….

○ 심부건 의원

그러면 올해는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 혹시 받아보셨어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사업운영계획서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1월 말경에 위탁금은 지급했습니다.

○ 심부건 의원

사업운영계획서 본 의원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 심부건 의원

올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올해도 그냥 학생들 교육만, 승마체험이나 교육만 지금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들도 들어가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다른 것도, 승마대회도 도지사배도 여러 가지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고요.

○ 심부건 의원

승마대회는 지금 군수배나 도지사배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일반 승마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수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전주시랑, 예를 들면 상생협약해서 전주시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년에 50명 했는데…….

○ 심부건 의원

그냥 오로지 학생인가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학생도, 일반 대상으로도 추진…….

○ 심부건 의원

일반 대상은 어떤 대상을 추진하는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자체적으로 추진하니까 저희는 좀 그러죠.

○ 심부건 의원

관광객하고는 연계를 안 하나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예를 들면 승마대회 같은 거 하면 4일 정도는 한 400명 정도 오시니까…….

○ 심부건 의원

그거는 승마대회를 통해서 주변에 승마대회에 참여하는 대상자나 가족 이런 분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실제 승마를 체험을 하면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승마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계획은 없어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 심부건 의원

일단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 심부건 의원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저희 고정적으로 민간위탁 비용이 2억2천 정도 돼 있고, 나머지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공공승마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처음에 위탁을 주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승마장의 사업계획서를 한번 본 의원이 살펴볼 테니까 그 부분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 심부건 의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 심부건 의원

그 요구하는 것들이 과연 타당한지,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본 의원한테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짧게 좀 질문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농업융성 분야에 보면 저온저장고, 사료자동급이기 등 CCTV 지원이 있어요. 추진실적을 보면 2023년도 관련해서 저온저장고 한 108개소 정도가 돼 있는데 올해 금년은 혹시 개소가 어떻게 되나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올해도 지금…….

○ 최광호 의원

지금 신청을 받을 예정인가요, 아니면 받았나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지금 이거는 작년도에, 체계가 작년도 10월달에 확정을 해서 지원은 올해 4월달에 지원하는 것이고 내년도 치는 또 8월 달에 받고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8개소……. 올해는 그러면 몇 개소인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지금 보면 저기 대상자가 2024년도 저온저장고 86농가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지금.

○ 최광호 의원

예?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86농가. 86개소. 밑에 2024년도 대상자 선정한 거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 최광호 의원

2023년도에는 108개소거든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했는데 86개소로 줄었습니다.

○ 최광호 의원

올해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발굴 제안이 15개소로 가고.

○ 최광호 의원

제가 여기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신청은 누가 돼서 누가 했는지는 그 당사자하고 대개 관련 과만 알잖아요. 이게 자꾸 외부로 나가니까 이미 이거를 받아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저온저장고 말씀하시시는고만요?

○ 최광호 의원

예. 이게 하루이틀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했었고.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런데 자꾸 이게 누군가가 밖으로 개인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업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 업체들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실과에서도 좀 투명성 있게 하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참고로 저희가 보니까 8개소를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줬고만요.

○ 최광호 의원

그런데 이게 외부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됐는지는 실질적으로 담당자 빼고는 몰라야 하잖아요.그렇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 최광호 의원

그런데 이게 이미 밖으로 자료가 나간다는 게 하루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뭐 어떤 루트로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희한해요, 이런 부분이.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더 주의해서 의원님 말씀 존중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왜 그러냐면,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리고 아까 심부건 의원님이 말씀한 승마장 관련해서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어차피 힘들게 시작을 했으니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의 역량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탁을 내보내는 그 과정도 되게 좀 아픔이 있지만 어차피 위탁이 선정됐고 그걸 운영하는 체계에서 관리감독은 실과하고 관계 팀장님이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좀 문제나 잡음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위탁을 잘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불법농지 관련해서 완주군에 개인이 신고하거나 했을 때 그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고 절차를 해서 과정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상 조금 생각보다 좀 늦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즉 신고했을 때 그게 행정명령이나 아니면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시간을 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 최광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서도 유통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금 나가잖아요, 우체국으로. 2천만원 정도 1년에 나가는 걸로 있습니다. 해당 완주군에 있는 가공식품이나 이런 걸 구매했을 때 지원비에서 어느 일정 부분 할인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업이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동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자인 김윤자 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활성화가 잘 돼 있어서 생각보다 그 사업 소진이 빨라요. 그러면 즉, 뭐냐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셔서 추경은 아니더라도 내년도에는 동결보다는 좀 더 올려서, 왜냐하면 그게 관내에 있는 지역 가공식품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이바지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역경제를 위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 복지 증진 확충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구입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말씀하시는가요?

○ 이경애 의원

아니요. 생생카드는 몇 번 8대 때부터 말씀드린 얘기고, 농업인 편의장비 구입.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여성농업인이 필요한 장비인데 보통 한 이번에 보니까 8가지 정도 했는데요. 관리기랄지 전정가위 같은 거 여성분들이 신청하면 그놈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경애 의원

그러면 이거는 접수는 언제 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지금 받고 있고요,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4월, 5월 정도 대상자 선정해서 올해 안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 이경애 의원

며칠 전에 가서 신청을 하니까 이게 끝났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이게 전에 생생카드도 역시 그렇고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농업은 남성들이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농사일은.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 협조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홍보가 안 돼가지고 몰라서 또 가서 신청하니까 하루 지났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건 좀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더 추진하겠습니다.

○ 이경애 의원

어떻게 홍보하세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보통 이장회의나 이렇게 읍면에 시달해서 하고 게시판에 띄우고 그렇습니다, 일단.

○ 이경애 의원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적극 관심 좀 가지시고 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의원

아무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있잖아요. 그게 나이가 몇 세까지 지원하고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요?

○ 이순덕 의원

예.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75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의원

75세까지 하고 있어요, 농업인 관련해서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 이순덕 의원

연장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던데 “80세까지 좀 해주면 안 되느냐.” “75세는 너무 젊으니 80대까지 연장 좀 해줘라.” 그 민원을 제가 저도 받았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한번 제가…….

○ 이순덕 의원

이건 국가적으로 국비 있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라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 이순덕 의원

이게 법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조례로 나이 제한을 하고 있는지.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내려왔으니까 건의를 해가지고 지침상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 이순덕 의원

지침상? 그러면 우리 완주군만 특별히 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그러니까 농림부에 건의해서…….

○ 이순덕 의원

아무튼 그런 민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강명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2024년도 직원들과 함께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어민 공익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도비와 군비가 한 4대6 정도 비율로 60억 가까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올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의원

지금 이게 완주사랑카드나 상품권 이걸로만 특정하게 현금은 아니고 현금성 비슷하게 지급되는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의원

아마 농가나 어가가 있는 것 같은데 어가는 그러면 물고기를 우리 내륙에서 양식하는 분 정도로 파악합니까? 아니면 내수면어업을 하시는 분들…….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내수면으로 이제…….

○ 이주갑 의원

그렇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 이주갑 의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 이주갑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한 집에 경영체가 이렇게 등록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그거는 한 가구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중으로 안 되고 한 가구당, 경영자 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가구당, 세대당으로 하는 걸로…….

○ 이주갑 의원

그러면 어차피 농민들이 한 집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자녀 포함해서 둘, 셋이 되더라도 한 호로 보고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그렇죠.

○ 이주갑 의원

그러면 이것들은 지금 면적만 가지고 1,000㎡ 이상이면 평수로는, 우리가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평수로는 약 3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지급되는 거는 직불금 이외에는 없는 겁니까, 이런 쪽에는 적용이?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이거는 300평 이상으로 해서 그냥 60만원 지원하는 걸로…….

○ 이주갑 의원

아, 그러면 이거는 딱 특정이 정해져 있어서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 이주갑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농업축산과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안 하고 가면 우리 집행부가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번에 필리핀에서 유예 조치가 됐죠?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당황스러웠을 텐데 지금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죠?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저희는 그래서 지금 다변화로 일단 추진하면서 결혼 이민자 초청 있잖아요. 그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공공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공공형은 지금 고산농협에서 하는 28명 몽골에서…….

○ 김규성 위원

원래 필리핀에서 들어오기로 한 거 아닙니까?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했는데 몽골하고 지난 2월 7일 날 협약을 해서 28명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내용들을 보면 발빠르게 조치를 한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못 들어오는 계절근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한 7에서 8천명…….

○ 김규성 위원

지금 유예조치를 시킨 뒤로 한 7에서 8천명이 못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보면 나름대로 우리 완주군은 다행스럽게 발빠르게 조치했지만 다른 시군은 지금 애가 탈 텐데, 그런 거 다른 시군들도 지금 어떤 대안들을 한번, 내용들은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다른 시군들은 우리 같이 지금 다변화하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아, 그래요?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그런다고 그게 빠르게, 재빠르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필수 기자재 지원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나름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하고 같이 많은 힘을 실어서 좋은 내용으로 담아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다시 우리 농민들, 축산인들이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어렵고 힘든 농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군수님 모시고 통합바이오가스시설 공모사업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향후 계획만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공모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요, 만약에 올해 첫 번째 도전했으니까……. 그런데 공모 방식이 내년부터는 지정 방식으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지금 취지가. 그래서 혹시 만약에 됐으면 좋은데 미흡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올해 지정이 안 되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일단은 저희가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작년에, 이번에 보니까 그걸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취지에서. 거기서 좀 마이너스인데 추경에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일단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한 1억에서 1억5천 정도 필요한데 그거를 먼저 진행시켜놔야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구비가 됐고 현재는.

○ 위원장 유이수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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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3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철거 작업 마무리 단계로 현 공정률 약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6쪽,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상면 사봉리 밤샘 일원에 생태탐방로 및 생태숲길, 발원지 주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3월에 공사 발주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사업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차 보급,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그리고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기울타리, 기피제 등 피해예방시설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처리입니다. 2023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총 2만4,550톤입니다. 일반쓰레기 1만3,785톤, 음식물쓰레기는 9,812톤으로 2022년보다 1,499톤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 36억800만원을 투입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16대 설치, 1톤 청소차량 3대 구입, 생활쓰레기 거점 배출시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보은매립장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침출수 전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 8억4,100만원을 투입하여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 및 주변지역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은매립장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노후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1,87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 7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150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은매립장 문제 근본적 해결입니다. 보은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사안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을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221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짧게 하나만 물어보고 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해서 지금 4억3천만원 정도 올해 사업비 책정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동물들, 유해조수와 관련해서 포획하는 마리당 얼마씩 이렇게 지금 포상금이 분류가 되어 있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의원

혹시 그게 몇 가지 종류나 되고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군비 기준으로 해서요, 멧돼지는 10만 원, 그다음에 고라니는 5만원, 까치류는 5천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이게 보면, 농가에서 지금 피해 사례가 오는 걸 보면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 내용 보고받으셨을 걸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멧돼지를 우리가 원천적으로는 또 생태계에 개입해서 이거를 막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농가의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피해 대책들도 지원해 주고 있고 유해조수를 직접 퇴치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지원받는 것들 중에 자부담에 대한 비율 때문에 좀 신청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일부는 좀 영세한 부분들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새롭게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다음은 우리 건설도시과에 지금 접수가 된 걸로 아는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이게 지금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도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와 관련해서 검토 의뢰를 받았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직 지금 검토 의뢰는 온 상태는 아니고요, 접수가 되어 있는 건 22일 날 접수된 걸로 확인만 됐습니다.

○ 이주갑 의원

지난 22일 목요일에 접수가 된 걸로 보이는데 혹시 그러면 실과에서 서로 상호 협조하에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 논의를 한 부분은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일단 한번 교감은 가졌고요. 면하고도 지금 한번 교감을 아침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 이주갑 의원

그러면 이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단계가 우리 군관리계획위원회에 입안을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될 텐데 그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입안을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반려가 되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않겠다고 하면 반려 조치가 바로 될 것도 같습니다.

○ 이주갑 의원

이게 지금 처리 기간이 45일인데 일을 할 수 없는 주말도 포함이 된 일수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렇죠? 총 45일 주말 포함해서.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이주갑 의원

그럼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계획들을 이미 벌써 주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이 일을 추진하는 업체는 업체대로 대한민국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주민들의 안전이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잘 챙겨온 걸로 보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잘 해주시고 건설도시과와 원만한 협의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 상관면 주민들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업무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믿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서요, 철거를 했을 때, 할 때만 가져가요? 철거해놓은 거는 안 가져가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철거해놓으면 방치 슬레이트라고 저희가 보고요. 그것도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방치 슬레이트를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 이경애 의원

아, 지금 치우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올해도 한 40톤 정도 할 예정입니다.

○ 이경애 의원

얼마 전에는 그걸 안 가져가신다고 그런 민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작년, 올해 지금 계속 방치 슬레이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의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요. 작년 예산에 플라스틱 수집기 2대 예산 세웠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현재 지금 올해 2대 설치 계획으로 도비 보조받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중에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심부건 의원

일단 기본적으로 둔산리에 지금 1대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 1대는 좀 더 상의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관련해서 계속 본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나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이런 것들을 지금 발의를 하고 최근에 이제 이게 지방자치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기후예산제 기본 상황이 지금 안이 나왔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심부건 의원

지금 보면 다른 시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이 조례를 예산제 운영 조례로 해가지고 발의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완주군도 본 의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탄소중립 기후위기 지속가능 발전 포럼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활발하게 발족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완주군은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상당히 주민들 앞서서 나가는 것보다 지금 우리 행정이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계획이나 이런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어제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부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요. 일단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것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제 저희도 예산제 도입과 전담조직 구성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심부건 의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내셨잖아요. 발주 중이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심부건 의원

2023년 8월에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쯤 용역이 마무리가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올 하반기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그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 심부건 의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용역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도 기본 조례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가 완료되면 그걸 따라서…….

○ 심부건 의원

도 조례는 지금 어느 정도, 도에서는 지금 충분히 이 부분 다 검토가 돼서 하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환경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 심부건 의원

환경부에 올라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심부건 의원

아무튼 지금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저희 완주군에서 앞장서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그리고 작년에 보면 기본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진척 사항이 전혀 없고, 다만 그 우리 지역에는 그런 단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단체들이 포럼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완주군하고 좀 협조를 해서 같이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기후위기에 대한 현재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계속 그런 포럼들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해주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임동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부 22억, 환경부 국비 확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반영 안 됐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건 지금…….

○ 성중기 위원

노력은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그 말씀이시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2023년도 12월에 공정률 20%에 관급자재 90% 확보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 22억이 자재비 인상으로, 물가 상승으로 거의 자재비가 인상이 많이 됐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물가상승 요인이 공사 지연으로, 완주군 귀책 사유에 의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된 거예요, 아니면 공정에 맞춰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상된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지체한 건 사실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국가계약법상 그런 거 보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은 국비는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원 그런 것은 법적으로 지금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설계 변경에 의해서 물가 상승 그런 게 있으면.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원래 그런 규정이 있긴 한데요, 환경부하고 저희가 협의한 사항으로는 정해진 예산에 더 이상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노력은 했지만 추가 예산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법적으로는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국비 지원을 못 하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더 이상 편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 성중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도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럼 언제 정도, 지금 20%면 2024년도 올 12월까지 가능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무래도 신규보다는 지금 거의 해체는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좀 서둘러서 하면 연말까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6월달에 추경예산 확보하면 가능하다, 12월까지?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성중기 위원

왜 그러냐면, 지연되면 또 인건비가 계속 추가될 거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그래도 한번 이미 올라가 있는 그 단가로 지금 설계가 나와 있는 거라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변경은 6월 이후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집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산 확보한 후에 이제…….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전수조사 한 것이 지금 4,066동 맞습니까? 슬레이트 전수조사.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4,066동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연간 한 몇 건씩 처리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지금 한 150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150건?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이거 10년도 넘게 걸립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좀 시간이 걸릴…….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50건을 지원을 접수한 순서대로 하나요, 아니면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합니까, 처리를?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일단은 사회약자계층 분들 우선으로…….

○ 성중기 위원

약자부터?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성중기 위원

그 약자라는 것이 지금 그러면 신청은 읍면에서 받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약자는 읍면에서 체킹해서 올라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성중기 위원

주택지붕 철거처리가 가구당 210㎡ 상당 700만원 지원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최대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최대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건 전체 다 지원합니다.

○ 성중기 위원

여기는 취약계층만 전액지원으로 돼 있는데, 일반도 맞습니까? 100% 지원입니까? 이 부분 한번 체킹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붕개량은 55㎡ 상당 300만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붕개량 그러면 슬레이트를 철거한 다음에 지붕개량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55㎡ 상당이라는 건 뭐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 면적 이내에만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55㎡ 이내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이 이상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주택에 지금 210㎡ 상당에 700만원인데 그것도 210㎡ 이하만 700만원 지급이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저희가 우선 소규모 면적 105㎡ 이하는 352만원이 전액 지급되거든요, 전체가 다?

○ 성중기 위원

105㎡ 이하는 300만원이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비주택 철거처리 200㎡ 이하 전액 지원, 뭡니까, 이건?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건 창고나 농막 같은, 주택이 아닌 그런 부분에 올려져 있는 슬레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0㎡ 넘는 것은 해당이 없고, 200㎡ 이하만 최대한 670만원 상당에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것도 200㎡ 이상은 본인 자부담으로 하셔야 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0㎡ 이하는 전액 지원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200㎡ 이상일 경우에는, 창고 같은 경우는 200㎡ 이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 이상은 전체 다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 성중기 위원

아, 이상은 본인 부담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2021년도부터 해서 전수조사해서 작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얼마에 책정됐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지금 저희가 계속, 수량으로 따지면 150동 정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2024년 후에도 한 3,567동 정도 단여…….

○ 성중기 위원

아니 작년에 사업비가, 지금 사업비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지금 사업비를 증액하는 추이예요? 아니면 사업비가 지금 국비 50, 군비 50 그러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50, 50입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추이가 좀 많이 증액되고 있는 추이냐 이거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거의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동일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지금 한 20년 되겠어요, 이거 처리 다 하려면.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물론 빨리 시급성 있는 것부터 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것도 좀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강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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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2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당호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우분연료화 설치사업입니다.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대책 및 수질오염 총량 확보 필요성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를 위해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수질오염총량 개발 부하량을 확보하여 우리 군 현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완주군 환경통합관리 상황실 구축입니다. 악취, 소음 등 환경민원에 사전 대응하고 통합상황실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불편, 불만족 요소인 환경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IoT 사물인터넷 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기기 설치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악취 제거로 쾌적한 청정완주 만들기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악취모니터링 19대 운영과 환경감시업무 임기제 공무원 활동과 악취차량을 통하여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모니터링 운영 및 악취배출시설 수시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배출오염물질의 허용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환경기초증설 및 개발사업 시 삭감사업을 반영하여 완주군의 4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클린&세이프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관내에 오래되고 방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철거 수리하고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도단속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강화, 식품 안정을 위한 제조유통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서비스 장소로 다시 찾는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당호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완주군이 몇 단계이고 향후 삼봉2지구와 산단에는 지장이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수질오염총량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지금 현재 4단계입니다. 거기에 따른 삼봉지구나 수소단지를 위해서 저희가 우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분화 사업을 통하여 당초 계획했던 용량보다 좀 늘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우분연료화사업이 현재 이게 지금 진행이 되면 2029년도예요. 그런데 삼봉2지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수소산업단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걸림돌이 없나요, 그러면?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천 위원

여기에 지금 우분연료화사업이 2029년도에 완공이고 또 그런데 2024년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 상황이고 그런데 삼봉2지구하고 수소국가산단하고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현재는 이 부분을 설치하고 30년 4단계 안에 완공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우분연료화를 아마 좀 더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완주같은 경우는 개발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합니다.

○ 김재천 위원

추가로 필요한데 그러면 우분연료화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을 더 증감을 시킨다는 건가요, 그러면?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우분화도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사업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찾고 있는데 만약에 못 찾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현재까지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외에 또 다른 사업이 나올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리스크가 좀 있다고요? 그러면 테크노밸리 3단계가 지금 좀 있으면 용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 외에는 좀 완성이 안 됐을 때는 3단계는 못 한다는 것이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위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면?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를 들어서 단지가 그 안에 축사랄지 가축 수가 들어있는 데서 가축 수가 줄어든다랄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 차분하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고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예산이 지금 1억이면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이건 신청하는 기업이 없어서 그런 건지.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아니요. 국비사업이 줄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국비사업이 줄었어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김재천 위원

신청하는 기업은 많은데요, 혹시 그러면?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둔산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악취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거 외에 또 따로 대응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이게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 한 90% 되고요. 저희 군비로 해서 예전에 계속 세워놨었는데 이제 50대50이거든요? 아무리 우리 업체들이 필요해도 50%를 부담하려고 안 하다 보니 그동안에 계속 예산이 사장돼서 계속 삭감해왔고 올해는 한 2천만원 군비 지금 현재 세워놨습니다.

○ 김재천 위원

군비만 2천만원이요? 2천만원?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김재천 위원

그런데 3년 전에는 이게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신청 업체도 많았는데 악취가 지금 계속해서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대책을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IoT 사물인터넷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각 업체의 배출구에 설치해서 그 배출구가 작동하고 있나 안 하나를 바로 즉석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작동이 안 되면 작동이 안 된 것처럼 표시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좀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도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여기 자료 보면 9,552개예요. 여기에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배출시설 중에 제일 많은 게 개인 하수, 오수처리시설이고요. 폐수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악취로 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기 부분은 조금 저희가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 중점 지도점검하시는 업체는 여기에서 몇 개소나 되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한 일곱 군데 됩니다.

○ 김재천 위원

일곱 군데요? 거기는 연 몇 회 정도 방문하시나요, 혹시?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저희가 수시로 가고요, 그다음에 3월달부터는 아예 우선적으로 그 집에 대해서 대기로 말고 악취로 일단 포집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 김재천 위원

악취포집이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김재천 위원

지금 차량 운행은 잘하고 계시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그 차량으로 들어갈 겁니다.

○ 김재천 위원

적발된 것은 지금 몇 개 업소나 되죠, 그 차량으로 인해서?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산단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가 2번 적발이 됐고요. 첫 번째 적발이 돼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두 번째 갔을 때는 또 적합이 나오고 그다음에 갔을 때 또 부적합이 나왔었습니다. 또 적합이 나오고.

○ 김재천 위원

총 지금까지 그 차량 2대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차량 1대입니다.

○ 김재천 위원

1대예요? 그럼 거기에서 지금 몇 건이 적발됐죠? 차량을 구매해서 지금까지.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건수로는 저희가 필요하면 계속 포집을 하고요.

○ 김재천 위원

포집해서 과징금 처분 받은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악취로는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악취로는 없어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김재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차량까지 운행해서 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보면 계속해서 민원 나오는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차량이 운행이 되면 1개 업체, 몇 개 업체라도 적발이 돼가지고 시정이나 권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그러니까 산단 같은 경우 적발을 해서 개선명령을 내리면 다시 또 개선이 돼서 측정을 해보면 또 적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실제로 코로 느끼는 악취하고 기준치하고의 상이한 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업무 추진하시는 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11쪽에 보시면 지금 방치 노후된 공중화장실 철거 수리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나요, 우리가?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재래식까지 하면 한 150여 개 됩니다.

○ 이순덕 의원

150개? 그럼 1억 정도 되면 다 수리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철거도 할 것이고, 노후된 화장실은 또 철거도 할 것이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작년에 한 20개 철거했고요…….

○ 이순덕 의원

몇 개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20개요.

○ 이순덕 의원

20개?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올해도 지금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철거하고 저희가 현지 봐서 철거할 부분 있으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 이순덕 의원

그동안 철거도 하고 수리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1억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2024년도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지금.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그동안에 사실 철거는 거의 없었고요, 작년에 좀 집중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 이순덕 의원

어차피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영하고요. 전체적인 공중화장실 점검하는 차원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화장실이 깨끗해야 우리가 또 사용하는 데 또 불편도 없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데 공중화장실 대부분 보면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서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윤당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처리장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지금 준비한 대로 좀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방금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서 여쭤봤는데 공중화장실이 지금 150개 정도인데 작년에 20개 정도 철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든지 화장실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것이 상당히 여론이 확산되기도 하고 그거로 인해서 피해 보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모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 유의식 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지난번에 한 26명 정도 피해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불법촬영을 해서. 그래서 다수의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과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혹시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불법도촬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4번 정도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중에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1번 내지 2번 정도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실과 관리하는, 읍면이나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가 분기별로 공문 보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같이 경찰서 방문해서 어떻게 점검하시는 건가요?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불법촬영이 눈에 보이는 거야 눈으로 볼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점검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저희도 저희 과에도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실과에 조금 관리하는 부서에도 지금 일부 있습니다. 그걸로 정기적으로 하면 측정이 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기계라든지 자료, 그다음에 계획, 실행했던 것들을 한번 참고하게 주시고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유의식 위원

아까 전자의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불법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당연한 말씀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 번 다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 부분은 차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악취 제거로 쾌적한 청정완주 만들기라고 해서 지금 민원 현황이 2022년도, 2022년도에 비해 2023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처리 현황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전에는 이제 웬만한 경우에는 참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불편이 있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이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부분이 많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신고해도 저희가 조금 예전에는 대응이 좀 늦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신고함과 동시에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상황을 보고 민원인하고 대화하고 또 당사자들한테 연락하고 해서 바로바로 해결을 하다 보니 100% 해결은 안 되지만 바로 전화하는 민원이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 상황이다? 지금 비산먼지가 159건, 기존에는 지금 공사현장이나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신고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159건이 그 현장에 따른 비산먼지가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어떤 비산먼지예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주로 날씨 맑은 날 먼지입니다, 돌머리 먼지.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자연 발생하는 먼지도 이렇게 민원으로 발생한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공장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흙들이 떨어져 있다가 조금 바람이 불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비산먼지 신고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악취민원이 거의 한 47%면 거의 50%로 반절을 차지하는데 축사 관련해서 악취도 있습니까, 많이?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축사와 재활용시설의 악취가 제일 많습니다.

○ 성중기 위원

많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 사회상이 많이 지금 변했잖아요, 조금. 조금만 피해 있더라도 이제 바로 신고하고 좀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전화도 많이 갈 것 같은데 물론 수고스러움은 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하량을 해서 부하량 줄이고 부하량을 예측하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가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부하량 같은 경우 액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계속해서 일정 오버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감독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이 부분을 저희를 통해서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가축도 좀 줄이는 방법, 아니면 하수관로 증설이랄지 교체랄지 여러 부분들이 저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보면, 읍면별로 보면 만경A 유역이 있고 B 유역이 있잖아요. A유역은 축사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분연료화사업을 통해서 좀 저감대책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대책을 보면 B지역 정도 갈 것 같은데요.

‘협의 대상 미만으로 사업 발굴 및 면적 초과 시 삭감계획 반영’ 지금 산업단지나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공장도 들어서고 폐수 발생 업체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협의 대상 미만으로 사업 발굴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발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금 부하량이 오버돼서, 오염량이 오버돼서 그랬을 경우는 사업 자체를, 건축 자체, 허가 자체를 제한을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이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산단 테크노랄지 이런 부분들은 질 때, 아예 허가 날 때 저희가 완벽한 비점시설이랄지 이런 거를 다 갖출 수 있게 조건을 붙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거의 수질오염총량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면적이 초과 시 삭감계획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면적이 초과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지금 삭감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을 때만 통과가 된다는 건가요, 인허가 할 때? 계획 반영을 완주…….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당초에 예를 들어서 협의 받을 때 일정 면적만 협의를 받았는데 그 면적이 초과시에는 저희가 따로 또 삭감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 성중기 위원

그럼 허가 당시보다 면적이 증가된다든가 그럴 때는 지금 삭감계획을, 건축주가 삭감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제출했을 때만 한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사실 이런 소규모 건물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 성중기 위원

해당이 없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거의 없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구역별로 나눠서 만경A지역 B지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B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좀 해당될 것 같아서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대단위 지구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거에 해당되지, 개인 건축 정도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 성중기 위원

결론적으로 봐서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체계적으로 짜고 있으니까 이 수질오염물질 총량 과부하 그런 것은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 성중기 위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겠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계속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차질 없도록,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오염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차질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공약사업이요?

○ 이주갑 의원

예.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청정완주 하나입니다.

○ 이주갑 의원

예.?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악취 제거 청정완주 만들기.

○ 이주갑 의원

1건 있습니까, 1개?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주갑 의원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소양면에서 가축분뇨 무단방류 사태가 있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무단방류는…….

○ 이주갑 의원

무단방류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언제쯤……. 무단방류는 아니고…….

○ 이주갑 의원

2월 달에, 2월 초에 있었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2월 초요?

○ 이주갑 의원

본 의원이 제보를 받고 다행히도 우리 관련 팀에서 빠르게 대처해서, 직원이 나가서 현장 파악하고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단방류가 아니면 어떤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무단방류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현장에 갔을 때 일부러 방류한 건 아니고 실수가 좀 된 것 같습니다.

○ 이주갑 의원

어떤 실수였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액비 통에서 이렇게 통에서 통으로 움직이는, 옮기는 과정에 이게 호수로 움직이는데 이 부분에서 나사가 빠져가지고 유출됐습니다.

○ 이주갑 의원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제보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관련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셨지만.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을 가축분뇨 처리법 위반으로 조사해서 검찰에 현재 송치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송치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주갑 의원

제가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진 보셨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주갑 의원

이런 사진이라든지, 지금 보시면 물고기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의였건 또는 고의가 아니었건 간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바르게 시정을 해주시고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의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가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어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곳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개인 농가입니다.

○ 이주갑 의원

개인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주갑 의원

제가 거기 붙어 있는 농장 이름을 보니까 모 협동조합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고기를 생산해서 납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들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께서 피해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결과는 본 의원에게 보고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저희도 이 부분이 고의건, 실수건 일단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재량이란 건 없고 바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예, 이 부분은 저보다도 특히 그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가축분뇨와 관련해서는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공을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날 빠르게 대처해 주신 우리 팀장님과 팀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고맙습니다.

○ 이주갑 의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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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0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앞장서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산림녹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23년 총 사업량은 226ha로 경제수 조림 200ha, 큰나무 조림 26ha로 4월까지 완료하여 적지적수 조림을 통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1088ha로 큰나무 가꾸기 69ha, 어린나무 가꾸기 100ha, 풀베기 779ha, 산불예방 숲가꾸기 80ha, 산물수집 60ha로 올해 10월까지 완료하여 산림의 경제적 및 공익적 기능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40ha로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생활권 주변 산림의 간벌과 가지치기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운영입니다.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일원에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온수를 생산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준공 완료하여 현재 화산중 기숙사, 경로당 3개소에 난방 온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으며,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 진화장비 확보 점검 및 산불 감시 진화인력 110명을 선발 완료하였으며,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여 완주군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는 산림자원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설치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높은 노선부터 우선 시공하여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산불방지 등 비상시 긴급대피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선임도 3개소, 작업임도 2개소 신설과 기 설치 임도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화산면 승치리, 춘산리 일원에 임도신설, 경제림 조성 및 숯 가꾸기, 임산물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임도신설 5.1km, 조림 79.1ha, 소득작물 12.5ha, 숲가꾸기 335ha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조림 18.8ha, 숲가꾸기 90.5ha, 임도신설 1km를 시행하여 산림자원을 통한 소득향상 및 산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 발견, 적기 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6명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 의심목 시료채취 및 검경의뢰, 산림 병해충 지상방제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일원에 탄소저장숲 1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탄소흡수원 확대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대상지는 완주다함께돌봄센터이며, 녹색나눔숲 조성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심신 치유를 도모하며, 인근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관내 가로수,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숲, 생태숲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초, 전정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숲의 기능을 향상시켜 도시의 쾌적한 환경 유지 및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로 신종 품목인 고정시와 두레시 품종 완주곶감이며, 사업 범위는 고산 6개면, 신청 주체는 사단법인 완주곶감연합회입니다.

지리적표시제 관련 용역 완료 후 2022년 12월에 산림청에 처음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이후 2023년 4월과 9월에 산림청 지리적표시제 1차, 2차 분과심의 및 11월에는 분과위원회가 직접 현장에 나와 현지 실사를 긍정적으로 마쳤습니다.

올해 2024년 2월에서 3월 초에 최종 등록심사 후 4월경에 산림청에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가 등록 권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적표시제 등록 완료 후에는 완주곶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완주곶감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비는 12억6,6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216개소로 임산물 상품화사업의 7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사업비는 5억5,100만원이며, 산림조합 특화사업 외 2개 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전년도 2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 3월에 산림분과심의회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국비 확보에 따라 지방 예산을 세워 2024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8페이지, 임업·산림 공직직접지불사업입니다. 2022년 10월에 임업·산림 공익적 직불사업이 처음 시행되었으며, 전액 국비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지급 대상 산지는 임산물 생산업 이용되는 산지로써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입니다.

대장자로는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며,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 190건 접수되어 167건 농가에 4억9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임업·산림 공익적 직불제사업을 통해 산림 공익기능 향상 및 낮은 인가의 소득 보전에 기여하도록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9페이지, 휴양레저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2023년 총 수입액은 8억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하였으나 방문객은 13만명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많은 이용객 방문이 예상되기에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안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보완사업 총사업비는 4억원이며,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 옥상 방수, 산림휴양관 외벽 보수, 정화조 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산책로 및 전망대 데크 보수와 에코어드벤처 시설 철거 등으로 보완사업을 통해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불 방지를 위해서 2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현재 감시 카메라가 7대밖에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올해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위험지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CCTV 1개소가 돼 있는데 올해 봄철 산불 상황을 보고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 지금 임도사업이 올해는 사업량이 32km인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늘려야 산불이 났을 때 진화가 좀 간단하게 진화될 부분이 많은데 임도사업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이 부분은?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임도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산림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국비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사업량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특히 지금 산림이 우거진 곳이 경천, 운주, 구이 쪽 이런 부분이 좀 많은데 여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임도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산림이 많이 우거진 쪽이 경천, 운주, 구이 쪽인데, 여기도 많이 지금 임도가 확보되었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지금 임도신설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이용률이 많은 쪽을 접근해가지고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지금 현황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한번 따져볼 테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하여튼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 발생 요인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대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사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포장박스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혔죠? 포장박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1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국비 매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산림청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 김재천 위원

산림청 예산이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김재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민원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한 부분인데.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더 넓힐 계획은 뭐 없나요, 혹시? 추경 때라도?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지금 저희가 지리적표시제는 완주곶감 관련해가지고 6개면도 해당이 되고, 이것은 저희가 고시등록이 되게 되면 근본적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갈 것이고요. 박스대 관련해가지고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추경 때도 보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민원의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강신영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님들의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충실한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산림녹지과 쪽에서는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몇 개 정도나 좀 들어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 공약사업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4개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이주갑 의원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일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곶감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내에 지리적표시제나 곶감축제 관련 활성화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닥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 이주갑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거 이외에도 보니까 수목원 개발 확대나 조경수유통단지 확대, 고산자연휴양림 휴양시설 확대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하나만 더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임도도 있고 또 새롭게 내는 임도도 있을 텐데 임도의 목적은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가장 큰 목적은 일단 이용률 이용률이나 산림에 대한 산지 보존에 대해서 진행을 시키고요, 특히나 임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결국 이용객이나 산림 보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요즘에 지금 등산이나 또는 둘레길 이렇게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임도를 이용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데 그 임도를 좀 포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과정이나 절차가 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제일 중요한 것은 임도 포장을 하게 되면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임도 포장 관계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지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좀 신중히 접해야 할 것 같아요.

○ 이주갑 의원

저도 그 부분은…….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특히나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임도나 작업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해 빠진 도로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로길이나 작업로나 골목길 안쪽도 아니고 그다음에 군도, 지방도도 아니기 때문에, 경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교통 쪽에 대한 어떤 도로 부분에서 접촉을 못 받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주갑 의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도로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도가 나고 있는데 이번 사업에 들어있는 걸 보면 측구에 잡목이나 관목 같은 거 제거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포장을 요청하는 부분은 본 의원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렇게 걷거나 또 거기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로에 잡목이나 관목들 제거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후보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 보면 이게 이제 파크골프장 이 안에 있는 일원이잖아요. 공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최광호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공원에서 관리 부서 아닌가요, 혹시?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크골프장 외곽 쪽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접하고 이렇게 사업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러면 지금 3개 과가 협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렇죠.

○ 최광호 의원

그러면 지금 이 편의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대략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설치라고 해서 혹시…….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쉼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자나 벤치나 아니면 그늘막이나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 최광호 의원

그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는 지금 현재 탄소저장숲 관련해가지고 1단계, 2단계가 궁극적인 것은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가지고 중축대 거기에 매칭해서 이 조성사업 진행을 시킨 겁니다. 다만 미래전략담당관실이나 건설도시과나 연관되는 업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협업하셔서 조금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초화류 식재가 있어요. 이 식재 관련해서 초화류 부분을 다년생으로 식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초년생으로 할 건지.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다년생으로 당연히 해야죠. 다년생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이 건도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이 사실은 기금 100%로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이 건도 지금 현재 교육아동복지과하고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거기 지금 위치가 앞으로 돌봄센터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하잖아요.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입구 쪽의 언덕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교 윗부분에 외곽적인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나 수목 식재를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업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 최광호 의원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미래행복센터 내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렇죠.

○ 최광호 의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식재 부분이나 편의시설, 거기 놀이터가 조금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거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금방도 얘기했지만 운동장의 큰 호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 최광호 의원

분수대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분수대라고 할까요? 분수대 쪽하고 그다음에 농작물 같은, 닭을 좀 기르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동장에 대한 그것은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이제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현재 수목 식재나 그다음에 그 둘레에 있는 외곽 쪽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제가 미래전략담당관 만경강 관련해서 사업부서하고 이 초화류 관련해서 식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초화류가 아닌 해외에 이런 거를 심어서 환경단체하고 조금 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초화류를 선정할 때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즘에 주변에 보니까 상사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장점이 구근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주변에 풀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고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완주의 대표적인 자연펜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집기 있잖아요. 그릇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보완되고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올해도 그 부분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이게 이제 아마 실과에서 애로사항은 하고 싶어도 예산이라는 부분이 수반되지 않으면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빨리 하시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오래되고 파손되고 노후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과에서 잘 체크하셔서 고산휴양림 이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노후됐다는 것보다 아직도 좋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사실은 코로나 시기 때에 맞춰가지고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진행을 시켰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가지고 군수님한테 일괄적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완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진행을 시켰고요. 올해도 예산이 지금 현재 4억 원이 확보돼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한 우선순위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실내외를 진행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아무튼 그릇이나 이런 집기 부분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신영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 부분에 임도 개설할 때 지금 인도 개설은 비교적 잘 정비가 잘 돼 있는데 비탈면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개설하고 나서 비탈면들을 보면, 때로 이렇게 보면 집중호우 시 산사태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구조개량사업이나 보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시공할 당시에는 절개지가 생기면 법면이 생기잖아요. 비탈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비탈면 하고 도로, 인도, 3m 도로개설하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산사태 위험성 있는 부분이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고산휴양림 운영비가 한 18억 정도 1년에 들어가는데 지금 전주완주 상생해서 사용료하고 입장료가 같이, 전주시민하고 완주군민하고 같이 감면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앞으로는 이것이 1에서 2년 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들 것 같은데 운영비 부분도 한번 같이, 전주시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1년에 18억이면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본 의원이 작년 하반기에 완주IC부터 군청 앞까지 국도 17호선 이 부분이 가로등 설치공사하는 데 있어서 무궁화가 식재돼서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지금 긴급 예산 투입해서 저희한테 추진계획 보고 올라온 것은 작년 10월에 이식을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이 보고가 왔는데 보면 중간중간에 지금 이식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이식 안 된 것은 그 부분은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것인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공사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완료된 상태, 언제 완료됐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10월쯤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식할 부분 다 이식됐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혁신개발과하고 그 부분을…….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협업을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렇죠.

○ 성중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좀 머리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면, 상관 편백숲을 한 번씩 거닐다 보면 힐링도 되고 이런 또 스트레스도 해소도 돼서 자주 방문했던 상관 편백숲인데요. 예전에 편백숲이 매입 관련해서 전혀 얘기가 없다가 요즘 근래들어서 부지 매입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배경은 좀 어떻게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사실은 작년 5월 달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편백나무숲에서 관련해서 조성해서 꾸준히 진행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온 게 뭐냐면, 거기 토지주들이 매각 관련해서 의향을 우리한테 제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편백나무뿐만 아니라 진입로 부분이나 그 주변에 있는 소유자분들이 “전체적으로 군에서 한번 좀 매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매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건의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 건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마을 이장님부터 상관면 의견이나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 동향 파악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해보니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주민들 동향이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좀 매입하는 부분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향을 좀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 진행 중에 있고요.

사실은 상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고민거리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상관에 의폐 문제하고 최근에 또 불거진 것이 도로관리사업소의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상관은 하나만 보지 말고 상관하고 소양하고 구이를 같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산림에 대한 어떤 관광벨트화를 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본 위원장도 보면, 편백숲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지금 소양, 상관, 구이가 어떻게 보면 전주한옥마을을 둘러싸고 주변 지역으로서, 어떤 관광벨트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중간에 상관저수지도 개발 호재가 좀 있고요, 상관 편백숲도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군에서 어떤 큰 개발계획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우리 상관면뿐만이 아니고 소양면과 구이면도 함께 더불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기대 효과는 어떤, 본 위원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도 지금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대 축에 결국은 날개를 같이 달아야 할 거 아니냐.” 지금 이슈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관저수지고요, 그리고 이제 편백숲에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동향 파악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주일에 금, 토, 일은 거의 매주 이용객들이 꾸준히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저희가 9경 중에 상관 편백숲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상관이나 구이나 소양을 벨트화시켜가지고 편백숲에 대한 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대시설을 넣는 것보다도 주민한테 어떤, 이제까지에 어떤 전반적인 것을 돌려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

특히나 지금 상관 같은 경우는 이슈되는 것이 너무나 부정적인 것들이 크게 사건이 2개가 터졌다 보니 이 편백숲 관련해서 저희가 군에서는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방향을 잡고 진행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방향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감사합니다, 과장님.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이제는 상관 편백숲을 우리 상관면에게, 면민들에게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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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5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고, 김춘만 건설안전국장님은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춘만 건설안전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

나머지는 차후 실과에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현재 건축 단가가 높아서 집을 하나 지으려면 우리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예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건설 건축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민원인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기간을 접수하면 예를 들어서 담당자는 처리 과정에서 흠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되 서류상의 흠이 없는데도 접수를 거부한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원주택 건축허가과의 진행 상황을 보면 개발행위허가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자문을 얻어야 하고 또 심의를 붙이고 심의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보완을 여러 번 내려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결론적으로 또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재량권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적용하여 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전체 마스터플랜 등을 가져오라고 또 보완 요구하여 결론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행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의 인사이동에 따라 올해 진행된 허가 건을 담당자가 바뀌면서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보완을 여러 차례 내려서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군의 입장도 주택 문제, 인구 증가를 위해 신규 마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라고 군수님 뜻도 있고, 타 지자체는 지금 인구소멸 위기 돌파를 위해서 전원주택단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련 허가 접수가 되면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들이 또 안 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건축사도 마찬가지고 설계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안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아도 건축값이 지금 많이 올라가서 우리 군민들이 건축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좀 진짜 여러 번 생각하고 거기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사, 예를 들어 감리, 설계비부터 해서 감리비부터 해서 다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다 대고 또 여기까지 오르다 보니까는 여러 차례 민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사협회하고 건축과하고 회의도 하고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참에는 설계사협회까지 다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건축을 할 때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류를 한 번에 집어넣어서 검토 보완 이런 부분도 단번에 끝내서 최단 시간 내에 건축을 갖다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먼저 건축 설계, 또 토목 설계, 안전관리비, 감리비 이런 잡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사협회나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 논의해서 좀 기준 가격도 제시하고 또 그 가이드라인을 좀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전원주택 관련해서 저희들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국에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과에서 주로 공동주택팀에서 취합해서 최종 인허가가 나가는데 실과 협의를 넣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들한테 직접 보완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인허가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TF팀에서 총괄팀장 내지는 제가 직접 핸들링을 해서, 전체 실과 부서를 좀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설계 용역사하고 같이 좀 얘기를,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또 기존의 어떤 개발행위 부분에서 문제가 없던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감사나 이런 부분에 지적이 돼서 새로운 또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민원인이 전원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인구 유입이나 선순환 관련해서 들어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을 계속 모색하면서 지금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직접 나서서 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건축사협회는 있는데 설계사 토목설계협회는 없죠?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그 부분은 지금…….

○ 김재천 위원

그래서 이참에 지금 여기에서 토목이나 건축이나 각종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우리 군민들이 다 부담해야 할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단가를 내릴 수 있으면 내리고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게 지침이 왔다 갔다 해요.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담당자의 재량권이 많이 가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제가 와서 놓고 와서 보면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주로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주로 신규 직원의 직원들은 좀 어떤 되는 부분보다는 인허가의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신경을 쓰기 때문에 좀 어떤 판례나 사례들이 이게 지금 인허가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에 많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다음에 업무 배치한다고 하면 좀 경력자로 인허가 부분에 배치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걸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군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진짜 돈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를 생각했다가 생각지도 않은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하기가 너무 힘들고 벅차다는 이런 얘기를 민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규제가 너무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설계사협회, 건축사협회 좀 부르셔서 건축할 때 그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다시 한번 실과에서나 우리 건축부서가 다 있으니까는 부서에서도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국에서 유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안녕하십니까?

○ 이주갑 의원

우리 김춘만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안전국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경찰항공대 격납고 신축 사업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예.

○ 이주갑 의원

최초 보고를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한 보름 전 정도, 2주 전 정도 전에 항공대에서 와서 인허가 관련된 내용을 자문을 저한테 얻고 갔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러면 그게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2월 1일 날 건설도시과에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접수하고 난 다음입니까, 시점이?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그 부분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러면 그때 국장님만 뵙고 혹시 건설도시과장님은 안 뵙고 간 겁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그때 제가 관련 부서 불러서 같이 논의를 좀 했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녀간 시점하고 좀 특정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서, 서류로 작성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경찰항공대 관련해서 여기가 정상적인 헬기장 허가를 받은 곳입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예.

○ 이주갑 의원

이게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업무시설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이렇게 변경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헬기장이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좀 알아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제가 그때 항공대하고도 얘기했을 때 업무 협의를 하면서 주민설명회 부분도 얘기를 꺼냈고 주민들도 충분히 알려야 된다는 부분은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지난 2월 22일 날 상관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설명회 자체를 거부해서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이게 지금 읍면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읍면에서는 1월 달에 파악하고 있었는데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저에게는 단 한 차례의 어떤 이야기나 대화 자체, 보고도 없었고 주민들조차도 지난 2월 19일 날 본 의원이 알기에 그때에서야 이 내용을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완주군의 소통은 무슨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장회의를 마치고 이장님들에게 설명을 하기로 하였다는데 그 결정을 이장님들이 결정하지 않고 읍면장이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내용은 지금 제가 알지 못합니다.

○ 이주갑 의원

그럼 한번 좀 파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민들께서 결정해야 하실 부분을 행정에서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이야기하고, 주민들께서 설명회를 거부하니까 주민들 잘못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공대 측에서도 이 일을 추진할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또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들께 미리 이야기를 하고 우리 완주군과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항공대 측에서 주민들께 사실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을 했고 최초에 익산 왕궁면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궁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다시 “상관면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신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왕궁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고 상관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군용 비행장이 지금 2019년도에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서 2020년도부터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근 주변 지역에. 소음 피해로 발생하는 부분들을. 그런데 지금 상관면은 1983년도부터 지금 40년 정도를 이렇게 해왔는데 단 한 번도 보상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된 바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상관면과 관련 실과에서 차분하게 주민들께 알리고, 그래도 주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께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적절한,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좀 살펴주시고 제가 담당 과장님께는 따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오라고 서류를 접수할 때 그나마 저희 담당 실과에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항공대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조차 담당 실과에서 해주지 않았다면 그냥 진행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주민들이나 본 의원들에게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정말 정확하게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의견을 최고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행정공무원들이 공공기관의 업무와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할 때에는 어떤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일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그 의견이 틀렸으면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완주군민을 위한 민주주의식 업무 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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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23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건설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약 2만1천여 필지로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재산 사용료 부과와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업체의 건실한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토부 통보 자료 외에도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개최, 대형 사업장 방문, 관련 법령 홍보와 안내 등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유치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발굴하여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35년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완주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정 계획으로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각종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내용으로 해당 사업들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인가 고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에 대비한 토지보상으로 총 441억원 중 1단계 239억원을 2025년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협의보상과 수용절차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보상과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사업 착공,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예비사업을 2월까지 완료하고 2025년 본 사업을 위한 공모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응하여 공모에 선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상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골목길 조성 등 4개 사업은 2023년 완료하였으며, 새원복합어울림센터는 2024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8개 노선에 약 8k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계획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만경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 사업입니다. 국토종주노선에 연계되는 만경강 자전거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금번 사업 이에도 자전거길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보험 가입과 영조물 배상,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통한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이용객 안전이 우선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약 2만5천㎡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군계획시설 결정과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이서 지사울공원 축구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금년 3월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도시공원시설 관리, 환경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지정게시대 확충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8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심부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의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2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혹시 옥외광고물법을 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디지털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의원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위해서 그 게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완주군에 상당히 많이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2023년까지 149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149개소가 위탁으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군이 직접 운영을 하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현재 지금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전체를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의원

그러면 지정게시대 사용료는 부과를 하고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게첨할 때마다 면에서 면별로 이렇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그럼 그 사용료는 지금 수입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의원

그러면 군청에 혹시 게시대가 설치돼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군청 내에는 없고요, 입구에 저쪽 진입하는 삼거리 쪽에만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지금 여기 군청 내에 보면 문예회관 외벽이나 우리 여기 의회 바로 위에도 현수막이 게첨이 돼 있거든요. 이 현수막이 불법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한번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지금 여기 군청 내에 현수막이 불법인가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게시를 한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법령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안 맞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조례를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지만 대통령이 지정을 해서 못하게 하는 곳이 관공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청에는, 물론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상이나 아니면 기타 상황들을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외벽에. 엄연히 불법이에요. 이해하시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심부건 의원

빠르게. 우리 지금 보면 거리에 불법게시물이라고 해서 현수막들 걸고들 있고 뭐 하면 불법이라고 해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그 현수막까지도 다 제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될 관공서가 불법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군청 안은 대통령이 지정하는 장소로 게시물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만약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군청 내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그리고 어제인가요? 재정관리과 쪽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분께서 조사를 다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들 실제 페이퍼컴퍼니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좀 하라고 했었는데 저한테 보고하기를 완료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의원

이 부분은 어제 재정관리과하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 점검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쪽은 건설업 쪽 관련해서 지금 하신 거고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건설업 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아니면 입찰하고 있는 업체들 쪽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업 쪽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현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렇게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심부건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금 어떻게 공모 대응하고 있는지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지금 올해 4월 정도가 공모 신청을 받는 기간으로 알고 있어서 그 전부터, 작년부터 본 사업 준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의원

주민 의견 수렴이랑 잘 하셔가지고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의원

아울러서 삼례 우석대 구도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예술촌 옆에 로터리 있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이경애 의원

거기 인도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죄송하지만 그 사업 분야는 아마 저희 부서가 아니고 도로교통…….

○ 이경애 의원

송중한 팀장님이 계실 때 그 로터리 인도를 예술촌 저기로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그렇게 전달했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신 역전 앞에 회전 로터리에서 저쪽 금반경로당까지 개설하면서 인도를 하면서 일부는 보완을 했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구간은 제가 듣기로는 구 역전 앞에…….

○ 이경애 의원

아니, 그 로터리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현재 그 부분은 지금 정비가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이경애 의원

예술촌 옆에 로터리 지금도 안 돼 있던데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럼 저희가 끝나고 바로 한번 현장 확인해서 다시 한번…….

○ 이경애 의원

그 예술촌 안에 땅을 로터리를 줄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걸 줄이지는 못하고 도로 경찰서에서 와서 해야 된다고 몇 번 지금 주민들하고 좀 엇갈리는 점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예술촌 땅을 조금 더 안으로 담을 들여서 인도를 거기를 만들어 주기로 했거든요.

농기계도 갈 수도 없고 그런다고 뭐 리어카나 이런 걸 농사짓는 분들이 갈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거 지금 진작부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했는데?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인도 부분은 저도 그때 확인을 했었는데 안쪽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그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예술촌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비된 걸로 확인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경애 의원

확인하셔가지고 그 인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이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현장에서 이경애 의원님이 나가셔서 확인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예술촌을 가로질러서 좀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서로 약속을 했으면 지키려고 노력하고 경과를 보고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2년 됐기 때문에 금반지까지는 됐지만 약속했던 것은 아직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의원에 대한 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반드시 현장 확인해서 그 경과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2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봉건적, 반외세적 동학운동 광장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원 관리하고 있는 삼례 신금공원 안에 거기에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거기에 지금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2022년도로 기억합니다. 그 소유자,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유자 최ㅇㅇ님하고 제가 한 서너 번 만나서 설득하고 이 부분을 반드시 좀 도와달라 해서 매입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2년이 경과됐는데도 그냥 그대로 지금 계획 없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치되다시피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이제 어떤 정비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공감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정비 부분 안을 동학혁명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좀 그 효과가 좀 발휘될 수 있도록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렵게 그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놓는 것보다는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 목적대로 활용되고 광장을 주민들이 다니시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 세워서 이 부분이 선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서 서너 번 지주를 만났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같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주갑 의원님께서도 큰 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각론적인 부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유의식 위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죠? 그러면 같이 협의하고 함께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까 이주갑 의원님이 큰 틀로 말씀하셨던 부분에 동의하면서 완주에 삼례 맨발 황토길 조성계획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기억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걸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그런 동향이라든지 정보가 있으면 교류하려고 이렇게 하면서도 때로는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누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지역구 현안인데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을 일부에서는 악용해서 상당히 악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구 의원들을 상당히 바보 취급하는 그런 현상을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저희 부서는 추호도 어떤 고의성이 없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바쁜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앞에 있던 항공대 부분도 누락된 부분이에요, 이주갑 이 문제 제기했던 것도?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저희 부서에서는 누락되기보다는 그렇게 좀 챙기면서 갔었는데 어떤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체감 정도가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

○ 유의식 위원

김경환 과장님께서는 원칙적인 일을 많이 하시고 어떤 외부의 압력도 굴하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심을 잡아 왔기 때문에 그나마 큰 민원 없이 잘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잡음 없이 민원처리를 잘하는 걸로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칭찬을 드렸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설도시과뿐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사업은 지역구 의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함께 목적을, 방향을 볼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 말씀도 동감하고요. 그렇게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작은 것에서 서로 서운할 수 있어요. 서로 같이 협력하고 공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2가지 질의하는데 우리 과장님 부서인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과 소관 업무일 수도 있겠는데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군청 앞에 미래도 앞에를 공원이라고 하나요?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하천 산책로 이 앞에.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공원시설도 있고 따로 하천도 있고 지금 준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그 부분이 정확히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공원 미래 2차에서 3차를 가로지르는 신봉천 소하천 있잖아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저녁에 산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좀 저쪽 반대쪽은 가로등이 제대로 잘 이렇게 있어서 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쪽 군청 쪽이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좀 날이 좀 추위가 좀 풀리니까 지금 주민 여러분들이 저녁에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쪽으로. 저도 산책을 계속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그 하천 있잖아요. 하천 법면이 자연석으로 지금 쌓여져 있잖아요, 그 법면이.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추락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좀 어두워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야간경관 조명 있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표시하는. 하천 쪽이라도 좀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비용이 더 드는 데는 이제 난간을 설치하든지 해서 지금 많이 했는데 핸드폰을 보다가 가다가 이렇게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겠다.

그래서 이 지금 하천 쪽에 포장돼 있는 부분에 바닥에 경관 유도등 있잖아요. 지금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어느 정도 분리를 시켜줘야겠다, 하천하고 도로 산책로하고. 그 부분이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빠르게 날씨가 풀리니까 좀 위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건설도시과 소관인지 소하천이기 때문에 아니면 혁신개발과 소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느 과 소관이라고 보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지금 딱히 어느 과 소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협업 부서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협업 부서 찾아서 위원님 찾아뵙고 정확한 장소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 성중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미래도 주민분들 마을방문, 본 의원과 의원님들과 함께 갔을 때 가장 문제가 편의시설이에요,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조금씩 이렇게 좀 나아지는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성중기 위원

두 번째 똑같은 사안인데요. 봉서골 체육공원 조성 있죠?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부분도 건설도시과하고 관광체육과하고 조금 이렇게 좀 연관해서, 연계해서 할 사업들이 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토지 소유자분 국방부 소유된 것은 매입 완료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소유권 이전 끝났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청 땅은 매입이 안 되니까 교환등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맞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매입이 아니고 그건 교환으로.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교환등기를 마무리해야 그 이후에 착공이 가능하냐, 아니면 교환등기를 하면서도, 진행 중이면서도 착공이 가능하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사업 시행하는 과정인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절차가 행정절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서 사업 시행 절차가 되는데 행정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때 산림청하고 교환 절차를 진행하고요. 그 안에 교환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설 결정까지 끝나고 나서 사업 착공 그렇게 절차를 진행…….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하고 그다음에 교환등기하면서, 군시설계획 결정하면서 착공하고 준공까지, 2025년까지 마무리 가능합니까? 절차상.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2025년 상반기 정도나 지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상반기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가능은 하다.” 이렇게 보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어려움은 있지만 의원님 도움도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추진계획에 군계획시설 결정, 체육공원으로 계획시설 결정, 군계획시설을 체육공원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지상 체육공원으로 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 종목이 거기에 같이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체육 종목이요. 맞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작은 운동장에서 3개를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은 채택이 되었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지금 확정은 안 시켰고 확정된 것은 파크골프장 규모 홀수만 지금 이렇게 *** 05:49:38되어있고…….

○ 성중기 위원

그 부분도 조속히 해서 주민 여론 들어봐야 되고, 3개 종목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하천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하천 부분에 기본하천계획을 지금 변경 용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 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하고 하천기본계획에서 그 하천부지를 빼내는 용역을 지금 같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 성중기 위원

뺀다는 것이 뭐죠? 제외시킨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하천부지에서 제외를 시켜야만 거기다 골프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 성중기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를 넘어서 36호를 계획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18홀로 기존적으로 가는데 지금 하천구역을 제외시키는 기본용역이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하천부지까지 활용이 돼야만 18홀이 나와서 부득이 하천부지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좀 제가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고 부탁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용진 주민들이 미래도 2천 세대 주민 입주하고 용진 주민들이 가장 지금 시급하다고 요구가 많은 것이 힐링공간입니다. “체육 플러스 힐링 공간이 필요하다.” 용진읍에서는 지금 봉서골밖에 없어요. 그래서 봉서골을 체육시설하고 파크골프장을 18홀 할 때 봉서저수지라는 참 수려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경관도 좋고.

그래서 그쪽 부분을 탐방로를 개설해서 같이 체육도 하고 힐링도 하고 탐방도 하고 거기 저수지를 지나가면 서방산, 종남산 있죠? 등산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용진 주민 여러분들께서 안호영 국회의원님하고 며칠 전에 면담할 때 가장 요구 사항이 많은 건 이겁니다. 그래서 안호영 의원님께서도 “그러면 이것이 공약에 넣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단, 지역 주민분들하고 완주군하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좀 협조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권요한 전라북도 도의원님하고도 공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용진에서 정말로 힐링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요구도 강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그 부분을 좀 넓게, 아까 본 위원의 말씀대로 관광체육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한번 본 위원과 같이 계획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아무튼 업무보고 자료 준비까지 보고까지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금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간담회가 3번 2023년도에 개최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건설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침체된 상태예요. 자재비 상승했고 고금리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3번 정도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을 때 이분들의 애로사항 내지 고통은 무엇인지, 혹시 주로 어떤 것이 애로사항인지.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주로 어떤 수주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 이순덕 의원

그러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공사 계약이 발주…….

○ 이순덕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건설업체 자체에서. 왜냐하면, 주로 사업을 관내 업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그렇게 했고, 또 군수님께서도 100% 관내 업체로 우리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뉘앙스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분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경기가 지금 침체된 가운데서도 이분들의 정말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보셔서 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좀 풀어주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저희 부서에서도 그 말씀대로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동감하고요, 지금 재정관리과랑 같이 협업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특히 불만이 지금 계약 관련해서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계약 관련은 어차피 재정관리과하고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도적으로 해서 지역업체가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다음은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운영은 지금 연 2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혹시 혁신도시라면 이서 있잖아요, 혁신도시. 혁신도시 혹시 협의회 자체가 없나요? 구성된 게 없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7개 단체가 기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랑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합의는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7개 이전기관에 3,340명의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증가 차원에서 출퇴근만 했지, 주소를 여기다 안 놓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3천명이 넘는 인원을 한번 전체적으로 전입신고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한번 하시고요.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인구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데 전입신고 않고 지금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등록 주소를 좀 완주군으로 옮기게, 이전할 수 있도록 좀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하고 구도심 있잖아요. 갈등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면사무소에서는 이장회의도 한 번씩 혁신도시에서 가서 지금 하고 있고,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대로 자기들한테 조금 무관심하고 완주군에서 무관심하고,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이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애로사항 같은 거, 불만 사항을 좀 조사하고 검토하셔서 서로 응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인가 그것까지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전국혁신도시협회의가 지금 전국에 아홉 군데가 조성돼 있어서 관련 시장, 군수님들 협의가 구성돼 있어가지고 매년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면서 각 지역 건의사항을 중앙정부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도심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 본 사업을 구도심을 타깃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그 부분이 좀 진행되고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구도심하고 그런 격차는 좀 줄이게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의원

완주의 실정에 맞게 아무튼 혁신도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풀어주시고요.

아까 도시재생사업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보면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불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밖에 못 했나 주민들의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그것도 충분히, 도시재생사업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여러 공론화를 시켜서 공청회라도 하고, 공청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공천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그 안에 대해서 공개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다수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항상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고 나면 왜 이렇게밖에 못 했느냐는 이런 소리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도, 직원 여러분도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까 건설안전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전북경찰항공대 재건축 관련한 이야기를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2024년 2월 22일 날 상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단 27명, 경찰항공대 그리고 우리 건설도시과, 상관면이 참석을 하는 걸로 하고, 목적은 ‘상관면 경찰항공대 재건축을 위한 주민설명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설명회 자체가 여기에서 시작도 되기 전에 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이주갑 의원

제가 보니까 이 마을들 중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아마 항공대가 가장 가까운 지역인데 신리 쪽에 위치한 신흥마을, 상원신마을, 하원신마을입니다.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봤습니다. 항공대하고 가장 가까운 곳은 40m 떨어져 있습니다, 주택이. 두 번째는 마을이 79m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세 번째, 그나마 멀다고 하는 곳이 142m 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항공대가 1983년도에 생긴 다음에 그 이후부터 40년 동안을 여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농은 물론 건강이라든지 심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봐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7월에 익산 왕궁면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우리 항공대 측에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최근에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렇죠? 주민들께서 너무나 오랫동안 피해를 보아왔기 때문에 항공대 측에서도 이전을 하는 것이 맞고 왕궁 쪽에 위치한 다른 익산지역 항공대에다가 같이 붙여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전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 이전계획은 2017년부터 추진이 되었고 2020년도에 왕궁에 위치한 산림청과 토지협의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 내용까지는 파악은 않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러면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 반대로 7년째 이 사업이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이와 관련한 이전 용역도 맞춰서 아마 자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공대의 입장 표명을 보니까 재건축 격납고죠? 그다음에 “시설보강, 방음벽 설치 등을 위해서 국비를 약 100억원 정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관면에서 이 재건축이나 시설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우려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천적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들과 관련해서 2020년 7월 16일 자 우리 언론보도에 나온 걸 보면 ‘익산 왕궁주민들 반발’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소음, 진동 등 피해로 주민 삶이 황폐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주민 대부분이 축산과 시설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항공대가 이전하게 되면 농작물과 가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주장도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마는 현재 40년 이상을 고생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지내온 분들과 비교해보면 이전을 하는 것이, 이전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피해들을 이쪽에 있는 주민들도 줄일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당시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항공대 이전 배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설득에 나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설명회를 갖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상관면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일방적으로 상관면장님한테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서, 면장님은 또 거기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민들 대표인 이장님들한테 그냥 알려서 하겠다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반발에 부딪혀서 주민설명회 자체를 못하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항공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 완주군 상관면에 계신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그나마 지난 2월 1일 날 접수가 되고 난 다음에 팀장님하고 이 일을 추진하는 항공대 측에 용역사에게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니 그 부분을 꼭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조치였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이 사업이 주민들의 의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 편에서 과장님과 우리 완주군청 공무원들이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저희 부서에서 그런 뜻을, 또 위에라든지 주민들 뜻을 감안해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쪽 경찰 관계자한테 얘기를 꾸준히 또는 진실되게 전달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아무튼 이전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께서도 그렇게 목적을 갖고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월 1일 날 접수를 받았는데 상관면장님께서는 1월 말에 항공대 팀장님이 방문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출 후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는 시간관계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관면장님께 정확한 협조를 요청해서 일시를 특정해 주시고 항공대 팀장님께도 방문하신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주민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해 주실 걸로 믿고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지금 도시재생사업들을 봉동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이서하고 지금 상관하고 또 추진하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심부건 의원

그런데 이 도시재생이라는 건 이제 구도심을 좀 신도시화시키고 개선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을 보면 꼭 도시재생사업의 건물들을 이렇게 짓고 있거든요? 지원센터라든지, 봉동 같은 경우는 동창햇살하고 그다음에 또 스포츠 시설도 하나 짓죠?

모든 사업비에 상당 부분 예산을 건물을 짓는 데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도시재생의 사업에 맞느냐.” 좀 의문점이 드는데 결국은 지금, 물론 도시재생 특별지원법에 따라서 건물을 짓고 나면 우리 완주군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무상사용 승인이나 사용료 감면 부분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군 제정으로 이제 다 이 건물들을 운영해 나가야 되잖아요.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이후에 지원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심부건 의원

그럼 결국은 대부분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건물들을 통 크게 하나씩 이렇게 짓는 것 같아요. 실제 봉동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변 경관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인도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인도 블록을 새로 다 교체한 게 아니고 그 위에 새로 교체한 것처럼 콘크리트를 뿌리고 거기에 모양만 그 블록으로 이렇게 찍어내서 지금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일어서서 새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과연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지금 여기 이서를 놓고 보면 이서는 건물이 지금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서도 건물 들어가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아직 최종 안은 안 나왔는데 거점시설의 현재의 목적이라든지 취지가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쇠퇴한 구도심에 어떤 거점공간을 마련해서 거점공간에 사람이 모이게끔 해서 거기서부터 재생의 출발점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 심부건 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봉동도 그렇고 실제 그 건물이 마무리 돼가면서 결국은 그 건물 안에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개인의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지려고 준비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보이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경험을 해보니까 아까 그런 일정 부분 의원님하고 좀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 계획에 있어는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좀 방향을 모색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본 의원은 건물이 어찌 됐든 완주군이 이제 이 건물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결국은 지원법에 의해서 무상사용 승인이나 일부 감면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금 상관도 지원센터가 들어가는데 외진 곳에 특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건립돼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2중, 3중으로 지원비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한 주의를 좀 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소양천 자전거길 신설에 1.7km로 적혀 있는데요, 올해 그러면 1.7km를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죠, 1.7km 정도 된다고 하면?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종점 위치 말씀이시죠?

○ 위원장 유이수

예.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마월마을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요? 그럼 추후에는, 제가 처음에 인지하고 있기로는 소양면 행정복지센터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사업들은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렇게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복안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실 건가요, 과장님 그러면?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성중기, 김규성

○ 출석 아닌 의원(5인)

심부건, 최광호, 이경애, 이주갑, 이순덕

○ 출석공무원(12인)

지역활력과장 직무대리 : 박 준 건

경 제 식 품 과 장 : 송 미 경

농 업 축 산 과 장 : 강 명 완

자 원 순 환 과 장 : 임 동 완

환 경 위 생 과 장 : 윤 당 호

산 림 녹 지 과 장 : 강 신 영

건 설 안 전 국 장 : 김 춘 만

건 설 도 시 과 장 : 김 경 환

재 난 안 전 과 장 : 유 연 평

도 로 교 통 과 장 : 장 일 석

혁 신 개 발 과 장 : 염 용 철

건 축 허 가 과 장 : 이 경 학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