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8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2월 28일(수)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건설안전국(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건설안전국(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유이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안전국 소관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와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평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연평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늘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중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하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3개 분야 31개 유형별 완주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 실태 공시와 재난안전 투자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 추진과 37개 지표에 대한 재난관리평가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재난안전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24시간 재난안전사무실 운영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군립생활안전 재난보험 활성화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6개 항목에서 2024년 22개 항목으로 6개의 항목을 추가로 보장할 예정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풍수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 보상을 통하여 조기에 생활안정 정착에 기여하는 보험입니다. 군민의 안전보험 및 풍수해 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난사고 사전예방입니다. 작년 4월에서 6월까지 13개 부서, 총 113개소에 대하여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재난취약시설에 시기, 계절별 안전점검을 7회, 3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1월에도 설명절을 대비하여 화재 재난취약시설 17개소에 대해 민간합동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과 집중 안전점검 및 안전 취약계층 전기재해 재해예방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철저한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대응입니다.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와 대응 복구를 위한 사전 대비로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을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시행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상시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종합대책 수립, 재난별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주요시설 사전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기상특보 시 기상 상황을 전파하여 사전 대비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및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수지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상 구수지구는 현재 공정률 45%, 보상률 72%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삼례 하리와 봉동 고천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하리지구는 현재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 중이며, 2025년 12월까지 공사 완료 계획입니다.

고천지구는 8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봉동 구만지구 또한 8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 공사발주계획입니다.

소양 공덕지구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전주시와 사업 분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진 신지지구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 재해복구사업은 총 149건, 복구액 330억원입니다. 복구액 330억원 중 218억을 확보하였고, 미확보된 112억은 금년 1회 추경 시 확보 예정입니다.

현재 복구율은 58%로 총 149건 중 87건을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3억 이하 소규모 사업은 2023년 6월까지, 3억 이상 50억 미만 중규모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준공하고, 5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인 석학천 개선사업은 2026년까지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18쪽,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상시 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공중이용시설에서 군민이 사고를 입으면 사고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에 시행되어 2년이 경과되었고, 금년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적 적용이 확대되면서 관계 기업체의 중대재해 법령 의무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대행에서는 경영 책임자인 완주군수의 안전보건 의무를 유행하는 것이 주 업무이며, 의무사항인 법령에서 규정되는 9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항은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항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9개 읍면 총 24개소에 CCTV 73대를 설치 교체할 계획이며, 기설치된 마을방범 CCTV 1,763대에 대한 유지관리도 철저히 하여 마을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기상관측, 수위관측, 재난CCTV 등 552개소의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주민들에게 각종 재난 관련 안내를 전달하는 완주형 전화와 마을방문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을 예방하는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평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 이경애 의원

다행입니다.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하리지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하리지구 진행 상황은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청하고 협의가 좀 지연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천 규모를 좀 축소해서 소규모 환경영향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해서 그건 이제 해결이 됐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유수지 터파기사업 좀 하고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좀 많이 지연이 됐는데 저희가 우기 이전에 유수지 먼저 사전에 공사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의원

내년 12월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 이경애 의원

공사를 하다가 좀 중지한 것 같더라고요. 환경 쪽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해결 잘 됐어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그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 추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기 이전에 유수지 먼저 해서 홍수를 예방하려고 그러고요. 나머지 사업을 지금 12월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되는대로.

○ 이경애 의원

조속히 준비하셔가지고 작년 같은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 이경애 의원

애로사항이나 주민 의견들을 잘 청취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 이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이렇게 다시 근무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 그리고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 김규성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작년 폭우 피해로 재난지역까지 선포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재난안전과에서 발빠르게 대응해줬고 그걸 인정받아서 재난지역으로 완주군이 전체적으로 선포된 것에 대해서 그때도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용들을 볼 때 장기적으로 하반기에 실시될 공사들하고 지금 보니까 계속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비한 부분들도 혹시나 이제 빠진 부분들이 차후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 접수는 됐어도 행안부에서 선정이 안 된 과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좀 해주셔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구가 전체 다는 힘들어도 급한 것들이 빠진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정말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일하시면서도 건강을 더 먼저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이에요. 과장님 지금 몇 년 만에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지금 한 1년 됐습니다.

○ 이순덕 의원

1년이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 이순덕 의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다.

○ 이순덕 의원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보시면 군민 생활안전 재난보험 활성화라고 지금 이 업무가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의원

제가 이 보험을 라디오 방송 어떻게 우연히 듣다가 이게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마다 들고 있는 보험 같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 이순덕 의원

그런데 업무적으로도 이게 처음 올라와 봤는데 지금 2가지잖아요, 군민안전보험하고 풍수해보험하고. 풍수해보험은 자부담이 30% 되고 그다음에 군민안전보험은 자부담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재난 시 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보험금인데 예산은 여기가 7,600이고 여기는 3,2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 빼고.

너무나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우연히 알았습니다. “이런 보험이 있었나?” 그런데 제가 신규 사업은 알고 있었는데 계속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지금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혹시? 이 보험이 지금 한 1, 2년 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지금 5년 이상 됐습니다.

○ 이순덕 의원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 이순덕 의원

그런데 모든 군민이 몰라요, 이거를.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에 다 들고 있는 보험이에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가.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의원

전주시도 들어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인데도 너무 홍보가 안 됐다라는 거. 제가 우연히 라디오 방송 듣고 알았어요, 이 보험료 관련해서.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지금 군민안전보건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 이순덕 의원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 이순덕 의원

그래서 어차피 여기 홍보 내용이 있는데 제일로 빠른 홍보는 이장님, 부녀회장 회의 때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큰 사고는 직원분들이 연락을 해서 이런 보험도 있으니까 신청하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농기계로 인해서 다쳤을 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도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혹시.

그런데 이 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평생 보험도 자부담 30%지만 진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 보험을 들고도 그래서 이거 활용을 그다가 넣으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도 이장 회의나 아니면 읍면 민원실에다가 팜플렛 같은 거 해서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지금 3건에 실적을 보니까 1,400만원 그렇게 정도밖에 안 돼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3건입니다. 농기계 사고하고 익수 사망하고 화상 수술비 3건입니다.

○ 이순덕 의원

어차피 보험금은 완주군에서 지금 지불해 주고 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 이순덕 의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이 홍보를 해서 못하는 사람이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너무나 안일하게 제가 한 것 같아요. 이 업무가 지금 처음부터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도 이 업무, 이 페이지로 해가지고…….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이게,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올라왔었습니다.

○ 이순덕 의원

올라왔었어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 이순덕 의원

그러니까요. 라디오 방송 듣고 너무 홍보가 안 됐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 드렸고요.

23쪽 한번 보실래요?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이고. 지금 올해는 회포대교하고 봉동교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단가가 비싸요? 하나 하는데 1억 5천 정도. 예산이 3억이잖아요, 지금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지금 저희가 기 설치한 곳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례역 지하차도 하고 하리교, 용봉교, 상관 그 신리교 해가지고. 왜 비싸냐면, 이것은 거기에 차단기뿐만 아니라 센서 같은 거 경관등 해가지고 우리 통합관리센터로 연계가 됩니다.

○ 이순덕 의원

그래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 이순덕 의원

제가 볼 때는 교량도 좋지만 하상도로 있잖아요, 다리 밑에 도로.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언더패스에.

○ 이순덕 의원

그 도로는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되는가 몰라도 다 이런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아무튼 지하도가 침수돼 갖고 여러 가지 지금 인명피해가 많았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 너무나 끔찍해요, 그런 상황들이. 그러면 교량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하상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도로교통과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몇 군데가 되는가 보셔가지고 1차적으로 그게 먼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수요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 성중기 위원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는 시간관계상 못하고 1건만 저희 지역에 있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해예방사업. 용진 신지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03억2,800만원, 대규모 사업입니다. 항시 홍수 때마다 우리 대영아파트 주변이 저지대라 상당히 지금 피해도 많이 입고 민원인들이 참 불안에 떨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서 정말 선정되기까지 고생 많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여러분께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403억2,800만원으로 금액이 큽니다. 국비만 200억이 넘는데 올해는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 이행까지가 마무리로 올해는 끝나고 내년부터 착공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3월 정도 되면 실시설계 용역 발주 업체가 계약이 되나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저희가 지금 계약 심의까지 끝났습니다. 계약 심사까지 끝나고, 3월달에 저희 용역업체 선정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발주하고.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 단계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보니까 본 의원이 마을 방문 때 대영아파트 그 주변 지역에 상당히 집중호우 시 침수될 그런 여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보니까 위에서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물론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실태 파악을 잘해서 실시설계에서부터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마을 주민분들하고 전반적으로 피해 입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순지마을하고 그 주변 마을 지역, 자연마을 플러스 대영아파트 그 지역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실시설계 때부터 정확히 좀 파악이, 뭔가 원인 파악을 해서 정말로 400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니만큼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과 마무리 발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앞으로 침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보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걸로 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군수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께 너무 고마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마움이 끝까지 가고 추후에도 군에서 도와주셔서 정말 편리한 생활 그리고 떨지 않고 호우에 떨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활 여건을 해주셔서 고맙다.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업무에 복귀하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공약사업 중에요?

○ 이주갑 의원

예. 제가 보니까, 실천 현황을 보니까 4대 분야 113개 중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특별한 내용들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연결을 해보자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중에 이수사업이나 치수사업 분야만 아마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마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공약사항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카드번호에는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따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재난이나 재해는 일어났을 때에 빠르게 복구하고 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나 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평상시에 어떤 예찰 활동을 통해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해서 미리 사업을 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주갑 의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구성되어서 재난이나 재해를 예방하고 또 그 일이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대처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단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주군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이 있죠?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 이주갑 의원

지금 완주의용소방대를 살펴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약 3,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완주군관내에 총 608명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예산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1년에 5만7,5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나눠보면 약 4,79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비용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수당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좀 적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저희가 지금 3,500만원은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출동할 때 간식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완주군 의용소방대 대회나 그다음에 영호남 교류행사 같은 거 행사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주갑 의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면 저도 의소대 활동을 좀 했었는데, 오랫동안. 출동하는 양이 좀 많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출동하고 또 전체가 출동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부족하다고 하면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자율방재단을 보니까 예산이 약 6,590만원 정도 있습니다, 올해. 소집수당 지원이 9,620원씩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이 비용이 충분하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모자랐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작년도에 3천만원이 있었는데요, 집행은 지금 거의 한 2,990만원 정도 해가지고 잔액이 한 19만2천원 남아 있었습니다, 작년에.

○ 이주갑 의원

그렇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 이주갑 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 신청한 약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올해에도 수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충분하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장담은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주갑 의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기타의 어떤 추경은 아니지만 다른 비용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추경에요? 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이 올해가 7,400만원입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집수당이 3,600만원, 그다음에 활동 지원비가 2,300만원, 기타 운영비가 1,500만원, 7,400만원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렇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 이주갑 의원

본 의원이 살펴보는 거는 약 6,590만원 정도인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따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지난해처럼 우리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활동하면서 좀 소집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복구나 이런 것들이 대처가 좀 늦었던 상황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주시고…….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연차별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마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재천 위원님 하시죠.

○ 유의식 위원

유연평 과장님 돌아오셔서 반갑고요,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고천지구하고 좀 관계가 있죠?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고천지구하고 연관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삼례 하리지구 부분은 환경평가 관련해서 조금 사업이 좀 더디게 되었다가도 제척돼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올해 빠른 시간 내에 다행인 것은 이제 우리 최병춘 팀장님이 수시로 관련해서 좀 설명도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이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속도를 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고천 부분이 삼례의 유수를 줄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속도를 좀 내서 서로 피해가 없도록. 왜냐하면 물줄기라는 것이 한쪽에 너무 쏠리면 삼례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중계펌프장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최병춘 팀장님, 과장님이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집중 우기 이전에는 유수지 공사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천지구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과정은 좀 진행 사항을 수시로 지금처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련해서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 정말 작은 평수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애쓰고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 두어 번 정도 갔었는데 이분들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감사하고 ** 29:31 해서. 또한 이게 범죄라든지, CCTV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시설물들이 설치되다 보니까 용량에 한계는 없는지, 아니면 이게 통합으로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전체 통합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라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좀 원활하게 다 모아서 통제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지금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마을 CCTV 1,700여 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마을 자체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관리했으면 어쩌냐는 그런 제가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소요 사업이 한 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60억 정도를 소요, 군비가 저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신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스마트시티 해가지고 지금 교통이나 환경업무 통합 그런 것은 저희가 또 예산이 몇 백 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에 국회의원 공약사업 그리 좀 반영을 할수록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요.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교통이나 환경까지 통합을 한다면 별도의 관제센터가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에 현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가상현실에서 이런 걸 예측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많은 예산이 들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셔야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지금 우리 통합관제팀에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우리 선기돈 팀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고 있고 그 부분은 계속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소통하면서 좀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호우재해 복구사업 추진 중에서 미확보된 예산이 110억 정도 돼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 김재천 위원

호우재해 복구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미확보 예산이 110억 정도 돼요. 올해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습 피해지역은 더 확대가 될 것 같고 범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지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아까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미확보액은 지금 112억은 석학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이게 수해가 나가지고 했는데 이 석학천 개선복구사업을 저희가 재해위험 쪽으로 계획하고 그러려면 한번 해서 전면 개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행안부하고 환경부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협의가 잘 안 돼서 재량복구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혁신개발과에서 별도로요.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홍수 때마다 현장에 방문을 해보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해마다 똑같은 곳이 계속해서 침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3억 이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1건인데 설계 중인 것이 19건, 공사 발주가 18건, 그다음에 공사 중이 7건이고 준공이 87건이 완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6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 김재천 위원

6월까지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그리고 3억 이상 50억 미만 17건은 지금 설계 중인 것이 14건 있고 공사 발주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올 12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석학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202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해복구사업은 전체 완료됩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 신성리하고 성덕리 구간 일대 있잖아요, 제방 쪽으로 해서. 계속 상습 침수구역은 언제쯤에나 해소가 될 것 같나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 김재천 위원

신성리, 성덕리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아, 고천지구요?

○ 김재천 위원

예, 고천지구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고천지구는 현재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완료해서 8월, 9월 달쯤 공사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 김재천 위원

8월 달, 9월 달이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 김재천 위원

꼭 그때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방범 CCTV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TTA 인증을 받고 의무적으로 이게 의무화가 된 다음부터 이 가격이 본 위원이 좀 판단해보니까 5배, 6배 뛰었어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라고 해도 단가가 너무 뛴 거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좀 단가를 낮출 방법은 없나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현황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이따 팀장님 보고 들으셨으니까……. 6배 이상 뛴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단가가 올랐는지 그것도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2024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 말씀 드리고…….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 최광호 의원

건강하게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고천지구 관련해서 그 사업이 군에서 직접 수행인가요, 아니면 대행하나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 최광호 의원

군에서 직접인가요, 대행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입니다.

○ 최광호 의원

위탁사업이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 최광호 의원

제가 봤을 때 지금 군에서 대개 사업을 농어촌공사하고 대행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군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농어촌공사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민원이나 이런 발생을 보면 본인들하고 상관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재해가 났을 때, 폭우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 같은 구간이어도 앞에 하우스가 있으면 농어촌공사 관할이라고 해서 그쪽에다 석축을 쌓아주고, 뒤에는 건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해야 된다라고 민원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해당 연도에 그 사업을 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물이 들어오고, 올해는 제가 농어촌 공사했다 얘기를 하니 본인들이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점에서 과장님 생각은 농어촌공사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대행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저희도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하리지구하고 고천지구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직접 했으면 이렇게 지연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 최광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1차적으로 대행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어난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부정적으로 좀 생각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전 의원님들이 대행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원님들 좀 설득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농촌 중심화사업 건축적인 부분, 건설적인 부분은 지금 고천지구나 개거나 이런 부분, 용수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그 부분을 사업할 때 “우리하고 상관없고 우린 예산 없으니까 군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본인들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대행사업을 할 필요가 없이 직접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력적인 부분이 조금 더 투입이 되고 업무가 좀 과다하게 늘어갈 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경합을 해보시면 지금 피해가 결론적으로 난 부분은 자연적으로 폭우가 내려서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빨리 직접 수행을 했다고 하면 피해를 막았겠죠. 맞지 않나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앞으로의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실과에서나 군에서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셔서 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생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완주군민 전체로 군하고 농어촌공사 가야지, 여기서 “니가 해라, 내가 해라.” 했다가는 결론적으로 피해 보는 거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내일 모레 앞으로 또 다가오는 폭우에 대해서 지금 개선이 안 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해서 그런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 관련해서 TTA 인증 이 부분이 국가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안 쓰려고 해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조항으로 인해서 지금 완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난리잖아요, 대개 보면?

그 인증을 준비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큰 수혜자고 그걸 준비를 이제 못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장 경제성에서 이제 밀려나는 논리인데,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CCTV 회사가 몇 개나 되죠?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14개 업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 최광호 의원

그러면 조달이 몇 개 정도 등록이 돼 있죠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거기까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제가 봤을 때 팀장님은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 이 CCTV를 계약과 설계를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지역을 먼저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컨소로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컨소로 갔을 때 이게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컨소로 가는 과정에서 잡음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제가 더 얘기해도 어차피 과장님 지금 따로 보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보고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보고해 주시고, 아무튼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재난안전과의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광호 의원

이상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짧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단장님이 공석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공석입니다.

○ 심부건 의원

공석인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사직을 한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개인적인 사정은 모르겠고 사직을 했습니다.

○ 심부건 의원

최근 들어서 지금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항상 지적을 했었는데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이런 부분하고 좀 지역 봉사단 그런 게 좀 중복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본 의원이 “될 수 있으면 중복 안 되고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같은 지역 내에, 물론 이제 인원들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활동이 중복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자율방재단이 하는 역할, 의용소방대가 하는 역할은 각각 틀리긴 한데 그래도 어찌 됐든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에 좀 양쪽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부분을 조금 될 수 있으면 이미 들어와서 저렇게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연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은 통제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기치 않게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되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적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일시에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짧게 과장님 체킹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구축 있는데 거기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있어요, 2024년도 1월 달에. 지금 보면 ‘풍수해, 산불, 감염병, 물놀이 등 재난안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2023년, 작년 10월 5일에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서 폭염 피해가 많이 지금도 피해가 있고 예방돼서 안전계획 수립을 하라고 그렇게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5조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이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종합안전관리계획 수립할 때 폭염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지금. 풍수해만 들어가서요.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들어가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 들어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저희가 3개 분야, 3개 분야라는 것은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그다음에 안전사고 공통 사항인데 3개 분야가 31개 재난 유형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체가.

○ 성중기 위원

그러면 폭염도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유연평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저희가 다 해서 2월 29일까지 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수립해가지고 3월 1일쯤 저희가 안전관리수립 책자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잠시 휴직했다가 다시 복귀하셨는데 건강관리 잘 유지하시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해나 인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

(10시47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반갑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3쪽,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도로분야 국가예산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내에 추진 중인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및 선형개량사업으로 올해 16개 노선 56.9km 구간에 4,521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삼례IC 진출입로 확장을 위한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용진-춘포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3건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성 평가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노선을 반영으로 지역 발전 및 도로 편익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로망 확충을 통한 원활한 도로 통행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총 10개 노선, 15.2km 구간에 60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10건 중 6건을 완공하고, 보상 중인 4건에 대하여 2025년도 착공할 수 있도록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3개 노선, 552km와 도시계획 도로 976개 노선, 685km 등 총 1,199개 노선, 1,237km에 대하여 도로 재포장, 소파 보수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재포장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상반기에 재포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통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은 장비 임차, 제설장비 구입 등 여름철부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외버스 터미널 조성입니다. 삼례, 서울 남부터미널 간 시외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간이정류장 및 승차권 발매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둔산공원의 간이정류장 개량 및 승차권 발매기 설치, 삼봉지구 신규 정차 및 승차권 발매기 설치 등 노선 변경 및 승차권 발매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 수요 변화에 대응 및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완주형 공영마을버스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에 따른 완주형 공영마을버스의 단계적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14억1천만원 예산을 투자, 지간선재 1, 2단계에 마을버스 15대, 운전원 42명을 투입 운영하고 있으며, 삼례, 봉동,용진지역 지간선제 3단계 실시를 위해 차량 17대 구입과 운전원 23명을 채용하고, 우선 삼례지역 8대, 23명을 투입, 5월 27일부터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17쪽, 고산북부권 공영마을버스 운영입니다. 고산북부 6개면에 대한 공영마을버스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37억5천만원의 예산투자계획을 수립, 고산북부권 유·무형 자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무형자산인 노선권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고산북부권 노선을 폐지하고 한정면허를 발급,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고산북부권역에 대한 공영마을버스 노선계획을 수립, 2025년 상반기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봉동읍 구만리 봉동교 하리에 주차대수 984대, 소요 사업비 170억원 투자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계획시설 결정용역 발주, 주민설명회 3회 개최,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0억 예산으로 6월까지 실시설계인가 및 실시설계용역 등 각종 용역 및 편집토지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2025년까지 토지 매입 및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6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7개소 설치 및 교체, 탄소응용제품 설치 등 33억1,400만원을 투입,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물,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등 유지보수단가사업으로 총 1억1천만원을 투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심부건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 심부건 의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분들! 항상 우리 군민의 편리를 위해서 대중교통에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곱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간이 정류장 조성 부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이 노선이 지금 삼례에서 둔산리를 거쳐서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이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의원

둔산리 주민들이 지금 둔산리 파출소 앞에서 시외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매표소가 없어가지고 삼례에서 계속 표를 끊고 와서 그쪽에서 타는데 중간중간에 상당히 많은 불편들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표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삼례에서 출발할 때 자리가 비어 있으면 자리를 채워버리는 경우에 이쪽에서 또 못하는 경우에 그런 상당한 불편함도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들 정말 숙원사업인 부분이고 특히 둔산리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행 시외버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매표소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 삼봉에도 지금 추가로 같이 노선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추가를 하겠다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그 삼봉지구는 입주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수요가 좀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어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그 삼봉지구에 서울 가는 버스를 정차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 심부건 의원

어찌 됐든 삼봉도 삼례 구도심 지역하고 터미널 지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노선이 틀리다고 하면 그 문제가 아닌데 오는 방향 쪽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노선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대신에 둔산리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후문쪽 출고장 앞에 있던 거를 하나로 합쳐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최적의 노선을 확보해서 저희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총사업비가 2억9천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사업비가 2억9천인가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승강장도 추가로 좀 보강을 하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삼봉지구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 심부건 의원

그러니까 지금 삼봉까지 포함해서 2억9천이라고 한 거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닙니다.

○ 심부건 의원

별도예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의원

삼봉지구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추가로 더 지금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승강장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용자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예산은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 1억8천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나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승차권 발매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설치를 해야 되고 기존의 승강장들도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장래에는 저희가 삼례역부터 좀 이렇게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정해진 당초 예산은 정해서 했지만 현시점으로 탄력 있게 좀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 심부건 의원

어찌 됐든 둔산리가 형성되고 나서, 지구가 형성되고 나서 이 부분에 많은 부분 주민들 요구가 있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이 시외버스 업체하고 면밀히 잘 협상이 이루어져서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서에 산정선 도로계획은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서에는 제남선하고 산정선을 같이 추진하는데 일단은 지금 제남선이 아직 발주단계까지도 안 왔기 때문에 조금 순서를 좀 시급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경애 의원

이게 지금 설계는 오래됐다는데 해교마을이나 원이문, 산정마을 주민들의 언성이 엄청 높아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 이경애 의원

시골도 아닌데 도시에, 이서는 도시라고 보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이경애 의원

그런데 그런 시골길은 없다고, 그때 비가 왔을 때 한번 가봤는데 정말 사람 살 곳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이서가 지역 특성상 조금 진흙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랑 불편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도 추진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공감하니까 저희도 산정선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이경애 의원

계획을 잘 짜셔서 속히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고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이경애 의원

삼례IC 진출입로 확장은 언제나 돼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지금 삼례IC 진출입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제하고 삼례 구간의 확장사업에 삼례IC 진출입로를 저희가 건의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은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 그동안 여러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일단은 기재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짧게는 9월 아니면 연말까지 갈 수는 있는데 아마 반영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다면 사업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경애 의원

여기도 적극 대응해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8대때부터 이게 우리 삼례 숙원사업이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 이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올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짧게 하나만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만날 때 보면 차들이 너무나 빠르게 세게 달리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도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요청이 있으면 현장을 좀 보다 빠르게 파악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주민들의 요구에 답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감사합니다.

먼저 대중교통 완주형 공영마을버스나 부름부릉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KBS 터놓고 말합시다에 갔는데 통합에 찬성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구이면에 사시는데 “구이면에서 용진 군청까지 가는데 주민이 버스를 몇 번 타고 가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노령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버스를 3번 타야 됩니다.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시골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3버스 타고 가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내버스의 노선을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 완주군청 행정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노선권은 지금 전주시 시내버스 공제조합에서 하고 있고요, 행정…….

○ 이주갑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답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전주시에서 버스운행에 관한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노선에 관해서 저희 완주에 있는 시골지역은 들어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완주군청에 있는 공무원들과 또 공무원들께서 노력하고 있는 지간선제에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틀린 곳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니, 맞습니다.

○ 이주갑 의원

맞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이주갑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주민들께서도 바르게 이해하시게 하려면 여기에 따른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완주군청에서는 정말 이 교통의 어려움을 또 주민들이, 특히 연루하신 분들의 어떤 피곤함이나 피로도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은 보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들의 불편을 군청이나 행정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께 대응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더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리고 우리 완주형 공영마을버스 관련해서 본 의원은 좀 증차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비용에 따른 문제가 필요하겠지만 잘 분석을 해서 주민들이 차 한 대라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 수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저희가 지간선제 1, 2단계 시행을 했고 지금 3단계 중 삼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용진, 봉동하면서 노선도 좀 증편하고 차량도 좀 증차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혹시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군수님 공약에 직접적으로 들어있는 부분들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은…….

○ 이주갑 의원

그럼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눈에 띄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임시간이주차장이라든지, 제가 좀 질의하려고 하는 1천대 이상의 대형 주차장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이전에 지금 이미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약 200대짜리?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이주갑 의원

그거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저희하고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단부는 저희가 당초 목적이 마을버스 차고지였습니다. 삼례지역에, 삼례 3단계 하려고 했던 마을버스를 지금 8대를 운영 중에 있고, 9대는 저희가 지금, 17대를 사서 9대는 거기에 순환으로 사용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차고지 그 차들이 대수 이외에도 한 150면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차량들이 다니는데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실태 한번 다시 잘 파악해 보시고요, 주민들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이주갑 의원

그리고 올해 생태주차장 관련해서 예산 30억 신청하셔서 그거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저희가 지금 보상계획 공고하고 보상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들하고도 지금 계속…….

○ 이주갑 의원

지금 접촉 중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이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다만 과장님의 능력을 믿고 또 우리 도로교통과 직원들의 능력을 믿고 예산을 드렸다고 봅니다. 어차피 예산이 나가는 길이라면 주민들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느낌이 아니라 군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군의 이런 사업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잘 설명드리고 말씀드려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수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하고 나서 하시죠.

○ 최광호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도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지역을 돌다 보면 대개 날씨차이로 인해서 포트홀이나 도로 파손이 되게 많이 발생이 되는 걸 어떻게 보면 많이 보는데 그 부분에서 실과에다 전화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되게 저희는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로 자주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단가계약 돼 있던가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되어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렇죠? 제가 여기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주소를 정확히 인지되고 위치까지, GPS까지 잡히고 현장까지 사진을 찍어서 이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상위 기관으로 갔다가 이첩이 된단 말이에요, 며칟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복구가 잘 돼 있느냐, 대개 보면 아스콘이 깨짐 현상이나 파임 현상에서.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충 하고 가요, 대충. 그리고 제가 2건을 접수했을 때 한쪽 건과 다른 쪽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한쪽은 돼 있고 한쪽은 안 돼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단가계약하신 분들의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됐으면 현장에 나가서 그 옆에 4, 5m 거리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아스콘 몇 포대 갖다 부어놓고 다짐도 잘 안 해놓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늘도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진행 중’은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죠? 현장은 접수하고 그다음 다음 날 복구는 해놨는데 문제는 그다음에 진행을 어떻게 했다라고 복구에 대한 사진 첨부가 지금까지는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도로 부분이 좀 노선이 한 1,200개 되다 보니까…….

○ 최광호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장님 계시는 쪽에서 파손이 하나 있었고 제 쪽에서 파손이 있었어요.과장님 쪽은 파손에 복구를 하고 가고 이쪽은 안 해놓고 갔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진을 이쪽 2개를 찍어서 하나에 접수를 한 게 아니라 과장님 쪽 따로 접수, 이쪽 따로 접수 동시간대. 그런데 과장님 쪽만 복구를 하고 제 쪽은 복구를 안 하고 왔으면 이게 1,200개나 그건 다르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좀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의원

사실이에요. 단가계약 맺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정확히 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하시는 게,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작년에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안전신문고를 계속 조금씩조금씩 파손된 부분 그런 거를 제가 올려서 하면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 들어와서 처음 해보니 대충 부어놓고 다짐도 잘 안 해놓고 정리도 잘 안 하고 그 앞에 있는 파손된 데도 안 한 거는 이 단가계약했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리고 이제 지금 부름부릉이 끝나는가요, 혹시? 임시운행이? 무상이용.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최광호 의원

부름부릉 무상이용이.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27일부터…….

○ 최광호 의원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이제 그동안은 시내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1,450원, 1,500원인데 할인해서 1,450원을 했고요. 지금 관내는 부름부릉이 다니면서 5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 최광호 의원

그렇죠? 부름부릉이 있으면서 지금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들한테 큰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적인 겁니다. 다만 전주시내 버스도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죠. 거기에 가장 많은 게 이런 친절이나 운전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부름부릉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과에서 지금 임시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부름부릉에 대해서 탔을 때 금액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모르니 안내적인 부분 힘들겠죠. 똑같은 말을 계속 하지만 그 역할을 하셔야 하는 거는 그분들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름부름을 좀 관리 감독 잘하셔서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그분들은 저희가 그때, 최초 임용을 했을 때 교육할 때도 신분이 공무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절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친절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도 했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5번 정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아무튼 제가 활동하면서 보면 교통 관련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즉각즉각 또 현장에서 같이 해주시고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교통 관련 도로 관련 민원은 어찌 보면 경찰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좀 다른 민원보다 좀 더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저번에 과장님이랑 같이 삼봉 관련, 도로 관련해서 출장을 갔는데 방지턱 설치하고 중앙분리대 분리한 거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중앙분리대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좀 각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이 통일이 된다면 그때 결정하는 걸로 그때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었고, 삼례읍에다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지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의원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경찰서 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의원

“왜 이렇게 더디게 민원처리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분명 엊그저께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간중에 좀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한 번쯤 전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전화해서 진행 사항 말하기는 좀 그렇고 과에서 읍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이러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무튼 애쓰시지만 그래도 민원은 신속함이 1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22쪽 보시면 지금 완주군 교통기본계획수립 및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이게 지금 3억8천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2022년부터 2026년인데 이게 연도가 맞는 연도가 맞아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좀 이게 늦게, 저희가 이게 교통 관련 법정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용역비 확보가 늦어져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교통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게 있어야만 나중에 국도비라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어긴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좀 충실히 해서…….

○ 이순덕 의원

제가 보니까 지금 법정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용역을 맡길 때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2022년도부터 2026년이라는 년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으니까요……. 교통 관련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용역대로 또 용역이 나오면 용역대로 또 추진을 해야 맞고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승강장 관련해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노후된 승강장이 좀 많아요. 지금 전수조사를 한 번쯤 하셨나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가 지금 한 1,100개 정도 있고요. 유개승강장이 한 6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에다가 조사를 좀, 협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이 나오면 정비계획을 좀, 그런데 올해는 한 10개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순덕 의원

전수조사를 하시면 거기에서 정말 순차, 순서를 정해서 아무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이순덕 의원

지나다 보면 아무튼 이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승강장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야 그게 또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아무튼 낙후된 승강장부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보도자료 관련해서 저는 잘못된 거를 어떻게 질타하고 이것보다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럼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고 어떻게 갈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제내리에 있죠? 그래가지고 1월 17일 방송에 나왔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7억을 드려서 무료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용지물이라고 지금 방송에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가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조성을 하고 원래는 주차징수시스템 그다음에 조례까지 싹 완료가 된 다음에 개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동안에 지금 둔산지역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도 많고 해서 토목공사가 완료된 게 8월 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좀 개통을 했고, 지금 징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 연말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화물 관련 협회라든지 조합들한테 이제 통보도 하고 했었는데 조금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공문으로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조합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 지금 조례는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기 위해서 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순덕 의원

지금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닙니다.

○ 이순덕 의원

그럼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는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개방을 했어야 맞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개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계속 지금 주차장 이용 상황을 가서 보면 승용차,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승용차가 받혀져 있다…….

○ 이순덕 의원

그러니까 지금 17억을 들여서 차고지를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이용 않는다라는 것은 불편 사항이 있어서…….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조금 그것을 잘, 저희하고 시각이 다른데 화물차를 가지고 오신 분은 거기다 놓고 승용차하고 같이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나갈 때는 거기에 승용차가 있는 거고 화물차가 있으면 승용차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54대의 주차장을 조성했고, 지금 한 3분의1에서 많게는 반절 정도 승용차와 화물차가 같이 병행해서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료 부분은 저희가 3월 달 다음 임시회 때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진행 중에 있고, 그동안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홍보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먼저 개방한 것에 대해서 좀 홍보가 부족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런 보도자료 안 나오고, 어차피 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무튼 앞으로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면 뭔가 크게 붉어집니다, 분명히. 사업에 대해서. 예산 대비 우리가 효과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장일석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개별 질문은 좀 할 시간이 없어서, 짧아서 안 될 것 같고, 그건 추후에 자료 요청하고요. 일괄 질문하고 마무리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보면 국토교통부, 용진 군청에서 익산 춘포 간, 국도 17호선 확장 용진 상운리-신지리, 소양 화심교 주변, 이 부분이 지금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사업비도 한 5,500 정도 드네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큰 사업인데 올해는 3월에 타당성 검토가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 준비해서 정말로 이게 계속사업이 될 것 같은데 잘 준비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진 관련해서 상운리에서 지금 용진 신지리 관련도 같이 돼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용진 것만 보면.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건의 돼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IC에서 상운리까지는 중첩되는 부분, 공사 부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체킹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용진-우아 간 국도 대체우회도로는 설계 변경 때문에 조금 지연됐습니다. 2026년, 내후년 12월까지로 계획돼 있는데 가장 교통체증에 문제가 되는데 해소할 부분이, 이 부분이 해소할 근본적인 부분으로 가장 크다, 해소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1공구가 지금 산정리까지 해서 산정교차로까지잖아요, 용진교차로에서.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공정률 한 56%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준공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하고요, 체킹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진 용흥리 용진교차로 개선사업, 완주IC에서부터 지금 용진파출소 간 한 차선 확장공사하는 거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2025년까지 돼 있는데 원상운 부분이 상당히 지대가 낮습니다, 원상운마을.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진입하는 데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그 마을주민들하고 간담회 한 번도 없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불만도 있으시고 걱정도 많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그 맞은편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맞은편 원강중마을 들어가는 좌회전하는 그 구간이 폭도 좁고 승용차밖에 좌회전할 수밖에 없고 길이도 짧아서 본 위원이 문제 지적해서 지금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이 부분이 설계에 반영됐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체킹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용진 설경-두억 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정률 15%로 올 12월에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배수로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12월까지는 완벽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민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관에 건의하고 또 계획된 사업들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장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총론적인 부분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지금 6개팀 운영하고 있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6개팀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각 팀에서 지역 현안 부분은 현황 보고를 지역구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지역 현안을 지역구 의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보고하면서 같이 하시면 훨씬 수월하기도 하고 의원들도 지역구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 삼봉 관련해서는 도로 신호체계가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개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멸등에서 지금 신호체계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 이유는 목적은 주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항상 일을 하실 때 원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중심을 갖고 일을 좀 해주시고, 단,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또 그게 협의가 되면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장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촘촘하게 의견을 좀 모아서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적극 행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

(11시27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용철 혁신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안녕하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염용철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구이저수지 둘레길 8.8km 중 미개설 구간 1.3km 구간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산책로, 경관교량, 수변데크, 화장실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부터 잔여 둘레길 조성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및 세천 정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규모 시설 분야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공사를 착공, 영농기 및 우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합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로, 농수로, 저수지 정비 등 소규모 사업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번기 등 시기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군 관리 134개 저수지 중 재위험지로 지정된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에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4억7,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가로등 신설 및 기존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고장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341개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하천 준설 및 제초작업, 시설물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등 사업입니다.

상반기부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하천 불법점용 시설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 내 불법점용 및 시설물 단속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진철거를 위해 불법시설물 철거를 유예해 준 57개소 중 현재까지 41개소가 원상복구 완료되었으며, 남은 1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정비할 예정이며, 하천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산천 등 4개 하천에 89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금년 사업비는 195억원입니다.

마산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72%이며, 전주천의 현재 공정률은 52%입니다.

수양천, 용문천은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1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중기계획에 의거 8개 하천이 추진 중이며, 용진 신봉지구는 2021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주 현동 및 비봉 중리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운주 옥배지구는 3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신규 대상지인 3개소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석학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로 인한 개선복구사업으로 유실된 하천을 정비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 119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예정이며,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은 2024년까지 국가하천 2개소와 중소규모의 기능복구 31개소를 복구 완료하겠으며, 개선복구 대상인 석학천은 20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개발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용철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우리 김재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민원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하천 정비가 다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반사업이 정비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 대행이 많아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이유가 뭔지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지금 저희가 그 농업생산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위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소하천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직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농어촌공사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저희가 일부 인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을 일부 주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의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자체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추후 우리 산건 업무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병갑 팀장님한테 그때도 얘기했는데 관광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올해 정책에 반영해가지고 설계 방향을 할 때 스포츠타운 알죠, 테니스장으로 해서?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김재천 위원

그 배수로 인해서 지금 4년 동안 구만리 쪽이 계속 비만 오면 상습침수가 돼가지고 농경지가 침수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야기되고 있어요. 올해 설계 세우셨는지 해서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교육과하고 협의해서 토지사용승낙을 징구했을 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4년, 5년 동안 거기서 피해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해야 되고, 토지사용승낙서 받아야 되고, 토지주가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거기에도 피해를 입고 있어야 되네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 3월 달에 그 주민들 다 오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겠지마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다는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체육과에서는 무슨 협의 있었나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아직 상세한 내용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게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조금 있으면 또 폭우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분명히. 팀장님 계시는데 물의 흐름을 스포츠센터 테니스장부터 생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배수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 계획을 세웠잖아요. 피해는 결국은 농민이 보고 있는데 누가 보상 하나 안 해 주고.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년차에 계속해서 또 될 것 같아요, 이게. 협의가 안 되면.

그래서 거기는 주민들이 물을 막아버린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피해가 계속 나니까 물 흐름을 막아버리는대요. 여기서는 알아서 배수계획을 세우든지 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 5년째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막아버린다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저희가 지금 그 토지사용승낙 징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토지주들께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5년째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과하고 협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만 피해보라고 하면 그 당사자가 됐을 때 그 기분은 어떨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토지사용승낙서,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수정이 안 되고 보완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그 부분 해결을 위해서는 저희가 시설 결정을 해서 토지수용 권한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준비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실과하고 협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행됩니까?

1분만 쓰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예.

○ 김재천 위원

실과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행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관광체육과에서 얘기해가지고 협의해서 설계 반영해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아무 얘기도 1년이 됐는데 변화가 없이 계속 답보상태인데. 분명히 저는 그때 주민들이 막는다고 했으니까 이거 막았을 때 테니스장이 침수가 되든 뭐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해도 실과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이 부분은 관광체육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3월 중순경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서 관광체육과하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그때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2024년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충실히 준비해 주신 혁신개발과 염용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수님 공약 중에 혁신개발과 관련된 공약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저희 분야별로 보면 지금 농촌생활용수 조기 완료하고 그다음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하천 정비 등이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 이 외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 구이저수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레포츠공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1번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이주갑 의원

이게 원래는 좀 더 빠르게 추진이 되었으면 기본 설계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오래 지체되다 보니까 비용은 정해져 있고 사업의 양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시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충분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지금 실제 예산이 40억인데 원래 설계를 해보니까 한 53억 정도, 약 13, 14억 정도가 부족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원래의 목적이나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데에 영향이 좀 미쳐진다고 하면 성과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원래의 사업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리고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도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의 증가로 인해서 원래의 금액대로, 요청한 금액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양이 3분의2로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절반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살펴서 실과하고도 좀 금액 조정, 주민들께서 참여예산 신청할 때 조금 거기에 현실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 최광호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면 혁신개발과는 대개 농민분들하고 밀접한 그런 현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전에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인데 정비가 안 돼서 계속 침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예산이 한정돼 있지만 우선순위 이런 부분을 좀 정해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토지 문제거든요? 저희가 예산도 문제지만 예산을 확보했을 때 막상 일을 할 때 보면 토지주들께서 협조가 좀 미온적일 때가 좀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 부분은 도로라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수로…….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수로도 마찬가지, 현상이 똑같이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수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대행 사업을 지금 많이 하려고 했었잖아요. 저도 긍정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군하고 사업에 대해서 올해 2024년 들어왔을 때 현장에 중복성이 있나요, 없나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아직 새로 착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지금 다 끝낸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조율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런데 왜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일단은 저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광호 의원

제가 앞서 재난안전과하고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올 초 들어와서 작년에 민원이 재해 때 발생했던 부분에 올해 사업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농어촌공사하고 완주군하고 똑같은 사업 장소를 농어촌공사도 예산을 잡고 저희도 잡았어요. “그럼 이건 누가 해야 하느냐.”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항상 사업에 돈이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상호 협력을 해서 군이 못하는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하고 농어촌공사가 못하는 부분은 군이 좀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약간 일반적인 행정을 한다고 봐서는 그러면 선을 긋고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 것만 하고 저희는 저희 것만 하면 그게 더 편한 거 아닌가요, 혹시?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저희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복 사항에 대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이렇게 일하기 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올해 딱 시작을 했어요. 이 앞에 구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도 예산을 잡아놨어요, 군도. 우리 발주는 한 5월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3월에 농어촌공사가 해버렸어요, 공사를.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해요, 군에서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일단은…….

○ 최광호 의원

이게 현장에 일어나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는 본인들이 뭐 한다고 할 때는 일방적으로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봤을 때 좀 이 부분을 개선해서 좀 하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하고 저희 군한테 넘기고. 올 초에 시급한 부분을 서로 협력해가지고 구간적인 부분을 정해가지고 이게 돼야지 중복이, 예산이 중복이 서잖아요, 기관은 다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소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행정하실 것 같으면 농어촌공사하고 대행사업 하지도 말고 저희가 할 것만 하고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할 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 최광호 의원

제 뜻은, 왜 그러냐면 협조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본인들 입장에만 이렇게 자꾸 하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알겠습니다. 좀 소통 자주 하셔가지고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님.

○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어찌 됐든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각 읍면별로 배정된 부분도 우리 혁신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의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의 전체 비용을 어떤 프로테이지로 해서 각각 항목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나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재배정되는 부분들은 그 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농로포장부터 시작해서 긴급 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기능보강사업을 좀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경로당을 연초에 좀 돌다 보면 각 경로당별로 기능보강사업을 좀 해달라라고 굉장히 많이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각 읍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면 이게 사회복지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뒤로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를 정해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정한 부분을?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은 않고 있는데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지금 저희 완주군에 이런 경로당들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돼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기능보강사업이 이쪽 참여예산으로 같이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그런 부분들이 뒤로 밀리고 있고 현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는데 일정 부분 본 의원은 생각했을 때, 꼭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기능보강사업을 일정하게 계속 좀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주민참여예산을 내릴 때 예산의 몇 프로 정도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확정을 지어놓으면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보강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그 부분 고민을 하셔가지고 노력을 좀 해주시고, 아니면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게 해서 이쪽 참여예산에서 빼고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대신에 기능보강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읍면별로 각각의 특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배정할 때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결국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읍면에 배정하는 게 결국은 우리 과고 그러니까 이걸 컨트롤은 좀 필요하다.”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떠한 비율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밀리는 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이건 제 의견이니까요, 꼭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알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혁신개발과도 아무튼 민원이 좀 복잡한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좀 시달린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최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처음에 이 배수로 공사 같은 거 보면 읍면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보면 농어촌공사 관할인데도 완주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전체적인 수요조사 좀 하자. 그래서 어떤 구간이 완주군 소유고 어떤 구간이 농어촌공사 소유인지 봐서 사업도 하고 그래야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애로사항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행정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지만 지금 작년에 보조금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7억 정도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액 안 줬는데 자꾸 농어촌공사 얘기해서 사업비가 없다, 우리는. 그래서 민원도 많은데 사업비 없으니 행정에서 지원 좀 해줘라 해서 7억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가는지 작년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최광호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관할이 누군가부터 그것부터 구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거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하고 나면 우리 사업도 아니고 농어촌공사, 우리가 하다 보면 그 민원까지도 같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동안 봤을 때.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이게 관할이 완주군인가 농어촌공사인가 그 부분을 정확 명확히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해놓고 우리 건지 남의 건지도 모르고 한다라는 것은 예산 부분에 너무 막대한 손해를 보고, 하고 나서도 민원 사항 발생하면 또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분명히 전수조사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말했는데 그게 서류가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복잡하고 일도 많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체계화를 해야 한다.”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도로, 비법정 현황도로 보상 관련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많고, 그분들 요구는 뭐냐하면 “인근 토지보상가격 거기 맞춰서 보상 좀 해줘라.” 너무나 현황도로라는 이유로 공시가격, 감정가격 따지면 인근 토지보상가격보다 너무나 반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맞죠? 보상가격이. 보상해주는 금액이. 맞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의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법으로 돼 있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계속 그걸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보상가격이 높아 어느 정도, 한 3분의2 정도라도 가면 이분들이 수행을 하고 보상 그거를 매각하는데, 군에서 매입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일이 추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현행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면 중앙에다가 자꾸 건의도 하시고 현실적으로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그래서 그런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 뉘앙스가 아니고 조금 새롭게 가는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법 개정 등에 대한 건의 같은 기회가 있을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했다고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연대를 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민원이 없지, 앞으로 똑같은 민원 계속 발생할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염용철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총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혁신개발과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장에서 그다음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4개 팀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송중한 팀장님, 두병갑 팀장님, 고경욱 팀장님, 구자빈 팀장님 현장에서 정말 애쓰시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4개 팀에서 우리 염용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지역의 현안들, 민원들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력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민원도 원활하게 해결되기도 하고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들을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고 같이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염용철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먼저 감사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도 17호선 미래도 입주를 많이 하셔서 그때 좀 문제가 돼서 “밤에 어둡다.” 그래서 지금 가로등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주국토관리청에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무궁화가 식재돼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이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무궁화 이식은 완료됐다. 작년 10월에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재원 조달하고 그런 부분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10월에, 11월에 거의 완료되면 바로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로등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그때 12월 되니까 동절기 문제 때문에 좀 잠깐 지연됐고 3월 되면 바로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중지로 인해서 중단됐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저번 주부터 군수님께서 날씨가 온난화돼서 공사 중지를 빨리 푼다고 했는데 풀었습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우리 혁신개발과는 동절기를 다 풀은 상태고요, 국토관리사무소는 별도…….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시공하는 데 문제는 없고 3월까지는 마무리 되겠네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왜 그러냐면, 이 공문을 받고 본 위원이 미래도 주민분들한테 좀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마을 방문할 때. 전체적으로 3월까지는 마무리 되겠다 했는데 3월까지는 차질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2가지만 간단히 좀 궁금한 사항. 저수지 개보수 공사 있잖아요, 과장님. 공기관 위탁이 지금 5개, 자체 추진은 한 곳이에요. 이게 기준이 있나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그전까지는 저희가 전부 위탁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직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자체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담당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강화 플러스 확보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이거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좀 바쁘기는 한데요,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보면 위탁하고 자체하고 하는 것도 금액적으로 좀 사업비 부분에서 절감 차원이 있나요, 자체로 하면?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성중기 위원

큰 차이는 없고요? 아무튼 자체적으로 해야, 또 우리 거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더 관심 갖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체 사업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지방하천은 보조 있고 자체에 있어요, 그다음에 소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은 전라북도 관할인데 지금 보면 군비가 100%예요, 사업비에. 자체에서 지방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군비 100%인데 이거 왜 100%입니까, 군비가? 도비는 전혀 없고 지금 비고란에 보면 군비 100%예요. 30억8,900만원인데 30억을 100% 다 군비로 한다. 지금 10페이지입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지금 지방하천도 자체 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50% 지금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59대41. 지금 도비가 59고. 자체 사업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자체 사업은 제초작업이나 아니면 좀 파손된, 소규모 파손된 그런 부분을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보조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30억 돼요? 한 50% 정도, 거의 40 몇 프로가 자체 사업으로 돼 있네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너무 많지 않나요, 자체 사업이? 도 관할인데도 불구하고 군비로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지방하천이 도 관할이지만 그 피해나 재해로 인한 피해는 저희 군민들께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체 사업을 투입해서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하천은 완주군 관할이잖아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소하천도 지금 자체 사업이 도비가 13%가 있는데 지방하천을 자체적으로, 군비가 100%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소하천 우리 관할인데도 도비를 지원을 받는데, 똑같은 자체 사업이에요. 지방하천 자체 사업을 지원을 안 받는데 이게 지금 뭔 이유가 있나 해서요, 궁금해서.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아닙니다.

○ 성중기 위원

그건 없습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노력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봅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노력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 성중기 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우리 관할 소하천도 자체 사업은 13%를 도비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관할인 지방하천 자제 사업은 도비 지원을 한 푼도 못 받고 100% 완주군 사업비로 다 지금 반영을 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거꾸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소하천 부분에 내려온 부분은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과장님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서류로 해서 추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작년 폭우로 인해서 재난지역 선포됐잖아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혁신개발과로 대거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서 이제 빠진 곳도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빠진 곳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주셔서 완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긴급복구는 어떤 방법을 쓰든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우천이 이제 좀 있으면 오잖아요. 그전에 정말 소규모, 그다음에 중규모 정도는 좀 정리가 돼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1분 안에 끝내면 질문하고요.

○ 이주갑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 위원장 유이수

질문해 주세요.

○ 이주갑 의원

위원장님 시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혹시 소양면에서 개간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이주갑 의원

저희 완주군의회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처리하는 과정 중인데 혹시 결과가 나왔습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그 부분은 의회에 보내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저희가 주민의 피해 우려로 인한 반대로 인해서 지금 불허가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 이주갑 의원

그래서 주민 반대 사유가 명확하고 산사태 우려도 있고, 또 재해위험지구 인접 번지이기 때문에 개간 대상지 선정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

(12시04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경학입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규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삼봉2지구 공공기업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삼봉지구 맞은편 봉동읍 고천리,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공원, 학교, 상업 등 자족시설을 갖춘 약 30만평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지구계획 작성 및 서류를 거쳐 2032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억5,9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층 주거환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가구 당 월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세대에 27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만 18세에서 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사업으로 17세대에 3억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쪽방, 비닐하우스,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 시 40만원 범위 내에서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세대에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학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이주갑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우리 건축허가과 이경학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지원자가 좀 없었고 올해는 지금 2개 정도로 2동 정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지금 현재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몇 군데가 있어서 물량은 오버될 것으로 생각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렇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주갑 의원

필요하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다음은 우리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인허가사항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계획위원회를 좀 조기에 열어서 그런 민원들을 좀 잠재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때에는 민원 소지가 있는 혐오시설이라든지 요즘에 가장 뜨거운 것으로 떠오르는 태양광 시설 또는 축사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지금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 현 사업비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가 지금 10%인데요, 저희가 지금 기존까지 한 13억 정도를 전액 송금은 했고 자재비랑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사후정산이다 보니까 약간의 공사비 증액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주갑 의원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많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러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늘어난 만큼의 비율, 우리 10% 비율대로만 가기 때문에요.

○ 이주갑 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상관 쪽 아니겠습니까?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사업비가 지금 10%로 원래 처음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45%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약 20억원 정도였는데 지금 요구 사항을 보면 170억 원 정도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는 어차피 기관 간의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쪽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렇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주갑 의원

협의는 어떻습니까? 주민들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그리고 그 비용에 맞게, 비율에 맞게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과 담당하시는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짧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25페이지,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있는데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되는 난방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하는데 이거 혹시 업체가 자활센터 인증 업체가 아닌가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가 지금 이건 이전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한번 그렇게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 최광호 의원

원래는 자활이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됐었죠, 처음에?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자활이 아니고 세이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게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우선적으로 저희 지침에 그런 쪽에 먼저 우선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사업 선정할 때 자활훈련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

○ 최광호 의원

그렇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최광호 의원

이게 자활센터 인증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쪽이? 그렇죠? 이제는 수행을 안 하죠, 이 사업에 대해서?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작년은 끝났고 올해 새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 최광호 의원

추진하면 그 업체가 1순위로 하는 건가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아, 그래요?

○ 최광호 의원

예.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최광호 의원

사고를 많이 친다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별도로 한번 나중에 의원님하고 그 내용을 공유해서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왜 그러냐면, 사회적 약자 이 부분들이 전문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마감처리를 잘 하고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공사하고도 이게 효율적인 부분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따로 한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 이순덕 의원

(마이크 끄고) 없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학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용은 없는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7월에 조례 제정하고 그다음에 5분발언을 통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전기 충전이거든요? “전기차가 증가되면서 충전시설이 많이 공동주택시설이나 그런 부분들 지하주차장에 많이 충전시설이 있어서 화재 위험 발생 요인이 많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전기충전기가 증가됨에 따라 화재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완주군에서 작년도 화재 발생 건수 있나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 사업계획 같은 거 들어오면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권고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가급적이면 지상 쪽으로 많이 하려고.

○ 성중기 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상층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따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작년 대표로 한 조례를 보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보면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재원 마련이 명시돼 있어요, 조례에. 관련해서 전수조사나 지원 방안은 어떻게 계획 잡고 있나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요즘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관련해서 전기차 대수 같은 건 다 확보가 되고 현황 파악은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권고는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계획은 잡고 어느 정도 가닥은 잡고 있는데 재원조달까지 아직 지금 미치지 못했다고 이렇게 봅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성중기 위원

작년 7월에 조례 제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재원조달 방안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아직은 좀 금액이 많다 보니까 한번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완주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안전 가이드 주문한 적 있죠? 마련.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 12월에 국토부에서 한국주택공사와 소방청 참여해서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나왔어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알고 계십니까, 발간됐는데?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런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또 일부 저기한 것은 소방서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요, 충분히 또…….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발간된 것을……. 그런데 그 내용이 매뉴얼을 지금 인터넷이나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보면 본 의원이 봤을 때 내용도 너무 방만해요. 너무나 내용도 방만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놈을 요약본으로 해서 삽화나 그 있잖아요,
“사진 같은 걸 크게 확대해서 공동주택 출입구나 승강기 내부 거기에다 비치를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 대응요령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군에서 나서야 할 때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으로만 보고 그러면 이 방만한 내용을 관리사무소에서 보기에는 참 무리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매뉴얼이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발간이 됐으면 그 홍보를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 대표나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여서 간담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을 한번 모여서 교육을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대응요령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계획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가 지금 현재적으로 교육은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집합교육도 필요하면 반영해서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앞으로는 그런 재원조달, 그런 교육을 시키고 간담회를 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도 같이 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도 같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틀을 짤 때 우리가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많이 위원님들 협조하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

(13시33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완주농업 발전과 지역농업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모두가 농업 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대규모 국세결손과 같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농업기술센터 금년 예산이 전년 대비 43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성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 육성,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등 신규 사업 34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큰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는 편리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영농기반 조성, 신기술 보급 등 농촌지도사업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열대과수 등 미래신산업 육성, 농가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 육성,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2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5쪽 농촌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완주농업이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수립을 목표로 센터 전 직원의 역량 개발과 현장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기상 데이터 축적, 기후 적응 사업 발굴 등 기후변화 대응 기반 마련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8쪽,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완주군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2024년 신규 청년 후계농을 선발 중에 있으며,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51명이 신청하는 등 9개 사업에 254억원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이 완주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체험치유농업 활성화 육성 지원입니다. 고령농업인 증가, 정신건강의 중요성 증진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군민의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해 1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체험과 치유농장 운영자 자질을 높이고, 체험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자원이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쪽, 농산물 가공상품 활성화 지원입니다. 쌀가루 비품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을 위해 사업비 9억1,200만원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내에 상품개발시설 구축 및 농업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으로 농업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영농편의 농자금 및 기계화 지원입니다.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밭농업의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12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농협의 농작업대행, 밭작물 일관기계화 장비 및 농업인의 기계 구입을 지원하여 농작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7쪽,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농촌진흥기관에서 신기술 보급 시범을 지원하는 사업 중 우리 군에 접목이 필요한 딸기 삽목묘 대량증식 기술시범 등 15개 사업을 발굴하여 신기술이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이상기후 대응 농산물 안전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집중호우, 겨울철 장마, 폭염 기간의 장기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14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전생산시범에 10개 분야, 42개소를 선정하여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 농산물이 안전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쪽, 공익직접 지불제 지원입니다. 전략작목직불금 단가 상향 등 220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5개 유형의 직불금을 경작 조건에 맞게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원예·특작분야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농업생산실의 증가에 따라 7억9,400만원의 사업비로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 온실 등 원예시설의 현대화로 노동력 절감과 작업 능률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채소·화훼 소득화 작물 안전생산 지원입니다.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채소, 화훼 등 고부가가치 작물 육성 소득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고품질 과수 안전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과수 재배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경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저온기, 고온기 재배시설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병해충 방제에도 적극 대응하여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완주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입니다. 완주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인증, 생산, 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1,500건, 유해미생물 300건을 분석할 계획이며,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농업인 교육을 정기, 수시로 실시하여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농업용 미생물 공급입니다. 작물의 품질과 냄새 저감을 위하여 농업미생물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년에 505톤의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였고, 서부 미생물 배양실 내 배양설비 이전을 통하여 미생물을 이용하는 농어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맞이하는 농업 분야에 완주군 농업기술센터가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로써의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 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 온실가스 저감 및 스마트팜 확대, 체험치유농업 분야 육성, 귀농귀촌 및 청년농업인 육성 등 당면 농업과제를 부족함 없이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우리 농업에 적극 접목하여 변화와 혁신을 신속하게 적응하는 기관의 입장으로서 지속적인 현장 중심형 기술지도와 과학적 진단을 통해 농촌소득 증대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으며, 더 나아가 우리 농업이 완주군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에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의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연 농촌지원과장님과 유평기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원님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하우스 지원 사업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하우스 지원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대략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실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16억3천 정도 됩니다.

○ 김재천 위원

신청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우리 과장님께서 편히 대답해 주시죠.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기술보급과장 유평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신청량은 농가들이 많은데 이번 주에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마다는 약간씩 차이는 나지만 전체적으로 1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 연초 업무보고라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일단 저희 쪽에서 판단했을 때는 원하는 농가들이 많기는 한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김재천 위원

신청 농가가, 한번 신청하신 분들은 이거 사용을 해보고 하우스 설치를 하고 나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여러 가지 민원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물가가 많이 올랐죠, 자재도 그렇고?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많이 올랐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인건비도 올랐고. 그런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5대5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지었을 때는 1억이 예를 들어서 들어갈 거 관급으로 했을 때는 2억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또 농민들이 이걸 좀 더 크게 했을 때는 자부담이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간다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자부담 비율을 융자를 30%, 자부담을 20%로 좀 낮춰줬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여러 차례 제가 그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하고, 지금 관급자재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보조를 받으신 농민들은 너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현실적으로 1억이 들어갔을 때 내 부담이, 자부담이 5천만원으로 줄었을 때는 우리 관에서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1억짜리 신청했을 때 자부담으로 했을 때 6천만원 들어갈 거 1천만원 더 받으려고 하는 부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고마움이라든지 오히려 이걸 개선해라라는 이런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 쪽에서 하우스를 지원을 할 때는 관급자재 KS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앞으로 재해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해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부분이 하우스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내재해형 하우스가 아닐 경우에는 그만큼 농가들이 피해를 더 입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좀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재해까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하우스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KS는 준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10% 정도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일반농가들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하우스를 지었을 때는 KS가 아니라 B급을 씁니다. BS를 쓰면 그때 당시는 철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30% 정도 더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갭 차이가 발생…….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이걸 한다 해도 농산물 가격도 하락이 되어 있고 몇 년째 계속해서 그대로 가고 있는데 몇 천만원씩 큰 부담을, 목돈 마련하기 어려워요. 자부담 비율도 현재 50%인데 30%는 융자, 20%는 자부담으로 해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지금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할 때는, 사업예산을 확보를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별도 그런 부분은 중자 실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이 때문에 그래서 농협중앙회 이런 부분까지 한번 협의는 해야 될 사항…….

○ 김재천 위원

이번 지원사업부터 연초니까 농협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게 한결같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다음에 영농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기계비, 농약비, 비료비 다 올랐는데

남는 것이 없다 보니까, 또 시설하우스를 설치하려다 보니까는 목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시설하우스 설치하신 분들부터 한번 농협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 부담을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일단은 저희 쪽에서 장담은 못 하겠지만 농협중앙회 쪽하고 그다음에 완주지부하고 이런 쪽하고 실제 융자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그 부분부터 협의를 해보고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 부분은 많은 농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신경을 써주셔서 이번 연초 사업부터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딱 4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예.

○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순연 과장님께서 지금 가공센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김재천 위원

현재 경제식품과에서 운영되는 부분 문제점 파악하고 계시나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정확히는 모르고 계세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경제식품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2년 전에 행감을 했는데 업체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간대요. 그리고 소송을 할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농림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 그 목적에 분명히 자기 군에 농산물을 50% 명시가 돼 있어요, 쓰도록. 그런데 그 부분도 “애초에 경제식품과에 이야기할 때는 그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계약상에도 없었다.” 본 위원이 다 확인해본 결과 농림부의 보조금 지침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었고 우리 계약서에도 나와 있었고 또 조례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담당 과장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밖에 안 갔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못 할 것 같으면 전문기관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가져가서 전문가하고 한번 토의를 통해서 가공식품을 살리든가 하는 뭔가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문제가 발생해서 완주농산물을 쓰자고 했고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활용하라고 했는데 농산물을 샀다고 해서 원산지 표시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것도 제출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못 나간다고 지금 어떤 식으로, 속된 이야기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기준과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렇죠?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저도 군수님에게 권유를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을 획일화되게 한 곳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여기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분야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이걸 운영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맞습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떤 지역농업하고 농식품 가공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는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현재 그 업체가 안 나간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제2의 세금 낭비, 소송까지 가는 부분은 또 군민의 세금으로 또 메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경제식품과 해서 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몇 백억이 투입이 됐는데 제대로 운영돼서 간 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농민들이 소득 증대를 위해서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지금 현재 시설도 별로 없고. 대부분 다 문제 사업으로 계속해서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경쟁식품과에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조직 개편 관련해서 몇 가지 업무를 좀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농업 관련 그런, 가공 업체 관련 그런 부분들은 센터로 일원화를 시키든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저는, 제가 6년째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놓고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안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업체에서는 분명히 공무원들이나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 소장님께서 좀 밝혀주시고 그분이 어렵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연이 있다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몇 백억 투입이 됐을 때는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쓰라고 했지, 본인들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가보셔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실과하고 같이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주신 다음에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드론방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13개 읍면 중에서 몇 개나 진행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이쪽 들녘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례, 봉동, 이서, 용진, 구이 이 정도 선에서 드론방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저쪽 고산 6개면하고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농협이 영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드론을 구입해도 운영할 인원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도 저도 만났고.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드론 지원을 하면서 운영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도 드론을 지원받은 곳에 2명씩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인건비 부분…….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런데 그걸 운영하려고 하면 별도로 농협에서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협이나 운영한다라고 드론을 받아 갔던 쪽에서 방지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저도 만나봤는데 삼례, 아까 6개면이라고 그랬는데 삼례, 봉동, 이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협 자체적으로 자본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그쪽에서도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고산 6개면 자본금이 좀 약해요. 예를 들어 구이, 상관, 소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쪽은 좀 자본금이 영세하다 보니까 직원을 새로 투입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부자인 이쪽 부분은, 봉동, 삼례, 이서 쪽은 지원금을 좀 줄이더라도 이쪽 나머지 영세한 부분 그 부분 쪽에서는, 나머지 읍면 쪽에서는 여기 우리 기술센터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 부분은 아무튼 방제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저희가 운영비 지원 부분은 좀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고령화가 그쪽은 더 심각해요. 그래서 방제도 더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연초니까 예산을 좀 세우시더라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농토피아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6쪽에 보면 TF, 거점센터죠?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선정된 지가 벌써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때 뭐 축하도 했고 그랬는데 TF 구성하는 관계들 한번 설명 좀 부탁할까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여기 TF 실무반은 농촌지도직 직원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요, 전략을 발굴하는 팀과 사업 발굴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현장의 시설의 어떤 문제 이런 도출하는 그런 3개 영역으로 나눠서 반별로 과장님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월별 정례회의도 가지고 있고요, 벤치마킹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전략수립, 전략지원반, 소득, 여기에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신소득작목 발굴반, 시설기반 조성반 등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실무반으로 해가지고 쭉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김규성 위원

그리고 보니까 기상관측 장비활용계획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우리 지역이 구이부터 이쪽 운주까지 하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 온도나 기상 서리 내리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측정을 좀 해보자.” 그래서 편차가 어느 정도 나는가. 그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대응 기술이 투입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축적하다 보면…….

○ 김규성 위원

아직 장비는 활용계획으로만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금년도에 임차를 해서…….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이렇게 놓고 확인하는 거고만요, 데이터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구이 쪽에 한 곳 정도, 그다음에 이쪽…….

○ 김규성 위원

삼례, 봉동이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삼례나 봉동 쪽에 한 곳, 그다음에 운주나 화산 쪽에 한 곳 이렇게 해가지고 거점별로 좀 정해서…….

○ 김규성 위원

그래서 아마 기상관측 보면 차이가 많이 날 걸로 봐요. 이쪽 전주하고 그쪽 북부권하고도 한 2, 3도, 크게는 한 3, 4도까지는 차이가 나니까 이게 1도 차이가 엄청난 건데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하고 이상기후 대형 농산물 안정생산 조성 지원에 대해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농가들 피드백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진행 과정 좀 한번 얘기를 부탁드릴까요, 과장님? 소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진흥기관에서 새롭게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목 중에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필요한 사업들을 접목을 금년도에 해보려고 지금 대상자를 선정했고요. 이상기후…….

○ 김규성 위원

그러면 15개 품목이 다 들어가서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돼서 이걸 잡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들은 어떻게 이 임의대로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저희가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대상자로 이번 26일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아,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리고 이상기후 대응 농산물 안전생산기반 조성은 지금 기후변화에 좀 관련되는 사업들을 묶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그다음에 새롭게 아열대 분야 같은 새로운 작목 실증시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이제 이게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당연히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기존의 농업 또한 착오 없이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기술 가지고 매번 가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는 농가들 또한 신기술 속에서 또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정말 정부사업을 검증하고 실효성 확인한 다음에 추진해야 예산 낭비 없고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들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때 연작장애 경감 자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금 수요조사하고 아마 접수 받았을 텐데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지금 그 사업을 금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군비 1억에 자담 1억으로 해가지고 2억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결과 지금 1억5,200만원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고, 잔여 사업비가 한 5천만원 정도, 4,8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까지 해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는 한 2,500…….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2,400 정도 지금…….

○ 김규성 위원

남았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 부분은 이제 혹시라도 누락된 그런 농가가 있는가 해서 추가적으로 좀 신청을 받아보고요. 그다음에 신청 받아 봐서 그래도 남는다라고 하면 다른 분야 작목으로 일부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 김규성 위원

보니까 농가들이 좀 그때 당시에 접수 안 한 농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지원 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저도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접수가 안 되면 어쩌나 하고 좀 그랬는데 이게 연작 피해라는 게 이 정도로 농가들이 많은 인식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도 아마 농가들이 이 내용들을 알면 더 활용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수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작이 되면 농가를 중소농가든 대농가든 부분별로 한 번에 다 이걸 못 하잖아요, 소득을. 부분별로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세워서, “다만 5년이면 5년까지를 어느 정도 계기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용진이나 이쪽에서도 상추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경종농가들로만 이렇게 한정돼서 할 줄 알았는데 신청들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정말 우리 연작 피해가 얼마만큼 심하게 우리 농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본 위원도 도하고 얘기가 돼서 도에서도 좀 매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 김규성 위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금년도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최장혁 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고생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소장님, 군수님 공약 중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공약들이 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공약은 농업직불금 상향, 단계적 상향을 좀 시킨다는 그런 부분하고 스마트팜사업 확대 그다음에 곤충사업 지원, 원예과수 농업 중심지 육성 이러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정말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본 의원이 조금 궁금한 게 농업직불금 상향 단계적 추진인데, 이걸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을 내셨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지금 군비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직불금은 저희가 군비가 아니더라도 국비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5조원까지 확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비도 전체적으로 상향되는 부분이 있는데, 군비는 저희가 32억 정도 지원하다가 작년도에 35억까지 좀 상향이 됐고, 지원 소농에 대해서 30만원, 처음에는 30만원을 지원했고, 면적 대상 농가에게는 ha당 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2만원씩 상향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소농한테는 36만원, 면적 농가한테는 46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봐서 다른 시군하고 어떤 지원 단가나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해서 지금도 다른 시군 정읍이나 김제 이쪽보다는 지금 단가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더 상향해서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저희 지자체, 완주군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갈수록 우리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힘들어지고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이런 부분이라도 좀 더 배려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감사합니다.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현재 지금 청년농업인의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두 번째 7페이지에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완주군에 161명이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이게 지금 지난해나 올해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확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 정도만 선발을 하는 겁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확정은 추후에 되는 사항이고요. 전년도부터 2배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원래, 2022년에 18명, 2023년에 36명, 올해는 또 배정 인원이 5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이주갑 의원

아, 그렇습니까? 좀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청년의 영농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주갑 의원

제 주변에도 여기에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제가 한번 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다음은 우리 로컬푸드가공센터와 관련해서 구이로컬푸드가공센터가 지금 시설개선 공사를 계획 중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로컬푸드가공센터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한 100개소 정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라는 사업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1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장비 교체라든지 새로운 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명을 농산물 상품화 기반조성이라는 명목으로 그 안에 리빙랩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 가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와서 상품도 개발을 해볼 수 있고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러면 지금 구이하고 고산에 로컬푸드가공센터가 있는데 우리 구이로컬푸드가공센터가 정상적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이렇게 사업 추진하고 운영이 되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주갑 의원

그렇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이주갑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쌀 부족 국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전체적인 물량에서는 좀 부족 MMA 물량을 지금 수입하는 물량까지 합쳐가지고 남아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주갑 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완주군 자체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1인당 소비량에 좀 비춰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 자체 자체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약 30% 정도를 자체 소비하고 나머지 60에서 70%는 외부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생산량이 좀 많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량을 외부로 이렇게 보낼 때에는 아무래도 고품질의 쌀을 잘 생산해서 보내는 것이 판매에도 수익을 내는 데 좀 유리할 거라고 보입니다.

아울러서 영농RPC 부산물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농민들이 계셨고 본 의원에게 문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했고, 우리 또 유평기 과장님께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납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거나 또는 수도작 농민들이 나중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처리 과정 중에 필요한, 또 요청을 하는 농가에는 혼합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물이나 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은 퇴비나 이런 걸로 쓸 때 무상으로 또 제공을 해 줄 수 있다고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께 좀 한번 설명을 드려서, 이거를 좀 어떤 분들은 의혹의 눈길로 보고도 있거든요. 이 상황이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회가 되면 우리 농민들께 잘 설명드리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장혁 소장님 그리고 정순연, 유평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또 특히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주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데요,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지금 청년농업인이 완주군에 몇 명이라고 했죠, 아까? 과장님?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저희가 지원해서 관리하는 인원은 161명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한 해 1년 평균해서 귀농귀촌하는 청년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해서?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완주군의 청년농업인은 한 2.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2.4% 정도 됩니까? 지금 신청 자격을 보면 연령이 제각각으로 돼 있어요. 도 청년기본법은 18세에서 39세, 완주군은 18세에서 45세인데, 지금 청년의 기준을 나이는 어떻게, 지금은 40세도 있고 45세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돼 있는데 어느 정확한 기준이 안 나와 있고, 이 기준 따로 정해지는 기준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 국비 쪽에서는 40세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청년기본법이 39세까지니까 39세까지 보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40세 미만으로. 그러니까 39세로 보시면 되고, 지금 도에 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44세까지로 봅니다. 40세에서 44세까지.

○ 성중기 위원

도 조례는 39세인데 그러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성중기 위원

도에서 지원받는 건 44세까지 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그러니까 지금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에서 별도로 44세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은 39세까지고 도비 지원 매칭되는, 도비, 군비 매칭되는 것은 44세 그리고 군 순수하게 군비하고 자부담이 있는 건 45세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뒤에 45세 하나 있는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만 44세로 보시면 됩니다.

○ 성중기 위원

45세까지니까. 그러면 지금 청년농업 영농정착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이 있어요. 2가지 차이점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것은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들한테, 18세에서 40세 미만 되는 청년한테 1년 차에 매월 110만원씩…….

○ 성중기 위원

그건 청년 후계농이고요. 영농정착 지원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게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 성중기 위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은 또 40세에서 44세고…….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후계농은 18세에서 40세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전북형은 40세부터 44세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고 금액도 110만원에서 전북형은 80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은 청년후계농은 뭐고 전북형 청년창업농은 뭐예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청년후계농은 국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40세 이상에서 45세까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별도로 사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청년후계농은 따로 이렇게 지정이, 161명 중에서 몇 명이나 지정이 돼요? 따로따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따로따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청년후계농은 지금 50명이 인원이 내려왔고요, 영농정착 지원은 2명이 신청을 해서 아마 2명이 선발될 예정에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몇 년 뒷면, 지금 한번 혜택 받아오면 몇 년 후에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끝납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3년간 직불금 형태로 지원을 받고요, 3년간 의무영농…….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으면 그대로 이제 마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50명씩 가다 보면 신청자가 조기에 마감되겠네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면접까지 해서 중앙에 올려주면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인 인원을 보고 배정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50명씩 하면 161명 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 가면 끝나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런데 저희가 50명을 올려 보내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완주군에 신청자가 역량이 좀 안 되면 신청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구조입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은 영농기반 임차 지원 있잖아요. 영농지역 임차를 하는, 지금 자경이 아니고 임차할 정도 되면 청년분들이 어려운 분들인데 이 부분이 더 조금 이렇게 보면 사업비나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약해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이 부분들이 더 청년농이 더 어려운 청년농 같은데 지원은 더 적고 또 자부담이 50%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려운 청년이 왜 이렇게 되죠? 혜택이 더 적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건 이제 도에서 운영하는 전라북도의 지원 정착하는 청년농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정책자금을 받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이자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임차를 하는데 왜 자부담을 50%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건의 같은 거 없습니까? 자경도 아니고 임대를 할 정도 되면 어려운 청년농일 것 같은데 자부담을 이 부분만 50%를 돼 있어요, 사업비에. 이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은 더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군에서 하더라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이게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24페이지, 채소·화훼 소득작물 품질향상 지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채소류 생산안정이 있는데 채소류는 어떤 품목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건 마늘, 양파가 해당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마늘, 양파요? 그리고 지금 사업 대상 보니까 제외된 데가 한 여섯 군데 농협이 있는데, 한 곳에 이렇게 편중돼 있는데, 지금 고산농협이 한 5개 정도 편중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원 대상이, 사업 대상이 신청자에 한해서 대상이 이루어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협력사업이기 때문에요.

○ 성중기 위원

협력사업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참여하겠다라고 신청한 농협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신청이 없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채소류 같은 경우는, 용진 같은 경우는 지금 화훼마을 그쪽이 채소 집단 지역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채소류 생산안정은 마늘, 양파 중심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성중기 위원

2가지입니까? 그건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다른 농협에서 신청을 안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성중기 위원

작년에는 봉동생강 명품화 종강지원, 1억2,800이 지원됐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봉동농협에서 신청을 안 한 부분…….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협력사업으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협력사업으로 신청이 안 들어왔으면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지금 봉동생강이 세계농업유산에 등재 준비 작업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작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배 면적이 너무 없다.” 연작재배 피해 때문에 봉동생강이 재배 면적이 좀 적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없더라도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지금 세계농업유산을 하려다 보니까 재배 면적이 부족해서 경제식품과도 거기 보면 봉동뿐만 아니라 완주군에 전체적으로 생강 재배 면적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종강지원을 지금 이 부분에서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제외됐더라도 다른 쪽에서 좀 이런 대체할 수 있는, 어차피 종강 15,610kg는 계속 지금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부분이 되면 또 안 되잖아요. 다른 대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좀 할 부분은 없는가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어떤 묘목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그 품목에 대한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하고 어떤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생강 부분은 저희가 조직 배양묘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우수한 종강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봉동생강에서 계속 지원을 몇 년 동안 받았습니까, 농협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종강사업은 봉동생강 명품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지원됐던 그런 부분에 포함시켜서 지금 4, 5년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원이 지금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신청을 안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국비나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들어왔었는데 그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종강만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좀 형평성 부분에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우리 소장님, 팀장님, 과장님 전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최장혁 소장님, 우리 유평기 과장님, 정순연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은 과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보고 받는 자세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편안하게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유이수 위원장님의 탁월하신 운영능력, 그다음에 또 이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과 마지막 이주갑 의원님께서도 웃으면서 저렇게 온화하게 또 질문을 하시니까 너무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딸기원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원묘 인증제 5분발언 통해서 주문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오기까지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다음에 이경희 팀장님 정말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딸기육묘 거점농가가 5개소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잘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딸기원묘 품질 인증제를 하는 것이 거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농가의 부담이나 생산농가에 대한 부담 부분 그다음에 행정의 부담이 삼위일체가 전부 다 해소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품질 인증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은 그러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딸기원묘 품질보증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그 기준을 가지고 가냐가 앞으로 원묘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어떤 좋은 기회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검증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고요. 바이러스 그런 부분들은 농업실용화재단을 통해가지고 검증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기준을 설정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준비하시는 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걸 가기 위해서는 일단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군가의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용역을 통해서 어떤 지표로 갈 것이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부분이라 용역으로 가는 부분이 타당할지, 아니면 우리가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해서 가는 게 자체적으로 지금 딸기원묘 이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독자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용역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할 때 정확하게 결정을 해줘야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딸기원묘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는 우리 안정숙 정책관이나 채범수 전문위원님께서 옆에서 많이 보좌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경희 팀장이 애쓰셨고 센터가 애쓰셨지만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럿이 같이 소통하고 협력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왔던 거 서로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 위원도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유의식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딸기 완주연구회를 한번 갔었어요. 본 위원하고 정책관들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경희 팀장이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환호하고 박수 치고.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짜고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화기애애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칭찬도 드리고 감사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딸기축제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3월 8일부터.

○ 유의식 위원

이 부분도 단일 품목에 관련해서 또 조례도 하고 계속 발전 지향적인 면을 보고 있는데 우석대학교도 참여하고 있고, 이번 딸기축제는 좀 더 지금까지의 패턴에서 좀 바뀌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거냐 부분은 좀 더 같이 연구하고 같은 시각으로 목적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딸기축제를 통해서 같이 보고, 그다음에 논산딸기를 같이 의회와 센터하고 그다음에 농협도 같이 가서 한 곳에서 같은 방향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지금 3월 14일부터 논산딸기축제가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3월 한 15일 정도 해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삼례에서 딸기가 생산되겠지만 완주딸기농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축제 명칭은 삼례딸기축제지만 완주군 딸기축제농가들이 모든 농가들의 가치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그분들이 어떻게 뭘 원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을 볼 것인가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같이 준비해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쓴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희 팀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오늘 전주대학교에서 딸기축제 관련 컨설팅을 받느라고 지금 거기를 갔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언제 끝나고 한번 의회에 방문하시라고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2024년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애쓰셨단 말씀 드리고 좀 짧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관련해서는단가 차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증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KS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생산된 제품이 농가에 그게 갔을 때 KS마크를 확인을 하고 설치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끔 건축에서 박스갈이로 장난을 치거든요. 왜냐하면 비닐의 두께, 무게…….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그 부분은 잠깐 설명드리면 그 파이프 자체에 KS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 최광호 의원

제가 말하는 거는 KS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를 꺼내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혹시 하시나요?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거의 대부분 두께하고 내경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BS인데 거기에 따라 KS마크 찍고 거의 생긴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철 성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도 조금 애매합니다.

○ 최광호 의원

왜 그러냐면, KS라고 했을 때 분명히 단가가 괜히 높은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인증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자재가 충분히 그게 나오기 때문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증을 그렇게 받아서 그 제품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고강도로 해놓고 나중에 생산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랜덤으로 감독관님들이 그거를 거기 현장에서 제품에 대한 강도나 무게나 이걸 측정을 하거든요?

이게 건축 현장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한번 실과에서 정확히 자재가 납품이 되는지 KS인증만이 아니라 찍히는 건 다 있죠. 그런데 용도와 강도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그게 정확히 그 기준에 맞게 내려가는지 하고, 또 하나는 사급으로는 KS를 더 나눠지지 않나요, 사급과 관급이? KS찍히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관급이라는 거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지만 KS가 사급에도 존재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제 말은.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관급은 저희 쪽에서 실제 저희 관에서 하는 것만 관급으로 발주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 사급 자체입니다.

○ 최광호 의원

사급으로요?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 최광호 의원

그런 부분은 좀 장난을 안 치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납품받을 때 품질보증서를 받습니다.

○ 최광호 의원

보증서는 다 와요.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서 휴지가 100장이 들었어요. 한 장 뽑아가지고 이게 정말로 그램이나 성분이나 정확히 들어갔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생산될 때 이렇게 생산되더라도 여기 올 때는 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놓치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영농조합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보조사업 관련해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이나, 동산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설비 이런 부분이 혹시 관리감독이 아직 안 끝난 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년, 건물에 대한 건 10년 그리고 설비는 한 5년 정도 되잖아요.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아직도 보조사업이 나가서 끝나지 않고 관리가 돼야 하는 부분.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시설하우스나 이런 것들도 5년 전에 설치한 것은 관리 유지가 되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이 운영을 하지만 그건 국가 거거든요. 맞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관리 기간 동안은. 맞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 목적에 정확히 사용이 되는지. 그 부분 그리고 목적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운영이 안 되고 그냥 시간만 보내서 관리가 안 돼 있는 이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먹거리정책과, 지금은 경제식품과죠. 지금 소이푸드 나왔었잖아요, 자연그대로나. 이런 부분이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저는 조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 부분도 민원이 좀 들어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방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시면 더 올바르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관심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최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소장님? 기후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인식하는 분야가 바로 농업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봄철 냉해, 폭우, 장마, 한파, 이상고온 현상 등 이상기후가 이제는 일상적인 기후현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기후위기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간 농민으로서 살면서 겪어왔던 고충을 가중하는 요소 하나로 여겨질 만큼 농민의 삶은 내내 어렵고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동의하고요. 금년도 2월 달 기상으로 보면 너무나, 기온이 한 1월 기상이 한 3도 정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일조량은 50%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게 빈번히 너무나 발생되다 보니까 생산량 자체가 딸기 같은 경우는 50% 이상 감소가 되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익는 기간이 10일 이상 늦춰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농업기술센터가 거리가 멀어서 안 부르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농민들과 함께하고 농민들을 조력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부서로서 사업을 우리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고 유연하게 대응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완주군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계속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우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

(14시40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유이수

어서오세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4년 산업단지사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 3페이지 팀별 주요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업단지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산단 내 노후된 상수도 시설 정비 및 효율적인 급배수 관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31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5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1년 6월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 완료하였으며,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9개소, 계량계측제어시스템 구축공사 7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노후 상수관로 관망 정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상수도 현대화사업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를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업용수 도수관로 신설공사를 2025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노후 상수관로 관망정비공사를 2028년 착공, 2031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2단계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설용량 일 9천톤에 대하여 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테크노 2단지, 미니복합, 농공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늘어나는 오폐수 유입량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56억원으로 2024년도에 실시설계비로 8억6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3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사업 협약 체결하여 올 12월까지 실시설계 후 2025년 1월에 착공, 2026년 12월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차장 증설 및 둔산공원 지하주차장 추가 조성, 공원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10월까지 설계용역 완료하고, 2026년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산단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이주갑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이종일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올해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업무보고 준비에 충실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살펴보니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약 12가지 정도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들이 지금 계획한 대로 착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돼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확실하게 이 일을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소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착실하게 아무 무리 없이, 문제없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항상 산단을 보면 되게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이게 밀집되다 보니까 지금은 예산적인 부분이 좀 투입이 많이 되고 관리 차원에 들어가야 산단의 어떤 생활 개선에서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유지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리도 깨끗하고 지금도 깨끗하지만 하고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이것보다는 미리 한번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를 위해서 한 13억5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기업이 운영하는 데 불편 없도록, 또 주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유의식 위원

이종일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산단에서 삼례까지 관로 청소했었잖아요.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 처리는 안 됐고요.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현장까지 나오셔서 진두지휘하시고 그래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와서 보고하셨지만 결과가 나오면 마지막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지역의 현안들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

(14시49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인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예, 반갑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개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입니다. 5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81개소 대한 유지관리사업으로 수원 개발, 누수복구 노후관로 및 물탱크 교체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장 신고 및 누수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5,400만원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시설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특별회계 세입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수도요금 부과비 징수업무로 상수도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목표액은 90억8,400만원이며, 2023년의 경우 74억8,100만원으로 그중 72억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6.33%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특별회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 용역을 시행하여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동상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완주군 유일하게 미공급 지역인 동상면에 대하여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동상면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2억원이며, 2024년에는 예산액 8억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자 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은 2015년에 착공하고,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화산·경천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화산·경천면 53개 마을에 대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천면은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산면은 금년에 최종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완주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상수도 보급지역인 삼례읍 및 7개 읍면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13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분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사업에 대해서 성과 판정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심의가 완료될 예정이고, 전체 사업은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 고산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산면에 대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4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 현재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완주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수도시설에 대하여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 11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기술진단을 통하여 지방상수도 시설물 안전성 확인 및 시설물 보수보강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입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관로공사가 완료된 삼례읍 등 10개 읍면에 대하여 지선관로를 매설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및 누수복구사업입니다. 완주군 일원 지방상수도 수돗물 유지관리를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배수지 가압장 계측제어, 펌프 보수, 배수지 청소 등을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금년에 1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3쪽,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구이면에 1개, 운주면에 3개, 동상면에 2개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이면 원평촌지구, 운주면 대둔산지구, 운주면 중촌2단계는 금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주면 평촌지구, 동상면 대아지구, 동상면 수만지구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양면 소양공공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소양면 죽절리, 해월리, 대흥리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로 주민 위생 복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3억원을 투자하여 일일 처리용량 800톤에서 1,400톤으로 6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사업 추진하는 토지는 토지 매입에 대한 반발 등이 있어서 토지수용 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삼례읍, 봉동읍, 이서면 3개 읍면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읍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기에 금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면도 금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동읍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수질관리 시스템 등 총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민 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최용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팀장님들 그리고 함께하지는 않지만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11번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구이 원평촌지구가 약 83세대에 공정률이 50%, 운주 대둔산지구가 85세대에 55%, 또 운주 중촌지구가 2단계 약 217세대가 65%의 공정률을 보이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의원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까지 사고나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먼저 인사사고는 없었고요. 다만 땅을 굴착하는 사업이라서 사소한 것들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큰 문제나 어떤 인명사고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았고 공정률이 지금 시간대에 맞게 착착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가 좀 크다고 보이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이면에 있는 지금 한방특구 관련해서 여기는 보건소 소관인데, 지난 근 20여 년 가까이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척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보니까 한방특구 쪽에서 지금 우리 하수도 오폐수 처리한 용량을 확보한 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먼저 저희가 하수처리장 증설하면서 한방특구에 관한 비용대로 사업자가 처리장 건설비용 부담은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는 그 처리 용량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 사업자 몫으로 남겨놓아서 언제든지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하수처리장 연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가 공사를 운영, 하수가 나가지 않으니까 좀 반납해달라는 어떤 그런 또 이제 말은 있었는데 저희가 최초의 사업하면서 사업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반납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동의를 해서 일단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아마 이게 너무 불합리한 계약이 될 수도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데도 이거를 본인들이 계속 가져가겠다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 어쩌면 한방특구사업이 지금까지 진척이 없어서 의회에서 지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면 그러지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구사업이 좌초가 될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용량이 약 660톤, 단독 세대로는 약 1,32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구이지역만 하더라도 특히 지금 처리장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는 청명마을조차도 이 오폐수처리시설이 연결되지 않아서 큰 곤란을 겪고 있고 지난 2022년도부터 군수님도 찾아뵙고 말씀드렸고 본 의원과 주민들이 여러 가지 논의도 했는데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아마 소장님께서도 잘 아실 걸로 보입니다.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이 사업도 없어지면 하나 정도 길을 뚫어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명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요구와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 잘 파악해 주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환경부가 아니고 군비로도 조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꼭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진행 사항이 있는데 간단히 좀 설명…….

○ 이주갑 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반영하여야 국비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그래서 청명의 경우는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전체 재정비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 부분계획 변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좀 있고요. 저희 전망으로는 올해 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이 환경부와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완주군에 많은 부담을 좀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아울러서 아까 그 한방특구 관련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의원님 질의 없으시면…….

○ 이순덕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민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12페이지, 지방상수도 지선관리사업이 있어요. 위치가 상당히 많은데 사업량은 10km예요. 크지 않은데, 사업 위치는 각 읍면별로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을 지선관로사업을 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지방상수도사업을 하면서는 가능한 한 간선망 좀 하고 나머지 지선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망 할 때 가능한 한 지선 부분을 많이 해서 이용 효율을 높이려고 하긴 하는데 약간 뭐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선사업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읍면장님 협조받아서 지선 우리 좀 대상지를 먼저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선정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위해서 예를 들어 2천만원을 투자하는 것하고 2세대를 위해서, 3세대를 위해서 2천만원 투자할 때는 행정계에서는 많은 수요 쪽으로 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일단은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현황 조사하고 금년의 사업은 현재 선정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요? 15억 정도면 크게 많이는 못 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많이 못합니다.

○ 성중기 위원

많이 못 하고 좀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 지금 13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수요 파악해서 실시설계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한 30억 된다고 그러면 우선 15억부터 하고 이렇게 연차 공사가 계속 됩니까, 받은 것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물 공급이나 하수는 가능한 한 해주라는 원칙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돈 부분에서 문제가…….

○ 성중기 위원

예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죠? 어려움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원칙적으로 해주려고 접근을 항상 합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3페이지 용진2단계 하수도관로 정비사업 중 90% 지금 공정률 가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올해 상반기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관로 매설하고 그다음에 아스콘포장이 다 이루어졌나요, 간중, 설경 이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금년에는 배수설비라고 해서 이것도 지선망이 되어 있고 지선에서 마을 각하고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때 포장 복구가 돼야 이중 굴착이 안 돼서 좀 그러거든요. 금년 중에, 상반기 중에 배수설비도 하면서 포장도 하고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주 관로는 다 완료됐다.” 그러면 가정까지 가는 공사가 진행 중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금년 주 사업이 가정 관로사업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 관로에서, 주 관로는 도로 부분, 대로 부분에서 주 관로는 가고 가정까지 관로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주 관로만 먼저 포장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로 부분에, 중간중간 부분에 맨홀이 설치돼 있어서 맨홀 뚜껑에 의해서 어르신분들이 전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그 위험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민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주 도로니까 주도로 먼저 먼저 포장하고 그다음에 주 도로에서 집에까지 이렇게 끌고 가려면 좀 커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인 포장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아마 이중 굴착 부분에 관한 고민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주민 불편 부분 해소 차원에서 주 관로 부분 포장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어르신분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파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우리 소장님 그리고 팀장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지금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몇 프로 정도 정비가 됐다고 생각하나요, 완주군 전체적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먼저 노후하수관로는 매설한 지 20년 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전작업으로 전체 관로에 대해서 CCTV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의원

지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현재 착공은 안 했고, 삼례의 경우는 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고요, 삼례와 이서는 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고, 봉동의 경우는 세 군데 현재 다 CCTV는 해서 우리가 결과는 있고, 봉동은 금년에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 이순덕 의원

완주군 전체적으로 정비된 구역이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작인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이제 시작입니다. 20년 전에, 이제 20년이 도래해서 삼례, 봉동이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 이순덕 의원

지금 보니까 88억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 이순덕 의원

그런데 이 사업량 대비 사업비가 좀 과다한데 지금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된 것이 삼례, 봉동이 먼저 20년 되어있고, 이서의 경우는 20년이 안 됐는데 먼저 추진해야 된 게 이서가 지금 하수처리장이 굉장히 넘치는가 봐요. 그래서 일부 먼저 좀 추진했는데 현재 삼례, 봉동만 20년이 넘었습니다.

○ 이순덕 의원

기준이 20년이다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의원

20년 이쪽, 저쪽 해서 정비사업을 하신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20년 이상 되는 관로만 그렇습니다.

○ 이순덕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단계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알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북부권 6개면 상하수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의외로 빠져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빼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한테 탓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특히 운주나 계곡 이쪽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같은 군민인데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 본 얘기를 한번 좀 부탁을 할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하수도의 경우는 70%가 국비입니다. 전제 조건이 기본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처럼 수요는 있는데 효용성이 좀 떨어진 데는 저희가 선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다만 군비 부담을 좀 많이 더 부담하라라는 조건으로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지역은 좀 수요는 있는데 멀리 떨어지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거든요? 군비 부담을 좀 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규성 위원

그리고 차후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언제 기본계획을 세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지금 하수도의 경우는 조만간에 시기 도래가 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타이트하게 예를 들어서 북부권은 좀 더 빠진 데 없이 기본계획에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건 저희도 국도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저번에 우리 고산에 신상마을……. 소농이죠? 어느 마을이었죠? 잠깐 기억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원산하고 서봉입니다.

○ 김규성 위원

원산하고 서봉이죠? 제가 서봉마을을 까먹어 가지고. 좀 나름대로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 그 소장님께서 아주 솔로몬의 지혜처럼 잘 해주셔가지고 해결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우리 소장님이 아니었으면 그것도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의원님하고 의장님께서 사전 작업이 있어서 가능했지, 혼자는 어려운 일입니다.

○ 김규성 위원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도 서로 대화하고 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라고 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감사합니다.

○ 김규성 위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주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 대둔산지구 경우로 좀 하겠습니다. 대둔산지구는 일단 금년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저쪽 처리장 쪽을 먼저, 처리장은 외곽은 됐는데 기계 부분이 설치가 안 돼서 금년에 기계 부분은 좀 설치할 거고요, 상반기에.

그다음에 집단시설지구 바로 밑에 있는 기동마을 쪽은 지선공사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광호 의원

사업을 하신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어렵지만 좀 해야 되고, 하신다고 합니다.

○ 최광호 의원

아,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 최광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 또 만세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또 그다음에 대응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 전망으로는 하실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의원

추가 사업비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추가 사업비는 현재는 없고, 다만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집단시설지구 내에 화장실과 연결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동마을의 경우는 골목이 너무 작아서, 담장의 형태가 또 돌담이랑 있어서 작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 최광호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그 회사 하나로 운주 인근 주민분들이 식당부터, 장비부터 다 지금 피해를 봤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상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군에서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했는지 일전에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번에도 전화상으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자가 일부 부담하는, 현재는 아직 방법이 없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 방법을 한번 조속히 찾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 최광호 의원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둔산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대둔산호텔 오폐수관이 정화조더라고요?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저희 사업에는 대둔산은 빠져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왜 빠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용량이 너무 크고 해서 만약에 그걸 받으면 저희가…….

○ 최광호 의원

그러면 정화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용량 때문에 그걸 한다고 그럼 그 밑에 지역은 어떻게 돼요? 그게 걸러가지고 결론적으로 내려가면 자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법으로 보면 저희 하수도법, 하수도 말고 거기는 이제 우리 저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아니니까, 오수폐수처리시설로 하니까 환경과 환경 계통에서 유지관리랑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인근 식당까지는 싹 됐는데 거기까지 산출해 가지고 그걸 해야지, 그러면 대둔산에 쓰는 물은 정화조 거쳐서 다 방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지금 비슷한 예가 소양 화심에 보면 두부집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환경부와 협의할 때 보면 거기도 오수처리장으로 하지 말고 단독으로 해라라고 해요. 그래서 화심두부집도 단독처리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러면 환경과하고 협업해서 얼마나 나가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지금 이것은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부분과 국도비 확보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점검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환경과…….

○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점검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 정화조로 오폐수 관을 연결 안 했고 정화조 타입이니까 그거는 환경과에서 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그렇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러면 지금 가장 물을 많이 쓰는 데가 대둔산 호텔도 많이 쓸 것이고 말씀하신 화심 거기도, 저는 몰랐었는데. 그리고 완주군에 있는 골프장. 맞죠? 골프장도 아마 그 대상에 들어갈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거기는 아직 하수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근방 전체는.

○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정화조 관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그것은…….

○ 최광호 의원

그게 정화조에서 걸러서 내려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배출을 하는데 이게 과연 자연에, 지금 환경에 문제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거는, 환경과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선을 긋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그 부분은 같은 완주군에 있으니까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마는 법이 최초에 만들어질 때는…….

○ 최광호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자체 처리보다는 멀리 보고 거기까지 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물을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데는 정화조로 할 필요가 없이 금액적인 부분이, 단기간을 보지 말고 좀 멀리 보자 이거죠, 멀리.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비슷한 사례가 여러 개 있는데 만일 대둔산호텔 우수를 받는다고 하면 용량 부분이 현재 120이나 그 정도인데 500 이상 넘어가면 마을하수도가 아니라 우리 하수처리장 그렇게 대규모가 좀 돼야 되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환경부에서 그것을 승인해 줄 때 어떤 그런 대규모 시설 부분은 승인을 안 해주더라고요.

○ 최광호 의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환경과하고 잘 협업해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성중기, 김규성

○ 출석 아닌 의원(5인)

심부건, 최광호, 이경애, 이주갑, 이순덕

○ 출석공무원(9인)

재 난 안 전 과 장 : 유 연 평

도 로 교 통 과 장 : 장 일 석

혁 신 개 발 과 장 : 염 용 철

건 축 허 가 과 장 : 이 경 학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 장 혁

농 촌 지 원 과 장 : 정 순 연

기 술 보 급 과 장 : 유 평 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이 종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용 민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