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8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2월 26일(월) 16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미래전략담당관,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미래전략담당관,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15시52분 개의)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81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환경부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총 8차례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 과정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전북지방환경청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2024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 상임위 및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홍수안전 확보, 생태환경 개선 등 200억 규모의 취수환경사업은 전북지방환경청이 국비로 직접 추진하고, 200억 규모의 친수 및 경관시설 조성사업은 완주군이 향후 10년간 군비를 편성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4월까지 전북지방환경청 만경강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우리 군 기본 구상을 반영하고, 올해 6월 20억원 규모를 추경에 반영해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5년부터 권역별, 단계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만경강 생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공간계획수립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추진 전략 및 국도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재난안전과 봉동 구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해 사업부지 내 침수 예방을 위한 생태 저류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설계, 공유재산 심의 및 부지 매입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공모사업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시설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고산미소시장 인근 유휴부지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전북 특자도 전주시와 사업비 부담 협의 후 2024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조성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2019년 7월 분양 공고 이후 분양 대상 면적의 83%, 30개 기업을 계약 완료하였으며, 투자협약 완료 기업 3개 포함 시 분양 대상 면적의 90.3%가 입주 예정입니다.
업종별 배치면적 규정에 따라 잔여부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이 제한받는 상황이지만 상용차 및 특정 업체 위주로 집중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완주농공단지는 분양 대상 면적 중 62.6%, 42개 기업을 분양 계약 완료하였으며, 투자협약 2개 기업 포함 73.6%가 입주 예정으로 조속한 투자유치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입니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등 기업 투자활동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으로 18개 기업에 69억1,800만원의 투자보조금과 산업단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개 기업에 258억8,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 설립 지원 강화입니다.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완료신고 등 116건, 개별입지 통장 등록 등 51건, 산단 계획 변경 2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완주농공단지 및 테크노 2산단 산업용지 매입을 완료하여 향후 유망기업 유치를 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솔루션 지원사업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50세에서 65세의 나이인 신중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현장 컨설팅을 통해 작업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관내 5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 총 20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북형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지원사업은 삼성 전·현직 멘토들의 관내 중소기업 컨설팅을 통하여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8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출 규모는 일반 지원 20억, 동행 지원 280억, 총 300억원이며, 완주군은 대출이자 2%에서 최대 3%를 지원합니다.
금년 1월 2024년 육성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2월에는 2023년도 하반기 이자분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고, 7월에는 2024년 상반기 이자분에 대한 차액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2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 한도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편익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주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구만리 일원 약 50만평 규모의 수소모빌리티 및 수소용품 중심의 수소특화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어 4월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였고, 12월에 기본계획 및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4년 6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을 신청하고 하반기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4,827억원을 투자하여 211만㎡ 부지에 산업시설지구 171만6,000㎡와 미니복합타운인 지원시설지구 39만4,0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2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6월까지 전체 준공인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15억원을 투자하여 29만8,000㎡ 부지에 산업시설 23만3,000㎡와 지원시설 7,000㎡, 공공시설 5만8,0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1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 3월, 전체 준공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3월부터 법인 해산 계획에 따라 농공단지 법인 청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입니다. 수소 관련 기관 및 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시험평가 인증을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313억원을 투입하여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 구축,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실뢰 내구성 검증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소생산기지 및 수소충전소 통합 운영입니다. 수소생산공급기지 및 수소충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3년 11월 통합·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통합·운영 중입니다. 3월부터 수소생산 및 공급기지의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수소차 승용 및 버스 보급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및 수송 분야의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11월 말 기준 수소차 285대를 보급하였으며, 올해에는 총사업비 81억8,500만원을 지원하여 승용차 50대, 버스 17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입니다. 총사업비 2,135억원 중 완주군 부담금 32억원을 투입하여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전북지역 혁신플랫폼 구축 및 운영 협약을 맺고, 2023년 3월 공모를 통하여 전라북도가 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2월까지 1차년도 핵심 분야별 과제 및 사업을 추진하고 4월까지 1차 년도 과제 실적 보고 및 2차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금년 5월 2차년도 과제 공모 및 선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8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담당관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주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현재 LH에서 사업 시행자로 결정됐고요, LH 사업 시행자는 LH와 전북개발공사가 6대4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타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예타에 필요한 용역을 작년 12월 달에 착수했고요. 금년 6월까지 예타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서 KDI에 대해 6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의원

아직도 예비 타당성조사나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철저히 준비하셔서 국내 최초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를 이룰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의원

그리고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생산이 3월부터 한다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수소생산기지를 준공을 했는데요, 생산을 지금 올해 3월부터 1.2톤에 대해서 생산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이경애 의원

지금도 수소차 가지신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올해 1월부터…….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운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이경애 의원

운영하고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이경애 의원

그런데 바뀐 뒤로부터 그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고 민원들이 들어와요. 그 직원들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합니다.

○ 이경애 의원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소차 가지신 분들이 수소도시인데 이렇게 좀 “불친절하다.” 이런 거는 좀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의원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만족도를 좀 높여서 저기 수소차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소비자들한테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테크노밸리 2단계가 지금 90% 정도 분양이 되었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트렌치B가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트렌치B는 지금 올해 10월까지 1,284억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분양률에 따라서 군비 투입률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남아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분양을 많이 해서 군비가 적게 투입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90%인데도 아직도 지금 1천억 정도가 남아 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계약해서 중도금이나 잔금 남아 있는 회사와 또 MOU 체결해서 분양 계약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우리 완주군 군비가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분양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주 간 의결한 부분이 완주군 매입 부분만 남아 있는 건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매입 확약한 부분보다 조금 덜 남았습니다.

○ 김재천 위원

덜 남았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김재천 위원

지원시설 용지는 지금 현재 100% 미분양이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지원시설용지 중에 한 군데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고요,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당초에 협의를 하면서 투자 의향을 밝혔던 회사들이 조금 어려워서 분양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경기도 그렇고 자재값이나 유류비나 이런 것,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를 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좀 망설이고 있고 자꾸 좀 협의를 지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재천 위원

군에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효과를 내서 90%까지 한 건 다행인데 아직도 1천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파이낸셜 이자가 지금 7% 정도 되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한 70억 정도 되겠네요, 이자가?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이자 분담금은 지금 SPC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부담해도 결국은 그 분양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부담하는 것 때문에 그것은 군 부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하여튼 그런 효과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좀 분양을 많이 해서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 김재천 위원

원래 그러면 “올 12월이나 3월 달에 SPC를 마무리하겠다.” 군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마무리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트렌치B가 완료되는 올해 10월 말까지 해서 미분양률에 따른 매입 확약 재정안정화기금 투입하고, 그 시기 되고 청산 절차 밟으면 청산 절차 밟은 기간도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많게는 더 소요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저희들은 좀 빨리 하고 싶은데 행안부에서 우발적 채무 이런 부분들도 봐야 해서 하여튼 완주군이 군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고 좀 그런 부분까지 맞춰서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거 10월까지 잡은 건 어디서 잡았죠? 실과에서 잡았나요, 올해 10월까지 이걸?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트렌치 잡을 때 10월 말이 우리가 지금 대출받은 거 만기 상환일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투입하려고 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이자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데 10월까지는 이거 확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죠? SPC를 정리하고……. 우리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이자가 3%대예요. 그리고 여기는 파이낸셜 이자는 7%대예요. 4% 이자를 더 물고 있어요. 거기에다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6%를 갖다가 지금 더 내고 있다고, 한 5% 정도는 더 내고 있다고 봐요. 맞죠? 운영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금리에 대한 퍼센트 차이는 그런데요, 지금 완주군에서 군비는 아직 예산에 반영해서 투입한 금액은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제 이야기는 빨리 이걸 돈을 갚고 10월 달에 마무리를 지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이자가 3%밖에 안 되는데, 2∼3%밖에 안 되는데 7%짜리 파이낸셜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10월 달에 꼭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김재천 위원

또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어차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토지를 매입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군의 계획대로.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를 다 열심히 하셨는데 300명, 200명 이상 중견기업이 지금 오는 테크노밸리 2단계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온다거나 현재 있는 데서 가는 것은 몇 개는 있는데 외부에 들어오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왔을 때는 50%의 토지, 분양가의 50%를 완주군에 지원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많은 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정착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이쪽으로 오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여기가 지금 보니까는 2단계도 우리가 유치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소기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인구직에 도움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계획은 없으신지 해서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 말씀처럼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제 조례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행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재정안정기금 투입해가지고 그런 기업체가 한다면 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조금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 부분은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생산기지 충전소 운영에 지금 연 10억원이 들어온다고 우리 업무보고에 올려놨는데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아니면 단계별 사업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운영은 계속 3년 계약을 하고 있고요, 가스기술공사에서. 올해 들어가는 것만 지금 10억 정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수소생산시범도시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충전소에 한 4억 정도의 운영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충전소 운영하는 데 한 6억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재천 위원

이것도 왜 지금 질의하느냐면 처음에 이걸 생산할 때, 수소생산기지 충전소를 운영한다고 할 때 현대자동차하고 협의해서 운영비를 지금 어떻게 보면 반반씩 내든지 아니면 현대가 하든지 협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완주군이 떠안았어요, 이걸.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지.

현대자동차에 의해서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 거의 5천억원 가까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다 우리가 떠안아서 했을 때는 우리 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협의가 아예 안 되는 부분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만들어놓고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서 특자도에다도 운영비 지급 지원 요청을 했거든요. 특자도에서도 운영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상용차 공급을 현대자동차에서 매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요금 인하만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지, 운영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충전소에 관련된, 이번 연도부터는 가스공사에서 이걸 인수해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는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공공요금을 올릴 수도 없고 지금 공공요금을 올리면은 다른 데 수소차 생산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운영비를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 김재천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더 많이 지원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충전소에다가 6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 김재천 위원

지금 전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전주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게 공공요금을 올리면 자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데 지금 kg당 990원을 받고 있거든요. 당초에…….

○ 김재천 위원

제 이야기는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선배 과장님들이랑 거기 실과에 있었던 분들께서 현대자동차와 협의해가지고 반반 부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대에서 운영을 하게끔 한다고, 우리가 충전소 짓는 비용까지 어떻게 보면 다 부담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는 그때 의회에서도 “거기에서 부담하게끔 해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서 이걸 재정적 부담을 안고 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 부분은 또 한 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지 제공만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지금 군하고 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번 행감 때까지 뭔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현재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갔죠, 과장님?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지금까지 한 4,8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김재천 위원

5천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혹시 지도점검이나 운영점검, 현장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 실과 다 바쁘신 줄 알고 계시는데.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들이 지금 출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매번 가서,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정확히 잘 하고 계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그 부분도 행감 때 다시 물어볼 거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은 여기 물품 구입하실 때 수소 관련 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 사무실에서 하는 운영 말씀…….

○ 김재천 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기계를, 제품을 갖다가 구입할 때 많은 제품을 몇 십억씩 지금 구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그 기계를 실과에서 추천해서 가는 건지, 그 업체에서 하는 건지.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조달청 통해서 경쟁입찰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를 조달청에서 하는데 업체하고 의논해서 이 기계를 구입하는 건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저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그 기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재천 위원

그렇다면 구입을 누구 의견을 듣고 하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전문가들이 설계에 반영을 하면 그거에 관련된 전문업체인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 김재천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장비 구입을 하는데 몇 십억씩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구입을 할 때 우리 자체 팀에서 의견 제시해서 조달해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하고 협의해서 구입을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협의하면서 저희들 의견도 내고 그러는데 전문적인 장비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내거나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소에 관련된 5천억원 가까이 투자가 된 기업들도 있고 관련 업체가 지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김재천 위원

그래서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때는 그분들하고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거나 해서 어떤 장비가 우리 여기에 현재 맞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나 일진이나 이런 데 있으면 거기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런 장비가 우리 협력업체에 없으니까 이런 걸 좀 구입해 줘라.” 그리고 업체 의견을 좀 들어보고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아, 제조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 김재천 위원

예.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고가의 장비는 저희도 의견을 다 조합을 해봤어요. 필요한 것은 맞긴 맞는데 일체의 협의나 협상 부분이 없고 거버넌스가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5천억원 가까이 투자해야 되는데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에서 수소팀이 고생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거버넌스를 구축해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장비 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가의 장비 갖다 놓고 사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것이 좀 몇 개 있는 걸로 파악이 돼요. 그리고 조달이 다 어떻게 보면 우수조달을 딱 찍었을 때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관계된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신중하게 하시되…….

○ 위원장 유이수

마무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예.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부탁 좀 드릴게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것도 행감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테크노 2산단 기업 유치가 되면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보고는 저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집계가?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투자유치나 기업 지원하면서, 투자유치할 때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내거든요? 그런 거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집계는 올해는…….

○ 이주갑 의원

실제적으로 집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 1,518명 고용됐습니다.

○ 이주갑 의원

예?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계약된 투자금, 투자된 금액으로 봤을 때.

○ 이주갑 의원

1,518명이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군수님의 공약 확인 지표를 봤을 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에 300명, 2023년도에 지금 300명, 그다음에 2024년도 300명, 2025년도에 500명 해서 약 1,400명 정도를 이렇게 목표치를 잡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약 달성과 관련해서 이 확인 지표는 어디에다 확인을 해야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일자리 부분으로는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잡고 있다고…….

○ 이주갑 의원

그렇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이주갑 의원

저는 이제 여기에 지금 공약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일자리 부분에도 들어 있지만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본인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이 부분은 아마 또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하긴 할 겁니다.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지원팀에 공무원이 총 몇 명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현재 우리 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4명이고요, 경제센터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지금 표를 보면 팀장님 빼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5명입니다. 팀장님까지 5명…….

○ 이주갑 의원

5명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이주갑 의원

그런데 그중에 지금 직원 한 분이 아마 임기제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이주갑 의원

7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의원

거기 나가 있어서 우리 기업지원팀 일하기에 불편한 점 없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래도 산단 부근에 일자리경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에서 애로사항을 좀 실시간으로 많이 현장 근처에 있으니까 오히려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요즘에는 통신이나 교통이 워낙에 발달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나가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각종 민원이나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도 있는데 응대할 때에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걸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이주갑 의원

다음은 우리 만경강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만경강 관련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만경강 통합하천에 관련한 올해 예산은 없고요. 작년에 용역비 세워준 거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통합하천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걸 총괄했을 때 사업 기간 내에, 2030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총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860억에서 수소 관련하고 일반 다른 것까지 합치면 한 6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혹시 홍보비 책정되어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없습니다.

○ 이주갑 의원

없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이주갑 의원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가 군수님의 3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홍보비조차도 책정이 안 돼 있으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군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홍보비 정도는 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아무래도 올해는 작년에 했던 기본계획 및 용역 위주로 했고요. 올해 6월 달에 생기는 추경에 우리 설계비나 시설비를 지금 반영하려고 했어서 그때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전체 예산이 약 4,860억에다 수소 정도 합치면 6천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민선8기 공약사업 관리 관련해서 기획예산실 할 때 보니까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가 6개 사업에 총 2,220억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하고의 이런 공약에 들어가 있는 비용하고는 어떻게 분리가 되는 겁니까? 원래 저희가 만경강 지역 프로젝트는 1조3,670억이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런데 만경강 프로젝트 사업을 작년에 한번 실과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육팀에서 일부 핵심 사업을 가져가고요, 저희들은 만경강에 관련된 사업인데 그 사업도 개별 사업으로 해가지고서는 실과에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저희가 총괄부서가 되고 취합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럼 취합은 지금 여기에서 다 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만경강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전체적으로 취합합니까? 그런데 그 전체 예산이 지금 6천억 정도라는 거예요? 1조3,670억이었는데 그럼 나머지 지금 7천억 정도가 어디로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이 끝나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년 반 전에, 약 17개월 전에 완주군의회에 본 의원이 들어와서 만경강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제가 잘하고 있다 좀 안심이 된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매머드급을 편성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빨리빨리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시간상으로는 좀 늦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바로 잡아서 가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좀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비라든지 기타 기본적인 것들은 좀 가져가시고 큰 틀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잘 정리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이정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항상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주갑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이고,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은 방향을 보고 좀 잘하자라고 생각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나 편견이 없길 바라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저희가 만경강 관련해서 아까 이주갑 의원께서 얘기했던 전체 금액에서 이제는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5억을 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2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2억 줬나요? 5억 아닌가요?
유왕기 팀장님, 그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때도 절차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저희가 의회에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났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진행되고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그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 주민들이나 우리 완주군에 꼭 필요한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만경강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북지방환경청에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그게 실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 유의식 위원

거기에 동의해서 절차가 좀 부족하더라도 저희 본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10분 양보해서 (청취불능) 드렸어요.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결과는 나오지 않고 지금 진행 중인데 또 다시 지금 자료를 보면 만경강 통합하천 관련해서 또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 있잖아요.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편성해서 한 20억 정도 또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절차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또 다시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라는 부분에서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하천 정비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 용역 기간이 올해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그게 하천을 관리하는 전북지방환경청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려가지고 일단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필요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지금 계획에 대한 것을 이번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어떤 절차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항상, 아까 과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왜 자꾸 반복적으로 2년여 동안 절차를 중시하고 절차를 지켜달라고 하고 의회의 역할,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의회에 통보하는 식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인지에 관련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유감을 표명했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왜 바뀌지 않는 것인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역할은 뭡니까? 절차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동의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아니라고 하고 하자고 절차를 지켜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회를 좀 경시하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제가 발언 좀…….

○ 유의식 위원

.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의회에 보고하는 지금의 시간에 1년의 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 이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중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거나 전북지방환경청하고도 협의가 완료되면 그 중간에도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전자에 본 의원 얘기한 것도 인정하시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북지방환경청에서 협의 결과보고 내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용역을 20억 줘서 우리가 한 계획대로 협의가 안 됐을 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환경청에서는 의견을 좀 세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 20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세워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런 절차를 따져서 일을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더 소통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2월 달에도 의원간담회 때 통합하천에 대해서 용역사하고 주민설명회 결과로 보고를 드렸고, 또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도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절차를 밟아달라는 거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경강 생태 관련해서 통합하천사업은 예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했을 때는 400억이었어요.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기재부 관련해서 그게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방법을 바꾼 거잖아요. 일정 부분은, “전북환경청 부분은 국비로 하겠다.” 그다음에 “친수는 완주군비로 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완주군비로 100% 하는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노력해서 좀 따달라 그랬었는데 그렇게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1월 달에 의원간담회 했을 때도 아마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문을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또 그런 과정을 지키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국토부나 환경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관련된 사업에 대한 국비 공모가 있으면 계속 참여해가지고…….

○ 유의식 위원

하여간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나 이주갑 의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향성, 절차를 따지려고 한 것이니까 좀 절차를 좀 따라주시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관련해서 이정근 과장님하고 유왕기 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 사업을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절차 부분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건 세세하게 시간관계상 혼자 다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절차를 다시 한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해볼게요.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고산미소시장 인근에 있는 공원부지하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파크골프장 18홀로, 체육시설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죠. 본예산 때도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여기 자료도 그렇고 그냥 시에서 운영하고 전주시하고 협의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도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상생협력사업, 그때는 좀 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뺐어요. 좀 보기가 안 좋아서 뺐습니까? 아니면……. 상생협력사업, 본예산 때는 제가 그때 들어와서 본 것 같기도 한데.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상생협력사업이다 하는…….

○ 김규성 위원

문구요, 문구. 그것은 이번에 그냥 빼신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금후 추진계획에 전북도 전주시 협의라는 것이…….

○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넣은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다음에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팀장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어?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제목 옆에 재원에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이라고 적혀 있다고…….

○ 김규성 위원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제목 옆에 구분, 재원.

○ 김규성 위원

아, 재원에요? 위에 있었네요. 그래요. 내가 눈을 좀 더 크게 떴어야 되는데 못 봐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토지 면적 한 2만7,000㎡, 파크골프장 면적 1만9,500㎡ 제외하면 남은 면적 7,500㎡, 대략 한 2,268평 정도 되는데 이게 다목적 활용부지, 곶감 축제도 하잖아요. 그리고 와일드푸드&로컬푸드축제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이제 가능한 면적인지. 골프장을 하다 보면, 파크골프장을 하다 보면. 그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전체 면적 활용 면 중에서 *** 44:35 활용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다고 해서 한 7,500㎡, 2200평 정도를 지금 제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아마 체육과에서 주민들과 의견을 들어가서 별도의 계획을 좀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아마 고산면민만 쓰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축제도 전체적인 6개면에 곶감축제로 발돋움하더라고요. 의외로 거기가 장소가 좋아서 그런지 많은 이득을 낸다고 그래요, 우리 농가분들이. 그래서 곶감축제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김규성 위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업무 추진하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수소차 관련해서 처음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수소차가 올해까지, 2024년까지 보급량을 보니까 345대가 맞아요,
전체로 봐서.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278대.

○ 이순덕 의원

278대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이순덕 의원

거기 플러스 올해 하는 거 67대 있잖아요, 지금. 2024년도.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285대요.

○ 이순덕 의원

345대가 맞잖아요. 지금은 2023년도까지 278대고 올해가…….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아, 올해까지요?

○ 이순덕 의원

올해까지 하면 67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소차 충전하는데 너무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옆에서 보면. 저는 그 차 운행을 않지만. 그래서 보니까 수소충전소 통합운영만 있지 수소충전소 설치는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대수가 늘어난 만큼 충전소 설치가 돼야 하는데 차만 늘어났지,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충전하는 시간도 또 제한이 있죠, 지금? 아침 7시에서 9시까지인가요? 아니면…….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의원

맞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이순덕 의원

아니 충전소가 부족하고 차는 많은데 충전 시간 자체도 제한을 하면 차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옆에서 많이 좀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합운영 말고 설치하는 쪽으로도 좀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국가수소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이나 산업시설 용지에다가 충전소를 하려고 지금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의원

만약에 이렇게 불편한데 차만 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에다 좀 건의도 하셔서 차가 늘어난 만큼 충전소 늘어야 맞지 않나. 그것으로 가야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예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그런 부분도 위에다가 좀 얘기를 하셔서, 이게 이렇게 불편해서 수소차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전기차 처음에 나왔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차만 늘렸지, 충전소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 그런 안타까운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특자도에도 산자부나 국토부에다 지금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서비스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지역에서 수소차를 생산하더라도 소비자가 외면하는데, 기반시설을 늘려서 소비자들이 만족하게끔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전주시도 충전소를 늘리고 익산도 좀 늘리고 저희 완주고도 좀 늘리려고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 근 시간 쪽으로 이렇게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할 때도 충전소를 저희들도 계획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주시에서도 한 3개 정도 지금 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의원

과장님 그런데 시간제는 왜 두나요, 그러면? 시간제는 풀어야 할 거 아니에요. 7시에서 9시까지 시간제한을 왜 둬요? 몰라서 그래요, 진짜로.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운영비를 1년에 지금 1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24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잖아요.

○ 이순덕 의원

인건비 들어가도 불편사항 해소를 해줘야지, 그 인건비 때문에 시간제한까지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얘기를 하세요. 인건비는 들 폭 잡아야죠. 인건비 때문에 이거를 시간제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제한을 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부분을 그 부분까지 좀 풀어주세요. 그래야 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도에다가 매번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다도 얘기를 하고 있고.

○ 이순덕 의원

그러면 가서 대모라도 해야 할 것 같네요, 내가 보니까. 수소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11쪽 보시면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공모사업,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인데 중소기업 솔루션 지원사업하고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짧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중소기업 솔루션 지원사업은 지금 여기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근무하면서 기업에 직접 방문해서 기업에서 있는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연초에 3명을 지금 채용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북형 스마트공장 제조사업은 도에서 지금 삼성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현직 근무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채용해가지고 완주군에 8개 업체에 대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 예산으로 군비도 들어가지만…….

○ 이순덕 의원

쉽게 말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인가요, 그럼?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인건비로 해서 제조회사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순덕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똑같이 몇 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저희 완주군에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 이순덕 의원

그러면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이순덕 의원

아무튼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공단도 늘어나고 기업 입주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매번 본 위원장이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ESG 경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조 좀 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장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저희 팀장님들과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ESG 경영이 완주군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물론 기업의 이윤 추구가 제일 1순위지만 그래도 사회공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일부 회사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아무튼 우리 완주군의 입주하는 기업들은 ESG 경영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하고 더불어서 우리 완주군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

(16시45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고 정재윤 경제산업국장님은 질의답변만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윤 경제산업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1년간 근무하시고 지금 처음 이 자리에 앉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의원

맞죠? 아무튼 새롭게 오셔서 국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과장님 이하 같이 열심히 일해 주실 걸 믿고, 제가 보은매립장 근본 대책에 대해서 지금 입성하자마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부분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 왜냐하면 지금 1년간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 데, 매립장 관리 운영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이 책자를 보면 8억4천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한 100억 넘게 드는 건 또 관리로 100억이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이게 들어갔나요, 그동안? 관리 운영 차원에서.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작년까지 한 170억 정도.

○ 이순덕 의원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 이순덕 의원

100억이 아니라 170억이고. 만약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이전을 한다든가 그럴 때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나요?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지금 그 예산보다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한 1년 4개월 정도 공론화위원회를 해서 몇 가지 부분에서 나눴는데 실질적인 어떤 보은 폐기물매립장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좀 환경정책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신뢰하고 또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환경정책위원회를 거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가지 방안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고 있고, 지금 4차에 돼서 한 3월 예정해서 추진 방향별 관련 전문가 브리핑을 통해서, 가능한 방안에 대해 비교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 이순덕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공원화하든지, 아니면 매립해서 우리가 수입 창출도 할 수 있고 공원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 좀 한번 해보자.” 계속 지속적으로 진짜 1년 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도 좀 안 돼 있고, 도대체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지금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가. 지금 3차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본 의원이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돈 먹는 하마예요, 지금. 예산 쪽으로. 그러면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요. 벌써 200억이라는 돈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앞으로 계속 그럴 건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공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수익 창출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자 이거죠.

본 의원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으니 어떻게 됐든 그분들 모시고 가든지 그분들이 공론화 위원회에서 갔다 왔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까지도 한번 벤치마크를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의지가 없지 않나. 그래서 내가 이거 군정질문 한번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의지가 없는 것은…….

○ 이순덕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어차피 새로 오셨고, 국장님 지금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지금 1년 6개월, 8개월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 가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것까지도 뭐 회의를 해서 통과가 돼야 가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언뜻 이렇게 들었는데 그냥 추진하세요. 다 갈 수는 없으니 여러 군데 가보세요. 그래서 갔다 와서, 사진 찍어서 보고 하고.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지만 나중에는, 태양광 같은 거 하면 수익사업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건 검토를 않고 있나. 안일하게 운영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답답해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새롭게 좀 진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진짜로.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지금 이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하는데 그 방법이 우리 한국환경공단에서 해야 할 부분, 또 민간사업으로 추진해야 할지 우리 재정사업으로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 장단점 비교하고, 그러니까 방법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이순덕 의원

국장님 제 생각은, 모르겠어요. 생각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 그런 지자체를 가서, 보고 와서 아까 말씀대로 어느 쪽으로 갈 방향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 그것부터 세워야 할거 아니에요. 그거는 후차적인 얘기고 가서 봐서 할 건가 말 건가 그것부터 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그거를 의논하셔야지, 벤치마킹 하나 지금까지 안 가고 있는데 하고 싶은 의지가 없지 않나.

진짜 이거 군정질문 한번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1년 8년 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성공 사례가 많으니 가서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 계속 이월액만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좀 진취적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 마이크 대고 얘기합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잘 참고해서 업무 추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나중에는 관리비 운영비가요, 사후관리 운영비가 매립장 이전비가 됩니다, 솔직히.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어떻게 됐든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나중에 그게 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하셔서 한번 벤치마킹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장님 오신 걸 축하드리고 오늘 첫 업무보고자리인데요, 혹시 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라고 들어보셨나요?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아직 그 부분은 숙지를 못 했습니다.

○ 심부건 의원

아, 그래요? 관련 과에 제가 질문을 할 건데 어쨌든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이 2023년도 7월에 가이드라인이 잡혔거든요?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서는 본 의원이 계속 기후위기 관련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하고 완주고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등 관련 그 법령에 따라서 조례들을 제정했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도 직원들 교육시키고 뭐하고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게 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2023년도에 어느 정도 그 기본 방향을 잡고 2024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보고도 없고.

어찌 되었든 기후위기에 관련한 그 부분들은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대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완주군 기후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직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할 테니까 이제는 좀,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탄소중립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방향들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구상에, 전 세계인들이 전부 다 이 기후위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2050 탄소중립 실천을 해야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후위기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시범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타 지자체는 이미 움직이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완주군이 항상 모든 행정이 선두주자로서 이렇게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뒤처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로 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어떤 실천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다 형식적이고 어디나가 다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 빼고는 완주군에 자체적으로 뭔가 실효성 있는 것들을 지금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 좀 일단 가져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첫 업무보고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먼저 존경하는 이순덕 의원님께서 폐기물 문제 말씀하셨는데 되게 간략하게 얘기하고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비봉 폐기물 문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처음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책임자 처벌 없이 지나쳐 온 부분은 뭐 많은 보도자료도 나오고 했는데 좀 아쉬움이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관계공무원의 어떻게 보면 묵인하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환경정책위원인데 2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비봉주민들께서 그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나서 주민들이 “받겠다.” 그래서 8대 때, 박성일 군수님 때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어가지고 마무리됐는데 이제 와서 주민들이 거부를 해요, 그때 대책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폐기물매립장을 신설해야 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은, 그건 맞죠?

두 번째는 예산 문제인데 예산이 한 2천억이 넘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진행이 터덕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맞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지금 방법론 결정이 안 돼서 그렇지 아직 마을 비봉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 4차 정책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뒤에 어느 정도 윤곽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된 뒤에 저희들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거기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원점으로 온 부분이 뭐냐면 비봉해서 이걸 거부를 했어요. “주민 의견을 다시 물어봐야겠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대책위를 3년 가까이, 이제 햇수로 4년째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순덕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투입 예산은 투입이 되고 있고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걸 민자로 하든 국비로 하든 결정을 내려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부분은 아직 행정에서 인지를 못 했고요. 저희들은 우선 검토하고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아니 환경대책위에서도 대책위원회로 나오신 그 주민들께서 비봉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부분이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보고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원점으로 거의 되다시피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뭐냐, 3년 동안 회의한 것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원점으로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 끌 것이 아니고 할 것 같으면 빨리 진행하고 아닐 것 같으면 어떠한 그 대책을 내놓아야지, 3년이면 너무 오래 끌었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나 비봉 배미산이나 행위자들은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감사원에서도 뭐 “징계해라.” 이렇게 했는데 징계 맞고 그 이후로 불이익 본 사람은 하나도 없고 결국은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다 투입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차후 진행 상황 여기서 말씀드리면 끝이 없으니까 다음 업무보고나 행감 때 이야기하겠는데 이건 해도에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너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속도감 있게 나가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비봉 그런 분위기도 더 살펴보고 정책위원회에서 더 디테일하게 논의해서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이게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불이익 본 거 있습니까, 혹시? 감사원에서 감사 징계 내리고 다 했는데 징계받고 해서 뭐 승진이나 뭐 불이익 본 거 있습니까? 없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지금 현재로써는…….

○ 김재천 위원

피해는 지금 완주군 세금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주군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동감하시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빠른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안정센터가 폐지됐어요. 그 이후로 후속 대책이 있는지. 우리 테크노밸리 2단계도 분양하고 있고 320만평의 지금 공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기업에 매칭해 줄 일자리센터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대책은 있으신지.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대응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 부분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청년들이 떠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있어야 떠나지 않죠. 안정된 일자리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용안정센터가 없어져서 지금 현재 농가 일자리하고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 관련된 경력 단절 일자리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들은 지금 구인구직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월 달 되어가잖아요. 후속 대책이 빨리 나와야 이 부분이 애로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우리 군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정확한 대책을 안 세우신 것 같아요.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센터에서 보면 구직자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취업 부분도 연계하고, 또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신규로 저희들이 한 490억 정도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연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시간관계상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이수

예.

○ 김재천 위원

현재 완주산단이 320만평인데 구인구직에 패턴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거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그 부분은 아직…….

○ 김재천 위원

현재 일자리가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40대 중반이 청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주산단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경기도, 서울 쪽을 제외한 나머지 후방 쪽은 다 청년들이 떠나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특히 또 힘든 일자리는 외국인이 채우고 있는데 외국인마저도 그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현장 가서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그러면 이 일자리센터가 빨리 들어서서 중심 역할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을 좀 강구하든지, 예를 들어서 용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능공들이, 전문 분야의 기능공들이 없다 보니까 기계가 현재 3개가 있어가지고 납품을 하다가 1개씩 줄이고 있는 실정이에요, 업체가. 그리고 40대 청년들이라고 하는 그분들도 없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센터가 좀 빨리 구축됐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구심점이 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저희들 최대한 행정에서 노력해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새일센터하고 어떻게 보면 잡센터가 운영되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현장 방문을 해서 가보니깐 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부처 간에 업무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협의를 빨리 끝맞춰서 가야 되는데 우석대에서 지금 일자리를 하고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협의할 부분도 미진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전에 센터장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해소가 돼가지고 바로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점이 계속 도출이 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현장에 좀 방문을 하시든지 애로사항을 좀 들어가지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장이 공석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근직을 두든지 하루빨리 좀 해서 우리 군민들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청취하고 행정에서 그 부분을 빨리 메꿀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판단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하여튼 인구는 늘어나서 완주가 14개 시군 중에 부러움을 좀 받고 있는데 일자리나 구인구직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언제 인구가 떠날지 모릅니다. 특히 청년 인구들이.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셔가지고 실과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이 대책을 좀 빨리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귀한 말씀 잘 듣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정재윤 국장님, 다시 돌아와서 너무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거시적으로 조금 부탁겸 방향성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국장님 강단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순덕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재천 위원님도 정확하게 팩트를 갖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뭐 깊이 있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그 부분은 공무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얼마만큼 많은 주민의 세금이 그다음에 예산들이 투입되고 해결되지 못한 점 이걸 지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동의합니다.

○ 유의식 위원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막대한 세수가, 막대한 예산들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실례로 방금 얘기했던 우리 김재천 위원님과 이순덕 의원님이 지적했던 내용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산림과에서 호정공원에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아름다운 요양병원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만경강 통합하천 관련해서 절차를 따지라고 해서 끊임없이 절차를 중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의회를 경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원들의 문제 제기만,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완주군의 발전은 쉽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보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지 있게 잘한 것은 지속하게 의회에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마는 아닌 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셔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 잘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소통하면서 적극 행정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과에서 하지 않고 한 가지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공공승마장 있죠?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이 아닌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바뀌었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 유의식 위원

원래 직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위탁으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상 방법적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파악하셔서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게 맞는 건지. 현명하신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다시 한번 돌아오신 거 환영하고요. 그 능력을 완주군에서 10분 발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오늘 2024년도 우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경제산업국 정재윤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에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반갑습니다. 1년 정도 교육 다녀오셨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의원

아마 업무를 실무에서 좀 떠나 계셨는데 그동안 교육을 받으시면서, 또 복귀하면서 느꼈던 소외나 또 앞으로의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 방향,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기간 동안 의원님께서 또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약 1년 동안 저희 완주군에 또 교육장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국장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완주군도 알릴 수 있었고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업무 연찬을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완주군에 볼거리, 먹거리 많은 것들이 좀 산재해 있는데 각 시군에 국장들한테 알릴 수 있어서 어떤 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더 하나의 큰 감사가 될 수 있는 대목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저도 거기에서 느꼈던 모든 부분들을 잘해서 또 개인적으로 공직 마무리라고 좀 생각하고 초심 잃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잘 임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더욱더 소통해서 적극 행정하고 더욱 경제산업국이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국보다도 더욱더 하나하나 주민과의 소득 증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주갑 의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교육 중에도 저희 완주군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른 쪽에 홍보도 해 주시고 열심히 좀 이렇게 일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천상 우리 완주군을 위한 공무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소통입니다. 우리 각 실과의 과장님들이나 특히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업무나 일을 추진하실 때에 논란이 될 수 있거나 주민들 간에 서로 이견이 발생해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주민들께 알리고, 그게 바로 소통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의 주민들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완주군의회에 의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서 서로 일에 대한 소통을 나눈 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각 부서들 간에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업무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오셨으니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일을 하실 때에는 이 3가지, 주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부서 간의 소통들이 정말 긴밀하게 이뤄져서 우리 완주군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1년 만에 복귀하신 만큼 새로운 기분으로 새롭게 경제산업국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주신 말씀 잘 간직하고 국장 직분 잘 수행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이 도농복합도시라서 이렇게 농촌에서의 삶이 힘들고 또한 인구 감소가 너무 가파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농촌에 주민들의 삶을 좀 개선시킬 수 있도록 우리 각 분야 공동체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래야만 지방 소멸도 지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과에서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괄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성중기, 김규성

○ 출석 아닌 위원(5인)

심부건, 최광호, 이경애, 이주갑, 이순덕

○ 출석공무원(8인)

미래전략담당관 : 이 정 근

경 제 산 업 국 장 : 정 재 윤

지 역 활 력 과 장 : 황 은 숙

경 제 식 품 과 장 : 송 미 경

농 업 축 산 과 장 : 강 명 완

자 원 순 환 과 장 : 임 동 완

환 경 위 생 과 장 : 윤 당 호

산 림 녹 지 과 장 : 강 신 영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