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공고 제2024-70호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완주군의회 의장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완주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 피해지원금 수령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유관기관 협력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8. 19. ∼ 8. 23.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 55352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90-2540   * 팩스번호 : 063) 290-254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90-2540 (담당자 : 채범수)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8월 23일(금) 18:00까지 도착바람.

4. 제정조례안 : 붙임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완주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 주민에게 생계안정 및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지원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전소: 500만원

2. 반소: 300만원

3. 부분소: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화재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화재피해주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하되, 화재피해주민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한 화재폐기물 처리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지원으로 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