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수당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지침 개선 건의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에 대한 개선을 촉구 건의 한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상금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보훈수당의 지급 기준과 보조금 차이로 인해 지역 간 보훈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형평성 있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자체의 보훈수당 등 추가지원을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해 산정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을 경우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기초생활수급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 생계급여 등이 감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자체의 보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거나 지급받아도 생계급여가 감소되는 등 상대적 차별과 불공평한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거주지에 따른 불공평함과 상대적 차별 등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훼손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보훈수당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전면 개선 할 것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지침을 수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은 국가의 기본책무이므로 국가보훈처가 앞장서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을 전면 개선하라 !

하나, 국가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보훈수당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라 !

2021.  12 .  15 .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